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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本市場法 제2판

資本市場法 제2판 (Loan 9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변제호, 저 홍성기, 저 김종훈, 저 엄세용, 저 김유석, 저 정남성, 감수 김은집, 감수
Title Statement
資本市場法 / 변제호 [외]共著
판사항
제2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知元出版社,   2015  
Physical Medium
lxii, 1220 p. ; 26 cm
ISBN
9788996277743
General Note
공저자: 홍성기, 김종훈, 엄세용, 김유석  
감수: 정남성, 김은집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liii-lviii)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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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 2016091214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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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a 참고문헌(p. liii-lviii)과 색인수록
700 1 ▼a 변제호, ▼e▼0 AUTH(211009)89970
700 1 ▼a 홍성기, ▼e▼0 AUTH(211009)50319
700 1 ▼a 김종훈, ▼e▼0 AUTH(211009)112839
700 1 ▼a 엄세용, ▼e▼0 AUTH(211009)73165
700 1 ▼a 김유석, ▼e▼0 AUTH(211009)63500
700 1 ▼a 정남성, ▼e 감수
700 1 ▼a 김은집, ▼e 감수
945 ▼a KLPA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9 2015z3 Accession No. 111761575 Availability In loan Due Date 2021-07-21 Make a Reservation Available for Reserve R Service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금번 개정판에는 투자은행 육성, 시장질서 교란행위 도입 등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크고 작은 7번의 개정내용과 초판에서 다루지 못했던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 관계기관 부분 및 감독, 벌칙 등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여, 전체적으로 분량이 450페이지 늘어나면서 자본시장법 전체를 망라하는 해설서로서 독자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공저자 머리말 중...

이 개정판은 초판 출간 이후 방대하고 난해한 법을 쉽게 설명하여 실무에 도움이 되었다는 분에 넘치는 격려를 받은 기억과 개정판 발간에 대한 적지 않은 문의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려는 마음에서 추진되었다.
금번 개정판에는 투자은행 육성, 시장질서 교란행위 도입 등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크고 작은 7번의 개정내용과 초판에서 다루지 못했던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 관계기관 부분 및 감독, 벌칙 등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여, 전체적으로 분량이 450페이지 늘어나면서 자본시장법 전체를 망라하는 해설서로서 독자들을 만날수 있게 되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변제호(지은이)

서울 광성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KDI School 행정학 석사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행정학 석사 행정고시 제43회 재경직 합격 재정경제부 종합정책과, 금융정책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정책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운용기획팀장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지원과장

홍성기(지은이)

금융위원회

김종훈(지은이)

금융위원회

김성진(지은이)

금융위원회

엄세용(지은이)

한국거래소

김유석(지은이)

한국금융투자협회

김은집(감수)

