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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강의 신정12판(2016년도판)

조세법강의 신정12판(2016년도판) (16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태로 한만수, 저
서명 / 저자사항
조세법강의 / 이태로, 한만수
판사항
신정12판(2016년도판)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2016  
형태사항
l, 1334 p. ; 26 cm
ISBN
9791130328829
일반주기
색인수록  
000 00000nam c2200205 c 4500
001 000045882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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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 ▼a 343.5304 ▼b 2016z8
100 1 ▼a 이태로 ▼0 AUTH(211009)77399
245 1 0 ▼a 조세법강의 / ▼d 이태로, ▼e 한만수
246 1 1 ▼a Lectures on taxation law
250 ▼a 신정12판(2016년도판)
260 ▼a 서울 : ▼b 박영사, ▼c 2016
300 ▼a l, 1334 p. ; ▼c 26 cm
500 ▼a 색인수록
700 1 ▼a 한만수, ▼e▼0 AUTH(211009)39482
945 ▼a KLPA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3.5304 2016z8 등록번호 11176190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조세법강의> 신정12판. 1편 '총론', 2편 '조세실체법', 3편 '국세징수', 4편 '조세쟁송', 5편 '조세처벌'로 구성되었다.

신정 12판 머 리 말

조세제도는 대내·외적 경제의 흐름과 국부의 창출과 분배에 관한 국민들의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수시로 변한다. 이에 2015년 말에도 여러 가지 세제의 개편이 있었다. 가장 대폭적인 개편이 이루어진 부분은 상속·증여세법이다. 포괄증여의 개념에서 그 의미가 불분명한 ‘기여’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면서 여러 유형의 증여와 관련하여 증여재산가액 계산방식이나 과세표준 계산방식을 명문화하는 등 2003년에 포괄증여 과세제도를 도입한 이후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되어 오던 문제를 해소하려고 시도하였다. 한편으로는 새로운 증여재산의 유형으로서 불균등배당에 따른 초과배당이익을 도입하였고, 또한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제도도 도입하였다. 후자는 이른바 기존의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에 추가하여 이른바 일감 떼어주기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를 도입한 것인데, 양 제도 모두 과연 증여의 개념에 부합하는 것인지의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 공히, 실제로는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승용차 관련 비용을 업무용으로 포장하여 손금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 손금산입이나 필요경비 산입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하였고, 법인세법에서는 연결납세제도의 취소와 포기에 따른 기존 과세의 원상회복제도를 도입하는 등 연결납세제도를 정비한 것이, 소득세법에서는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제도를 도입한 것이 주목할 만하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한 점이, 국세징수법에서는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제도를 공매보증금제도로 일원화하고 차순위 매수신고제도를 도입한 점이 눈에 띈다. 국제조세 부분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 다국적 기업들이 해외 자회사들을 이용하여 과세표준을 축소하고 이익을 이전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면탈하는 것(BEPS, Basic Erosion and Profit Sharing)을 방지하는 방안에 관해 OECD가 부분적으로 합의한 내용을 반영하여 국제거래에 관한 자료의 제출의무를 보완 내지 강화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한편, 지난해에도 여러 세법 분야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대법원 판례가 많이 생성되었다. 국세기본법 분야에서는, 중복 세무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적 사유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경우”라 함은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만 의미하고, 과세관청이 종전 세무조사에서 작성하거나 취득한 자료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판례가 나왔다. 법인세법 분야에서는, (i) 의약품 리베이트의 지급을 금지하는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행하여진 리베이트 금액의 지출도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그 손금산입이 제한된다는 취지의 판례, (ii)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피합병법인의 결산에 반영하고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채 합병을 성사시킨 뒤 합병법인이 해당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손금에 산입하였더라도, 법인세법상 합병법인에 의한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금융법규의 위반과 별도로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은 인정되어야 한다는 판례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부가가치세법 분야에서는, 이동통신용역에 새로이 가입하는 고객에게 일정 기간 이상의 장기 가입을 조건으로 하여 대리점이 지급하는 단말기 보조금은 장래의 이동통신용역 이용료의 수취를 경제적 반대급부로 하는 것으로서 단말기 판매가격의 할인액에 해당하므로,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판례가 나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분야에서는, 포괄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있지만 그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이 없어 과세를 실행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증여재산의 계산에 관한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과세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례가 복수로 나왔는데, 이 문제는 앞서 본 법률 규정의 정비를 통해 이제 대부분 해결되었다. 국제조세법 분야에서는 독일의 유한합자회사의 구성원이 독일에서 포괄적 납세의무를 지는 범위 내에서는 해당 유한합자회사는 한·독 조세조약의 적용상 독일 거주자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은 구성원들에 관해서는 해당 유한합자회사는 독일 거주자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례가 나왔는데, 동일한 회사의 거주성을 그 구성원 별로 달리 판단하는 특이한 논리가 제시되었다.
제도의 개편과 판례의 생성으로 우리나라의 세제가 꾸준히 선진화되고 있음은 다행스럽지만, 저성장의 늪에 빠진 국가 경제를 진작시키는 데 손에 잡힐 만하게 기여할 수 있는 제도, 예를 들면 국제적·경제적 이중과세를 완전히 해소하는 제도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신기술 개발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제도 같은 것의 출현이 아쉽다.
이번 개정판에 반영된 법령 개정 내용의 정리에 도움을 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한민수 상무, 정유상 이사, 그리고 기존 판의 내용에 관해 의견을 준 법무법인 호산의 변호사들에게도 고마운 뜻을 전하고, 아울러 이번에도 개정판의 출간을 지원해 준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 조성호 이사, 번거로운 편집 작업을 도맡아 해 준 배우리 대리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2016년 3월
共著者 한 만 수 識

신정 11판 머 리 말

지난해 세제 개편에서 가장 주목을 끌었던 내용은 법인의 기업소득을 임금, 투자, 배당 등으로 지출하지 않고 기업 내에 보류하는 금액, 소위 미환류소득에 대해 특별 법인세를 부과하는 제도의 도입이다. 기업이 얻은 잉여금의 경제활동에의 투입을 촉진하기 위해 고안된 일종의 제재적 조세인데 그 정책적 의도대로 효과가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국세기본법에서는 생명보험금이나 상해보험금을 상속받은 뒤 상속을 포기한 자에 대해서도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시키는 제도를 도입한 것과 국제거래에서의 부정행위에 대한 가산세율의 인상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면제대상의 확대 등 가산세 제도의 정비가 눈에 띈다. 소득세법에서는 미환류소득에 대한 특별 법인세 도입과 같은 목적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의 도입, 퇴직소득을 5년 단위로 분할하여 과세하던 것을 12년 단위로 분할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바꾸면서 퇴직소득공제액을 축소하여 세부담을 늘린 점 및 특정 장내파생상품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제도의 도입 등이 두드러진다.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분야에서는 거주자가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에 보유한 재산이나 국내 소재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50% 이상인 외국법인의 주식 등이 국내와의 연관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이를 ‘국외에 있는 재산’으로 보지 않는 제도를 도입하여 수증자가 증여세의 납세의무를 지게 한 점이,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on-line 방식으로 국내의 소비자들에게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기존의 대리납부 방식 대신에 간편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한 점이, 국제조세법 분야에서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과 관세가격 사전심사의 동시 신청 제도를 도입한 점이 각기 주목할 만하다.
지난해에 선고된 조세법 분야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중요한 것으로는 (i) 거주자가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의 방식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별도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어야 할 국외원천 근로소득에 대해서 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국외원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미신고에 따른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판례, (ii) 주주인 법인이 다른 법인에 출자하여 신주를 취득하는 행위는 손익을 발생시키지 않는 자본거래이므로 신주의 ‘매입’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의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더라도 양자 간에 부당행위를 구성할 여지는 없고, 단지 주주들 사이에서만 이익분여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판례, (iii) 국제거래의 정상거래 가격을 거래순이익률법에 따라 계산할 때 거래의 조건과 상황 면에서 유사한 거래를 비교대상으로 선정한 이상 비교대상 업체와의 거래품목이나 거래단계 등의 미세한 차이에 따른 별도의 조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례, (iv) 특허권의 실시대가로 지급한 사용료 소득의 원천이 국내에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그 특허권이 국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는 판례 등을 들 수 있다.
이번 개정판에서 덧붙여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국제조세법 분야에서 OECD 모범조약상 고정사업장의 성립요건이 상당히 변경된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개정판에 반영된 법령 개정 내용의 정리에 도움을 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한민수 상무, 그리고 이전 판의 오류를 지적해 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및 일반대학원의 제자들에게 고마운 뜻을 전하고, 아울러 이번에도 개정판의 출간을 지원해 준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 조성호 이사, 번거로운 편집 작업에 최선을 다해 준 배우리 씨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2015년 3월
共著者 한 만 수 識

