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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핵심정리 행정법 제5판 (Loan 32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기홍
Title Statement
2016 핵심정리 행정법 / 김기홍
판사항
제5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박영사,   2016  
Physical Medium
2책 ; 26 cm
ISBN
9791130328706
General Note
색인수록  
Content Notes
[1. 본편] (xlvi, 680 p.) -- [2]. 기출문제와 해설 (241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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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06 2016z7 1 Accession No. 11176048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06 2016z7 2 Accession No. 11176048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2008~2015년(2016년 변호사시험도 포함)까지의 변호사시험ㆍ입법고시ㆍ사법시험ㆍ5급공채 기출문제의 쟁점을 모두 각 해당 목차 부분에 표시하였다. 기출된 쟁점을 알고 이 책을 읽는다면 시간 절약뿐만 아니라 수험감각을 익히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형광펜 기능을 사용한 핵심 키워드 표시를 보충하였다. 행정법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행정법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도 핵심 키워드를 기본서에서 체크하면서 공부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수험준비가 될 것이다. 그리고,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된 행정법 국가시험 문제와 해설, 2015년 12월까지의 주요 판례와 법령을 반영하였다.

제5판 머리말

[『핵심정리 행정법』(2016년, 제5판)의 개정특징]

1. 『2016 핵심정리 행정법』의 가장 큰 특징은 〈본문 내용〉 부분과 〈기출문제와 해설〉 부분을 분리하여 2권의 책으로 나눈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본문 내용 중간 중간에 기출문제가 들어 있으면 책을 읽을 때 흐름이 매끄럽지 못하고, 본문 내용과 기출문제를 분리하여 2권의 책으로 나누면 본문 내용과 기출문제를 동시에 볼 수 있어 오히려 더 편리하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책을 처음 볼 때는 〈본문 내용〉 부분만 읽고, 2~3회 이상 회독수가 된 후에는 〈본문 내용〉과 〈기출문제와 해설〉을 동시에 보면 됩니다. 이렇게 2권으로 분리를 하고 보니 〈본문 내용〉 부분은 666페이지, 〈기출문제와 해설〉 부분은 241페이지였습니다. 〈본문 내용〉 부분은 666페이지에 불과하지만, 어떤 시험의 어떤 문제도 벗어나지 않도록 완벽하게 핵심만을 정리하였습니다.
2. 『2016 핵심정리 행정법』의 또 다른 특징은 대법원 판례를 대폭 추가하였다는 것입니다. 2015년 12월까지의 판례뿐만 아니라 최근 중요시되는 쟁점에 대한 판례를 대폭 추가하였습니다.
3. 『2016 핵심정리 행정법』에서는 2008~2015년(2016년 변호사시험도 포함)까지의 변호사시험ㆍ입법고시ㆍ사법시험ㆍ5급공채 기출문제의 쟁점을 모두 각 해당 목차 부분에 표시하였습니다. 기출된 쟁점을 알고 이 책을 읽는다면 시간 절약뿐만 아니라 수험감각을 익히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4. 『2016 핵심정리 행정법』에서도 형광펜 기능을 사용한 핵심 키워드 표시를 보충하였습니다. 행정법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행정법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도 핵심 키워드를 기본서에서 체크하면서 공부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수험준비가 될 것입니다.
5. 『2016 핵심정리 행정법』에서도 모든 쟁점에 중요도를 표시하였습니다. 별표 하나는 ‘보통’, 둘은 ‘중요’, 셋은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별표 둘과 셋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쟁점입니다.
6.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된 행정법 국가시험 문제와 해설, 2015년 12월까지의 주요 판례와 법령을 반영하였습니다.
[『핵심정리 행정법』의 특징]
1. 행정법을 처음 공부하시는 초심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풍부한 예를 들었습니다.
1. 행정의 자기구속원칙 (1) 의의
31
(*이 책의 옆 번호)
행정기관이 행정결정을 함에 있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전에 제3자에게 행한 결정과 동일한 결정을 상대방에게도 하도록 스스로 구속당하는 원칙을 말한다(예를 들어 동일한 법위반행위를 하였음에도 갑?을에게는 과징금 100만원을 과하고, 병에게는 500만원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경우 병에게 발령된 처분은 행정의 자기구속원칙에 위반된다).
2. 비례원칙 (1) 의의
35
행정목적과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간에 적정한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예를 들어 1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국가공무원에게 청렴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가공무원법상 가장 중한 징계인 파면처분을 한다면 이는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2. 다른 법학을 공부하지 않고 행정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 법학의 기초 개념(행정법교과서에는 소개되어 있지 않은 법학의 기초개념)에 대해 개념(용어)설명을 덧붙였습니다.
1. 절차법상의 구별필요성
4
행정청의 처분등의 절차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후술하는 행정절차법 참조(526 이하)). 그러나 사인간의 영역은 행정절차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사적 자치(사법(私法)상의 법률관계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되고 자기책임하에 규율되기에 원칙적으로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가 적용된다.

3. 행정법의 추상적인 내용?표현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면을 통한 강의형식으로 부연설명을 덧붙였습니다.
65
제1절 행정법관계의 개념
제1항 행정법관계의 의의
㈏ ‘행정주체’란 행정기관이 행위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법적효과(권리?의무)가 귀속하는 주체를 말한다(예를 들어 장관(행정기관)이 일정한 행정작용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법적 효과는 국가에 귀속된다. 따라서 행정주체는 권리나 의무의 귀속주체가 될 수 있지만, 행정기관은 권리나 의무의 귀속주체가 될 수 없다).
80
제2항 개인적 공권
Ⅰ. 개인적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의의, 구별실익
㈎ 개인적 공권(주관적 공권(권리))이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 등 행정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개인에게 주어진 법적인 힘을 말한다(예를 들어 과세처분이 있다면 사인은 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그 과세처분이 위법하여 사인이 이를 다투고자 하는 경우 위법한 과세처분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이 개인적 공권이다).

4. 모든 문단에 옆 번호를 부여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쟁점과 연결되는 쟁점(또는 참고할 쟁점)이 뒷부분에 나오거나 이미 앞부분에 나왔다면, 그 해당 부분의 번호를 기재하여 연결되는 쟁점을 함께 혹은 참고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Ⅱ. 공법과 사법의 구별기준 3. 검토
9
여러 기준을 모두 고려하는 입장이 통설이며, 타당하다. 즉, 법률관계의 일방당사자가 행정청이면서(주체설) 행정청에게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거나(성질설) 또는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공익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이익설)에는 공법관계로 볼 수 있다. 특히 법규에서 행정상 강제집행(671), 행정벌(636), 손실보상(876)이나 국가배상(766), 행정상 쟁송제도(958a)가 규정되어 있다면 그것은 공법관계이다.
*1. 행정청의 의무의 존재(강제규범성)
82
㈏ 그리고 과거에는 그 의무가 기속행위(법률요건이 충족되면 행정기관이 반드시 특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하는 행정행위)(246)인 경우에만 인정되었으나, 오늘날에는 재량행위(법률요건이 충족되더라도 행정기관이 선택할 수 있는 법률효과를 다수 설정하고 있는 행정행위)(247)에도 인정된다.

5.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책의 흐름과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 중 중요한 것은 [쟁점]으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참고]로 처리하였습니다.

6. 내용 중 일부는 일반적인 교과서의 서술순서와 다르게 구성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행정법의 체계도 중요하지만 수험생들의 이해가 보다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공무수탁사인의 경우 손해전보나 행정소송을 공부한 후라야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각론인 행정조직법에 기술하였고, 통치행위도 행정소송의 한계에서 기술하였으며, 보상금증감청구소송도 손실보상이 아니라 각론인 공용부담법에서 기술하였습니다.

7. 이론의 이해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이론이 어떻게 수험에서 구체화되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단원이 끝나는 부분에 그와 관련된 가장 최근의 기출문제를 주제별로 해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제가 되지 않았던 부분은 [사례] 문제를 추가하여 실전 수험서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8. 보다 편리한 판례공부를 위해 판례에 밑줄을 넣었으며, 이해가 어렵거나 중요한 평석이 있는 판례는 따로 [해설]을 덧붙였습니다.

9. 수험서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판례와 일반적인 견해에 따라 서술하였습니다.

[감사의 말씀]
이 책의 출간에 도움을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이사님, 김선민 부장님, 문선미 대리님께 감사드립니다.