김앤장 법률사무소

정남성(감수)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부사장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편 총론 
 제1장 자본시장법 개관 = 3 
  제1절 자본시장법 입법 연혁 및 의의 = 3 
  제2절 자본시장법 제정의 기본방향 = 15 
  제3절 금융기능의 요소 및 자본시장법의 적용범위 = 29 
 제2장 금융투자업의 종류 = 45 
  제1절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 = 45 
  제2절 집합투자 및 집합투자업의 개념 = 59 
  제3절 신탁업의 개념 = 73 
  제4절 투자자문업ㆍ투자일임업의 개념 = 76 
 제3장 금융투자상품 포괄주의 도입 = 79 
  제1절 금융투자상품 포괄주의 의의 = 79 
  제2절 금융투자상품의 정의 = 82 
  제3절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 86 
제2편 금융투자업 
 제1장 금융투자업 인가ㆍ등록 = 105 
  제1절 개관 = 105 
  제2절 인가ㆍ등록업무 단위 = 110 
  제3절 인가ㆍ등록요건 = 122 
  제4절 인가ㆍ등록의 절차 = 144 
 제2장 금융투자업자의 지배구조 = 148 
  제1절 대주주의 변경승인 = 148 
  제2절 임원의 자격요건 = 151 
  제3절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 156 
  제4절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 160 
  제5절 건전경영의 유지 = 163 
 제3장 금융투자업자의 공통영업행위규칙 = 177 
  제1절 신의성실의 원칙 등 = 178 
  제2절 이해상충 방지장치 = 180 
  제3절 겸영 및 부수업무 = 205 
  제4절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 207 
  제5절 투자권유 및 투자광고규제 = 215 
 제4장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규칙 = 240 
  제1절 투자매매ㆍ중개업자 영업행위규칙 = 240 
  제2절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규칙 = 270 
  제3절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영업행위규칙 = 330 
  제4절 신탁업자의 영업행위규칙 = 343 
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 
 제1장 개관 = 361 
  제1절 자본시장법의 공시규제 변화 = 361 
  제2절 정보의 공시 필요성 = 362 
 제2장 증권의 발행 규제 = 364 
  제1절 증권발행의 의의 = 364 
  제2절 발행시장에 대한 규제 개관 = 365 
  제3절 발행시장 공시규제 = 383 
 제3장 증권의 유통 규제 = 449 
  제1절 총설 = 449 
  제2절 정기공시 = 451 
  제3절 비정기공시(수시공시) = 465 
  제4절 공정공시 = 477 
 제4장 기업지배권 변동에 대한 규제 = 480 
  제1절 공개매수제도 = 480 
  제2절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의 보고(5% Rule) = 502 
  제3절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에 대한 규제 = 511 
  제4절 합병 등에 대한 규제 = 522 
 제5장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 529 
  제1절 개관 = 529 
  제2절 주권상장법인의 재무특례 = 533 
  제3절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 572 
 제6장 장외거래 등 = 574 
  제1절 장외증권시장의 규제 = 574 
  제2절 장외파생상품 거래 규제 및 위험관리 = 583 
  제3절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청산의무 = 586 
  제4절 외국인의 금융투자상품 거래의 규제 = 589 
  제5절 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소유 제한 = 592 
제4편 불공정거래의 규제 
 제1장 개관 = 597 
  제1절 불공정거래 규제 필요성 = 597 
  제2절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제방향 = 599 
 제2장 내부자거래(미공개 정보이용행위) 등 = 604 
  제1절 미공개정보이용의 금지 = 604 
  제2절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 647 
  제3절 임원ㆍ주요주주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제도 = 662 
  제4절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등 = 665 
 제3장 시세조종행위 = 668 
  제1절 개관 = 668 
  제2절 시세조종의 규제연혁, 특성 및 최근 동향 = 669 
  제3절 시세조종행위의 유형 = 676 
  제4절 위반에 대한 제재 = 717 
 제4장 부정거래행위 = 724 
  제1절 개관 = 724 
  제2절 부정거래행위의 유형 = 731 
  제3절 부정거래행위와 다른 불공정행위와의 적용관계 = 744 
  제4절 위반에 대한 제재 = 746 
 제5장 시장질서 교란행위(Market Abuse) = 748 
  제1절 개관 = 748 
 제6장 공매도 규제 = 758 
  제1절 개관 = 758 
  제2절 공매도 규제의 변화 = 761 
  제3절 공매도 규제의 내용 = 762 
  제4절 공매도 규제의 적용예외 = 767 
  제5절 위반시 제재 = 768 
 제7장 불공정거래 방지 보완 장치 = 769 
  제1절 불공정거래행위의 제보(신고)제도 = 769 
  제2절 금융투자업 종사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규제 = 771 
 제8장 불공정거래의 조사 및 조치 등 = 774 
  제1절 불공정거래의 감시 및 조사 = 774 
제5편 집합투자기구 
 제1장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및 집합투자증권 발행공시규제 = 785 
  제1절 서론 = 785 
  제2절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 786 
  제3절 집합투자증권의 발행공시규제 = 789 
 제2장 집합투자증권 판매 = 801 
  제1절 집합투자증권 판매 = 801 
 제3장 집합투자기구의 유형 = 811 
