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고용관계를 공부할 대학생들과 전문인력들을 위하여 쓰여진 책. 그동안 현대고용관계론이라는 제호하에 박영사에서 6판까지 발행된 교과서를 대폭 확충된 저자들이 뜻을 모아 그 책을 고용관계론으로 이름을 바꾸고 새롭게 단장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였다.

머리말

고용문제는 현대 사회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이다. “인간이 하루 8시간씩 평생을 할 수 있는 것은 일(Work)뿐이다”라는 명제가 나타내듯이 일과 고용은 인간 활동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일과 고용의 형태는 인류역사의 변천과 함께 다양한 모습을 띠며 진화해왔다. 원시시대의 생존을 위한 수렵과 채취는 정착민이 증가하면서 농업을 위한 노동으로 변천하였고, 국가의 성립이후 중세를 거치면서 숙련공들을 중심으로 장인과 도제로 이루어진 도제제도가 도입되었다. 18세기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19세기 전기의 도입으로 대량생산의 물꼬가 터지면서 조직이 비대해지기 시작하였고 20세기 들어서는 기업의 인사제도가 체계화, 관료화되면서 역사상 최초로 대부분 성인의 노동활동이 고용(Employment)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면서 장기고용과 직장인이라는 개념이 대두되게 되었다. 21세기에 들어와서는 기업이 세계화에 따른 경쟁을 이기기 위하여 고용유연성을 중시하면서 정규직의 고용안정보다는 단기계약직, 파견직, 용역직 등 기업과의 밀착도가 낮은 비정규직의 숫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결국 인간과 조직에 대한 고용밀착도가 다시 감소하는 100여 년 전의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경향을 보이게 된 것이다.
21세기 들어 대부분의 국가는 심각한 고용위기를 겪고있다. 정규직의 감소와 비정규직의 증가, 경제양극화로 인한 실업률의 증가와 실질임금의 정체,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의 위축, 개발도상국에서의 노사분규의 폭발적 증가, 대부분 선진국에서 보이는 노동력의 노령화현상으로 인한 경제활력의 상실, 지역분쟁으로 인한 이민자의 급증과 이로 인한 갈등, 인공지능의 등장과 로봇의 등장으로 인한 고용의 장기적 감소 등 인류가 당면한 노동문제는 항상 새로운 형태를 띠며 변천해왔다. 새로운 시대는 항상 새로운 노동문제를 잉태해 온 것이다.
새로운 고용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가장 시급한 대책은 고용관계담당 인력의 전문화이다. 고용관계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전문인력들이 육성되어야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고용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찾을 토대가 마련될 것이기 때문이다. 본서는 고용관계를 공부할 대학생들과 전문인력들을 위하여 쓰여졌다. 그동안 현대고용관계론이라는 제호하에 박영사에서 6판까지 발행된 교과서를 대폭 확충된 저자들이 뜻을 모아 그 책을 고용관계론으로 이름을 바꾸고 새롭게 단장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였다. 아직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책이지만 독자 여러분의 질책을 받아 차차 향상시켜 나가고자 한다. 모쪼록 많은 지도편달이 있기 바란다.
끝으로 본서의 출간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 박영사 관계자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표하는 바이다. 또한, 자료확보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매일노동뉴스와 신민주, 김기정, 윤희상, 김정훈 등 고려대학교 대학원에 재학중이던 여러 조교들의 도움에 감사한다.