독자분들의 소망이 꼭 이루어지길 빌면서
2016.2.
김기홍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김기홍(지은이)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석사)졸업(행정법)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박사과정(행정법) 연세대학교 등 대학특강 강사 프라임법학원 행정법 전임강사 저서 핵심정리 행정법(박영사, 초판 2012, 제10판 2021) 행정법 진도별 기출연습(박영사, 2019) 행정법 사례연습(박영사, 초판 2015, 제4판 2019) 공인노무사 핵심정리 행정쟁송법(박영사, 초판 2014, 제8판 2021) 세무사 핵심정리 행정소송법(박영사, 2017) 행정법 쟁점정리(박영사, 초판 2011, 제9판 2018) 행정법 STUDY BOOK(청암미디어(박영사), 2011) 로스쿨 객관식 행정법특강(공저)(박영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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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제1부 행정법총론 

제1장행정법의 개념	3 
제1절행정법의 의의	3 
제1항행정에 관한 법으로서 행정법	3 
Ⅰ. 행정과 행정법3 
Ⅱ. 행정의 종류3 
1. 공법상 행정ㆍ사법상 행정3/2. 질서행정ㆍ급부행정4 
제2항공법으로서 행정법	4 
Ⅰ. 공법과 사법의 구별필요성4 
1. 절차법상 구별필요성4/2. 실체법상 구별필요성4 
3. 소송법상 구별필요성4 
Ⅱ. 공법(公法)과 사법(私法)의 구별기준4 
1. 학설4/2. 판례5/3. 검토5 
제2절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5 
제1항법률의 법규창조력	6 
제2항법률우위의 원칙	6 
Ⅰ. 의의6 
Ⅱ. 적용범위6 
제3항법률유보의 원칙	6 
Ⅰ. 의의6 
Ⅱ. 적용범위7 
1. 학설7/2. 검토7 
제2장행정법의 법원	8 
제1절법원(法源)	8 
제1항행정법의 법원의 개념	8 
Ⅰ. 의의8 
Ⅱ. 성문법주의8 
제2항행정법의 법원의 종류	8 
Ⅰ. 성 문 법9 
1. 헌법9/2. 법률9/3. 행정입법(법규명령, 행정규칙)9 
4. 자치법규9 
Ⅱ. 국 제 법9 
Ⅲ. 불문법원10 
1. 관 습 법10/2. 판례10 
Ⅳ. 행정법의 일반원칙(조리)11 
1. 행정의 자기구속원칙11/2. 비례원칙12/3. 신뢰보호원칙13 
4. 부당결부금지원칙15 
[쟁점]국세징수법 제7조의 위헌 문제16 
5. 기타 행정법의 일반원칙17 
제3항법원의 단계질서	17 
Ⅰ. 내용17 
Ⅱ. 충돌18 
제2절법원의 효력	18 
제1항시간적 효력	18 
Ⅰ. 효력의 발생18 
Ⅱ. 불소급의 원칙18 
제2항지역적 효력	19 
제3항인적 효력	19 
제3절법원의 흠결과 보충(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私法)규정의 적용)	19 
제3장행정법관계	21 
제1절행정법관계의 개념	21 
제1항행정법관계의 의의	21 
제2항행정법관계의 종류	22 
Ⅰ. 행정조직법관계22 
Ⅱ. 행정작용법관계22 
1. 공법관계22/2. 행정상 사법관계(국고관계)22 
Ⅲ. 소위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23 
1. 전통적 특별권력관계론23/2. 전통적 특별권력관계론의 인정 여부24 
3. 특별행정법관계와 법치주의25 
제2절행정법관계의 내용	25 
제1항국가적 공권	25 
제2항개인적 공권	25 
Ⅰ. 개인적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의의, 구별실익25 
Ⅱ. 개인적 공권의 성립근거26 
Ⅲ.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26 
1. 행정청의 의무의 존재(강제규범성)27/2. 사익보호목적의 존재27 
3. 소구가능성(이익관철의사력)의 존재27 
Ⅳ. 개인적 공권과 법률상 이익과의 관계27 
Ⅴ. 행정법관계에서 개인의 지위 강화(공권의 확대화)28 
1. 제3자의 보호28/2.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28/3. 행정개입청구권31 
제3항공 의 무	33 
제3절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33 
제1항일 반 론	33 
제2항공법상 사건	33 
Ⅰ. 의의33 
Ⅱ. 종류34 
1. 기간34/2. 시효34/3. 제척기간34 
제3항공법상 사무관리ㆍ부당이득	34 
Ⅰ. 공법상 사무관리34 
Ⅱ. 공법상 부당이득34 
1. 의의ㆍ적용법규34/2.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법적 성질35 
제4항사인의 공법행위	36 
Ⅰ. 일 반 론36 
1. 사인의 공법행위의 의의36/2. 사인의 공법행위의 일반법36 
3. 사인의 공법행위의 분류36/4. 사인의 공법행위의 적용법규36 
5. 사인의 공법행위의 효과37/6.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37 
Ⅱ.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39 
1. 신고의 개념ㆍ일반법39/2. 신고의 종류39/3. 신고의 요건41 
4. 신고의 수리41/5. 신고의 효과42 
6. 수리 및 수리거부(신고거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인지 여부42 
[쟁점]영업양도 등으로 인한 지위승계신고의 문제45 
제4장행정의 행위형식	48 
제1절행정입법	48 
1. 행정입법의 의의48/2.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48 
제1항법규명령	48 
Ⅰ. 법규명령의 개념48 
1. 법규명령의 의의48/2. 법규명령의 종류49 
Ⅱ.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50 
1. 위임명령의 근거와 한계50/2. 집행명령의 근거와 한계51 
Ⅲ. 법규명령의 적법요건ㆍ하자51 
Ⅳ. 법규명령의 통제52 
1. 행정내부적인 통제52/2. 국회에 의한 통제52/3. 법원에 의한 통제53 
4.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56/5. 국민에 의한 통제57 
Ⅴ. 법규명령의 개정과 신뢰보호57 
제2항행정규칙	57 
Ⅰ. 행정규칙의 개념57 
1. 행정규칙의 의의57/2. 행정규칙의 종류58 
Ⅱ. 행정규칙의 근거와 한계59 
Ⅲ. 행정규칙의 적법요건ㆍ하자59 
Ⅳ. 행정규칙의 효과59 
1. 내부적 효과59/2. 외부적 효과59 
Ⅴ. 행정규칙의 통제60 
1. 행정내부적인 통제60/2. 국회에 의한 통제60/3. 법원에 의한 통제60 
4.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60 
Ⅵ. 특별명령60 
Ⅶ. 입법형식과 실질(내용)의 불일치61 
1.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법령보충규칙)61/2.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63 
제2절행정계획	64 
제1항행정계획의 개념	64 
Ⅰ. 행정계획의 의의64 
Ⅱ. 행정계획의 종류64 
제2항행정계획의 절차	65 
제3항행정계획의 효과	65 
제4항행정계획과 권리구제	65 
Ⅰ. 취소소송(취소소송에 한정하여 논한다)65 
1.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항고소송의 대상적격)65/2. 행정계획의 위법성66 
Ⅱ. 손해전보67 
Ⅲ. 계획의 변경과 신뢰보호(계획보장청구권의 문제)67 
1. 의의67/2. 내용68 
[쟁점]계획변경청구권69 
제3절행정행위	70 
제1항행정행위의 개념	70 
Ⅰ. 행정행위의 의의70 
Ⅱ. 행정행위의 개념 요소70 
