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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례 연구

정책사례 연구 (18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두래, 저 김태은, 저 박민정, 저 박현수, 저 배수호, 저 백인립, 저 서정철, 저 윤견수, 저 은재호, 저 이병량, 저 이혜영, 저 정윤수, 저 최성락, 저 최정민, 저 한상일, 저 허준영, 저
단체저자명
한국정책학회
서명 / 저자사항
정책사례 연구 / 한국정책학회
발행사항
서울 :   대영문화사,   2014  
형태사항
334 p. : 삽화 ; 26 cm
ISBN
9788976444837
일반주기
한국정책학회: 김두래, 김태은, 박민정, 박현수, 배수호, 백인립, 서정철, 윤견수, 은재호, 이병량, 이혜영, 정윤수, 최성락, 최정민, 한상일, 허준영  
서지주기
참고문헌(p. 317-330)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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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1 ▼a 김태은, ▼e▼0 AUTH(211009)25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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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34 2014z5 등록번호 111761174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예약 예약가능 R 서비스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한국정책학회(지은이)

<규제개혁에 따른 민원서비스 체감효과 분석연구>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머리말 = 3
제1편 서론
 제1장 정책 사례 집필의 기준과 원칙 = 17
  제1절 사례 집필의 유형 = 18
  제2절 사례 집필의 기준과 원칙 = 21
제2편 경제 및 개발 정책
 제2장 사행산업 총량규제 정책 = 27
  제1절 들어가는 글 = 27
  제2절 사례의 배경 = 28
   1. 사행성 총량규제 정책의 의의 = 28
   2. 역사적 배경 = 29
   3. 이해관계 집단 = 31
  제3절 사례의 전개 과정 = 32
   1. 바다 이야기 사건 이전 = 32
   2. 바다 이야기 사건 이후∼법률 제정 단계 = 33
   3. 법률 제정∼사감위 구성 단계 = 34
   4. 사감위 구성∼총량제 실시 단계 = 35
   5. 총량제 실시 이후 = 37
  제4절 사례의 쟁점 = 39
   1. 시민단체의 역할 = 39
   2. 바다 이야기 사건이 정책 결정에 미친 영향 = 40
   3. 입법화 단계와 시행 단계에서의 행위자 차이 = 41
   4. 정책은 조직 관할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가? = 42
   5. 불법 사행산업의 문제 = 43
 제3장 행정중심복합도시 정책 사례 = 45
  제1절 들어가는 글 = 45
  제2절 사례의 배경 및 전개 과정 = 46
   1. 잠재기 = 47
   2.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기 = 48
   3.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추진기 = 50
   4.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론 제시기 = 53
  제3절 정책의 주요 논쟁점 = 55
   1.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된 찬반 논쟁 = 55
   2. 절차적 합리성 미충족과 정책 정당성 = 62
   3.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해석, 그리고 영향 = 64
   4.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효율성 = 66
   5. 정책과 신뢰 = 68
  제4절 사례의 쟁점 = 70
   1. 대규모 정책 추진의 원인은 무엇인가? = 70
   2. 절차적 합리성의 문제 = 71
   3. 이해집단 = 71
   4. 사법부의 역할 = 72
   5. 기타 = 72