2016년 8월
안암동 연구실에서
저자들을 대표하여 김동원

정보제공 :

01 고용관계에 대하여 
[PRE CASE 1 1] 고용정책 노사 동상이몽, 해법은 4 
01 고용관계의 배경6 
1.1 산업사회와 노동문제6 
1.2 정보화ㆍ세계화와 고용관계8 
02 고용관계의 의의9 
2.1 고용관계의 개념9 
2.2 고용관계라는 용어9 
2.3 고용관계의 목적11 
(1) 효율성(efficiency)11 
(2) 공정성(equity)11 
2.4 고용관계의 특질12 
(1) 협동적 관계와 대립적 관계12 
(2) 경제적 관계와 사회적 관계12 
(3) 종속관계와 대등관계13 
03 고용관계의 당사자와 고용관계시스템의 구성13 
3.1 고용관계의 당사자13 
(1) 노동조합의 발전14 
(2) 경영자지배의 확립14 
(3) 정부역할의 증대 15 
3.2 고용관계시스템의 구성15 
04 고용관계론의 학문적 성격18 
4.1 고용관계론의 연구접근방법18 
4.2 고용관계론의 인접학문18 
(1) 고용관계론과 인적자원관리19 
(2) 고용관계론과 노동경제학19 
(3) 고용관계론과 산업사회학20 
(4) 고용관계론과 산업심리학20 
(5) 고용관계론과 노동법21 
[POST CASE 1 1] LG 전자 노동조합 ‘노조의 사회적 책임’ 선언22 
[POST CASE 1 2] 「공산당 선언」 중 24 
02 한국의 고용관계 
[PRE CASE 2 1] 2015년 9ㆍ15 노사정 대타협에 대한 한노총 위원장과 민노총 위원장의 서로 다른 행보28 
01 한국 고용관계의 발전과정30 
1.1 노동운동 태동기의 고용관계30 
1.2 일제하의 고용관계31 
(1) 1920년대 전반기까지(1910~1922/23)31 
(2) 1920년대 중ㆍ후반기(1924~1928/29)32 
(3) 비합법운동기(1930~1937/38) 32 
(4) 종전기(1939~1945)32 
1.3 미군정하의 고용관계33 
1.4 제1공화국의 고용관계33 
1.5 경제개발기의 고용관계34 
(1) 경제개발과 노동운동(1961~1969)34 
(2) 노동기본권 제약하의 노동운동(1970~1979)35 
(3) 신군부정권의 억압과 노동운동(1980~1983)36 
(4) 유화국면과 노동운동의 활성화(1984~1987 초)36 
1.6 민주화 이행기의 고용관계37 
(1) 노조 조직역량의 확대와 ‘민주노조운동’의 기반 구축(1987~1988)37 
(2) 노동운동의 침체와 새로운 방향의 모색기(1989~1995)38 
(3) 노동법 개정과 총파업 투쟁(1996~1997) 38 
1.7 외환위기 이후 시기(1998~현재) 39 
02 한국고용관계의 동향40 
[POST CASE 2 1] 우리나라 고용관계역사에서의 주요 사건들44 
03 노동조합과 경영자조직 및 정부 
[PRE CASE 3 1] 현대자동차의 비정규직 문제 11년 만에 마무리50 
01 노동조합의 이데올로기, 역할 및 기능52 
1.1 노동조합의 이데올로기52 
(1) 혁명적 노동조합주의(revolutionary unionism)52 
(2) 사회주의적 노동조합주의(social unionism)52 
(3) 경제적 노동조합주의(business unionism)53 
1.2 노동조합의 역할53 
(1) 조직화 역할(organizing model)53 
(2) 서비스 역할(servicing model)53 
1.3 노동조합의 기능 54 
02 노동조합의 조직형태55 
2.1 노동조합 조직형태에 의한 분류55 
(1) 직업별 조합(craft union)55 
(2) 일반조합(general union, omnibus union) 56 
(3) 산업별 조합(industrial union)57 
(4) 기업별 조합(enterprise union)58 
2.2 결합방식에 의한 유형58 
(1) 단일조직 58 
(2) 연합체조직59 
03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59 
3.1 노동조합의 설립요건59 
3.2 노동조합의 운영과 노동조합 규약60 
(1) 노동조합 규약 60 
(2) 노동조합의 기관61 
(3) 노동조합의 재정 61 
3.3 노동조합의 가입과 탈퇴62 
(1) 조합에의 가입62 
(2) 숍 제 도 62 
(3) 조합원 지위의 상실63 
04 노동조합의 추세와 현황64 
4.1 한국 노동조합의 추세와 현황64 
(1) 연도별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원수 현황64 
(2) 규모별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원수 현황64 
(3) 산별 및 전국중앙조직 현황 66 
4.2 비정규직 노동조합68 
05 경영자 조직70 
5.1 경영자 조직의 역할70 
5.2 한국 경영자 조직의 현황 및 성격 71 
(1) 한국 경영자총협회71 