1. 행정청의 행위70/2. 구체적 사실에 대한 행위70/3. 법집행행위70 
4. 권력적 단독행위70/5. 법적 행위70 
[쟁점]행정행위와 규범의 구별71 
Ⅲ.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행정행위 등71 
1.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행정행위(행정의 자동화작용)71/2. 전자행정행위71 
3. 일반처분71 
제2항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73 
Ⅰ.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법률요건의 문제)73 
1. 불확정개념의 의의73/2. 불확정개념에 대한 사법심사73 
3.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74 
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법률효과의 문제)76 
1. 기속행위76/2. 재량행위76 
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방식76 
4.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기준77/5. 재량하자77 
제3항행정행위의 분류	78 
제1목법률행위적 행정행위	78 
제1명령적 행위	78 
Ⅰ. 하명78 
Ⅱ. 허가78 
1. 허가의 의의78/2. 허가의 법적 근거79 
[쟁점]기속재량행위의 개념80 
3. 허가의 종류81/4. 허가의 성질81/5. 허가의 효과81 
6. 허가의 변동82/7. 유사제도와 비교84 
Ⅲ. 면제85 
제2형성적 행위	85 
Ⅰ. (협의의) 특허85 
1. 의의85/2. 성질85/3. 효과(법률상 이익인지 여부)85 
Ⅱ. 인가86 
1. 의의86/2. 성질ㆍ대상86/3. 기본행위와 인가행위와의 관계86 
4. 인가의 하자86 
Ⅲ. 공법상 대리87 
Ⅳ. 변경행위ㆍ탈권행위87 
제2목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88 
Ⅰ. 확인88 
1. 의의88/2. 성질88/3. 효과89 
Ⅱ. 공증89 
1. 의의89/2. 성질89/3. 효과89 
[쟁점]각종 공적 장부(공부)에의 등재ㆍ변경행위의 성질(항고소송의 대상인지 여부)90 
Ⅲ. 통지92 
1. 의의92/2. 구별93/3. 효과93 
Ⅳ. 수리94 
1. 의의94/2. 성질94/3. 효과94 
제4항행정행위의 성립ㆍ효력발생ㆍ적법요건	94 
Ⅰ.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94 
Ⅱ. 행정행위의 적법요건95 
1. 주체95/2. 절차95/3. 형식95/4. 내용95 
제5항행정행위의 효력	95 
Ⅰ. 의의95 
Ⅱ. (좁은 의미의) 구속력96 
Ⅲ. 공 정 력96 
1. 의의ㆍ범위96/2. 이론적 근거96/3. 실정법상 근거97 
Ⅳ. 구성요건적 효력97 
1. 의의ㆍ인정근거97/2.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97 
Ⅴ. 존 속 력101 
1. 형식적 존속력(불가쟁력)101/2. 실질적 존속력(불가변력)102 
3. 형식적 존속력과 실질적 존속력의 관계102 
Ⅵ. 집 행 력102 
Ⅶ. 선행행위의 후행행위에 대한 구속력(소수설)103 
Ⅷ. 인ㆍ허가의제제도(집중효)103 
1. 인ㆍ허가의제제도(집중효)의 개념103/2. 법적 근거104 
3. 집중의 정도(주무행정청의 심사정도)104/4. 인ㆍ허가의제의 효력106 
제6항행정행위의 하자	107 
Ⅰ. 의의107 
Ⅱ. 행정행위의 하자의 효과107 
Ⅲ.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108 
1. 구별필요성108/2. 구별기준109 
[쟁점]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위법성과 정도110 
[쟁점]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집행력112 
Ⅳ. 행정행위의 하자의 구체적 유형114 
1. 주체상 하자114/2. 절차상 하자114/3. 형식상 하자115 
4. 내용상 하자115 
Ⅴ.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115 
1. 의의115/2. 하자승계의 논의의 전제116/3. 인정범위116 
Ⅵ.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119 
1. 의의119/2. 인정 여부119/3. 하자 치유의 적용 범위120 
4. 하자 치유의 요건(사유)120/5. 하자 치유의 한계(제한적 긍정설)120 
6. 하자의 치유의 효과121 
Ⅶ.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121 
1. 의의121/2. 법적 성질122/3. 요건122/4. 효과123 
제7항행정행위의 폐지	123 
Ⅰ. 행정행위의 직권취소123 
1. 의의123/2. 직권취소의 근거(사유)123/3. 직권취소의 한계124 
4. 직권취소의 절차124/5. 직권취소의 효과124 
6. 하자 있는 직권취소의 (재)취소124/7. 복효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125 
Ⅱ. 행정행위의 철회125 
1. 의의125/2. 법적 근거125/3. 철회의 사유126 
4. 철회권행사의 한계(제한)127/5. 철회의 절차127/6. 철회의 효과127 
[쟁점]일부 철회(취소)의 가능성127 
제8항행정행위의 실효	129 
제9항행정행위의 부관	129 
Ⅰ. 부관의 개념129 
1. 부관의 의의129/2. 부관의 부종성129 
Ⅱ. 부관의 종류130 
1. 조건130/2. 기한130/3. 철회권(취소권)의 유보130 
4. 부담130/5. 부담유보131/6. 법률효과의 일부배제131 
7. 수정부담132 
Ⅲ. 부관의 적법성(부관의 가능성과 한계)132 
1. 부관의 가능성(법적 근거의 문제)132/2. 부관의 내용적 한계133 
[쟁점]부관의 시간적 한계(사후부관의 문제)133 
Ⅳ. 부관의 위법성의 정도134 
Ⅴ. 위법한 부관에 대한 쟁송134 
1.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과 쟁송형태134/2.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136 
Ⅵ. 부관에 대한 쟁송취소와 집행정지137 
[쟁점]부관의 무효와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138 
[쟁점]하자 있는 부관(특히 기부채납부담)에 따른 사법상 계약(특히 증여계약)의 취소가능성138 
제10항단계적 행정행위	140 
Ⅰ. 부분허가(부분승인)140 
1. 의의140/2. 성질140/3. 법적 근거140/4. 효과 140 
5. 권리보호140 
Ⅱ. 사전결정(예비결정)141 
1. 의의141/2. 구별141/3. 성질141/4. 법적 근거141 
5. 효과141/6. 권리보호141 
Ⅲ. 가행정행위(잠정적 행정행위)142 
1. 의의 142/2. 구별 142/3. 성질 142/4. 법적 근거 142 
5. 효과 142/6. 권리보호143 
Ⅳ. 확약143 
1. 의의143/2. 구별144/3. 법적 성질144/4. 법적 근거144 
5. 요건144/6. 효과144/7. 한계145/8. 하자의 정도145 
9. 권리구제145 
제4절공법상 계약	145 
Ⅰ. 개념145 
1. 의의145/2. 공법상 계약과 행정행위146 
Ⅱ. 법적 근거와 한계146 
1. 법률 유보의 적용 여부146/2. 한계147 
Ⅲ. 종류147 
Ⅳ. 적법요건147 
Ⅴ. 공법상 계약의 해제ㆍ이행ㆍ하자147 
1. 공법상 계약의 해제147/2. 공법상 계약의 이행148 
3. 공법상 계약의 하자148 
Ⅵ. 권리구제148 
제5절공법상 사실행위	149 
Ⅰ. 의의ㆍ종류149 
Ⅱ. 법적 근거와 한계149 
1. 법적 근거149/2. 법적 한계149 
Ⅲ. 권리구제149 