 제4장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분산으로 인한 행정 비효율대응정책 = 74
  제1절 들어가는 글 = 74
  제2절 사례의 배경 = 76
   1. 세종시 이전 배경 = 76
   2. 이전기관 및 행정 효율성 대응 체계 = 78
  제3절 사례의 전개 과정 = 81
   1. 이전 논의기(건설계획 발표∼세종시 수정안 부결 전) = 81
   2. 이전 현실화기(세종시 수정안 부결∼이전 전) = 83
   3. 이전기(세종시 출범 후∼현재) = 85
  제4절 사례의 쟁점 = 90
   1. 행정 비효율성 개념 = 90
   2. 스마트 행정문화의 중요성 = 91
   3. 정책 당사자 간의 관계 개선 및 공동 노력 = 92
   4. 유사 사례 벤치마킹 = 92
 제5장 우정사업에서 국가독점권의 변화 = 94
  제1절 들어가는 글 = 94
  제2절 사례의 배경 = 97
   1. 우정사업에서 국가독점 영역과 경쟁 영역의 구분 = 97
   2. 보편적 서비스 의무 영역 = 99
  제3절 사례의 쟁점 = 100
   1. 국가 독점 영역의 축소와 실효성 = 100
   2. 보편적 서비스 영역에서 정부와 시장의 경합 = 103
   3. 교차보조의 금지 = 106
 제6장 사회적 기업 지원정책의 형성 과정 = 109
  제1절 들어가는 글 = 109
  제2절 사례의 배경 = 110
   1. 사회적 기업 지원정책의 참여자와 법안의 구성 = 110
   2. 사회적 기업 지원정책의 역사적 배경 = 113
  제3절 사례의 형성 과정 = 117
  제4절 사례의 쟁점 = 121
   1. 사회적 기업이란 과연 무엇인가? = 122
   2. 그렇다면 인증받은 기관만 사회적 기업인가? = 123
   3. 무엇을 지원할 것인가? 그리고 중복 지원은 문제되지 않는가? = 123
   4. 지방자치단체에 사회적 기업의 육성을 강요할 수 있는가? = 124
   5. 사례에 대한 이론 적용 가능성 = 125
제3편 복지, 환경, 문화
 제7장 예술인 복지법 제정 과정 = 129
  제1절 들어가는 글 = 129
  제2절 사례의 배경 = 130
  제3절 사례의 전개 과정 = 133
   1. 2009년 예술인 복지법안 = 133
   2. 2011년 예술인 복지법안 = 135
  제4절 예술인 복지법안에 대한 반대와 대응 = 136
   1. 예술인 복지법안에 대한 반대 = 136
   2. 문화부 및 문광위의 대응 = 139
  제5절 사례의 쟁점 = 143
   1. 의사 결정 모형 = 143
   2. 법안의 효과성 = 143
   3. 예술인 복지법 개정 방향의 적절성 = 144
 제8장 서울시 무상급식정책에 대한 정책 사례 = 146
  제1절 들어가는 글 = 146
  제2절 사례의 특성 = 147
   1. 정책의 성격 = 148
   2. 정책 참여자 = 148
   3. 정책 수단 = 150
  제3절 사례의 배경 및 형성 과정 = 151
   1. 무상급식에 대한 논쟁 심화 이전 단계 = 151
   2.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 이후 전개 상황 = 153
   3. 주민투표 실시 = 154
   4. 서울시장 보궐선거 실시 = 155
  제4절 사례의 쟁점 = 157
   1. 복지 이념을 둘러싼 대립 = 157
   2. 예산편성권 및 예산 우선순위를 둘러싼 지방의회와 행정부의 갈등과 대립 = 159
   3. 무상급식의 확산, 지방재정 부담 및 급식분담금을 둘러싼 정책갈등 유발 = 161
   4. 주민투표제도 실시의 적절성 여부 = 163
   5. 정책의 절차적 합리성 논의 = 165
 제9장 대학구조 개혁정책 사례: 통제의 기제로서 평가 = 167
  제1절 들어가는 글 = 167
  제2절 사례의 배경 = 169
   1. 기본적인 상황 = 169
   2. 대안의 모색과 문제의 지속 = 172
   3. 새로운 상황들 = 175
  제3절 사례의 전개 과정 = 177
   1. 대학구조 개혁정책의 내용 = 177
   2. 대학구조 개혁정책의 진행 및 결과 = 179
  제4절 사례의 결과: 통제 기제의 형성 = 180
   1. 평가의 대상: 통제 대상의 전면화 = 181
   2. 평가의 지표: 통제의 작동 방식 = 182
   3. 평가의 내면화: 통제의 결과 = 185
  제5절 사례의 쟁점 = 187
   1. 정책의 목표 = 187
   2. 이념이 정책에 미치는 영향 = 188
   3.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 정책 = 188
 제10장 시화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사례 = 190
  제1절 들어가는 글 = 190