신정 10판 머 리 말

올해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조세법강의 신정 10판」의 출간이 조금 늦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개정세법의 시행령이 늦게 공포되어 반영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다.
지난해 세법개정 내용의 가장 주목할 점은 7월 1일자로 부가가치세법과 그 시행령이 대폭 정비된 것이다. 부가가치세 과세제도의 근간은 그대로 유지되었지만 시행령에 있던 제도가 모법으로 대폭 이전됨으로써 법치주의에 충실해졌다. 그 과정에서 미비하던 제도들도 많이 보완되었다. 예를 들면, 사업양도 요건의 충족 여부의 어려움에 따른 납부제도의 정비,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용역공급에 대한 대리납부 범위의 명확화와 사업양수인의 임의적 대리납부제도의 도입 등을 들 수 있다.
지난해 연말에 있었던 세법개정에서도 몇 가지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있다. 국세기본법에서는 세무조사 기간이나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유를 모법에서 보다 분명히 한 점,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여러 가지 소득공제항목을 세액공제대상으로 전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늘린 것과 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을 상당 부분 확대한 점, 법인세법에서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상의 비과세나 면제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해당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하여금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하게 하는 제도의 도입,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가업상속공제액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완화한 점 등을 주요 개정 사항으로 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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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 선고된 조세법 분야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중요한 것으로는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시점 사이에 채권의 회수불능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판례, 외국법인 간의 합병으로 합병당사법인이 가진 내국법인의 주식이 다른 합병당사법인으로 이전된 것이 양도차익을 발생시키는 거래인지에 관하여 긍정한 판례, 외국 합자조합이 소유한 내국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지급되는 배당금의 실질귀속자는 해당 합자조합의 뒤에 있는 투자자가 아니라 외국 합자조합 자체라는 판례 등이 있다. 모두 개별 사건의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한 나머지 과세법리를 왜곡한 느낌이 드는 것들이다.
이번 개정판에서 위와 같은 법령 개정사항과 조세 관련 주요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반영한 외에 저자가 특히 신경을 써서 보완한 부분은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범 구성요건의 해석에 관한 논의이다. 2010년 조세범처벌법의 개정으로 조세포탈범의 구성범위가 다소 넓어진데다가 조세범의 기소 확대 추세에 따라 조세범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가 매우 중요해지게 된 데 반해,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라는 불확정 개념이 여전히 조세포탈범 구성요건의 근간으로 되어 있음으로 인해, 조세범의 처벌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해석상으로나마 엄격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 이 부분을 상당히 보완하였다.
한편, 서술의 형식면에서 한자표기를 대부분 한글로 바꾸어 가독성을 높였다. 다만, 의미를 이해하는 데 한자 표기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말은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하였다.
이번 개정 작업 과정에서도 그간 이 책에 적지 않은 오류가 있었음을 발견하였다. 사람이 하는 일인 이상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보인다. 독자 여러분의 지적이 있으면 언제든지 받아들여 반영할 것이다.
이번 개정판에 반영된 대법원 판례를 정리해 준 김.장 법률사무소의 김솔이 연구원,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발견한 의문점을 지적해 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다른 제자들에게도 고마운 뜻을 전한다. 이번에도 개정판의 출간을 지원해 준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 조성호 팀장, 번거로운 편집 작업에 최선을 다해 준 문선미 대리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2014년 3월
共著者 識

新訂9版 머 리 말

올해에도「租稅法講義 신정 9판」을 새 학기의 시작에 맞추어 출간하게 되었다. 그러나 개정세법의 시행령이 늦게 공포되어 반영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여러 가지 세제의 개정이 있었지만, 대규모의 제도개혁은 신정부의 출범에 맞춰 뒤로 미루어졌다. 국세기본법에서 5억 원 이상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한 점, 소득세법에서 연금소득과 퇴직소득의 구성 내용을 대폭 조정하고 퇴직소득의 세율 적용방식을 변경한 점, 법인세법에서 익금불산입되는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정의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한 점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과 취소를 연결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만 할 수 있게 한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도 과세대상에 포함시킨 점과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방식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포괄증여에 따른 과세대상 재산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를 입법에 반영한 점 및 실명확인 금융계좌에 입금된 돈은 과세목적상 일단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하는 제도를 도입한 점, 부가가치세법에서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을 1년으로 연장한 점과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거래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음을 명확히 한 점 및 예정부과제도를 도입한 점 등이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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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도 조세법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대법원 판례가 몇 개 선고되었다. 실질과세원칙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법형식기준설에서 벗어나 절충설적 입장을 취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전원합의체 판결과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도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된다고 한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과세권의 확대를 허용하였다. 법인세법 분야에서 외국의 단체에게 국내세법상 어떤 지위를 부여할 것인지에 관해 해당 단체를 우리나라 私法상 어느 단체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가장 가까운 우리나라 私法상의 단체가 우리 세법상 어떻게 취급되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확인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리고 과세절차 면에서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동시에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가산세의 독립성을 강조한 전원합의체 판결과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복수의 과세처분을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과세처분별로 그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된 것도 돋보인다.

좋은 글을 쓰는 일은 끝이 없다는 느낌은 이번 개정판을 펴냄에 있어서도 다르지 않았다. 곳곳에서 오류나 미완을 발견하여 수정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아마 또다시 눈에 띌 것으로 우려된다. 독자의 지적과 고견을 바라 마지않는다.

이번 개정판의 출간에도 성수용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 과장이 개정 법령의 정리에 도움을 주었다. 올해에도 개정판의 출간을 지원해 준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 조성호 팀장, 그리고 바쁜 일정 중에서도 번거로운 편집 작업에 최선을 다해 준 배우리 양에게 감사의 말을 드린다.

2013년 2월
共著者 識

新訂8版 머 리 말

「租稅法講義 신정8판」을 새 학년의 시작에 맞추어 출간하게 되어 다행이다. 올해에도 여러 가지 제도적 변경이 새로이 시행된다.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등 세법 전반에 걸쳐 산재해 있는 ‘특수관계자’라는 용어가 ‘특수관계인’으로 바뀌면서 그 범위가 상당히 축소되었다. 그리고 법인세법 분야에서는 건설이자 배당의 폐지 등 상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법인세법 조항의 조정이 있었고,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 과세에 관한 법문을 명확히 하였으며, 기업구조재편 거래에 대한 과세 부문에서 이중과세 문제를 일부 해소하였다. 한편,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속칭 ‘일감몰아주기’로 인해 얻은 이득을 수증재산으로 과세하는 제도가 도입된 점, 부가가치세법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식의 변경과 대리납부제도의 적용대상이 확대된 점, 국제조세분야에서 관세과세가격과 국제거래 이전가격 간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납세의무자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격의 조정신청제도가 마련된 점이 주목할 만하다. 그 밖에 공매대금 배분제도의 개선과 결손처분제도의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국세징수법의 대폭적 정비가 있었다. 그리고 오랫동안 낙후된 상태로 시행되어 오던 조세범처벌절차법이 형사소송법과 유사한 격식의 법률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조세입법상의 발전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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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는 조세법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대법원의 판례가 몇 개 나왔다. 위법소득의 과세와 관련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무효인 토지양도계약의 이행으로 수취하여 보유하는 양도대가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고,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자의 존재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법인뿐만 아니라 그 법인과 거래한 상대방 모두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쌍방관계설에서 오직 해당 법인만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일방관계설로 바꾼 전원합의체 판결도 나왔다. 그러나 뒤의 판결은 쌍방관계설을 명문화한 법률의 개정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일회성 판결에 그치게 된 점이 아쉽다. 여타의 최신 판례들도 신정판에 반영한 것은 물론이다.

이번 신정8판을 출간하면서 ‘책은 늘 미완성’이라는 느낌이 또다시 와 닿는다. 이곳저곳에서 발견된 미흡한 점을 보완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완전해졌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새판의 최종 교정본을 보다 보면 또다시 부족한 점을 발견하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독자의 질정과 고견을 고대한다.

이번 개정판의 출간에도 성수용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 과장과 이화여대의 김솔이 법학박사과정 대학원생이 개정 법령과 새로운 판례의 정리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본 개정판의 출간을 지원해 준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 조성호 부장, 그리고 바쁜 일정 중에서도 번거로운 편집 작업에 최선을 다해 준 홍석태 차장에게 감사의 말을 드린다.

2012년 2월
共著者 識

新訂7版 머 리 말

지난해에도 어김없이 크고 작은 조세제도의 손질이 있었다. 특별히 주목할 만한 것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기업구조재편거래의 과세에 관한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령 규정이 2010년 7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본서의 해당 부분이 수정되었다. 선진제도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다소간의 혼란은 예견되는 바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훌륭한 제도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국제회계기준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기업회계기준에 기초한 법인세법령의 규정이 정비되었다. 대표적 예로서 기존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감가상각비의 유지를 위한 조정, 기능통화 개념의 도입에 따른 과세표준 계산방법의 특례 신설, 화폐성 외화자산의 환차손익의 인식에 관한 제도의 정비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국제조세법의 이전가격제도에서 적정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비교가능제3자가격법 등의 거래기준방법보다 후순위로 적용되던 이익분할방법과 거래순이익률방법 등의 거래이윤방법을 전자와 대등한 지위로 격상시켰다. 제도의 실행과정에서 거래이윤방법이 과연 의도한 대로 거래기준방법과 대등한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앞으로 OECD의 지침 등을 참조하여 보완될 것을 염두에 두고 새로 바뀐 제도를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였다.