1. 행정쟁송149/2. 손해전보151/3. 결과제거청구151/4. 기타151 
[쟁점]비정식적 행정작용152 
[쟁점]공적 경고153 
제6절행정지도	154 
Ⅰ. 개념154 
1. 의의154/2. 법적 성질154 
Ⅱ. 종류154 
Ⅲ. 법적 근거와 한계155 
1. 법적 근거155/2. 법적 한계155 
Ⅳ. 권리구제156 
1. 항고소송156/2. 손해전보156/3. 결과제거청구157/4. 헌법소원157 
제7절사법(私法)형식의 행정작용(광의의 국고 작용)	157 
Ⅰ. 행정사법158 
1. 의의158/2. 특징158/3. 행정사법인정의 전제158 
4. 행정사법작용에 대한 공법적 제한158/5. 관할법원158 
Ⅱ. 협의의 국고작용158 
1. 조달행정158/2. 영리활동159 
제5장행정절차법ㆍ행정정보	160 
제1절행정절차법	160 
제1항행정절차 일반론	160 
Ⅰ. 의의160 
Ⅱ. 법적 근거160 
Ⅲ. 행정절차법160 
1. 행정절차법의 성격160/2. 적용범위161/3. 행정절차의 일반원칙161 
4. 비용부담162 
제2항행정절차의 기본요소	162 
Ⅰ. 행정절차의 주체162 
1. 행 정 청162/2. 당사자등162/3. 당사자등의 지위 승계162 
4. 대 표 자162/5. 대 리 인162 
Ⅱ. 절차의 경과163 
1. 절차의 개시163/2. 절차의 진행163 
Ⅲ. 송달163 
1. 송달의 방법163/2. 송달의 효력발생163 
제3항행정절차의 종류	164 
Ⅰ. 처분절차164 
1. 처분의 신청164/2. 처리기간의 설정ㆍ공표164 
3. 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165/4. 처분의 사전통지165 
[쟁점]거부처분의 사전통지167 
5. 의견청취168 
[쟁점]행정청이 사인과 협약으로 법령상 요구되는 청문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169 
6. 이유제시172/7. 처분의 방식(문서주의)173 
Ⅱ. 신고절차173 
Ⅲ. 행정상 입법예고절차174 
Ⅳ. 행정예고절차174 
Ⅴ. 행정지도절차174 
제4항행정절차의 하자	174 
Ⅰ.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여부174 
1. 문제 상황174/2. 학설175/3. 판례175/4. 검토176 
Ⅱ. 하자의 치유176 
Ⅲ. 절차상 하자의 경우 취소판결의 기속력의 범위176 
제2절행정정보	176 
제1항자기정보결정권(정보상 자기결정권)	176 
Ⅰ. 자기정보결정권의 개념176 
1. 의의176/2. 법적 근거177/3. 개인정보 보호상 원칙177 
Ⅱ. 보호대상인 개인정보177 
1. 보호대상 개인정보의 주체(보호대상자)177 
2. 보호대상 개인정보의 처리자(개인정보처리자)178 
3. 보호대상 개인정보의 의미178 
Ⅲ. 개인정보의 처리178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178/2.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178 
3. 동의를 받는 방법178 
Ⅳ. 정보주체의 권리179 
1. 적극적 행위청구권179 
2. 소극적 행위청구권(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을 권리)179 
Ⅴ. 권리보호179 
1. 손해배상(국가배상)179/2. 분쟁조정180/3. 행정소송180 
4. 개인정보 단체소송180 
제2항정보공개청구권	180 
Ⅰ. 개념180 
1. 의의180/2. 법적 근거181 
Ⅱ. 정보공개청구권자와 공개대상정보181 
1. 정보공개청구권자181/2. 공개대상정보181 
3. 정보공개청구의 제한사유로서 권리남용182 
Ⅲ. 비공개대상정보182 
1. 정보공개의 원칙182/2. 비공개대상정보182/3. 입증책임187 
Ⅳ. 정보공개청구의 절차188 
1. 정보공개의 청구188/2. 공개 여부의 결정188 
3. 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189/4. 정보공개의 방법189 
Ⅴ. 권리구제190 
1. 정보공개청구권자의 권리구제190 
2. 공개청구된 정보와 관련된 제3자의 권리구제192 
제6장행정의 실효성 확보	195 
제1절행 정 벌	195 
제1항행정벌의 개념	195 
Ⅰ. 의의195 
Ⅱ. 구별196 
Ⅲ. 종류196 
제2항행정형벌	196 
Ⅰ. 의의196 
Ⅱ. 법적 근거196 
Ⅲ. 행정형벌의 과형절차197 
1. 원칙197/2. 특별절차197 
제3항행정질서벌	198 
Ⅰ. 개념198 
1. 의의198/2. 법적 근거198 
Ⅱ.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등198 
1. 고의ㆍ과실, 위법성의 착오198/2. 책임연령과 심신장애198 
3. 법인의 처리 등199/4. 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199/5. 과태료의 시효199 
Ⅲ.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의 절차199 
1. 사전통지ㆍ의견제출199/2. 과태료의 부과199 
3.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199 
Ⅳ. 과태료에 대한 권리구제200 
1. 이의제기200/2. 과태료 재판 및 집행200 
Ⅴ. 관련문제201 
1. 실효성 제고 수단201/2. 병과(이중처벌)의 가능성202 
제2절행정상 강제집행	203 
제1항행정상 강제집행의 개념	203 
Ⅰ. 의의203 
Ⅱ. 구별203 
1. 행정벌과 구별203/2. 행정상 즉시강제와 구별203 
Ⅲ. 법적 근거203 
제2항대 집 행	204 
Ⅰ. 개념204 
1. 의의204/2. 직접강제와 구별204/3. 법적 근거204 
Ⅱ. 요건204 
1. 법률이나 명령에 따른 공법상 의무의 불이행204 
2.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205 
3. 다른 수단으로 의무이행확보가 곤란할 것(보충성)206 
4. 공익을 해할 것207 
[쟁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제44조ㆍ 제89조를 근거로 토지(건물)의 인도의무를 불이행하는 자를 상대로 대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207 
Ⅲ. 대집행주체와 대집행행위자208 
1. 대집행주체208/2. 대집행행위자208 
Ⅳ. 대집행절차209 
1. 계고209/2.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210/3. 대 집 행210 
4. 비용의 징수210 
[쟁점]의무이행을 명하는 행위와 계고처분의 결합가능성211 
[쟁점]의무위반자가 저항하는 경우 대집행실행에서 실력행사의 인정 여부212 
Ⅴ. 대집행의 실행에 대한 권리구제수단212 
1. 행정쟁송212/2. 손해배상청구213/3. 결과제거청구213 
4. 기타213 
제3항직접강제	213 
Ⅰ. 의의, 법적 성질213 
Ⅱ. 법적 근거213 
Ⅲ. 한계214 
Ⅳ. 권리구제수단214 
제4항이행강제금	214 
Ⅰ. 개념214 
1. 의의214/2. 법적 성질214/3. 이행강제금부과의 계고214 
4.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의 일신전속성215/5. 이행강제금과 행정벌의 병과215 
Ⅱ. 법적 근거216 
Ⅲ. 한계216 
Ⅳ. 권리구제수단216 
[쟁점]대체적 작위의무위반이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216 
제5항행정상 강제징수	217 
Ⅰ. 의의217 
Ⅱ. 법적 근거217 
Ⅲ. 절차217 
1. 독촉217/2. 체납처분218 
Ⅳ. 권리구제수단218 
제3절행정상 즉시강제	219 
제1항개념	219 
Ⅰ. 의의219 
Ⅱ. 구별개념219 
1. 행정벌과 구별219/2. 행정상 강제집행과 구별219 
Ⅲ. 법적 성질219 
제2항법적 근거	220 
제3항한계	220 
제4항권리구제수단	220 
[쟁점]즉시강제에 헌법상 영장주의가 적용되는지 여부220 
