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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法 第22版

行政法 第22版 (18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동희 金東熙
서명 / 저자사항
行政法 / 金東熙 著
판사항
第22版
발행사항
서울 :   博英社,   2016  
형태사항
2책(lii, 874 ; l, 711 p.) ; 26 cm
ISBN
9791130328577 (v.1) 9791130328584 (v.2) 9791130328560 (세트)
서지주기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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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LPA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 2016z9 2 등록번호 11176049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 2016z9 1 등록번호 111760494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1-12-07 예약 예약가능 R 서비스 M

컨텐츠정보

책소개

'행정법 서론', '일반 행정작용법',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행정구제법' 총 4편으로 구성되었다.

[제22판 머리말]

여기 행정법 I 제22판을 출간한다.
이 판에서는 기본적으로 법령의 개정에 따른 수정작업과 새로운 판례의 추가에 의한 보완작업이 모두 상당히 폭넓게 이루어졌다.
먼저 판례와 관련하여서는 대통령의 긴급조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사권, 대통령의 서훈취소의 통치행위성, 위임명령에 대한 통제기준의 문제, 입법사항의 판단기준으로서의 기본사항유보설, 도시계획안의 입안에 있어서의 주민참여, 법령의 규정방식에 따른 기속행위의 인정, 근거법령의 규정방식에 따른 인가의 재량행위성 인정, 이행강제금의 문제, 교육부장관의 이사선임처분의 취소소송에서의 대학교수회와 학생회의 원고적격, 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의 반려행위의 처분성, 처분의 위법성 판단 시, 당사자소송에서의 가처분의 문제 등을 다룬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의 판례가 검토대상이 되었다.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라 책의 상당히 여러 분야에 걸쳐 상당히 다수의 수정작업이 행해진 바 있으나, 특히 다음의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는 매우 실질적인 수정 내지는 보완작업이 행해졌다. 먼저 청문절차에 있어서는 이전 판의 내용이 상당히 산만한 것으로 보여서, 이 판에서는 그 내용을 정리하고 보완하였다. 다음에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금년 2월에 시행됨에 따라 이 판에서는 이 개정 법률에 따라 전판의 기술내용을 전면 수정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도 전년에 개정되어 금년 1.부터 시행되게 되어 있어서 이에 관한 책의 내용도 전면 수정하였다 개정된 개인보호법에서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사항은 이 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였다는 점이다. 민사구제의 특례제도로서의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법정손해배상제가 개인정보 분야에서 개인정보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제도로서 기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 판의 출간에 있어 판례의 선정·검토 작업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의 최계영 교수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박현정 교수가, 법령의 검토 작업은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정태용 교수가 맡아 매우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이 분들의 검토내용은 매우 뛰어난 것이어서 그것이 이 책의 내용을 보다 충실하게 하고 있는 것임은 물론이다. 이 세 분 교수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뜻을 표한다. 이 책의 교정과 색인 작업은 이번에도 임지영 변호사가 맡아 주었다. 변호사 업무로 바쁜 와중에도 번거로운 교정 작업을 맡아 준 임 변호사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다. 인품과 능력이 뛰어난 임 변호사의 발전을 기원한다.
항상 그러하듯이 이번에도 보다 나은 체재의 책을 출간하기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과 편집부 여러분에게 충심으로 고마운 뜻을 표한다.

2016년 1월
저 자 씀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김동희(지은이)

저자약력 서울대학교법과대학졸업 「프랑스」 국립행정대학원ENA) 수E료 파리제Ⅱ대학에서공법학국가박사 자르브류켄대학교불법佛法)연구소연구위원 자르브류켄대학교에서독일행정법연구 파리제Ⅱ․Ⅺ대학객원교수 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등각종시험위원 서울대학교법과대학교수 저 서 행정법Ⅰ 행정법연습 「프랑스」 사회보장법 「프랑스」 행정법역서

정보제공 : Aladin

목차

[1권]

제1편 행정법 서론 

제1장 행 정 
제2장 행정법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2편 일반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2장 행정계획 
제3장 행정상의 사실행위 
제4장 행정계약 
제5장 행정법상의 확약 
제6장 행정행위 
제7장 행정절차 
제8장 행정정보공개, 개인정보보호제도 

제3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상 강제집행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4장 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 
제5장 행정벌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3장 행정쟁송

[2권]

제5편 행정조직법 

제1장 개 설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제3장 자치행정조직법 
제4장 공무원법 

제6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개 설 
제2장 경찰행정법 
제3장 급부행정법 
제4장 공용부담법 
제5장 지역개발ㆍ환경행정법 
제6장 경제행정법 
제7장 재무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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