  제2절 사례의 배경 = 193
   1. 시화지역 현황 및 개발 역사 = 193
   2. 시화지속협의회의 출범 배경 = 196
  제3절 사례의 특성: 시화지속협의회의 운영 방식 = 199
   1. 공식ㆍ비공식 모임의 활성화 = 200
   2. 행정 프로세스에 대한 사전 공유 = 201
   3. 다면적 논의 방식 = 202
   4. 의견 불일치 해소 방안 강구 = 202
   5. 합의에 의한 의사 결정 = 204
   6. 합의된 사항의 즉시 이행 = 204
   7. 즉각적ㆍ적극적 정보 공개 및 공유 = 205
   8. 분과회의와 전체회의 간의 유기적 결합 = 205
   9. 공동학습 = 206
   10. 민관 공동위원장 제도와 위원장의 조정자 역할 = 207
  제4절 사례의 성과 = 208
   1. 시화지속협의회 활동 내역 개괄 = 208
   2. 도시계획분과 활동 내역 = 209
   3. 환경개선분과 활동 내역 = 211
  제5절 사례의 쟁점 = 214
   1. 시화지속협의회의 지속성 = 214
   2. 시화지속협의회의 미래상 = 215
   3. 경험의 확산 = 215
제4편 이론적 틀에 의한 사례 해석
 제11장 도서정가제 사례: 규제와 소비자 보호의 딜레마 = 223
  제1절 들어가는 글 = 223
  제2절 사례에 대한 이론적 관점 = 225
   1. 정부규제의 정치경제 = 225
   2. 정부규제 결정과 공익적 가치 = 226
  제3절 사례의 전개 과정 = 228
   1. 2002년 도서정가제 도입 = 229
   2. 2007년 개정안 통과 = 238
   3. 2013년 현재의 법 개정 논의 = 243
  제4절 사례의 쟁점 = 248
   1. 정부규제 실증적 사익 이론의 설명력 = 248
   2. 규제와 공익적 가치 = 249
   3. 규제와 시장: 지대의 소진과 규제 회피 = 250
 제12장 보편적 복지제도의 형성: 민족주의와 군사독재의 관점에서 = 251
  제1절 들어가는 글 = 251
  제2절 사례에 대한 이론적 관점: 민족주의와 군사독재 = 252
   1. 민족주의의 전형적인 두 가지 구분 = 252
   2. 국가민족주의 = 253
   3. 한국 군사정권의 국가민족주의 = 254
  제3절 사례의 배경 = 259
  제4절 사례의 전개 과정 = 262
   1. 1963년 의료보험 도입 시점 = 262
   2. 1977년 사업장 노동자 의무 적용의 시작 시점 = 263
   3. 1981년 지역의료보험 시범사업 시점 = 266
   4. 1988년 농어촌 의료보험 도입과 1989년 도시자영자 의료보험 도입 시점 = 267
   5. 의료보험의 전 국민 확대 과정에 대한 평가 = 268
  제5절 사례의 특성: 외국과의 비교 = 269
  제6절 사례의 쟁점 = 273 
   1. 복지의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 273
   2. 정책의 동기와 결과 = 274
   3. 권력에서의 사익 추구 = 275
 제13장 2003년 북미주의 대정전과 2011년 한국의 순환단전 = 277
  제1절 들어가는 글 = 277
  제2절 사례에 대한 이론적 관점 = 278
   1. 정상사고이론 = 279
   2. 높은 신뢰성 조직이론 = 280
  제3절 미국의 사례: 2003년 미국 북동부의 대정전 = 282
   1. 2003년 당시 미국의 전력산업 = 282
   2. 2003년 8월 14일 대정전 발생 = 285
   3. 2003년 대정전의 원인 = 289
  제4절 한국의 사례: 2011년 한국의 순환단전 = 293
   1. 한국 전력산업의 제도적 발전 = 293
   2. 2011년 9월 15일 순환단전 = 297
   3. 9ㆍ15 순환단전에 대한 대응 = 297
  제5절 사례의 쟁점 = 302
   1. 운영의 표준화와 사고 대처 = 302
   2. 절차 준수의 정도 = 303
   3. 자료 수집, 실태 파악과 규제 = 304
제5편 결론
 제14장 정책 사례의 축적과 보급을 위한 제언 = 309
  제1절 정책 사례의 축적과 보급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 = 309
   1. '사례 집필'에 대한 편견 = 309
   2. 사례의 '교육'에 대한 한계 = 311
   3. 정책 사례 교육 자료의 문제점 = 312
  제2절 사례의 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건들 = 314
참고문헌 = 317
찾아보기 =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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