제4절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221 
제1항금전적인 수단에 의한 제재	221 
Ⅰ. 과징금(부과금)221 
1. 의의221/2. 유형222/3. 구별개념222/4. 법적 근거222 
Ⅱ. 세제상의 수단222 
1. 가 산 세222/2. 가 산 금223 
제2항그 외의 수단에 의한 제재	223 
Ⅰ. 관허사업제한223 
1. 의의223/2. 부당결부금지원칙과의 관계223 
3. 요구행위의 법적 성질223 
Ⅱ. 공급거부224 
1. 의의224/2. 권리구제수단224 
Ⅲ. 공표224 
1. 의의224/2. 법적 성질225/3. 법적 근거225/4. 한계225 
5. 권리구제수단225 
제5절행정조사	226 
제1항개념	226 
Ⅰ. 의의226 
Ⅱ. 즉시강제와 구별226 
Ⅲ. 법적 성질226 
제2항법적 근거	227 
Ⅰ. 이론적 근거227 
Ⅱ. 실정법상 근거228 
제3항한계	228 
Ⅰ. 실체법상 한계228 
Ⅱ. 절차법상 한계228 
1. 권력적 조사228/2. 비권력적 조사228 
제4항행정조사에서 실력행사 및 위법한 조사의 효과	228 
Ⅰ. 행정조사에서 실력행사228 
1. 문제 상황228/2. 학설229/3. 검토229 
Ⅱ.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한 행정행위의 위법성229 
1. 문제 상황229/2. 학설229/3. 판례230/4. 검토230 
제5항행정조사기본법의 내용	230 
Ⅰ. 정보공개 등의 제한230 
Ⅱ. 조사대상자와 조사대상231 
1. 조사대상자231/2. 조사대상231 
Ⅲ. 조사의 방법231 
1. 공동조사231/2. 중복조사의 제한231 
Ⅳ. 조사의 실시231 
1. 법령에 근거한 조사231/2. 자발적인 협조에 따른 행정조사232 
3. 조사결과의 통지232 
제7장행정상 손해전보(손해의 회복(복구))	233 
제1절행정상 손해배상	233 
제1항일 반 론	233 
Ⅰ. 국가배상의 의의233 
Ⅱ. 헌법규정233 
Ⅲ. 국가배상법234 
1. 일 반 법234/2. 국가배상청구권의 법적 성격234 
제2항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234 
Ⅰ. 배상책임의 요건235 
1. (국가배상법상) 공무원235/2. 직무235/3. 집행하면서240 
4. 고의ㆍ과실240/5. 위 법 성242 
[쟁점]조리상의 작위의무의 인정 여부243 
6. 타인ㆍ손해ㆍ인과관계244 
[쟁점]사법(司法) 및 입법작용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244 
Ⅱ. 국가 등의 배상책임의 성질246 
1. 학설246/2. 판례247/3. 검토247 
Ⅲ. 가해공무원의 책임247 
1. 가해공무원의 대외적 배상책임247/2. 가해공무원의 내부적 구상책임250 
Ⅳ. 배상청구권의 주체와 시효250 
1. 배상청구권자250 
[쟁점]국가 등과의 사인의 공동불법행위와 구상권251 
2. 배상청구권의 시효252 
Ⅴ. 배상책임의 내용253 
1. 배상기준의 성질253/2. 이익의 공제253 
3. 배상청구권의 양도 등 금지253 
Ⅵ. 국가 등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배상책임253 
1. 법률 규정253/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성립요건254 
3.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후단의 국가 등의 자배법상 책임의 성립요건254 
4. 공무원 개인의 책임254 
제3항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255 
Ⅰ. 배상책임의 요건255 
1. 도로ㆍ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255/2. 설치ㆍ관리에 하자255 
3. 불가항력256/4. 타인ㆍ손해ㆍ인과관계257 
[쟁점]영조물의 기능적 하자257 
[쟁점]하천범람에서 영조물(하천)의 설치ㆍ관리에 하자258 
Ⅱ. 원인제공자의 구상책임259 
Ⅲ.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책임과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책임의 경합259 
1. 문제 상황259/2. 학설259/3. 검토259 
제4항배상책임자	260 
Ⅰ. 사무귀속주체(영조물의 관리주체)로서 배상책임자(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ㆍ제5조 제1항)260 
Ⅱ. 비용부담자로서 배상책임자260 
1.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의 기능ㆍ내용260 
2.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의 분석261 
3.내부적 구상문제(국가배상법 제6조 제2항)263 
제5항배상금청구절차	264 
Ⅰ. 행정절차(배상심의회에 배상결정신청)264 
Ⅱ. 사법절차264 
제2절행정상 손실보상	264 
제1항일 반 론	264 
Ⅰ.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264 
Ⅱ.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265 
1. 학설265/2. 판례265/3. 검토265 
제2항손실보상의 근거	266 
Ⅰ. 이론적 근거266 
Ⅱ. 실정법적 근거266 
제3항손실보상의 요건	267 
Ⅰ. 공공의 필요267 
Ⅱ. 재산권에 대한 수용ㆍ사용ㆍ제한268 
Ⅲ. 적법ㆍ의도적인 공권력 행사268 
Ⅳ. 특별한 희생268 
1. 학설268/2. 검토269 
제4항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방법	269 
Ⅰ. 손실보상의 기준269 
1. 문제 상황269/2. 학설269/3. 판례269/4. 검토270 
Ⅱ. 손실보상의 내용270 
1. 재산권 보상270/2. 생활보상271/3. 간접손실보상(간접보상)273 
Ⅲ. 손실보상의 방법274 
1. 손실보상의 원칙274/2. 손실보상액의 결정274 
제3절전통적인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보완	275 
제1항보상규정 없는 법률에 기한 수용((좁은 의미)수용+사용+제한=넓은 의미의 수용)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	275 
Ⅰ. 문제 상황275 
Ⅱ. 손실보상 인정 여부275 
1. 학설275/2. 판례276/3. 검토276 
제2항수용유사침해보상	277 
Ⅰ. 개념277 
1. 의의277/2. 구별개념277 
Ⅱ. 인정 여부277 
1. 학설277/2. 판례277/3. 검토278 
Ⅲ. 요건278 
1. 공공의 필요278/2. 재산권에 대한 수용ㆍ사용ㆍ제한278 
3. 위법ㆍ의도(비의도)적인 침해278/4. 특별한 희생278 
제3항수용적 침해보상	279 
Ⅰ. 개념279 
1. 의의279/2. 구별개념279 
Ⅱ. 인정 여부279 
1. 학설279/2. 검토280 
Ⅲ. 요건280 
1. 공공의 필요280/2. 재산권에 대한 수용ㆍ사용ㆍ제한280 
3. 적법ㆍ비의도적인 침해280/4. 특별한 희생280 
제4항희생보상	281 
Ⅰ. 개념281 
1. 의의281/2. 구별개념281 
Ⅱ. 인정 여부281 
1. 학설281/2. 검토282 
Ⅲ. 요건282 
1. 공공의 필요282/2. 비재산권에 대한 침해282 
3. 적법ㆍ의도(비의도)적인 침해282/4. 특별한 희생282 
제5항희생유사침해보상	282 
제6항결과제거청구	283 
Ⅰ. 개념283 
1. 의의283/2. 성질283 
Ⅱ. 법적 근거283 
Ⅲ. 요건283 
1. 공법작용283/2. 법률상 이익의 침해284/3. 침해의 위법성284 
4. 침해의 계속284 
5. 결과제거(회복)의 가능성ㆍ허용성ㆍ수인가능성(기대가능성)284 
Ⅳ. 내용285 
Ⅴ. 결과제거청구 행사를 위한 소송수단285 
제7항공법상 위험책임	285 