(2) 전국경제인연합회72 
(3) 대한상공회의소72 
(4) 중소기업중앙회72 
06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고용관계 전략73 
6.1 사용자의 전략적 선택 73 
(1) 사용자의 협상전략73 
(2) 사용자의 고용전략76 
6.2 노동조합의 전략적 선택77 
07 정부 79 
7.1 정부의 역할79 
7.2 정부 조직 현황80 
(1) 고용노동부80 
(2) 노동위원회 80 
(3)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81 
[POST CASE 3 1]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82 
04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PRE CASE 4 1] 경남교육청,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단체협약 체결 90 
01 단체교섭92 
1.1 단체교섭의 의의92 
(1) 단체교섭의 기능과 성격92 
(2) 단체교섭이 피고용인과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93 
1.2 단체교섭의 목표, 주체, 대상 및 구분94 
(1) 노사 당사자의 교섭목표94 
(2)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94 
(3) 단체교섭 대상95 
(4) 단체협상과 임금협상의 구분95 
1.3 단체교섭의 유형96 
(1) 기업별 교섭96 
(2) 집단교섭(혹은 연합교섭, 집합교섭)96 
(3) 통일교섭97 
(4) 대각선교섭97 
(5) 공동교섭97 
1.4 단체교섭의 과정 98 
(1) 교섭 전 노조의 준비사항98 
(2) 교섭 전 사용자의 준비사항98 
(3) 예비회담99 
(4) 본 회담의 진행99 
(5) 합의에의 도달100 
1.5 단체교섭의 구성요소101 
(1) 내부조직적 교섭(intraorganizational bargaining)101 
(2) 분배적 교섭(distributive bargaining)101 
(3) 통합적 교섭(integrative bargaining)102 
(4) 태도적 구성(attitudinal structuring)102 
1.6 단체협상의 교섭력이론102 
(1) 사용자의 지불능력103 
(2) 사용자로 하여금 지불하도록 하는 노조의 능력105 
02 단체협약107 
2.1 단체협약의 개념과 성격107 
(1) 단체협약의 의의와 개념107 
(2) 단체협약의 기능108 
2.2 단체협약의 성립109 
(1) 단체협약의 당사자109 
(2) 단체협약의 작성방식109 
(3) 단체협약의 유효기간109 
2.3 단체협약의 내용109 
(1) 노조활동보장과 경영권보호109 
(2) 보 수110 
(3) 인사조항110 
(4) 복리후생조항110 
(5) 작업안전ㆍ보건조항110 
(6) 근로시간111 
(7) 교대근무제도111 
(8) 단체교섭과 쟁의에 관한 조항112 
(9) 노사협의제 조항113 
[POST CASE 4 1]산별교섭의 단체협약114 
05 노동쟁의, 쟁의조정 및 부당노동행위 
[PRE CASE 5 1] 남아공 마리카나 광산 파업122 
01 노동쟁의124 
1.1 노사갈등의 개념125 
(1) 노사갈등에 대한 세 가지 시각125 
(2) 노사갈등의 기본 성격 126 
1.2 노동자의 쟁의행위127 
(1) 파 업127 
(2) 태업ㆍ사보타지128 
(3) 준법투쟁129 
(4) 보 이 콧129 
(5) 생산관리130 
(6) 피 케 팅 131 
(7) 부수적 쟁의수단131 
1.3 사용자 측의 대항행위131 
(1) 직장폐쇄132 
(2) 조업계속132 
1.4 노동쟁의의 의사결정 132 
1.5 한국의 노동쟁의 법규133 
(1) 쟁의행위의 목적133 
(2) 쟁의행위의 절차133 
(3) 사용자의 대항행위에 대한 법규 134 
(4) 쟁의행위 중의 임금지급134 
1.6 한국의 노동쟁의 현황134 
(1) 1987년까지 한국 노동쟁의의 특징: 정치적 위기와 파업134 
(2) 1987년 이후 한국 노동쟁의의 특징136 
02 쟁의조정137 
2.1 쟁의조정의 유형138 
2.2 한국의 쟁의조정 및 중재제도139 
(1) 조정(mediation)139 
(2) 공익사업에 있어서의 쟁의조정139 
(3) 긴급조정140 
(4) 중재(arbitration)141 
2.3 우리나라 노동쟁의에 대한 조정 및 중재현황 141 
03 부당노동행위142 
3.1 부당노동행위의 의의와 특색142 
3.2 부당노동행위의 종류와 요건143 
(1) 불이익대우 143 
(2) 황견계약 또는 비열계약 143 
(3) 단체교섭의 거부 144 
(4) 지배ㆍ개입 및 경비원조 144 