  제1절 집합투자기구 형태의 다양화 = 811 
  제2절 투자신탁 = 812 
  제3절 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 834 
 제4장 집합투자기구 종류 = 847 
  제1절 개관 = 847 
 제5장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 875 
  제1절 개관 = 875 
  제2절 환매연기 및 일부환매 = 882 
 제6장 평가 및 회계 = 888 
  제1절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 888 
  제2절 이익금의 분배 = 899 
 제7장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 901 
  제1절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 = 901 
 제8장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 908 
  제1절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규제체계 = 908 
  제2절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 911 
  제3절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의 특례 = 913 
  제4절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대한 특례 = 918 
 제9장 은행ㆍ보험에 대한 특칙 = 943 
  제1절 은행에 대한 특칙 = 943 
  제2절 보험에 대한 특칙 = 948 
 제10장 외국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특례 = 953 
  제1절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 953 
  제2절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국내판매 = 959 
  제3절 외국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 961 
 제11장 집합투자기구 관계회사 = 962 
  제1절 일반사무관리회사 = 962 
  제2절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 964 
  제3절 채권평가회사 = 967 
제6편 금융투자관계회사 
 제1장 한국금융투자협회 = 973 
  제1절 설립 = 973 
  제2절 업무 등 = 978 
  제3절 감독 = 982 
 제2장 한국예탁결제원 = 985 
  제1절 설립 = 985 
  제2절 예탁결제원의 조직과 업무 등 = 986 
  제3절 예탁관련제도 = 989 
  제4절 규제 및 감독 = 1003 
 제3장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 1005 
  제1절 금융상품거래청산회사의 설립 = 1005 
  제2절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인가 = 1007 
  제3절 금융상품거래청산회사의 업무 = 1010 
  제4절 금융상품거래청산회사의 감독 = 1015 
 제4장 한국증권금융 = 1019 
  제1절 개관 = 1019 
  제2절 증권금융의 개념 및 형태 = 1019 
  제3절 증권금융회사의 설립 = 1021 
  제4절 증권금융회사의 업무, 임원 등 = 1023 
  제5절 증권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 1025 
 제5장 신용평가회사 = 1028 
  제1절 개관 = 1028 
  제2절 신용평가회사의 설립 = 1029 
  제3절 신용평가회사의 업무 및 임원 등 = 1031 
  제4절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감독 = 1036 
 제6장 종합금융회사 = 1040 
  제1절 개관 = 1040 
  제2절 종합금융회사의 업무 = 1040 
  제3절 종합금융회사의 감독 등 = 1042 
 제7장 자금중개회사 = 1048 
  제1절 개관 = 1048 
  제2절 자금중개회사의 인가 = 1048 
  제3절 자금중개회사의 감독 등 = 1049 
 제8장 단기금융회사 = 1050 
  제1절 단기금융회사의 인가 = 1050 
  제2절 단기금융회사의 감독 등 = 1050 
 제9장 명의개서대행회사 = 1052 
  제1절 개관 = 1052 
  제2절 명의개서대행회사의 필요성 = 1052 
  제3절 명의개서대행회사의 등록 = 1053 
  제4절 명의개서대행회사의 감독 등 = 1053 
 제10장 금융투자 관계단체 = 1055 
  제1절 개관 = 1055 
  제2절 금융투자 관계단체의 허가 = 1056 
  제3절 금융투자 관계단체의 감독 등 = 1058 
제7편 거래소 
 제1장 개관 = 1061 
  제1절 거래소 개념 및 설립방식 = 1061 
  제2절 거래소의 연혁 = 1070 
 제2장 거래소의 설립 및 조직 = 1075 
  제1절 거래소 설립의 허가 = 1075 
  제2절 거래소의 조직 등 = 1082 
 제3장 거래소 시장의 운영 = 1092 
  제1절 거래소 시장 = 1092 
  제2절 청산 및 결제 = 1108 
  제3절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 1119 
 제4장 거래소에 대한 규제 및 감독 = 1131 
  제1절 거래소 주식의 소유 등 규제 = 1131 
  제2절 거래소에 대한 감독 = 1134 
제8편 감독 및 처분 
 제1장 개관 = 1141 
 제2장 명령 및 승인 등 = 1143 
 제3장 검사 및 조치 = 1149 
 제4장 조사 등 = 1164 
 제5장 과징금 = 1167 
  제1절 개관 = 1167 
  제2절 과징금 부과대상 = 1168 
  제3절 과징금 부과절차, 방법, 이의신청 등 = 1172 
 제6장 외국금융투자 감독기관과의 정보교환 = 1179 
 제7장 분담금 = 1181 
 제8장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1182 
 제9장 규제의 재검토 = 1185 
제9편 벌칙 
 제1관 개관 = 1189 
 제2관 자본시장법상 벌칙의 특성 = 1190 
 제3관 자본시장법의 벌칙 체계 = 1192 
 제4관 벌칙상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산정 = 1194 
 제5관 자본시장 범죄의 양형기준 = 1200 
 제6관 과태료 = 1205 
판례색인 = 1207 
국문색인 = 1212 
영문색인 =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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