제2부 행정쟁송법 

제1편행정심판법 
제1장일 반 론	290 
제1절개념	290 
Ⅰ. 행정심판의 의의290 
Ⅱ. 행정심판과 행정소송290 
1. 공 통 점290/2. 차 이 점290/3. 관 련 성291 
Ⅲ. 행정심판과 고충민원처리291 
1. 고충민원처리제도의 의의291/2. 양자의 관계291 
제2절행정심판의 종류	291 
Ⅰ. 일반291 
Ⅱ. 이의신청과 당사자심판292 
1. 이의신청292/2. 당사자심판293 
Ⅲ.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종류294 
1. 취소심판294/2. 무효등확인심판294/3. 의무이행심판295 
[쟁점]거부처분취소심판의 가능성295 
Ⅳ. 행정심판법에 대한 특례규정296 
1. 특별행정심판절차를 규정하는 경우296/2. 약식절차를 규정하는 경우296 
3. 일부특례를 규정하는 경우296 
제3절고지제도	297 
Ⅰ. 의의297 
Ⅱ. 법적 성질297 
Ⅲ. 법적 근거297 
Ⅳ. 고지의 종류297 
1. 직권에 의한 고지297/2. 신청에 의한 고지298 
Ⅴ.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299 
1. 처분의 위법 여부299/2. 심판청구서 제출기관의 오고지ㆍ불고지299 
3. 심판청구 기간의 오고지ㆍ불고지299/4. 행정심판전치 여부의 오고지299 
제2장행정심판의 대상, 당사자, 행정심판기관	300 
제1절행정심판의 대상	300 
제2절행정심판의 당사자	300 
제1항행정심판청구인	300 
Ⅰ. 의의300 
Ⅱ. 행정심판청구인적격300 
1. 취소심판의 경우300/2. 무효등확인심판의 경우301 
3. 의무이행심판의 경우301 
[쟁점]행정심판법 제13조의 입법상 과오 여부301 
Ⅲ. 심판청구인의 지위보장302 
1. 법인이 아닌 사단ㆍ재단302/2. 선정대표자302/3. 청구인의 지위승계302 
4. 대리302 
제2항심판피청구인	303 
Ⅰ. 심판피청구인303 
Ⅱ. 피청구인적격303 
Ⅲ. 피청구인 경정303 
1.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한 경우303/2. 권한이 승계된 경우303 
제3항참 가 인	303 
Ⅰ. 의의303 
Ⅱ. 허가에 의한 참가304 
Ⅲ. 요구에 의한 참가304 
Ⅳ. 참가인의 지위304 
제3절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	304 
Ⅰ. 의의304 
Ⅱ. 유형304 
1. 해당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304/2. 중앙행정심판위원회305 
3. 시ㆍ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305 
4. 직근 상급행정기관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305 
Ⅲ. 구성305 
1. 행정심판위원회305/2. 중앙행정심판위원회306 
Ⅳ. 회의306 
1. 행정심판위원회306/2. 중앙행정심판위원회306 
Ⅴ. 제척ㆍ기피ㆍ회피306 
Ⅵ. 권한과 의무, 권한의 승계307 
1. 권한307/2. 의무307/3. 권한의 승계307 
제3장행정심판의 청구	308 
제1절행정심판청구의 방식	308 
제2절행정심판청구의 기간	308 
Ⅰ. 행정심판법상 심판청구 기간308 
1.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308 
2.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310 
3.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의 관계310 
Ⅱ. 특별법상 심판청구 기간310 
제3절행정심판청구의 제출절차 등	311 
Ⅰ. 심판청구서의 제출과 처리311 
1. 선택적 청구311/2. 피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와 처리311 
3. 위원회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와 처리311 
Ⅱ. 행정심판청구의 변경311 
1. 의의311/2. 효과312 
Ⅲ. 행정심판청구의 효과312 
Ⅳ. 행정심판청구의 취하312 
제4절가 구 제	312 
Ⅰ. 집행정지312 
1. 집행부정지의 원칙312/2. 집행정지312 
Ⅱ. 임시처분314 
1. 의의314/2. 요건314 
3. 임시처분의 보충성(집행정지와 임시처분의 관계)314 
4. 임시처분의 절차315 
제5절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청구	315 
제4장행정심판의 심리와 재결	316 
제1절행정심판의 심리	316 
제1항심리의 의의	316 
제2항심리의 내용	316 
Ⅰ. 요건심리316 
Ⅱ. 본안심리316 
제3항심리의 기본원칙	317 
Ⅰ. 대심주의317 
Ⅱ. 직권주의317 
Ⅲ. 서면심리주의ㆍ구술심리주의317 
Ⅳ. 비공개주의317 
제2절행정심판의 재결	318 
제1항일 반 론	318 
Ⅰ. 재결의 의의318 
Ⅱ. 재결기간318 
Ⅲ. 재결의 방식318 
Ⅳ. 재결의 범위318 
1. 불고불리의 원칙318/2.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318 
Ⅴ. 재결의 효력발생318 
제2항재결의 종류	319 
Ⅰ. 각하재결319 
Ⅱ. 기각재결319 
Ⅲ. 사정재결319 
Ⅳ. 인용재결319 
1. 취소심판의 경우319/2. 무효등확인심판의 경우320 
3. 의무이행심판의 경우320 
제3항재결의 효력	320 
Ⅰ. 행정행위로서 재결의 효력320 
Ⅱ. 형 성 력321 
Ⅲ. 기 속 력321 
1. 의의321/2. 기속력의 내용321/3. 기속력의 범위322 
4. 기속력의 위반323 
[쟁점]거부처분취소심판의 인용재결에 따른 재처분의무325 
제4항재결에 대한 불복	326 
Ⅰ. 재심판청구의 금지326 
Ⅱ. 행정소송326 
제2편행정소송법 
제1장일 반 론	328 
제1절행정소송의 개념	328 
제1항행정소송의 의의	328 
Ⅰ. 의의328 
Ⅱ. 유사제도와 구별328 
1. 행정심판과 구별328/2. 민사ㆍ형사소송과 구별328 
3. 헌법소송과 구별328 
Ⅲ. 행정소송의 기능329 
제2항행정소송의 종류	329 
Ⅰ.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329 
Ⅱ. 주관적 소송과 객관적 소송329 
Ⅲ. 형성소송ㆍ확인소송ㆍ이행소송329 
제3항행정소송의 특수성	330 
제4항행정소송법 개정문제	330 
제2절행정소송의 한계	330 
제1항의의	330 
제2항사법(司法)의 본질에서 나오는 한계	331 
Ⅰ. 구체적 사건성331 
1. 추상적 규범통제331/2. 사실행위331/3. 객관적 소송331 
4. 반사적 이익332 
Ⅱ. 법적 해결가능성332 
1. 재량행위332/2. 판단여지332/3. 통치행위332 
제3항권력분립에서 나오는 한계	333 
Ⅰ. 의무이행소송의 인정 여부333 
1. 의무이행소송의 의의333/2. 인정 여부333 
Ⅱ. 예방적 부작위소송의 인정 여부334 
1. 예방적 부작위소송의 의의334/2. 인정 여부334 
제2장항고소송	336 
제1절취소소송	336 
제1항취소소송의 개념	336 
Ⅰ. 의의336 
Ⅱ. 성질336 
Ⅲ.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의 관계336 
1. 병렬관계336/2. 포섭(포용)관계337 
제2항취소소송의 대상	337 
[쟁점]학문상 개념인 행정행위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처분”과의 관계338 
Ⅰ.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339 
1. 행정청의 적극적 공권력 행사339 
2. 행정청의 소극적 공권력 행사(거부처분)341 
3.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343 
[쟁점]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 여부에 대한 개별적 검토343 
Ⅱ. 취소소송의 대상인 재결346 
1. 재결소송의 개념346/2. 재결소송의 사유346 
[쟁점]취소심판에서 위원회가 일부취소재결ㆍ수정재결(변경재결, 변경명령재결)을 한 경우 재결과 원처분(남은 원처분, 변경된 원처분) 중 항고소송의 대상348 
3. 원처분주의의 위반과 판결350/4. 원처분주의의 예외(재결주의)350 
5. 특수문제(인용재결이 있는 경우 소송의 대상)351 
[쟁점]변경처분(일부취소처분)과 변경된 원처분(남은 원처분) 중 항고소송의 대상352 
제3항취소소송의 당사자	354 
Ⅰ. 의의354 
Ⅱ. 원고적격354 
1. 의의354/2. 취소소송의 본질354 
3.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분석355/4. 원고적격의 확대357 
[쟁점]환경상 이익 침해에 대한 소송에서 원고적격359 
[쟁점]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의 인용재결(직접처분을 포함)을 다툴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363 
Ⅲ. 권리보호필요성(협의의 소의 이익)364 
1. 의의, 근거364 
2. 권리보호필요의 일반 원칙(일반적으로 권리보호필요성이 부정되는 경우)364 