한편, 본 개정판에서 2009년의 중요 판례들을 정리하여 반영하였음은 물론이고, 종전 판에서 혼란스러웠거나 불충분했던 판례 소개를 바로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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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자는 조세법은 영혼이 없는 기술적 법이라고 말하지만, 실로 조세법은 우리가 살고 있는 제반 환경의 요청에 따라 살아 움직이며 ‘조세부담의 형평’이라는 정의의 실현을 구현하여야 하는 법적 장치이다. 다만 모든 납세자가 반복적으로 적용받는 조세법의 특성상 법적 예견성과 안정성을 각별히 도모하여야 하는 또 다른 요청으로 인하여 그 내용의 파악이 기술적으로 어려울 뿐이다. 본서가 이러한 조세법의 이념적 및 실제적 배경에 맞추어 우리 조세제도의 개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아울러 본 개정판에도 미흡한 점이 한둘이 아닐 것이므로 독자 제현의 지적과 비판을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이번 개정판의 저술에도 성수용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 과장, 이화여대 법대의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김솔이 법학석사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올해도 본 개정판의 출간을 지원해 준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 조성호 부장, 그리고 번거로운 편집작업을 마다하지 않은 홍석태 차장에게 감사의 말을 올린다.

2011년 2월
共著者 識

新訂6版 머 리 말

「租稅法講義」의 新訂5版이 2009년에 새로운 모습으로 출간된 지 벌써 한 해가 흘렀다. 이제 그간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개정법령과 신판례를 반영하여 새 版을 내놓는 바이다.
올해의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법인세법에서 기업구조재편에 수반되는 거래에 관한 처리를 선진국형으로 개선한 것이다. 기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업들이 합병, 분할, 현물출자,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자산의 포괄적 양도 후의 청산 등의 구조재편거래를 통하여 생존과 발전을 모색하는 데 과세문제가 큰 걸림돌로 작용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이리하여 이번의 법인세법 개정에서 선진국에서 오래 전부터 시행되어 온 과세유예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함으로써 기업구조의 재편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꾀하였다. 다음으로, 수십 년 동안 큰 틀에서 손보지 않았던 조세범처벌법의 전면적 개정이 있었다. 조세포탈범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그 유형을 법정화하는 한편 각종 조세범죄의 구성요건을 시대에 맞게 대폭 정비함으로써 조세형법의 획기적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세법상의 또 다른 큰 변화로 법령용어의 한글화 작업을 들 수 있다. 비록 그 변화가 기존의 법령 용어에 익숙한 세대에게는 생소한 느낌마저 들게 하지만, 법령의 문언을 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사회구성원들의 일상적 언어에 맞춘다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당연히 이번 개정판에서 개정된 문언에 따라 서술하고자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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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의 숙명이라고 할 수 있는 빈번한 개정으로 인해 늘 조세법의 해설서에서 조세법의 과거와 현재를 충실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 불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조세법학도와 실무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마지 않는다. 또한 이 책을 읽는 과정에서 발견된 오류나 부족한 점에 관하여 독자 제현의 지적과 비판을 고대한다.
이 책의 새로운 발간을 적극 후원해 준 權光重 前 사법연수원장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바이다. 그리고 이번 개정판의 저술에 있어서 건양대학교의 조명연 교수, 성수용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 과장, 박주영 사법연수원생, 이화여대 법대의 김솔이 대학원생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아울러 항상 이 책에 대하여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준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 박노일 부장과 김중용 차장, 그리고 번거로운 편집작업을 맡아 준 홍석태 차장에게 두루 사의를 표한다.

2010년 2월 共著者 識

新訂5版 머 리 말

2001년 新訂4版이 출간된 이후 오랫동안 개정작업을 미루어 오다가, 드디어 획기적인 개정과 보완을 가하여 新訂5版을 출간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租稅法講義」가 이처럼 새로운 모습으로 독자들에게 선을 보이게 된 것은, 이 책의 첫 판부터 많은 도움을 주었던 공저자 한만수 교수가 법조계를 떠나 학계로 옮겨오면서 저술활동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그는 장기간 김&장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율촌에서 조세전문 변호사로서 탁월한 업적과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이번 개정판은 조세법에 관한 입문서로의 역할을 하면서도 실무상으로도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꾸며졌다.
지난 10년을 되돌아보면 우리나라는 이른바 IMF 외환위기에서 오늘날의 세계적 불황에 이르기까지 대단한 사회적.경제적 변혁을 거쳐 왔다. 이러한 변혁은 당연히 조세입법에도 반영되기 마련이어서 증여세 포괄과세, 동업기업과세 특례, 법인세 연결납세 등의 중요하고도 어려운 새 제도들이 다수 도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제도들도 많은 부분에서 개편되었다. 이러한 변화가 이번 개정판에 반영되었음은 물론이다. 나아가 M&A거래의 일상화, 금융증권거래의 비약적 활성화, 증여세제의 포괄적 확장, 파트너십 과세제도의 도입 등 점점 복잡해져 가는 우리나라 세법체계를 되도록 알기 쉽게 해설하려고 노력하였고, 회사의 합병과 분할, 자본거래를 통한 증여에 대한 과세제도 및 국제조세제도의 체계와 이론의 정립에 초점을 맞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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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과 타 법률과의 유기적 관련을 이해함이 없이 세법규정을 읽거나 또는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이 매우 유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항상 금과옥조로 받아들이게 되면, 차용개념으로 가득한 세법을 그 본래의 뜻에서 벗어나 해석할 수 있고 자칫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데 무의식적으로 동조할 우려도 있다. 또한 급변하는 사회.경제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시로 개폐되는 세법은 그 배경을 모르고는 당해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이러한 위험을 의식하면서, 입법동기나 배경 그리고 관련 법령과의 관계를 도외시하면서 해당 법령의 문언만 되풀이하여 옮기는 우를 저지르지 않도록 유의하였다.
저자들의 의욕적인 보강작업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임에 틀림없다. 독자 제현의 비판과 충고를 바라 마지아니하며, 그리하여 앞으로 보다 정확하고 읽기 쉬운 책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유익한 조언을 해 준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옥무석 교수, 국민대 법대의 안경봉 학장, 김&장 법률사무소의 백제흠 변호사와 성수용 세무사, 미국에서 수학중인 변혜정 석사에게 감사하며, 아울러 항상 이 책에 대하여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준 안종만 회장과 조성호 부장, 그리고 번거로운 실무적 작업을 맡아 준 김중용 차장과 나경선 과장에게 사의를 표한다.
2009년 2월
李泰魯 識

법령 약어

國稅基本法 基本法
國稅基本法 施行令 基本令
國稅基本法 施行規則 基本則
所得稅法 所法
所得稅法 施行令 所令
所得稅法 施行規則 所則
法人稅法 法法
法人稅法 施行令 法令
法人稅法 施行規則 法則
相續稅및贈與稅法 相贈稅法
相續稅및贈與稅法 施行令 相贈稅令
相續稅및贈與稅法 施行規則 相贈稅則
附加價値稅法 附價法
附加價値稅法 施行令 附價令
附加價値稅法 施行規則 附價則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國租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國租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國租則
個別消費稅法 個消稅法
個別消費稅法 施行令 個消稅令
證券去來稅法 證稅法
證券去來稅法 施行令 證稅令
綜合不動産稅法 綜不稅法
綜合不動産稅法 施行令 綜不稅令
租稅特例制限法 租特法
租稅特例制限法 施行令 租特令
租稅特例制限法 施行規則 租特則
國稅徵收法 徵收法
國稅徵收法 施行令 徵收令
租稅犯處罰法 處罰法
租稅犯處罰節次法 節次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
民事執行法 民執法
개별세법 기본통칙 法令略語
기본통칙(예: 法人稅法 기본통칙→法法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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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이태로(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동대학원(법학박사) 남일리노이대학교 상과대학(BS. in Business) 콜롬비아대학교 법과대학(M.C.L.) 예일대학교 법과대학(LL.M.)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역임 현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주요저서 판례체계 조세법(고려원) 회사법강의(제7판, 공저, 박영사) 판례체계 조세법(전정판, 공편저, 조세통람사)

