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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종사 외국인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 2015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건설업 종사 외국인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 2015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창원, 연구책임 최서리, 연구 오경석, 연구 박우, 연구 정정훈, 연구 정기선, 鄭基仙, 1960-, 연구
단체저자명
IOM. 이민정책연구원, 연구기관
서명 / 저자사항
건설업 종사 외국인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 2015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 IOM이민정책연구원 연구수행기관 ; 이창원 연구책임 ; 최서리 [외]공동연구
발행사항
서울 :   국가인권위원회,   2015  
형태사항
xxv, 195 p. : 도표 ; 26 cm
ISBN
9788961144629
일반주기
공동연구: 오경석, 박우, 정정훈, 정기선  
부록수록  
서지주기
참고문헌: p. 18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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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LPA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23.3224 2015z3 등록번호 11176219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선행연구 4
2.1 외국인근로자 인권 관련 선행연구 4
2.2 건설업 외국인 고용 관련 선행연구 7
3. 연구내용 및 보고서 구성 10
4. 연구 방법 13
4.1 설문조사 13
4.2 면접조사 16
4.3 현장방문 18
4.4 전문가 자문 19
5. 참여 연구진 역할 19

Ⅱ. 국내 건설업 현황과 외국인 고용 관련 법제도 20

1. 국내 건설업 현황 20
1.1 국내 건설업 및 건설노동시장 일반 현황 20
1.2 국내 건설업 외국인 고용 현황 32
2. 건설업 외국인 고용 관련 법제도 37
2.1 일반고용허가제 39
2.2 특례고용허가제(방문취업제) 45

Ⅲ. 건설업 종사 외국인근로자 인권상황 설문조사 결과 49

1. 조사 응답자 유형 분류 50
2.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 55
3. 취업과정 58
3.1 E-9 외국인근로자 한국 입국 전 근로계약 내용 인지 여부 58
3.2 근로계약서 59
4. 근로조건 62
4.1 외국인근로자의 업무 및 숙련 정도 62
4.2 근로시간, 휴게시간, 근로일수 65
4.3 일당 및 한 달 총임금 69
4.4 건설일을 쉰 경험, 기간, 이유 및 쉰 기간 동안의 활동 74
5. 작업장 내 인권침해 78
5.1 조롱 또는 욕설 78
5.2 폭행 82
5.3 신분 협박 85
5.4 임금 체불 86
6. 산업안전 현황과 산업재해 처리과정 88
6.1 안전관리 현황 88
6.2 부상사고 경험 및 산업재해 보상처리 92
7. 숙소 및 식사 98
7.1 숙소 98
7.2 식사 103
8. 소결 105

Ⅳ. 건설업 종사 외국인근로자 면접조사 결과 108

1. 외국인근로자 인권상황 108
1.1 면접조사 대상자 개요 108
1.2 형식적인 근로계약서 109
1.3 임금 삭감, 임금 체불 112
1.4 임금 차별 114
1.5 불규칙한 휴일 116
1.6 동의 없는 공사현장 이동과 불명확한 고용관계 119
1.7 인신공격 및 해고위협 122
1.8 이직 제한과 적극적 대응의 어려움 126
1.9 산재예방 및 처리 미흡 128
1.10 열악한 생활환경 132
1.11 다른 업종과의 차별 135
2. 중국동포(조선족) 인권상황 136
2.1 면접조사 대상자 개요 136
2.2 불명확한 근로계약 137
2.3 임금 차별, 임금 체불, 임금 삭감 138
2.4 자의적인 업무량 142
2.5 인신공격 143
2.6 건강권 침해 144
2.7 외국인 불법고용과 폭력 146
2.8 기타 149

Ⅴ. 정책제언 및 결론 152

1. 연구결과 요약 152
2. 건설업 종사 외국인근로자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153
2.1 법제도 개정 153
2.2 관리감독 강화 172
2.3 외국인근로자 대상 교육 및 관련 정책 홍보 강화 175
2.4 인신공격 근절 177
2.5 향후 정책방향 178
3. 결론 181

참고문헌 183
부록-설문지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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