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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총설

저작권법 총설 (Loan 1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기태 金基泰
Title Statement
저작권법 총설 = Copyright / 김기태 지음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형설출판사,   2013  
Physical Medium
518 p. ; 26 cm
ISBN
9788947273251
General Note
부록: 1. 기타부칙, 2. 지식재산기본법 / 지식재산기본법 시행령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510-511)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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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LPA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482 2013z7 Accession No. 11176119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김기태(지은이)

2001년 3월부터 세명대학교 인문예술대학 디지털콘텐츠창작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에서 미디어와 저작권의 관계를 연구하여 논문 “뉴미디어의 기술진전과 저작권 보호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6년 한국출판평론상, 2003년 책의 날 문화관광부장관 표창, 2005년 제26회 한국출판학회상(저술?연구부문), 2007년 책의 날 국무총리 표창, 2016년 제3회 한국전자출판학회상(저술?연구부문) 등을 수상했다. 2018년 K-MOOC(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에 ≪생활 속의 표절과 저작권≫이 선정되었다. 출판평론가로서 각종 매체에서 활발한 비평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여러 기관과 단체를 대상으로 저작권과 연구윤리에 대한 자문과 강의를 하고 있다. 그 밖에 한국저작권위원회 산하 표절위원회 위원,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윤리평가단 간사, 제천기적의도서관 운영위원장, (사)한국전자출판학회 학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 -『글쓰기에서의 표절과 저작권』(지식의날개, 2010) -『나도 저작권이 있어요』(상수리, 2012) -『저작권법 총설』(형설출판사, 2013) -『응답하라 저작권』(도서출판 이채, 2014) -『동양 저작권 사상의 문화사적 배경 비교 연구』(도서출판 이채, 2014) -『저작권, 카피라이트냐? 카피레프트냐?』(내인생의책, 2016) -『서평의 이론과 실제』(도서출판 이채, 2017) -『김기태의 저작권 수업』(맥스미디어, 2018) 주요 논문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출판’의 재개념화 연구」(한국출판학연구, 2010) -「종이책과 비종이책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한국출판학연구, 2013) -「교과용 도서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학습참고서 및 저작권법을 중심으로」(한국출판학연구, 2014)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의식 조사 연구」(계간 저작권, 2014) -「국내 문학도서의 베스트셀러 요인 분석 연구」(한국문예창작, 2015) -「출판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출판의 재개념화를 중심으로」(한국출판학연구, 2017) -「1990년대 한국 단행본의 간기면 연구」(한국출판학연구, 2018) -「문예창작 분야에서의 학습윤리와 연구윤리」(한국문예창작, 2018)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서문 / 4 

제1장 총칙 / 9 

제2장 저작권 / 55 
제1절 저작물 / 56 
제2절 저작자 / 84 
제3절 저작인격권 / 93 
제4절 저작재산권 / 110 
제5절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 194 
제6절 등록 및 인증 / 202 
제7절 배타적발행권 / 222 
제7절의2 출판에 관한 특례 / 237 

제3장 저작인접권 / 251 
제1절 통칙 / 252 
제2절 실연자의 권리 / 261 
제3절 음반제작자의 권리 / 275 
제4절 방송사업자의 권리 / 285 
제5절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 288 
제6절 저작인접권의 제한? 양도? 행사 등 / 291 

제4장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 297 

제5장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 305 
제5장의2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 / 315 

제6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 327 
제6장의2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등 / 351 

제7장 저작권위탁관리업 / 367 
제8장 한국저작권위원회 / 387 
제9장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 411 
제10장 보칙 / 435 
제11장 벌칙 / 459 

부록 / 491 
참고문헌 / 510 
찾아보기 /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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