한만수(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81)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졸업(법학석사, 1987)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졸업(LL.M, 1991)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1999)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2005~2006)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2007~2009)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09~2013)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세무사자격시험, 관세사자격시험 출제위원 역임 사법시험 합격(1980)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1984~2007) 재정경제부 세제실 고문변호사(1998~1999)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이사(2003~2005)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2003~2005; 2011~2016)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2009~2012)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상임고문(2014~2015) 한국세법학회 회장(2014~2016) 현재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주요저서 및 논문 조세법강의 신정5판(2009년)~신정14판(2020년) 기업구조조정 조세법론(1999, 세경사) “자본거래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연구” 등 30여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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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총 론 
제1장 서 론 
제1절 세법학의 지위	3 
제2절 조세의 의의와 분류	4 
1. 조세의 정의/4 2. 조세의 분류/6 
3. 조세의 기능/8 
제3절 조세법의 의의와 조세법률관계의 성질	9 
Ⅰ. 조세법의 의의	9 
1. 의 의/9 2. 구 성/9 
Ⅱ. 조세법률관계의 성질	10 
제4절 조세법의 법원	12 
Ⅰ. 총 설	12 
Ⅱ. 성 문 법	13 
1. 헌 법/13 2. 법 률/13 
3. 조 약/14 4. 법규명령(시행령?시행규칙)/15 
5. 행정규칙(또는 행정명령)/16 6. 조례?규칙/17 
Ⅲ. 불 문 법	18 
1. 행정선례법/18 2. 판 례/18 
3. 법의 일반원리?조리/19 
제5절 조세법의 효력범위	19 
Ⅰ. 지역적 효력범위	19 
Ⅱ. 인적 효력범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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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시간적 효력범위	20 
제2장 조세법률주의 
1. 과세요건 법정주의/22 2. 과세요건 명확주의/23 
3. 과세불소급의 원칙/24 4. 엄격해석의 원칙/25 
제3장 조세법의 해석과 적용 
제1절 해석의 방법	26 
Ⅰ. 법의 해석의 의의	26 
Ⅱ. 문리해석의 원칙과 합목적적 해석의 예외적 허용	26 
Ⅲ. ‘의심스러울 때는 납세자의 이익으로’의 원칙	28 
Ⅳ. 차용개념의 해석	29 
제2절 근거과세	29 
Ⅰ. 의 의	29 
Ⅱ. 추계과세	30 
Ⅲ. 파생원칙?과세물건의 의제와 추정의 제한	30 
제3절 실질과세의 원칙	31 
Ⅰ. 의 의	31 
1. 개 념/31 2. 목 표/31 
3.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대상으로서의 조세회피행위/33 
Ⅱ. 세법의 관련 규정	33 
Ⅲ. 법률적 외관과 내심의 의사가 다른 경우와의 구별	35 
Ⅳ. 실질과세원칙의 적용범위	36 
1. 문제의 소재/36 2. 다른 나라에서의 논의/37 
3. 우리나라의 판례/39 4. 사 견/41 
Ⅴ. 경제적 실질의 판단기준	43 
Ⅵ. 실질과세원칙과 조세법률주의의 관계	46 
Ⅶ. 납세의무자에 의한 실질과세 적용 주장	47 
제4절 신의성실의 원칙	48 
Ⅰ. 개 설	48 
Ⅱ. 세법의 규정	49 
1. 신의칙의 일반규정/49 2. 비과세관행에 관한 규정/50 
3. 기타 신의칙에 터 잡은 규정/50 
Ⅲ. 신의칙의 적용요건	51 
1. 과세관청의 언동에 대한 신의칙 적용의 요건/51 
2. 납세자의 언동에 대한 신의칙 적용의 요건/54 
3. 비과세관행에 의한 소급과세금지 원칙의 적용요건/55 
Ⅳ. 신의칙 적용의 효과	58 
제5절 기업회계의 존중	59 
Ⅰ. 기업회계의 의의와 그 준칙	59 
1. 기업회계의 의의/59 2. 기업회계의 준칙/59 
3. 기업회계의 준칙으로서의「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60 
Ⅱ. 세무회계에 있어서의 기업회계의 존중	63 
1. 세무회계의 의의/63 2. 세무회계에 있어서의 기업회계의 존중/64 
Ⅲ. 세무조정의 목적	65 
Ⅳ. 세무조정의 구체적 과정?결산조정과 신고조정	67 
제4장 납세의무 
제1절 과세요건	70 
Ⅰ. 납세의무자	70 
1. 일반원칙/70 2. 법인 아닌 단체/72 
Ⅱ. 과세물건	75 
Ⅲ. 과세표준	76 
Ⅳ. 세 율	76 
1. 의의와 종류/76 2. 특수한 세율/77 
제2절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78 
Ⅰ. 납세의무의 성립	78 
1. 의 의/78 2. 납세의무의 성립시기/78 
3.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와 과세물건의 귀속시기와의 구분/80 
Ⅱ. 납세의무의 확정	81 
1. 확정방식/81 2. 세법상의 확정절차/82 
3. 수정신고/83 4.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84 
5. 기한후 신고/93 
6. 순차적 확정행위 간의 관계(납세의무 확정력의 변경)/93 
제3절 납세의무의 확장	97 
Ⅰ. 연대납세의무	97 
Ⅱ. 제2차납세의무	99 
1. 총 설/99 2. 청산인 등의 제2차납세의무/100 
3.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101 4.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105 
5.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106 
6. 제2차납세의무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의 성립 문제/109 
Ⅲ.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111 
Ⅳ. 납세담보	112 
1. 의 의/112 2. 납세담보 설정의 제한/112 
3. 물적담보/113 4. 인적보증/114 
5. 담보의 변경, 보충, 해제/115 
Ⅴ. 원천징수의무자	115 
1. 의 의/115 2. 원천징수의 법률관계/116 
Ⅵ. 납세의무의 승계	119 
제4절 납세의무의 소멸	121 
Ⅰ. 총 설	121 
Ⅱ. 부과권의 제척기간	121 
1. 부 과 권/121 2. 제척기간/122 
Ⅲ. 징수권의 소멸시효	131 
1. 징 수 권/131 2. 소멸시효/132 
Ⅳ.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제권(除權)	135 
제5장 국세우선의 원칙 
Ⅰ. 의 의	137 
Ⅱ. 국세채권과 민사 피담보채권 간의 우선관계	137 
1. 일반 담보부채권/137 2. 가등기담보부 채권/138 
3. 법정기일/139 4. 담보목적물이 양도된 경우의 우선관계/140 
5. 당해 재산에 대한 국세/141 6. 우선권의 행사절차/141 
Ⅲ. 특수채권의 국세채권에 대한 우선	142 
1. 공익비용의 우선/142 2. 우선 변제 임차보증금의 우선/142 
3. 임금채권 등의 우선/143 
Ⅳ. 조세채권상호 간의 우선관계	143 
1. 국세상호 간의 우선관계/143 
2. 국세와 지방세 및 공과금 채권 간의 우선관계/143 
Ⅴ. 사해담보설정행위의 취소청구권	144 
제6장 가 산 세 
Ⅰ. 의의 및 부과요건	147 
Ⅱ. 가산세의 법적 성질	148 
Ⅲ. 가산세와 본세의 관계	149 
1. 연계성(連繫性)/149 2. 독 립 성/150 
Ⅳ. 가산세의 유형	151 
1. 국세기본법상의 기본적 가산세/151 
2. 개별세법상의 가산세/156 
Ⅴ. 가산세의 감면	156 
1. 객관적 사정에 의한 가산세 감면/156 
2. 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벼운 경우의 가산세 감면/158 
Ⅵ. 가산세의 한도	159 
Ⅶ. 가산세와 가산금의 구분 160 
1. 가산금의 법적 성질/160 2. 가산금의 종류/160 
제7장 국세환급금과 환급가산금 
Ⅰ. 국세환급금의 의의 및 법적 성격	162 
1. 의 의/162 
2. 국세환급결정 및 국세환급청구권의 법적 성격/163 
Ⅱ. 국세환급청구권자	165 
Ⅲ. 국세환급청구권의 양도	167 
Ⅳ. 국세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168 
Ⅴ. 물납재산의 환급에 관한 특례 169 
Ⅵ. 충 당	170 
Ⅶ. 국세환급가산금	171 
제8장 기간?기한과 서류의 송달 
Ⅰ. 기간과 기한	173 
1. 의 의/173 2. 기한의 특례/173 
3. 기한의 연장/174 
Ⅱ. 서류의 송달	175 
1. 의 의/175 2. 송달을 받을 자와 장소/175 
3. 송달의 방법/176 4. 송달의 효력발생 시점/178 
제9장 납세자의 권리보호 및 세무조사 
Ⅰ. 납세자의 권리보호	179 
1. 납세자권리헌장/179 2.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권리/180 
3. 성실성의 추정/180 4. 납세자의 비밀보호/180 
5. 과세정보의 제공/181 
Ⅱ. 세무조사	182 
1. 세무조사의 의의/182 2. 세무조사의 대상자 선정/183 
3. 세무조사의 범위/184 4. 재조사의 제한/185 
5. 세무조사 기간/186 
6. 세무조사 목적의 장부?서류의 보관 제한/187 
7. 일반 세무조사 절차로서의 질문검사권의 행사/188 
8. 조세범칙사건의 조사/196 
Ⅲ. 과세전 적부심사(課稅前 適否審査)청구	196 
1. 의의 및 청구권자/196 
2.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처리/198 
제2편 조세실체법 
제1장 소득세법 
제1절 총 설	201 
Ⅰ. 소득세의 의의	201 
Ⅱ. 소득의 개념	201 
1. 순자산증가설과 소득원천설/201 
2. 위법 또는 하자 있는 원인으로부터의 소득/203 
3. 소극소득세 아래에서의 소득개념/207 
4. 파생금융상품이 제기하는 새로운 과세문제/210 
제2절 납세의무자	215 
Ⅰ. 거주자와 비거주자	215 
Ⅱ. 과세단위	216 
Ⅲ. 납세의무의 범위	218 
제3절 종합소득	219 
Ⅰ. 종합소득과 분류과세소득	219 
Ⅱ. 이자소득	220 
1. 이자소득의 범위/220 
2.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와 분리과세의 특례/221 
3. 이자소득금액의 계산/223 
Ⅲ. 배당소득	225 
1. 배당의 개념/225 2.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226 
3. 의제배당/228 4. 인정배당/236 
5. 배당소득 금액의 계산/236 
6. 의제배당 계산에 있어서의 ‘지분이나 출자의 취득에 사용된 금액’의 
산정/238 
7.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와 분리과세의 특례/240 
8. 배당세액공제/241 
Ⅳ. 사업소득	243 
1. 의 의/243 2. 비과세 및 분리과세 사업소득/245 
3. 사업소득금액의 계산/246 
Ⅴ. 근로소득	249 
1. 의 의/249 2. 일반급여와 일용근로자 급여의 구분/250 
3. 근로소득금액의 계산/250 4. 비과세소득/254 
5. 근로장려금 지급제도/254 
Ⅵ. 연금소득	256 
1. 의 의/256 2. 연금소득금액의 계산/256 
3. 비과세 및 분리과세 연금소득/257 
Ⅶ. 기타소득	257 
1. 범 위/257 2. 기타소득의 필요경비/264 
3. 과세최저한/265 4. 비과세 및 분리과세 기타소득/266 
Ⅷ. 종합소득에 속하는 각 소득의 귀속시기	267 
1. 권리의무확정주의/267 2. 소득유형별 귀속시기/268 
제4절 퇴직소득	270 
1. 의 의/270 2. 퇴직소득금액의 계산 및 귀속시기/272 
제5절 양도소득	273 
Ⅰ. 의 의	273 
Ⅱ. 양도자산	274 
1. 토지?건물/274 2. 부동산에 관한 권리/274 
3. 주식?출자지분/275 4. 기타자산/277 
5. 파생상품 등/278 
Ⅲ. 양 도	279 
Ⅳ. 부동산양도의 신고	282 
Ⅴ.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283 
1. 양도소득금액 계산의 기본원칙/283 2. 양도가액/284 
3. 필요경비/293 4. 양도소득금액/302 
5. 파생상품 등의 양도차익 계산의 특칙/306 
6. 취득과 양도의 시기/307 
Ⅵ. 비과세 및 감면	311 
1. 비과세 및 감면 소득의 유형/311 
2. 자경농지의 양도와 농지의 대토/312 
3. 1세대 1주택/316 4. 개인사업체의 법인전환/324 
Ⅶ. 국외자산 양도소득	325 
제6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328 
Ⅰ.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328 
Ⅱ. 양도소득	329 
1.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요건/329 
2. 저가양도의 경우의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중복적용 문제/330 
3. 증여 후 양도의 경우의 특별 취급/332 
제7절 세액의 계산	333 
Ⅰ. 과세표준	333 
1. 과세표준의 의의와 소득공제의 유형/333 
2. 종합소득공제/334 
Ⅱ. 결손금의 공제?이월공제?소급공제	336 
Ⅲ. 특정 유형의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337 
1. 비거주자 등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337 
2. 공동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338 
3. 양도된 채권 등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의 귀속 안분/339 
Ⅳ. 세 율	340 
1. 종합소득/340 2. 퇴직소득/341 
3. 양도소득/341 
Ⅴ. 종합과세 금융소득에 대한 특례	343 
1. 금융소득의 특징/343 2. 금융소득의 종합과세/346 
Ⅵ. 세액의 감면	350 
Ⅶ. 세액공제	351 
1. 종합소득 세액공제/351 2. 근로소득자 특별세액공제/354 
3.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특별세액공제/355 
4.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처리/356 
제8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357 
Ⅰ. 중간예납	357 
Ⅱ.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358 
1. 예정신고/358 2. 확정신고/360 
3. 사업장 현황신고/362 
Ⅲ.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362 
1. 종합소득과 퇴직소득의 결정 또는 경정/362 
2. 양도소득의 결정 또는 경정/369 
3. 수시부과/370 
제9절 원천징수	371 
Ⅰ. 원천징수의무자	371 
1. 채권 등을 매수한 법인의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의무/372 
2. 근로소득의 원천징수의무/374 
3. 연금소득의 원천징수의무/375 
4.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376 
5. 납세조합의 원천징수의무/376 
Ⅱ. 원천징수의 시기	377 
1. 일반원칙/377 2. 지급시기의 의제/378 
3.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시기/379 
Ⅲ. 원천징수의 세율	380 
Ⅳ. 원천징수세액의 연말정산	381 
1.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381 
2. 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383 
3. 과세표준 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384 
4. 연말정산의 효과/385 
제2장 법인세법 
제1절 총 설	386 
Ⅰ. 법인세의 성격	386 
Ⅱ. 법인세의 근거와 배당소득의 이중과세	387 
1. 법인세의 이론적 타당성/387 2. 통합의 방식/389 
3. 우리나라의 세제/392 
제2절 납세의무자	394 
Ⅰ. 납세의무자의 종류	394 
Ⅱ. 영미법상의 파트너십의 우리 법인세법상의 지위	395 
Ⅲ. 비영리법인	396 
1. 비영리법인의 판정/396 2. 수익사업과 과세수입/397 
Ⅳ. 신탁회사의 과세상 취급	398 
제3절 각 사업연도의 소득?총설 399 
Ⅰ. 소득계산의 기본구조	399 
Ⅱ. 자본거래와 손익거래	401 
1. 기업회계상의 자본거래와 손익거래의 구분/401 
2. 법인세법상의 자본거래/404 
Ⅲ. 사업연도	409 
제4절 익 금	410 
Ⅰ. 익금의 성격	410 
Ⅱ. 익금산입항목	411 
1.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 
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法令 11조 1호)/411 
2. 자산의 양도금액/414 3. 자산의 임대료/416 
4. 자산의 평가차익/416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417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418 
7. 손금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419 
8.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420 
9.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420 
10. 가지급금 및 그 이자 상당액 등/420 
11. 동업기업의 동업자로서 배분받은 소득/421 
12. 기타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421 
Ⅲ. 익금불산입항목	427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427 2. 감자차익/428 
3. 합병차익/428 4. 분할차익/429 
5. 자산의 평가차익/429 6. 이월익금/429 
7. 과오납된 법인세 또는 지방소득세 소득분의 환급금액/430 
8. 국세 또는 지방세의 환급가산금/430 
9.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430 
10. 무상취득자산의 가액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430 
11. 연결자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431 
12. 자본준비금의 감액으로 받는 배당/431 
13.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432 
14. 일반 법인 간 수입배당금액/436 
제5절 손 금	439 
Ⅰ. 손금의 일반적 요건	439 
Ⅱ. 손금산입항목	442 
1. 양도자산의 장부가액/443 2. 매출원가/443 
3. 인 건 비/451 4. 감가상각비/455 
5. 자산의 임차료/465 6. 차입금의 이자/465 
7.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비용이나 주식기준보상액의 보전액/466 
8. 대 손 금/466 9. 자산의 평가손실/469 
10. 동업기업의 동업자로서 배분받은 결손금/471 
11. 기타 특별항목/471 
Ⅲ. 손금불산입항목	473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473 
2. 주식할인발행차금/475 3. 조세와 공과금/475 
4. 재고자산 등 이외의 자산의 평가손실/479 
5.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479 6. 소비성 비용/479 
7. 과다경비/489 8. 업무와 무관한 비용/491 
9. 지급이자/493 
제6절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496 
Ⅰ. 의 의	496 
Ⅱ. 수익?비용의 계상시기	496 
1. 문제의 소재/496 
2. 수익?비용의 계상시기에 관한 기준의 다양성/497 
3. 실현주의/500 4. 권리의무확정주의/503 
5. 현금주의/513 6. 수익비용 대응주의/516 
Ⅲ. 거래의 유형별 귀속시기	519 
1. 거래유형별 귀속시기에 관한 시행령 규정과 권리의무확정주의에 
관한 법규정의 관계/519 
2. 상품?제품?기타 생산품의 판매손익/522 
3. 상품 등의 시용판매/522 4. 상품 이외의 자산양도/523 
5. 위탁판매/524 6. 장기할부판매/525 
7. 건설?제조 기타 용역의 제공/526 
8. 이자 및 배당 등의 익금과 손금/527 9. 자산임대손익/529 
10. 금전등록기 설치 사업자/529 
Ⅳ. 준비금 및 충당금	530 
1. 상법 및 기업회계기준상 준비금과 충당금의 의의/530 
2. 법인세법상 준비금과 충당금의 유형/531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532 4. 보험업 등의 충당금?준비금/534 
5. 퇴직급여충당금/535 6. 대손충당금/536 
7. 준비금의 손금산입을 위한 적립금의 적립 요건/538 
제7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539 
Ⅰ. 총 설	539 
1. 부당행위계산 부인제도의 취지/539 
2. 관련 법령의 구조/540 
Ⅱ.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요건	541 
1. 특수관계인/541 2. 행위?계산/543 
3. 부 당 성/544 4. 조세부담의 감소/547 
Ⅲ. 부인의 효과	547 
1. 개 요/547 
2. 조세부담 감소 여부의 판정기준으로서의 시가/548 
3. 행위계산의 유형별 부인효과/551 4. 대응조정/565 
제8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567 
Ⅰ. 과세표준	567 
1. 이월결손금/567 2. 비과세소득/568 
3. 소득공제/569 4.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 특례/570 
5.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 특례/572 
Ⅱ. 세 율	574 
Ⅲ.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 법인세	575 
1. 개 요/575 2. 과세 제외/576 
3. 비사업용토지의 범위/576 4. 양도소득 금액의 계산/577 
Ⅳ.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특별 법인세	578 
1. 개 요/578 2. 미환류소득 금액의 계산/578 
3. 투자자산의 처분에 따른 미환류소득 법인세의 추징/579 
