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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제도 실무

행정절차제도 실무 (9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단체저자명
한국. 행정자치부
서명 / 저자사항
행정절차제도 실무 /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발행사항
양평군 :   생각쉼표 :   휴먼컬처아리랑,   2016  
형태사항
351 p. ; 23 cm
ISBN
9791159672927
일반주기
부록: 1.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2. 행정절차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서지주기
참고문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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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a 참고문헌 수록
910 0 ▼a Republic of Korea. ▼b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e
945 ▼a KLPA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6 2016 등록번호 11176114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행정절차는 광의로는 행정권 발동인 행정작용을 행함에 있어 거치를 절차를 말하는데, 이러한 광의의 행정절차는 입법권의 작용에 있어서의 입법절차, 사법권의 작용에 있어서의 사법절차에 대응하는 관념으로서, 그에는 사전철차인 제1차적 행정절차, 행정상 재결 등의 절차, 집행절차 및 행정 심판에 관한 절차 등이 모두 포함되어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1. 행정철차법의 개관 1 
2. 행정철차법의 적용원칙 17 
3. 국민의 국정참여 51 
4. 처분절차 97 
5. 신고 및 행정지도 철차 235 
6. 기타 국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절차 261 
7. 부록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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