3. 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 권리보호필요성365 
Ⅳ. 피고적격369 
1. 원칙―처분청369/2. 특수한 경우369/3. 피고경정371 
Ⅴ. 참 가 인371 
1. 소송참가의 개념371/2. 제3자의 소송참가372/3. 행정청의 소송참가373 
4.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송참가374 
제4항취소소송의 제기	375 
제1기타 소송요건	375 
Ⅰ. 재판관할375 
1. 재판관할의 의의375/2. 토지관할375/3. 사물관할376/4. 심급관할376 
5. 관할위반으로 인한 이송376 
Ⅱ. 행정심판전치376 
1. 개념376/2.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원칙377/3. 예외377 
4. 적용범위378/5. 행정심판의 적법성과 심판전치요건의 충족 여부378 
6.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련성379 
Ⅲ. 제소기간379 
1. 개념379/2. 안 날부터 90일379/3. 있은 날부터 1년380 
4. 안 날과 있은 날의 관계381 
제2청구의 병합(이송)과 소의 변경	381 
Ⅰ. 관련청구소송의 이송ㆍ병합381 
1. 관련청구소송의 이송ㆍ병합의 취지381/2. 관련청구소송의 이송381 
3. 관련청구소송의 병합382 
Ⅱ. 소의 변경384 
1. 소의 변경의 개념384/2. 소의 종류의 변경384 
3.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385/4.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의 변경386 
5.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간의 소의 변경의 허용 여부386 
제3가 구 제	387 
Ⅰ. 가구제의 의의, 종류387 
Ⅱ. 집행정지(소극적 의미의 가구제)387 
1. 개념387/2. 요건388/3. 절차, 불복390 
4. 집행정지결정의 대상390/5. 효과391/6. 집행정지의 취소392 
Ⅲ. 가처분(적극적 의미의 가구제)392 
1. 의의392/2. 항고소송에서 가처분의 인정 여부393 
제5항취소소송의 심리	394 
Ⅰ. 심리의 내용과 범위394 
1. 심리의 내용394/2. 심리의 범위394 
Ⅱ. 심리의 원칙394 
1.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처분권주의ㆍ변론주의와 직권탐지주의394 
2. 구술심리주의395/3. 공개심리주의395 
Ⅲ. 심리절차395 
1. 행정심판기록제출명령395/2. 직권심리395 
Ⅳ. 주장책임ㆍ입증책임397 
1. 주장책임397/2. 입증책임397 
Ⅴ. 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시399 
1. 문제 상황399/2. 학설399/3. 판례399/4. 검토400 
Ⅵ.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400 
1. 개념400/2. 인정 여부400/3.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의 인정 범위401 
4.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의 효과403 
제6항취소소송의 종료	403 
제1목취소소송의 판결	403 
제1종류	403 
Ⅰ. 중간판결과 종국판결403 
Ⅱ. 소송판결과 본안판결403 
Ⅲ. 각하ㆍ기각ㆍ인용판결404 
1. 각하판결404/2. 기각판결404 
[쟁점]무효등확인소송에서 사정판결 인정 여부405 
3. 인용판결406 
제2판결의 효력	407 
Ⅰ. 자 박 력407 
Ⅱ. 형식적 확정력408 
Ⅲ. 기판력(실질적 확정력)408 
1. 의의408/2. 취지408/3. 법적 근거408/4. 범위408 
[쟁점]취소소송의 소송물409 
[쟁점]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인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위법성 판단을 구속하는지 여부411 
Ⅳ. 형 성 력413 
1. 의의ㆍ근거413/2. 내용413 
Ⅴ. 기 속 력414 
1. 기속력의 의의414/2. 기속력의 법적 성질414/3. 기속력의 내용414 
4. 기속력의 범위416/5. 기속력의 위반419 
[쟁점]간접강제의 적용범위420 
제3기타 사항	421 
Ⅰ. 명령ㆍ규칙에 대한 위헌ㆍ위법판결의 공고421 
Ⅱ.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421 
1. 의의421/2. 재심청구의 요건421 
Ⅲ. 소송비용422 
제2목종국판결 이외의 취소소송의 종료사유	422 
제1소의 취하	422 
제2청구의 포기ㆍ인낙	422 
Ⅰ. 의의422 
Ⅱ. 항고소송에서 허용 여부423 
1. 학설423/2. 검토(제한적 긍정설)423 
제3재판상 화해	423 
Ⅰ. 의의423 
Ⅱ. 항고소송에서 허용 여부424 
1. 학설424/2. 검토(제한적 긍정설)424 
제2절무효등확인소송	424 
제1항개념	424 
Ⅰ. 의의424 
Ⅱ. 성질ㆍ소송물425 
제2항소송요건	425 
Ⅰ. 일 반 론425 
Ⅱ. 대상적격425 
Ⅲ. 원고적격425 
Ⅳ. 권리보호필요성426 
1. 의의426/2. 즉시확정의 이익의 필요 여부426 
제3항소송의 심리	428 
Ⅰ. 심리의 내용과 범위 등428 
Ⅱ. 입증책임428 
1. 문제 상황428/2. 학설428/3. 판례428/4. 검토429 
제4항판결	429 
Ⅰ. 판결의 종류429 
Ⅱ. 판결의 효력429 
제3절부작위위법확인소송	429 
제1항개념	429 
Ⅰ. 의의429 
Ⅱ. 성질ㆍ소송물429 
제2항소송요건	430 
Ⅰ. 일 반 론430 
Ⅱ. 대상적격―부작위430 
1. 행 정 청430/2.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것430 
3. 상당한 기간이 경과할 것431 
4.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을 것431 
5.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아니할 것432 
Ⅲ. 원고적격432 
Ⅳ. 권리보호필요성432 
Ⅴ. 제소기간432 
1.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소기간432/2. 소의 변경과 제소기간433 
제3항거부처분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으로의 소의 변경	433 
Ⅰ. 문제 상황433 
Ⅱ. 학설433 
1. 부 정 설433/2. 긍 정 설434 
Ⅲ. 검토434 
제4항소송의 심리	434 
Ⅰ. 심리의 범위434 
1. 문제 상황434/2. 학설434/3. 판례435/4. 검토435 
Ⅱ.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435 
제5항판결	435 
Ⅰ. 판결의 종류435 
Ⅱ. 판결의 효력435 
제3장당사자소송	437 
제1절개념	437 
제1항의의	437 
제2항종류	437 
Ⅰ. 실질적 당사자소송437 
1.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437 
2. 기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437 
Ⅱ. 형식적 당사자소송439 
1. 의의439/2. 인정 근거440/3. 실정법상의 예440 
4. 형식적 당사자소송의 일반적 인정 여부(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440 
제3항성질	441 
제4항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관계	441 
Ⅰ. 문제 상황441 
Ⅱ. 처분이 취소사유인 경우441 
Ⅲ. 처분이 무효사유인 경우442 
1. 학설442/2. 검토442 
제2절소송의 대상	442 
제3절소송의 당사자	443 
제1항당사자의 종류	443 
제2항원고적격	443 
제3항권리보호필요성	443 
제4항피고적격	444 
제5항소송참가	444 
제4절소송의 제기	444 
제1항토지관할	444 
제2항행정심판전치, 제소기간	444 
제3항관련청구소송의 이송ㆍ병합, 소의 변경	445 
제4항가 구 제	445 
제5절소송의 심리	445 
제6절소송의 판결	446 
제1항판결의 종류와 효력	446 
제2항기타	446 
제4장객관적 소송	447 
제1절민중소송	447 
제1항개념	447 
Ⅰ. 의의447 
Ⅱ. 성질447 
1. 객관적 소송447/2. 제소권자448/3. 법정주의448 
제2항민중소송의 예	448 
제3항적용법규	448 
제2절기관소송	448 
제1항개념	448 
Ⅰ. 의의448 
Ⅱ. 권한쟁의심판과의 구별448 
Ⅲ. 인정필요성449 
제2항성질	449 
Ⅰ. 동일한 행정주체 내부기관 간의 소송만을 말하는 것인지 여부449 
Ⅱ. 객관적 소송449 
Ⅲ. 제소권자449 
Ⅳ. 법정주의449 
제3항기관소송의 예(지방자치법상 기관소송)	450 
Ⅰ. 지방의회재의결에 대해 단체장이 제소하는 경우450 
Ⅱ. 감독청의 재의요구명령에 따라 지방의회의결에 대해 단체장이 제소하는 경우450 
제4항적용법규	450 