Ⅴ. 면제소득	579 
Ⅵ. 세액공제	581 
1. 외국납부세액공제/581 2. 재해손실세액공제/591 
3. 투자세액공제/592 
4. 분식회계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592 
Ⅶ.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적용 순서	593 
Ⅷ. 최저한세	593 
제9절 신고?납부?원천징수	594 
Ⅰ.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신고	594 
1. 신고기한/594 2. 첨부서류/595 
3. 비영리 내국법인에 대한 특례/596 
Ⅱ. 세액의 자진납부	598 
Ⅲ. 중간예납	598 
Ⅳ. 원천징수	600 
1. 이자소득금액과 투자신탁 이익의 지급에 따른 원천징수의무/600 
2. 채권(債券) 등의 매매에 따른 원천징수의무/601 
제10절 세액의 결정?경정	603 
Ⅰ. 의 의	603 
Ⅱ. 결정?경정의 방법	604 
1. 실지조사결정?경정/604 2. 추계결정?경정/604 
Ⅲ. 결손금의 소급공제	605 
Ⅳ. 분식회계에 기인한 감액경정청구에 따른 환급	606 
Ⅴ.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607 
1. 확정결산의 원칙과 세무조정/607 
2. 소득처분?익금산입금액의 처분/609 
제11절 연결납세방식에 의한 과세특례	613 
Ⅰ. 연결납세제도의 의의	613 
Ⅱ.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요건과 절차	614 
1. 자격요건/614 2. 연결납세방식의 승인?취소?포기/615 
3. 연결자법인의 추가와 배제/616 
4. 적격 합병, 적격 분할, 적격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의 경우의 특례/617 
Ⅲ.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618 
1.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618 
2. 과세표준의 계산/621 3. 연결산출세액과 감면세액의 계산/624 
4. 중소기업에의 해당여부의 결정기준/625 
Ⅳ. 신고와 납부	625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625 2. 중간예납/626 
3. 세액의 납부/627 
제12절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627 
Ⅰ. 총 설	627 
1. 소득세법상의 조합과세제도/627 
2. 다른 나라의 유사제도/630 
3. 우리나라 동업기업 과세특례제도의 도입취지와 개요/632 
Ⅱ. 적용대상 기업과 선택적 적용	633 
Ⅲ. 동업기업에 대한 출자의 과세	634 
Ⅳ. 동업기업 소득의 과세	636 
1. 동업기업의 소득금액의 계산/636 
2. 동업기업 소득 또는 결손금의 동업자에 대한 배분 및 과세/637 
3. 동업기업 전환법인의 준청산소득 과세/643 
Ⅴ. 동업기업과 동업자 간의 거래	645 
Ⅵ. 동업기업 지분의 의미 및 가액 조정	646 
1. 동업기업 지분의 의미/646 
2. 동업기업 지분가액의 결정 및 조정/646 
Ⅶ. 동업기업 지분의 양수도의 과세	649 
Ⅷ. 동업기업 자산의 분배에 따른 과세	649 
제13절 법인의 기업구조재편거래에 대한 과세	650 
Ⅰ. 법인의 기업구조재편거래의 개요 650 
Ⅱ.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	651 
1. 현물출자의 일반적 과세효과/651 
2. 적격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652 
Ⅲ. 자산의 포괄적 양도 후 청산에 대한 과세	655 
1. 자산의 포괄적 양도 후 청산의 의의/655 
2. 자산의 포괄적 양도 후 청산의 일반적 과세효과/656 
3. ‘적격 자산의 포괄적 양도 후 청산’에 대한 과세특례/656 
Ⅳ.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	662 
1.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거래의 의의/662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거래의 일반적 과세효과/663 
3. ‘적격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664 
Ⅴ. 지주회사의 설립과 지주회사로의 전환에 대한 과세	668 
1. 지주회사의 의의/668 
2. 지주회사의 설립과 지주회사로의 전환의 일반적 과세문제/669 
3. 지주회사의 설립과 지주회사로의 전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669 
Ⅵ. 법인의 합병에 대한 과세	675 
1. 총 설/675 
2. 합병에 따른 과세문제의 개요/677 
3. 피합병법인의 양도차손익에 대한 과세/678 
4. 합병법인의 과세문제/683 
5. 주주의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과세/688 
6.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사항 및 이월결손금의 승계/690 
7.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의 제한/693 
8. 합병법인에 의한 합병차익과 합병차손의 처리/694 
Ⅶ. 법인의 분할에 대한 과세	701 
1. 총 설/701 
2. 분할법인 등의 양도차손익에 대한 과세/702 
3. 분할신설법인 등의 과세/708 
4. 주주의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과세/711 
5. 분할법인 등의 세무조정사항 및 이월결손금의 승계/712 
6.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의 제한/715 
7. 분할신설법인 등의 분할차익과 분할차손의 처리/715 
8. 물적분할의 과세/716 
Ⅷ. 법인의 청산에 대한 과세	719 
1. 총 설/719 2. 청산소득금액의 계산/720 
3. 청산 중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721 4. 신고와 납부/722 
제3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절 상 속 세	723 
Ⅰ. 상속세의 의의	723 
Ⅱ. 상속세의 과세방식	723 
Ⅲ. 상속세의 납세의무	724 
1. 납세의무/724 
2. 상속세 과세대상?상속재산/727 
3. 납세의무 산정의 기본구조/728 
Ⅳ. 납세의무의 성립	729 
Ⅴ. 상속세 과세의 기본구조	730 
Ⅵ. 상속재산	731 
Ⅶ. 상속세 비과세	733 
Ⅷ. 상속세 과세가액	733 
1. 생전 증여재산가액의 가산/734 2. 공제금액/736 
Ⅸ. 과세가액 산입과 불산입	738 
1. 생전의 재산처분금액 및 채무부담액의 산입/738 
2.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불산입/740 
3. 공익신탁재산의 불산입/743 
Ⅹ. 상속공제	744 
1. 기초공제/744 2. 인적공제/747 
3. 물적공제/749 4. 공제적용의 한도/751 
?. 과세표준과 세율	751 
1. 과세표준/751 2. 세율과 세액/752 
3. 세대생략상속의 중과/752 
?. 세액공제	753 
1. 증여세액공제/753 2. 외국납부세액공제/754 
3. 단기재상속에 따른 세액공제/755 
ⅩⅢ .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결정 및 경정청구	757 
1. 신고와 결정/757 2. 경정청구의 특례/759 
ⅩⅣ. 납부와 징수 759 
1. 자진납부/759 2. 연부연납(年賦延納)/760 
3. 물 납/761 4. 문화재자료 등에 대한 상속세 징수유예/763 
제2절 증 여 세	763 
Ⅰ. 의 의	763 
1. 증여세의 과세물건/763 2. 증여세와 소득세의 관계/764 
Ⅱ. 납세의무자	765 
1. 증여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제도의 유형/765 
2. 우리나라의 제도/766 
Ⅲ. 증여재산	770 
1. 증여의 개념/770 2. 증여재산의 범위/771 
3. 증여계약의 합의해제/773 4.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분할/775 
5. 원상회복/775 
Ⅳ.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776 
Ⅴ.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777 
1.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778 
2. 보험금의 증여/779 
3. 저가양도?고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779 
4. 채무면제익 등의 증여/781 
5.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781 
6. 불공정합병에 따른 증여/783 
7.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787 
8.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792 
9.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793 
10. 전환사채이익의 증여/794 
11.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799 
1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800 
13. 금전대여에 따른 증여/803 
14.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803 
15.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804 
16.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806 
17.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806 
18. 증여재산 유형의 경합시 또는 단기간 동일 거래 반복시의 취급/807 
Ⅵ. 증여의 의제와 추정	808 
1. 일정한 친족 간의 재산양도의 증여추정/809 
2. 재산취득자금?채무상환자금의 증여추정/810 
3. 명의신탁의 증여의제/812 
4.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814 
5. 특수관계법인이 제공한 사업기회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817 
6. 결손법인 등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819 
Ⅶ. 증여세과세가액	820 
1. 증여세과세가액의 계산/820 2. 증여재산 공제/822 
3. 과세가액 불산입/823 
Ⅷ.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829 
Ⅸ. 신고와 납부	830 
1. 신고와 결정/830 2. 납 부/831 
3. 경정청구의 특례/831 
제3절 재산의 평가	832 
Ⅰ. 평가의 시점	832 
Ⅱ. 시 가	833 
1. 시가결정의 기본원칙/833 
2. 복수재산가액의 재산별 안분/835 
3. 평가기간의 탄력적 적용/836 
Ⅲ. 보충적 평가방법	836 
1. 부 동 산/837 2. 선박 등 기타 유형재산/840 
3. 주식 또는 출자지분/841 4. 채권(債券)/851 
5. 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 등의 채권/853 
6. 집합투자증권/853 7. 무체재산권/854 
8. 조건부권리 등/855 9.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855 
10. 정기금을 받을 권리/856 
11. 담보로 제공된 재산평가의 특칙/857 
12. 외국 소재 재산평가의 특칙/858 
제4절 과세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858 
Ⅰ. 납세자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관리	858 
Ⅱ. 상속?증여 과세관련 자료의 제출의무	859 
Ⅲ. 금융재산 일괄조회	859 
제4장 부가가치세법 
제1절 제도의 연혁과 배경	860 
Ⅰ. 연 혁	860 
Ⅱ. 부가가치세 도입의 동기와 이유	860 
제2절 부가가치세제의 유형과 세액계산방법	863 
Ⅰ. 유 형	863 
Ⅱ. 세액계산방법	864 
제3절 납세의무자	865 
Ⅰ. 사 업 자	865 
1. 계속성?반복성/866 2. 독 립 성/867 
Ⅱ. 사업자등록	869 
1. 제도의 취지/869 2. 사업자등록의무의 내용/869 
Ⅲ. 재화의 수입자 871 
제4절 과세거래	871 
Ⅰ. 재화?용역의 의의	872 
1. 재 화/872 2. 용 역/872 
3. 부수적인 재화?용역/873 
Ⅱ. 재화?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875 
1. 재화의 공급/875 2. 용역의 공급/880 
3. 재화의 수입/881 4. 공급의 의제/881 
5.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887 
6. 담보제공?사업의 양도?조세의 물납/887 
Ⅲ. 공급시기	889 
1. 재화의 공급시기/890 2. 용역의 공급시기/893 
3.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시의 특칙/895 
Ⅳ. 거래징수	896 
Ⅴ. 공급장소	897 
제5절 영세율과 면세	898 
Ⅰ. 영 세 율	898 
1. 의 의/898 2. 영세율 적용대상/899 
3. 영세율 적용의 상호주의/901 
Ⅱ. 면 세	902 
1. 의 의/902 2. 면세의 대상/903 
3. 면세의 포기/910 
제6절 과세표준	911 
Ⅰ. 일 반	911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911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914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915 
4. 의제공급의 공급가액/916 
5. 수입재화의 과세표준/917 
Ⅱ. 특 례	918 
1. 과세?면세사업 공용재화의 공급/918 
2. 토지와 지상정착물의 동시공급/919 
3. 감가상각 대상자산의 의제공급/919 
4.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920 
5. 대가와 부가가치세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921 
제7절 세금계산서	922 
Ⅰ. 의 의	922 
Ⅱ. 발행의무와 면제	922 
Ⅲ. 세금계산서 발행인과 수취인에 관한 특례	924 
Ⅳ.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	927 
Ⅴ.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	928 
Ⅵ.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	928 
Ⅶ. 세금계산서의 종류 및 영수증	930 
1. 일반세금계산서/930 2. 수입세금계산서/930 
3. 수정세금계산서/930 4. 영 수 증/933 
제8절 세액의 계산	935 
1. 세 율/935 2. 과세기간/935 
3. 납부세액/936 4. 매입세액 불공제/938 
5. 의제매입세액의 공제/944 
6.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의 재계산/946 
7.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용으로 전환함에 따른 매입세액의 공제/947 
8. 대손세액(貸損稅額) 공제/950 9. 재고매입세액 공제/951 
10.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발행에 따른 납부세액 공제 및 매입세액 
공제의 허용/951 
1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952 
제9절 신고?납부 및 부과?환급	953 
Ⅰ. 납 세 지	953 
Ⅱ. 신 고	955 
1. 사업자의 신고의무/955 2. 재화의 수입자의 신고의무/957 
Ⅲ. 결정과 경정	958 
1. 결정과 경정의 사유/958 2. 추 계/958 
Ⅳ. 환 급	959 
Ⅴ. 대리납부	960 
1. 대리납부제도의 의의/960 
2.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등을 공급받는 자의 
대리납부 의무/960 
3. 사업양수인의 임의적 대리납부/963 
제10절 간이과세	963 
Ⅰ. 의의 및 적용기준	963 
1. 의 의/963 2. 간이과세자의 일반적 기준/964 
3. 신규사업자에 대한 기준/964 
Ⅱ. 간이과세의 포기	965 
Ⅲ. 과세유형의 전환	966 
1. 총공급대가의 변동에 따른 과세유형의 전환시기/966 
2. 기타 사유에 의한 과세유형의 전환시기/967 
3. 과세유형의 전환에 따른 재고납부세액의 가산과 재고매입세액의 공제/968 
Ⅳ. 세액의 계산	969 
1. 업종별 부가가치율/969 2. 세금계산서 등 수령 세액공제/970 
3. 의제매입세액의 공제/971 
4.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공제/971 
5. 환급세액의 불인정/972 
Ⅴ. 신고?납부와 경정?징수	972 
1. 신고와 납부/972 2. 경정과 징수/973 
제11절 전자상거래	974 
Ⅰ. 전자상거래의 의의	974 
Ⅱ.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상의 문제	975 
1. 개 요/975 
2. 국외사업자에 의한 전자적 용역의 국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978 
제5장 국제조세법 
제1절 총 설 980 
제2절 거 주 지	982 
Ⅰ. 거주지 결정의 중요성	982 
Ⅱ. 개인의 거주지	983 
Ⅲ. 법인의 거주지	983 
제3절 이전가격	985 
Ⅰ. 이전가격 문제의 특수성	985 
Ⅱ. 이전가격 문제에 대한 기본적 시각	987 
1. 활동지기준에 의한 과세소득의 배부/988 
2. 사업장기준에 의한 과세소득의 배부/990 
3. 개체설과 일체설의 장단점/991 
Ⅲ. 이전가격의 결정	993 
1. 정상가격 산정의 기본원칙/993 2.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998 
3. 재판매가격법/999 4. 원가가산법/1000 
5. 이익분할방법/1003 6. 거래순이익률방법/1005 
7. 기타 합리적 방법/1007 
Ⅳ. 특 칙	1008 
1.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정의 특칙/1008 
2. 제3자 개입거래/1009 
3.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 승인/1009 
4. 연구개발비의 분담액 등 조정의 특칙/1011 
5. 세무조정과 소득처분/1013 
6. 국세 부과목적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불일치의 조정/1015 
7. 자료제출 의무/1017 
제4절 조세피난처	1017 
Ⅰ. 총 설	1017 
1. 의의와 분류/1017 2. 국조법상 조세피난처의 정의/1019 
3. 조세피난처의 문제점/1020 4. 조세피난처에 대한 대응방식/1021 
Ⅱ. 조세피난처의 이용형태	1022 
1. 기지회사/1022 2. 전용보험회사/1023 
3. 편의치적/1024 4. 기타 이용 형태/1024 
Ⅲ. 조세피난처 이용의 규제	1024 
1. 총 설/1024 2. 적용대상 법인/1025 
3. 배당가능 유보소득과 배당간주금액의 산출/1028 
4. 배당간주금액의 귀속시기와 실제 배당시의 처리/1030 
제5절 외국법인의 소득의 원천지	1031 
Ⅰ. 소득의 원천(source of income)의 의미	1031 
Ⅱ. 소득유형별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1032 
제6절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식	1041 
Ⅰ. 신고납부하는 경우	1041 
1.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1041 
2. 국내원천 토지 등의 양도소득이 있는 외국법인/1043 
3. 국내원천 특정 유가증권의 양도소득 등을 얻은 외국법인/1045 
4. 국내원천의 인적용역소득을 얻은 외국법인/1046 
Ⅱ. 원천징수에 의하여 과세를 종결하는 경우	1046 
1. 원천징수에 의해 과세가 종결되는 국내원천소득/1046 
2. 원천징수의무자/1047 
3. 지급시기의 특례/1049 
4. 원천징수 방식의 특례/1050 
Ⅲ. 국내사업장의 의의	1053 
Ⅳ. 국내사업장의 지점세	1055 
1. 개 념/1055 2. 과세 체계/1056 
제7절 과소자본에 대한 규제	1058 
Ⅰ. 과소자본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1058 
Ⅱ. 규제의 내용	1060 
1. 과소자본에 대한 과세상 규제의 적용요건/1060 
2. 과소자본세제 적용의 효과/1063 
Ⅲ. 예외 조항	1064 
제8절 소득과 자본에 관한 조세조약	1065 
Ⅰ. 이중과세의 방지	1065 
1. 이중과세 방지제도의 필요성/1065 
2. 국내법상의 이중과세방지 제도/1065 
Ⅱ. 국내법과 조세조약의 관계	1067 
Ⅲ. OECD 모범조약의 개요	1068 
1. 인적 범위/1069 2. 대상조세의 종목/1070 
3. 거 주 자/1070 4. 항구적 시설/1072 
5. 소득의 과세/1077 6. 이중과세방지방식/1084 
7. UN 모범조약의 특징/1085 
제9절 조약편승에 대한 규제	1085 
Ⅰ. 서 언	1085 
Ⅱ. 조약편승의 형태	1086 
1. 직접적 도관회사의 형태/1086 
2. 디딤돌 도관회사 형태/1087 
Ⅲ. 조약편승에 대한 대책	1089 
1. 일 반/1089 2. OECD 모범조약상의 대책/1089 
3. 1992 OECD 모범조약 주석의 권고/1093 
4. 실제 조약상의 제한규정/1099 
Ⅳ. 국내법에 의한 제한	1104 
1. 조세회피방지에 관한 국내세법상의 일반조항/1104 
2. 조세회피방지에 관한 국내세법상의 일반조항과 조세조약의 
관계/1105 
제10절 상호합의 및 조세협력 절차	1110 
Ⅰ. 상호합의절차	1110 
1. 의 의/1110 2. 법적 효과/1111 
3. 상호합의절차의 시작일과 종료일/1112 
Ⅱ. 국가간 조세협력	1113 
1. 의 의/1113 2. 징수공조(徵收共助)/1113 
3. 정보교환/1114 4. 세무조사/1116 
제6장 기타 국세법 
Ⅰ. 개별소비세법	1117 
1. 서 언/1117 2. 과세물품 등과 세율/1117 
3. 납세의무자/1118 4. 과세시기/1118 
5. 과세표준/1119 6. 제조 및 판매 간주 행위/1119 
7. 개별소비세액의 공제와 환급/1121 8. 미납세 반출/1122 
Ⅱ. 주 세 법	1125 
1. 서 언/1125 2. 납세의무자/1125 
3. 과세물건/1125 4. 과세표준과 세율/1126 
5. 신고 및 징수/1127 6. 환입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1127 
7. 원료용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1127 
8. 주세의 면제/1128 9. 미납세 출고/1128 
10. 주류의 행정규제/1129 
Ⅲ. 인지세법	1130 
Ⅳ. 증권거래세법	1131 
1. 과세물건/1131 2. 납세의무자/1131 
3. 주권 등의 양도시기 /1132 4. 과세표준과 세율/1132 
Ⅴ. 교육세법	1133 
Ⅵ. 종합부동산세법	1135 
1. 개 요/1135 2. 비과세와 감면/1135 
3.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1136 
4.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1139 
5. 과세기준일/1141 6. 부과징수/1141 