3.3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제도145 
3.4 부당노동행위의 신청과 구제현황145 
[POST CASE 5 1] 홍익대 청소노동자 파업 148 
06 노사협조와 경영참가 
[PRE CASE 6 1] 대우조선해양 ‘노사합동 경영정상화 추진위원회’를 통한 경쟁력 회복노력152 
01 노사협조154 
1.1 노사협조의 개념154 
(1) 노사협조의 정의154 
(2) 노사협조에 대한 개념154 
1.2 노사협조에 대한 경제학적인 이해 156 
02 경영참가157 
2.1 경영참가의 개념157 
2.2 경영참가제도의 유형157 
(1) 자본참가(participation in capital)158 
(2) 성과참가(participation in profit)159 
(3) 의사결정참가(participation in decision)159 
03 의사결정참가제도의 분류159 
3.1 참가 근거에 따른 분류: 공식적 비공식적 참가159 
3.2 참가방식에 따른 분류: 직접적 간접적(direct indirect) 참가160 
3.3 참가 강도에 따른 분류 160 
3.4 참가의 내용에 따른 분류160 
3.5 참가의 수준에 따른 분류161 
3.6 기존 의사결정구조와의 관계에 따른 분류: on line 참가 및 off line 참가161 
3.7 참가의 목적에 따른 분류: 형평성지향 참가와 효율성지향 참가161 
04 의사결정참가의 주요 제도163 
4.1 품질관리분임조 163 
(1) 개 관163 
(2) 시행방법165 
(3) 효 과166 
4.2 노사합동위원회167 
(1) 위원회 참여동기167 
(2) 사전 준비사항168 
(3) 구조 및 활동168 
(4) 권 한169 
(5) 효과 제고를 위한 고려사항169 
(6) 노사합동위원회의 효과170 
4.3 현장자율경영팀170 
(1) 개 관170 
(2) 시행방법171 
(3) 효 과171 
4.4 근로자이사제도 172 
(1) 개 관172 
(2) 유 형172 
(3) 효 과173 
4.5 노사협의회174 
(1) 노사협의회와 단체교섭 간의 관계 175 
(2) 노사협의회의 구성 176 
(3) 노사협의회의 운영 및 임무176 
(4) 고충처리제도177 
05 고성과 작업시스템178 
5.1 고성과 작업시스템의 개념178 
5.2 고성과 작업시스템의 내적적합성과 외적적합성181 
[POST CASE 6 1] A산업의 품질관리분임조 활동184 
[POST CASE 6 2] 캐논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의 고성과작업시스템 진화 사례190 
07 임금제도와 성과참가 
[PRE CASE 7 1]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 및 특징조사200 
01 임금제도202 
1.1 임금제도의 의의와 중요성202 
(1) 기업측면에서의 중요성202 
(2) 종업원 측면에서의 중요성202 
1.2 임금관리의 목적202 
1.3 임금의 제 개념203 
(1) 임금수준의 관리203 
(2) 임금체계의 관리204 
(3) 임금의 인접 개념들206 
1.4 임금의 법률적 보호제도207 
(1) 근로기준법207 
(2) 임금채권보장법207 
(3) 최저임금법208 
1.5 우리나라 임금현황209 
(1) 우리나라 임금현황209 
(2) 임금인상 결정방법과 임금체계 현황213 
1.6 우리나라 임금제도의 개선방향 및 최근 이슈: 퇴직연금제도214 
02 성과참가제도 215 
2.1 성과참가제도의 의의 및 종류215 
2.2 이익배분제도216 
(1) 이익배분제도의 유형216 
(2) 이익배분제도의 효과217 
2.3 참가형 성과배분의 유형217 
03 자본참가제도219 
3.1 자본참가제도의 개념219 
3.2 우리사주제도 219 
(1) 우리사주제도의 특징219 
(2) 우리사주제도의 중요성220 
(3) 우리사주제도의 실시 현황220 
3.3 스톡옵션제도221 
(1) 도입배경221 
(2) 도입현황 및 고려사항 221 
[POST CASE 7 1]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 대책마련 시급 222 
[POST CASE 7 2] 유한킴벌리의 임금제도 224 
08 무노조기업의 고용관계 
[PRE CASE 8 1] 무노조 사업장의 성장228 
01 무노조기업 등장의 배경230 
1.1 노조조직률 등의 하락230 
1.2 노조조직률 하락의 원인232 
02 무노조기업의 노조화234 
2.1 노조화이론234 
2.2 무노조기업의 직원들이 노조를 결성하는 이유 234 
03 무노조기업의 노조화 방지전략235 
3.1 노조탄압전략(union suppression)236 
(1) 노조파괴전문가 활용236 
(2) 사용자의 노조결성추진세력 해고236 
