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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法論 / 第15版 (1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박균성 朴均省
서명 / 저자사항
行政法論 / 朴均省 著
판사항
第15版
발행사항
서울 :   博英社,   2016-2017  
형태사항
2책(xlvii, 1413 ; xlii, 915 p.) ; 26 cm
ISBN
9791130328300 (上) 9791130329796 (下) 9791130328294 (세트) 9791130329772 (세트)
서지주기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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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LPA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 2016z10 등록번호 11176049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 2016z10 2 등록번호 11177811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이번 개정에서는 2015년 2월 25일 간행된 제14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개정을 반영하였다. 특히 공무수탁사인, 신고, 재량행위, 행정행위의 하자, 하자의 승계, 공법상 계약, 권력적 사실행위, 행정조사, 정보공개, 국가배상상 위법과 과실, 배상책임자, 용도지역과 손실보상, 이주대책, 이의신청, 행정소송법상 처분, 원고적격, 소의 이익,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일부취소, 헌법소원의 보충성 등에 관하여 의미있는 수정·보완이 있었다.

제15판 머리말

이 번 개정에서는 2015년 2월 25일 간행된 제14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개정을 반영하였다. 특히 공무수탁사인, 신고, 재량행위, 행정행위의 하자, 하자의 승계, 공법상 계약, 권력적 사실행위, 행정조사, 정보공개, 국가배상상 위법과 과실, 배상책임자, 용도지역과 손실보상, 이주대책, 이의신청, 행정소송법상 처분, 원고적격, 소의 이익,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일부취소, 헌법소원의 보충성 등에 관하여 의미있는 수정·보완이 있었다.
법학전문대학원 출범 후 행정법 연구나 강의에서 이론이 다소 약화되고 실무가 보다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그 동안 행정법연구가 법이론 중심이었고, 법실무 연구는 충분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긍정적인 면이 있다. 그렇지만, 법실무의 강화가 법이론의 약화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 법이론과 법실무는 상호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상보관계를 가지며 통합되어야 한다. 실무없는 이론은 공허한 것이고, 이론없는 실무는 영혼이 없는 것과 같다. 실무를 고려한 이론은 현실성과 타당성을 갖게 되고, 이론에 기초한 실무는 예측성과 설득력을 갖고, 창조적 발전을 이룰 수 있다.
법무부 행정소송법의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상태이다. 올 해는 대법원의 행정소송법 개정의견이 국회에 제출된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2016년에는 행정소송법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편집을 담당해 준 한두희 대리님, 개정작업을 지원해 준 강상희 과장님 등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2016년 1월 20일
저 자 씀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박균성(지은이)

저자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법학박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초청교수(Professeur invite) 단국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서울대학교·사법연수원 강사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 수상(1996. 6),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세계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후 등재(2007. 11), 법제처 자체평가위원장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원행정처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법 개정위원회 자문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법제처 행정심판법개정심의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감사원 정책자문위원,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획평가위원회 위원, 검찰개혁위원회 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인터넷법학회 회장,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변호사시험, 승진시험, 외무고시, 변리사, 기술고시, 감정평가사, 관세사, 세무사, 서울시·경기도 등 공무원시험 등 시험위원 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고황명예교수 한국공법학회 고문, 한국행정법학회 법정이사 저서 『정책, 규제와 입법』, 박영사, 2022. 『박균성 교수의 경세치국론』, 박영북스, 2012. 『행정법강의』(제19판), 박영사, 2022. 『행정법론(상)』(제21판), 박영사, 2022. 『행정법론(하)』(제20판), 박영사, 2022. 『행정법기본강의』(제14판), 박영사, 2022. 『행정법연습』(제5판), 삼조사, 2015. 『환경법』(제10판, 박균성·함태성), 박영사, 2021. 『경찰행정법』(제5판, 박균성·김재광), 박영사, 2022. 『경찰행정법입문』(제6판, 박균성·김재광), 박영사, 2022.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편 行政法 序論 
제1장 行政과 行政法 
제2장 行政法의 法原 
제3장 行政法關係(公法關係)와 私法關係 

제2편 一般 行政作用法 
제1장 行政立法 
제2장 行政計劃 
제3장 行政行爲 
제4장 公法上 契約 
제5장 行政上 事實行爲 
제6장 行政指導 
제7장 行政調査 
제8장 行政의 實效性 確保手段 
제9장 行政節次 
제10장 情報公開와 個人情報의 保護 

제3편 行政救濟法 
제1장 行政救濟法 槪說 
제2장 行政上 損害塡補 
제3장 行政爭訟 

참고문헌 
판례색인 
사항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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