제3편 국세징수 
제1장 총 론 
제1절 서 언	1145 
제2절 납부의 간접적 강제	1145 
Ⅰ. 가 산 금	1146 
Ⅱ. 납세증명서의 제출제도	1146 
1. 의 의/1146 2. 제출하지 않는 경우의 효과/1147 
3. 납세의무의 범위/1147 
Ⅲ. 관허사업의 제한	1148 
1. 의 의/1148 2. 허가 등과 취소의 의미/1148 
3. 제7조 제2항의 체납횟수?시기/1149 4. 체납국세의 범위/1149 
5. 징수후의 권리구제/1149 
Ⅳ. 체납자료의 타기관 제공	1150 
Ⅴ. 출국금지의 요청	1150 
제3절 납기전 징수와 징수유예	1151 
Ⅰ. 납기전 징수	1151 
Ⅱ. 징수유예	1151 
제2장 징수절차 
제1절 납세고지	1153 
Ⅰ. 납세고지의 법적 성격	1153 
Ⅱ. 납세고지의 방법	1154 
Ⅲ. 제2차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물적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	1155 
1. 제2차납세의무자와 납세보증인에 대한 고지/1155 
2. 물적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1156 
3.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1156 
제2절 독 촉	1157 
제3장 체납처분 
제1절 압 류	1158 
Ⅰ. 압류의 요건	1158 
Ⅱ. 압류의 금지?제한	1159 
Ⅲ. 압류의 범위	1159 
1. 초과압류의 제한/1159 2. 정당한 초과/1160 
3. 위법성의 치유/1161 4. 압류재산의 선택과 생존배려/1161 
Ⅳ. 압류의 효력	1162 
1. 처분금지의 효력/1162 2. 보전처분 대상재산에 대한 효력/1163 
3. 질물(質物)에 대한 효력/1164 4. 과실에 대한 효력/1164 
5. 기타의 효력/1166 
Ⅴ.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1167 
1. 동산과 유가증권의 의의/1167 2. 압류의 절차/1168 
3. 보관책임/1169 4. 압류재산의 사용?수익/1169 
5.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1170 
Ⅵ. 채권의 압류	1170 
1. 압류적격 채권/1170 2. 압류의 절차/1171 
3. 압류의 효력/1172 
Ⅶ.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	1173 
1. 무체재산권 등의 의의/1173 2. 압류의 절차/1174 
3. 압류의 효력/1176 
Ⅷ. 부동산 등의 압류	1177 
1. 부동산 등의 의의/1177 2. 압류의 절차/1178 
3. 압류의 효력/1179 
Ⅸ. 압류의 해제	1180 
1. 압류해제의 의의/1180 2. 압류해제의 요건/1180 
3. 해제의 절차/1182 
Ⅹ. 교부청구	1184 
1. 교부청구의 요건/1184 2. 교부청구의 절차/1184 
3. 교부청구의 제한/1188 4. 교부청구의 효력/1188 
?. 참가압류	1188 
1. 참가압류의 성질/1188 2. 참가압류의 요건/1189 
3. 참가압류의 방법/1189 4. 참가압류의 효력/1190 
5. 매각처분의 최고/1190 6. 참가압류의 제한/1191 
7. 참가압류의 해제/1191 
제2절 압류재산의 매각	1191 
Ⅰ. 총 설	1191 
1. 매각의 의의/1191 2. 매각대상 재산/1192 
3. 매각의 법적 성질/1193 4. 매수 부적격자 및 공매참가의 제한/1194 
Ⅱ. 공 매	1195 
1. 공매기관/1195 2. 공매의 제한/1195 
3. 공매의 공고/1196 4. 공매의 통지/1198 
5. 매각예정가액의 결정/1198 6. 공매재산명세서의 작성과 비치/1199 
7. 공매보증금/1200 8. 공매의 실시/1201 
9. 재 공 매/1202 
Ⅲ. 수의계약	1203 
1.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1203 2. 수의계약의 절차/1204 
Ⅳ. 매각결정	1204 
1. 의의와 효과/1204 2. 매각결정의 취소/1205 
3. 매수대금 납부의 효과/1206 
Ⅴ.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및 절차	1206 
1. 소제주의와 인수주의/1206 2. 권리이전의 절차/1208 
3. 매도인(체납자)의 담보책임/1209 4. 매각부동산의 인도/1209 
제3절 청 산	1210 
Ⅰ. 총 설	1210 
Ⅱ. 배분금전의 범위	1210 
Ⅲ. 배분방법	1210 
1. 배분적격 채권/1210 2. 배분요구/1212 
3. 배분의 원칙/1213 4. 배분계산서의 작성과 이의/1214 
5. 배분잔액의 지급/1215 
Ⅳ. 배분금전의 예탁	1215 
제4절 체납처분의 중지?유예	1215 
Ⅰ. 체납처분의 중지	1215 
Ⅱ. 체납처분의 유예	1216 


