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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事訴訟法 제5판

民事訴訟法 제5판 (39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정동윤 鄭東潤 유병현 庾炳賢, 저 김경욱 金慶旭, 저
서명 / 저자사항
民事訴訟法 / 鄭東潤, 庾炳賢, 金慶旭
판사항
제5판
발행사항
파주 :   法文社,   2016  
형태사항
37, 1143 p. ; 26 cm
ISBN
9788918090474
서지주기
참고문헌(권두 p. [31]-34)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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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7.5305 2016z6 등록번호 11176119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7.5305 2016z6 등록번호 11176962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제4판이 나온 후에 민사소송절차에 관하여 많은 법령개정이 이어져 왔고, 판례의 발전 또한 눈부시게 이루어졌으며, 연구논문도 많이 발표되었다. 제5판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책의 내용을 일신한 것이다. 개정시기와 무관하게 중요한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을 명확히 하였고,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을 대폭적으로 확대하였으며,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송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속관할을 정하는 한편 소송당사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소송이송을 인정하였다.

머리말

제4판이 나온 후에 민사소송절차에 관하여 많은 법령개정이 이어져 왔고, 판례의 발전 또한 눈부시게 이루어졌으며, 연구논문도 많이 발표되었다.
제5판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책의 내용을 일신한 것이다.
개정시기와 무관하게 중요한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을 명확히 하였고,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을 대폭적으로 확대하였으며,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송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속관할을 정하는 한편 소송당사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소송이송을 인정하였다. 손해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사건에서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통한 손해배상제도의 이상과 기능을 실현하고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게 하였으며, 법원은 일정한 경우에 비디오 등 중계 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을 할 수 있고, 감정증인 등이 수소법원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서도 비디오 등 중계 장치에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 장치를 이용하여 신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아가 실체적 본안판단과 무관한 일부 형식적.부수적 절차판단 업무인 공시송달과 각종 형식적 보정명령은 법원사무관 등이 이를 일차적으로 담당하게 하는 한편, 누구든지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를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으로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외국법원의 판결 외에 결정 등 재판도 승인이 대상으로 하면서 승인의 요건을 명확히 하였다.
소송절차의 각 국면에서 새로운 판례가 많이 집성된 것도 민사소송을 연구하는 법학도에게는 큰 자양제라고 할 수 있다.
제5판을 펴냄에 있어서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경욱 교수께서 새로운 공저자의 하나로 참여하시었다. 귀중한 조언을 많이 하셨고, 책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검토 보완하시었으며, 개개의 판례의 내용과 각주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분석하여 주시었다. 다른 공저자인 유병현 교수께서는 학교 보직으로 인하여 시간상의 제약이 있었지만 중요한 논점에 관하여 함께 의견을 나누었다. 위 두 분의 노력으로 이 책이 보다 충실한 체계서로 발전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정동윤(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서울대학교) 고등고시 행정․사법 양과합격 서울 민사․형사지방법원판사 광주지법부장판사(장흥지원장) 변호사사법시험․행정고시․변리사시험 등 각종 시험위원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민사소송법개정특별위원회, 상법개정특별위원회, 민사특별법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 법무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위원회 위원장 경제기획원 및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위원장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주식업무자문위원회, 감사자문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한국상사법학회,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한국민사집행법학회 회장 KBS이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위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장, 법무대학원장 서울사이버대학교 석좌교수 (주)부영 법률고문 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유병현(지은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미국 U.C. Davis School of Law 객원연구원(한국학술진흥재단 지원 Post Doc.)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 조교수 대법원 송무제도개선위원회 위원 법무부 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실무위원회 위원장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Law School 객원교수 대법원 전자소송자문위원회 위원 법무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위원회 위원 사법시험, 행정고시, 변리사시험, 독학사시험 등 시험위원 대법원 사실심충실화 개선위원회 위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안암법학회장 고려대학교 기획예산처장, 대외협력처장, 기금기획본부장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경욱(지은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독일 Mannheim대학교 법학박사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법무부 민사집행법개정위원회 실무위원 미국 University of Indiana School of Law 방문교수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방문교수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민사소송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행정고시, 변리사시험, 독학사시험 등 시험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편 序 論 
제1장 民事訴訟 
제2장 民事訴訟法 

제2편 訴訟의 開始 
제1장 訴의 提起 
제2장 受訴法院 
제3장 當 事 者 
제4장 訴訟上의 請求 
제5장 訴提起의 效果 

제3편 訴訟의 審理 
제1장 審理의 基本原則 
제2장 審理의 對象 
제3장 審理의 內容 
제4장 審理節次의 進行과 停止 

제4편 訴訟의 終了 
제1장 總 說 
제2장 當事者의 意思에 의한 終了 
제3장 終局判決에 의한 終了 

제5편 裁判에 대한 不服申請 
제1장 總 說 
제2장 抗 訴 
제3장 上 告 
제4장 抗 告 
제5장 再 審 

제6편 複合的 訴訟形態 
제1장 複數請求訴訟 
제2장 多數當事者訴訟 

제7편 略式訴訟 및 特殊救濟節次 
제1장 總 說 
제2장 少額事件審判節次 
제3장 督促節次 
제4장 公示催告節次 
제5장 賠償命令 

제8편 訴訟費用과 訴訟救助 
제1장 訴訟費用 
제2장 訴訟救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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