(3) 교섭 거부236 
(4) 노조해산236 
3.2 노조회피전략(union avoidance)237 
(1) 적극적 인적자원관리237 
(2) 병렬형 관리(double breasting)237 
3.3 노조대체전략(union substitution)237 
04 무노조기업의 유형과 특징 238 
4.1 철학적 무노조기업(philosophy laden nonunion management)238 
4.2 정책적 무노조기업(doctrinaire nonunion management)238 
4.3 종교적 무노조기업240 
4.4 영세 무노조기업240 
05 체계적 무노조기업의 경영상 특징241 
5.1 최고경영자의 가치 및 태도242 
5.2 주요 고용관계정책 242 
(1) 고용안정정책 243 
(2) 신중한 선발 및 내부승진제도의 적극적인 활용243 
(3) 평가 및 보상제도244 
(4) 의사소통, 고충처리 및 경영참가제도244 
(5) 기업문화245 
(6) 신뢰, 협력 및 자신감이 충만한 직장분위기 조성245 
[POST CASE 8 1] 월마트246 
09 공공부문과 교원의 고용관계 
[PRE CASE 9 1] 전교조 법내, 법외노조 공방 … ‘탄압 VS 법대로’252 
01 공공부문 고용관계의 배경과 이론254 
1.1 공공부문 고용관계의 배경254 
(1) 공공부문 고용관계254 
(2) 공공부문 고용관계 추세254 
(3) 공공부문 고용관계의 이론적 특징255 
(4) 공공성과 노동기본권의 충돌에 대한 논쟁256 
1.2 외국의 공공부문 고용관계258 
(1) 미국의 공공부문 고용관계258 
(2) 독일의 공공부문 고용관계258 
(3) 일본의 공공부문 고용관계259 
1.3 한국 공공부문의 성격259 
1.4 공무원의 노동기본권과 고용관계260 
(1) 공무원의 노동기본권260 
(2) 공무원의 고용관계 261 
1.5 공공기관의 노동기본권과 고용관계262 
(1) 공공기관 분류262 
(2) 공공기관 노동자의 노동기본권262 
(3) 공공기관의 고용관계263 
02 교원의 고용관계264 
2.1 교원노동조합의 태동264 
2.2 교원노동조합의 현황265 
2.3 교원노동조합의 고용관계265 
(1) 노동3권과 노동조합265 
(2) 단체교섭과 단체협약266 
(3) 쟁의조정과 단체행동266 
2.4 외국의 교원고용관계 사례266 
[POST CASE 9 1] 2013년 철도파업 일지268 
10 주요국의 고용관계 
[PRE CASE 10 1] 프랑스 대통령, 에어프랑스 노조 폭력사태에 ‘용납 못해’274 
01 세계 각국의 고용관계276 
1.1 영국의 고용관계276 
(1) 고용관계의 역사 276 
(2) 고용관계의 환경 279 
(3) 고용관계 당사자280 
(4) 주요 당면과제 282 
1.2 미국의 고용관계284 
(1) 고용관계의 역사 284 
(2) 고용관계의 환경286 
(3) 고용관계 당사자288 
(4) 주요 당면과제291 
1.3 프랑스의 고용관계292 
(1) 고용관계의 역사292 
(2) 고용관계의 환경 293 
(3) 고용관계 당사자293 
(4) 주요 당면과제296 
1.4 독일의 고용관계297 
(1) 고용관계의 역사 297 
(2) 고용관계의 환경301 
(3) 고용관계 당사자302 
(4) 주요 당면과제303 
1.5 일본의 고용관계304 
(1) 고용관계의 역사304 
(2) 고용관계의 환경 306 
(3) 고용관계 당사자307 
(4) 주요 당면과제309 
1.6 싱가포르의 고용관계310 
(1) 고용관계의 역사 310 
(2) 고용관계의 환경312 
(3) 고용관계 당사자 313 
(4) 주요 당면과제316 
1.7 중국의 고용관계 317 
(1) 고용관계의 역사 317 
(2) 고용관계의 환경 318 
(3) 고용관계 당사자319 
(4) 주요 당면과제321 
1.8 세계 각국 고용관계의 비교종합322 
02 국제기구324 
2.1 국제노동조합조직324 
2.2 국제사용자단체324 
2.3 국제 노사정기구325 
[POST CASE 10 1] 넘치는 일자리…일본 청년들은 좋겠네, 구인난 일본 증권사 “한국 청년 뽑겠다”328 
부록 모의단체교섭 실습 
모의단체교섭 실습332 
01 모의단체교섭 절차332 
02 발표 및 평가333 
03 (주)다나제약 현황334 
3.1 제약산업 일반 현황334 
3.2 회사 개요334 
(1) 회사 연혁 334 
(2) 노사관계연혁335 
(3) 재무 정보336 
04 2015년도 단체교섭에 대한 노사간 입장337 
4.1 노조 측의 입장337 
4.2 사용자 측의 입장338 
05 참고 자료339 
5.1 주요 노사단체의 2015년도 임금인상 요구율 339 
5.2 동종 업종 및 지역의 산업정보339 
인명색인341 
사항색인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