제4편 조세쟁송 
제1장 조세행정불복 
Ⅰ. 행정불복과 불복전치주의	1219 
Ⅱ. 불복의 대상	1220 
1. 처분의 개념/1220 2. 불복대상에서 제외되는 처분/1223 
Ⅲ. 불복청구인	1225 
1. 청구인 적격/1225 2. 대 리 인/1226 
3. 불복청구인의 사망?합병 등/1226 
Ⅳ. 불복청구의 종류	1226 
Ⅴ. 불복청구기간	1227 
1. 기 간/1227 2. 기 산 일/1228 
Ⅵ. 심 리	1229 
1. 요건심리/1229 2. 본안심리/1229 
3. 심리의 대상?총액주의와 쟁점주의/1229 
Ⅶ. 불복청구의 처분의 집행에 대한 효력	1232 
Ⅷ. 관계서류의 열람청구 및 의견진술권	1232 
1. 열람청구권/1232 2. 의견진술권/1233 
Ⅸ. 결 정	1234 
1. 결정의 종류/1234 2. 불이익변경/1236 
3. 결정기간/1237 4. 결정의 효력/1237 
5. 결정서의 경정/1239 
Ⅹ. 이의신청	1240 
1. 총 설/1240 2. 이의신청의 절차/1240 
3. 불복방법의 고지/1241 
?. 심사청구	1241 
1. 의 의/1241 2. 제기절차/1242 
3. 결정절차/1242 4. 불복방법의 고지/1242 
?. 심판청구	1243 
1. 총 설/1243 2. 제기 및 수리 절차/1243 
3. 담당 조세심판관의 지정/1244 4. 사건의 병합과 분리/1245 
5. 조세심판관회의/1246 6. 질문?검사권/1247 
7. 심 리/1247 8. 불복방법의 고지/1248 
제2장 조세소송 
1. 개 요/1249 2. 불복전치주의의 적용례/1250 
3. 소송의 종류/1252 
4. 무효확인을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취소소송/1253 
5. 무효(부존재)확인의 소의 이익/1253 
6. 취소사유와 무효사유/1254 7. 주장과 입증/1255 


