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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론 제24판(2016년판)

행정법원론 제24판(2016년판) (Loan 23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홍정선
Title Statement
행정법원론 = Koreanisches Verwaltungsrecht / 홍정선 저
판사항
제24판(2016년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박영사,   2016  
Physical Medium
2책(xlviii, 1228 ; xlix, 986 p.) ; 26 cm
ISBN
9791130328386 (상) 9791130328393 (하) 9791130328379 (세트)
General Note
부록수록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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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 ▼a 홍정선 ▼0 AUTH(211009)7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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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06 2016z8 1 Accession No. 11176049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06 2016z8 2 Accession No. 11176049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지난 해 개정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대집행법 등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다. 이 책에 인용된 조문들은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2015년 12월까지 선고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주요 관련 판례를 반영하였다. 금년에도 많은 새로운 판례를 반영하였다. 같은 취지의 판례는 가능한 한 새로운 판례로 대체하려고 하였다.

[제24판(2016년판) 머리말]

제24판에서는 2단계론, 의회유보의 근거와 한계, 형식적 의미의 법규명령의 개념, 내부법으로서 행정규칙, 상당성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공무원제도와 기능유보, 공무수탁사인의 소송상 당사자적격, 보장행정의 개념, 사무관리의 성립요건, 민원 처리 전반, 집합적 행정행위의 개념, 조직행위의 의의, 가행정행위의 의의, 결합규정의 의의, 전자문서의 적법요건, 부관의 법적 성질, 부관의 쟁송가능성, 대집행과 직접강제의 구분, 대집행의 실행의 제한,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의 징수가 행정청의 재량행위인지 여부, 제재적 행정처분의 성질과 부과대상자 등, 재산권의 내용 ^ 한계규정과 수용규정의 구분기준, 일반적인 결과제거청구권과 집행결과제거청구권의 구분, 기각판결의 기판력, 기관권 등의 부분을 신설하거나 보완하였다. 그 밖에도 여러 부분에서 손질을 가하였다. 이러한 신설 ^ 보완 ^ 손질의 상당 부분은 저자가 지난 해 여름방학동안 독일 Konstanz대학교에 머물면서 독일문헌을 살펴본 것에 기인하는 바 크다는 점을 말해두고 싶다.
이 책에서 활용되고 있는 법률 중 지난 해 개정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대집행법 등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다. 이 책에 인용된 조문들은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2015년 12월까지 선고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주요 관련 판례를 반영하였다. 금년에도 많은 새로운 판례를 반영하였다. 같은 취지의 판례는 가능한 한 새로운 판례로 대체하려고 하였다.
머리말을 이용하여 저자와 방동희 교수(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윤영 박사가 함께 쓴 「기본 CASE 행정법(초판)(박영사 간)」이 금년 초에 출간됨을 알리고 싶다. 이 책은 저자의 「기본 행정법」과 자매관계에 있으며, Case(사례)를 용이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배양을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이 책은 행정법의 원리와 판례를 간명하게 다루고 있으므로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의 발간에 도움을 준 고마운 분들에게 감사를 표하고자 한다. 먼저,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여 이 책의 내용을 새로이 하는 데 최선을 다해준 김기홍 강사, 원고를 비판적으로 검토해준 단국대학교 법과대학의 홍강훈 교수, 늘 도움을 주는 성봉근 박사, 수정 원고의 작성과 교정 작업 등에 협력해준 최윤영 박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이 책을 출간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편집과 교정을 맡아준 문선미 대리님에게도 감사한다. 본서와 자매관계에 있는 「행정법원론(하)(박영사간)(2016년판)」도 이 책에 이어 출간됨을 첨언하면서…

2016년 1월 1일 우거에서 홍 정 선 씀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홍정선(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독일 Universitat Tubingen, Universitat Wuppertal, Freie Universitat Berlin,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등에서 행정법연구 한국공법학회 회장(현 고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현 명예회장) 행정법제혁신자문위원회 위원장․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서울특별시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위원장․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장․행정자치부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위원․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위원․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중앙토지평가위원회위원․경찰혁신위원회위원․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자문교수․서울특별시강남구법률자문교수 등 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외무고시․지방고등고시 등 시험위원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과대학 교수 저 서 헌법과 정치(법문사, 1986) 행정법원리(박영사, 1990) 판례행정법(길안사, 1994) 사례행정법(신조사, 1996) 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1999, 제8판 2008) 신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2009, 제2판 2011) 행정법원론(상)(박영사, 초판 1992, 제30판 2022) 행정법원론(하)(박영사, 초판 1993, 제30판 2022) 경찰행정법(박영사, 초판 2007, 제3판 2013) 신지방자치법(박영사, 초판 2009, 제5판 2022) 신행정법특강(박영사, 초판 2002, 제21판 2022) 행정기본법 해설(박영사, 2021) 신행정법입문(박영사, 초판 2008, 제15판 2022) 신판례행정법입문(박영사, 2018) 신경찰행정법입문(박영사, 초판 2019, 제2판 2021) 기본 행정법(박영사, 초판 2013, 제10판 2022) 기본 경찰행정법(박영사, 2013) 기본 CASE 행정법(박영사(공저), 2016) 최신행정법판례특강(박영사, 초판 2011, 제2판 2012) 로스쿨 객관식 행정법특강(박영사(공저), 2012) 민간위탁의 법리와 행정실무(박영사, 2015) 공직자 주식백지신탁법(박영사, 2018)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上

법령약어 
주요참고문헌 

제1부 일반행정법 
제2부 행정쟁송법 

부록 
사항색인

下

법령약어 
주요참고문헌 

제Ⅲ부 특별행정법 
제1편 행정조직법 
제1장 일반론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제2편 지방자치법 
제1장 일반론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부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통제 
제5장 대도시행정의 특례 

제3편 공무원법 
제1장 공무원법서설 
제2장 공무원법관계 

제4편 경찰법(경찰행정법) 
제1장 경찰법서설 
제2장 경찰조직법 
제3장 경찰작용법 

제5편 공적 시설법 
제1장 공물법 
제2장 영조물법 
제3장 공기업법 

제6편 공용부담법 
제1장 일반론 
제2장 인적 공용부담 
제3장 공용제한 
제4장 공용수용 
제5장 공용한지ㆍ고용환권 

제7편 토지행정법 
제1장 일반론 
제2장 국토의 계획 
제3장 국토의이용질서 

제8편 경제행정법 
제1장 일반론 
제2장 경제행정의 임무 
제3장 경제행정의 행위형식 
제4장 실효성확보와 권리보호 

제9편 기타 
제1장 사회행정법 
제2장 교육행정법 
제3장 문화행정법 
제4장 환경행정법 
제5장 재무행정법 
제6장 군사행정법 

사항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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