제5편 조세처벌 
제1절 서 론	1261 
Ⅰ. 총 설 1261 
Ⅱ. 조세범의 종류	1262 
제2절 탈 세 범	1262 
Ⅰ. 포 탈 범	1262 
1.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1262 
2. 조세면탈의 결과/1268 
3. 부정행위와 조세면탈의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1270 
4. 고 의/1271 
5. 포탈세액의 산정/1272 
Ⅱ. 간접탈세범 및 증거인멸범	1274 
Ⅲ. 석유류 관련 탈세범	1274 
1. 면세유의 부정유통범/1274 
2.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범/1275 
Ⅳ. 납세증명표지 불법사용범	1275 
Ⅴ. 원천징수납부 불이행범	1275 
Ⅵ. 체납처분 면탈범	1276 
Ⅶ. 세금계산서 등 발급?수취의무 위반범	1276 
1. 발급 불이행 및 거짓 기재범/1276 
2. 세금계산서 수취거부 및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범/1277 
3. 가공 세금계산서 등 발급?수취범/1277 
Ⅷ.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허위기재 발급범 등	1277 
Ⅸ. 신고 등 의무이행 방해범	1278 
제3절 조세질서범	1278 
1. 면세 석유류의 용도 외 판매행위/1278 
2. 명령사항위반 등의 행위/1279 
제4절 조세범처벌절차	1279 
Ⅰ. 조세범처벌절차 제도의 목적과 성질	1279 
Ⅱ. 조세범칙사건의 조사	1280 
Ⅲ. 통고처분	1282 
Ⅳ. 고 발	1283 

판례색인	1285 
사항색인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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