제3부 행정법각론 

제1편행정조직법 
제1절행정조직법의 개념	454 
제1항행정조직법의 의의	454 
제2항행정조직과 법률의 근거	454 
제2절행정주체	454 
제1항행정주체의 의의	454 
제2항행정주체의 종류	454 
Ⅰ. 공법상 법인455 
1. 공법상 사단(공공조합)455/2. 공법상 재단455/3. 공법상 영조물법인455 
Ⅱ. 공무수탁사인455 
1. 개념455/2. 법적 근거456/3. 행정주체 여부456 
4. 위탁의 대상457/5. 공무수탁사인의 법률관계457 
제3절행정기관	458 
제1항행정기관의 개념	458 
Ⅰ. 행정기관의 의의458 
Ⅱ. 행정기관의 법인격성(권리주체성)458 
제2항행정기관의 종류	459 
Ⅰ. 권한에 따른 분류459 
1. 행정관청(행정청)459/2. 보조기관459/3. 보좌기관459 
4. 의결기관459/5. 집행기관459/6. 감사기관459/7. 자문기관459 
Ⅱ. 구성에 따른 분류460 
제4절행정관청(행정청)	460 
제1항행정관청의 개념	460 
Ⅰ. 전통적 의미의 행정관청460 
Ⅱ. 기능적 의미의 행정관청460 
제2항행정관청의 권한의 개념	460 
Ⅰ. 행정관청의 권한의 의의460 
Ⅱ. 행정관청의 권한의 한계461 
1. 사항적 한계461/2. 지역적 한계461/3. 대인적 한계461 
제3항행정관청의 권한의 행사	461 
Ⅰ. 행정권한의 대리461 
1. 의의, 종류461/2. 임의대리461/3. 법정대리462 
Ⅱ. 행정권한의 위임463 
1. 개념463/2. 법적 근거464/3. 형태465/4. 범위466 
5. 효과466/6. 재 위 임467 
[쟁점]행정권한의 내부위임467 
제4항행정관청 간의 관계	468 
Ⅰ. 상ㆍ하행정관청 간의 관계468 
1. 권한의 감독관계468/2. 권한의 대행관계470 
Ⅱ. 대등행정관청 간의 관계470 
1. 권한의 상호존중관계470/2. 권한의 상호협력관계471 
제2편지방자치법 
제1장일 반 론	474 
제1절지방자치의 개념	474 
제1항자치행정의 의의	474 
Ⅰ. 지방자치의 의의474 
Ⅱ. 주민자치와 단체자치474 
제2항자치행정의 본질	474 
제3항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보장	475 
Ⅰ. 포괄적인 사무의 보장475 
Ⅱ. 권리주체성의 보장475 
Ⅲ. 주관적인 법적 지위의 보장475 
제2절지방자치단체의 개념	475 
Ⅰ. 지방자치단체의 의의475 
Ⅱ. 지방자치단체의 능력476 
Ⅲ. 지방자치단체의 종류476 
1. 보통지방자치단체476/2. 특별지방자치단체476 
제3절지방자치단체의 주민	477 
제1항주민의 의의	477 
제2항주민의 권리	477 
Ⅰ. 공적 재산ㆍ공공시설이용권477 
1. 의의477/2. 이용권의 법적 성질477/3. 이용권의 주체477 
4. 이용권의 대상477/5. 이용권의 내용과 한계478 
6. 이용권자의 권리구제478 
Ⅱ.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478 
Ⅲ. 선거권ㆍ피선거권478 
Ⅳ. 주민투표권478 
Ⅴ. 조례제정과 개폐청구권479 
1. 의의479/2. 청구의 대상479/3. 청구의 주체479 
4. 청구의 상대방479 
Ⅵ. 감사청구권479 
1. 의의479/2. 청구의 대상479/3. 청구의 주체480 
4. 청구의 상대방480/5. 청구의 기한480/6. 감사의 절차480 
7. 감사결과의 이행481 
Ⅶ. 주민소송권481 
1. 개념481/2. 소송의 대상481/3. 당사자와 이해관계자482 
4. 제소사유483/5. 주민소송의 형태483/6. 제소기간485 
7. 관할법원485/8. 소의 취하ㆍ화해ㆍ청구포기의 금지486 
9. 실비보상486 
Ⅷ. 주민소환권486 
Ⅸ. 청 원 권486 
제3항주민의 의무	486 
제4항주민의 참여	487 
제2장지방자치단체의 조직	488 
제1절지방의회(의결기관)	488 
제1항지방의회의 개념	488 
Ⅰ. 지방의회의 의의488 
Ⅱ. 지방의회의 지위488 
제2항지방의회의 조직과 회의	489 
Ⅰ. 지방의회의 조직489 
1. 지방의회의원489/2. 지방의회 의장490/3. 위 원 회490 
Ⅱ. 지방의회의 회의490 
1. 회의의 종류와 원칙490/2. 제척제도491 
제3항지방의회의 권한	491 
Ⅰ. 입법에 관한 권한(조례제정권)492 
1. 조례의 의의492/2. 조례의 적법요건492/3. 조례의 효력496 
4. 조례의 하자496/5. 조례(안)의 통제496 
Ⅱ. 재정에 관한 권한500 
Ⅲ. 집행기관통제권501 
1. 행정사무감사와 조사501/2.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보고에 대한 처리501 
Ⅳ. 일반사무에 관한 의결권501 
Ⅴ. 지방의회내부에 관한 권한502 
제2절지방자치단체의 장(집행기관)	502 
제1항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위	502 
제2항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분	502 
Ⅰ. 신분의 발생과 소멸502 
Ⅱ. 사무의 위임ㆍ위탁502 
제3항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503 
Ⅰ. 통할 대표권 및 감독권503 
Ⅱ. 소속직원에 관한 권한503 
Ⅲ. 재정에 관한 권한503 
Ⅳ. 지방의회에 대한 권한503 
1. 의회출석ㆍ진술권503/2. 재의요구권503 
3. 조례안공포권ㆍ조례안거부권504 
Ⅴ. 선결처분권504 
1. 의의504/2. 요건504/3. 통제504 
Ⅵ. 규칙제정권505 
1. 개념505/2. 법적 성질505/3. 규칙의 적법요건505 
4. 효력발생505/5. 보고506 
제4항보조기관 등	506 
Ⅰ. 보조기관506 
Ⅱ. 행정기구506 
Ⅲ. 소속행정기관506 
제3장지방자치단체의 사무	507 
제1절자치사무	507 
제1항자치사무의 개념	507 
Ⅰ. 의의507 
Ⅱ. 자치사무와 위임사무의 구별 기준507 
제2항자치사무의 특징	508 
Ⅰ. 자치사무의 법적 근거508 
Ⅱ. 자치사무에 대한 지방의회의 관여508 
Ⅲ. 자치사무수행에 필요한 비용부담508 
Ⅳ. 자치사무수행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의 주체508 
Ⅴ. 자치사무에 대한 감독508 
제3항자치사무의 내용	508 
제2절단체위임사무	509 
제1항단체위임사무의 의의	509 
제2항단체위임사무의 특징	509 
Ⅰ. 단체위임사무의 법적 근거509 
Ⅱ. 단체위임사무에 대한 지방의회의 관여509 
Ⅲ. 단체위임사무수행에 필요한 비용부담509 
Ⅳ. 단체위임사무수행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의 주체510 
Ⅴ. 단체위임사무에 대한 감독510 
제3항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가 제한되는 국가사무	510 
제3절기관위임사무	510 
제1항기관위임사무의 의의	510 
제2항기관위임사무의 특징	511 
Ⅰ. 기관위임사무의 법적 근거511 
Ⅱ.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지방의회의 관여511 
Ⅲ. 기관위임사무수행에 필요한 비용부담511 
Ⅳ. 기관위임사무수행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의 주체511 
Ⅴ.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감독512 
제4장지방자치단체의 협력관계와 분쟁조정	513 
제1절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력	513 
Ⅰ. 협력의무513 
Ⅱ. 사무의 위탁513 
Ⅲ. 행정협의회513 
Ⅳ. 장 등의 협의체513 
Ⅴ. 지방자치단체조합514 
제2절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등의 분쟁조정	514 
제5장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	515 
제1절내부적 통제	515 
제1항지방의회의 단체장에 대한 통제	515 
제2항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의회에 대한 통제	515 
제2절외부적 통제	516 
제1항국회에 의한 통제	516 
제2항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516 
Ⅰ. 법원에 의한 통제516 
Ⅱ.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516 
1. 권한쟁의심판516/2. 헌법소원516 
제3항감독청에 의한 통제	517 
Ⅰ. 자치사무에 대한 행정적 통제517 
1. 의의517/2. 승인517/3. 조언ㆍ권고ㆍ지원ㆍ자료제출요구517 
4. 시정명령(취소ㆍ정지)517/5. 보고ㆍ감사520 
6. 재의요구와 제소 등(지방의회에 대한 감독)520 
Ⅱ. 단체위임사무에 대한 행정적 통제520 
1. 의의520/2. 조언ㆍ권고ㆍ지원ㆍ자료제출요구521 
3. 시정명령(취소ㆍ정지)521/4. 재의요구와 제소 등(지방의회에 대한 감독)521 
Ⅲ.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행정적 통제522 
1. 의의522/2. 시정명령ㆍ취소정지522/3. 직무이행명령(대집행)522 
제3편공무원법 
제1장일 반 론	528 
제1항공무원법의 의의	528 
제2항공무원의 종류	528 
Ⅰ.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528 
Ⅱ.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528 
1. 경력직 공무원528/2. 특수경력직 공무원529/3. 적용법규529 
제3항직업공무원	529 
Ⅰ. 의의529 
Ⅱ. 내용529 
제2장공무원법관계의 발생ㆍ변경ㆍ소멸	530 
제1절공무원법관계의 발생	530 
제1항임명의 개념	530 
Ⅰ. 임명의 의의530 
Ⅱ. 임명행위의 법적 성질530 
제2항임명요건	531 
Ⅰ. 능력요건531 
Ⅱ. 성적요건531 
Ⅲ. 요건결여의 효과531 
1. 능력요건결여의 효과531/2. 성적요건결여의 효과532 
제3항임명권자, 임명의 형식, 임명의 효력발생시기	532 
Ⅰ. 임명권자532 
Ⅱ. 임명의 형식532 
Ⅲ. 임명의 효력발생시기532 
제2절공무원법관계의 변경	532 
제1항다른 직위로 변경	532 
Ⅰ. 상위직급으로 변경―승진532 
Ⅱ. 동위직급 내의 변경532 
1. 전직532/2. 전보533/3. 복직533 
[쟁점]전출명령에 공무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533 
Ⅲ. 하위직급으로 변경―강임534 
Ⅳ. 겸임ㆍ파견근무534 
1. 겸임534/2. 파견근무534 
제2항무직위로 변경	534 
Ⅰ. 휴직535 
1. 의의535/2. 효력535 
Ⅱ. 직위해제535 
1. 의의535/2. 사유535/3. 효과535 
Ⅲ. 정직536 
제3절공무원법관계의 소멸	536 
제1항당연퇴직	536 
Ⅰ. 의의536 
Ⅱ. 사유536 
Ⅲ. 효과537 
제2항면직	537 
Ⅰ. 의의537 
Ⅱ. 종류537 
1. 의원면직537/2. 강제면직(일방적 면직)537 
Ⅲ. 효과538 
제3장공무원법관계의 내용	539 
제1절공무원의 권리	539 
제1항신분상 권리	539 
Ⅰ. 신분보장권539 
Ⅱ. 직위보유권539 
Ⅲ. 인사상담ㆍ고충심사청구권540 
Ⅳ. 행정쟁송제기권540 
제2항재산상 권리	540 
Ⅰ. 보수청구권540 
Ⅱ. 연금청구권540 
[쟁점]공무원으로 근무한 임용결격자의 퇴직급여청구의 가능성541 
Ⅲ. 실비변상청구권542 
제3항노동법상 권리	542 
Ⅰ.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ㆍ운영권542 
1. 노동조합의 설립542/2. 가입범위542/3. 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542 
4. 정치활동과 쟁의행위의 금지543 
Ⅱ.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ㆍ운영권543 
1. 설립543/2. 가입범위543 
제2절공무원의 의무	543 
제1항개념	543 
제2항공무원법상 의무	543 
Ⅰ. 선서의무543 
Ⅱ. 법령준수의무ㆍ성실의무544 
Ⅲ. 복종의무544 
1. 의의544/2. 직무상 명령(직무명령)544 
3. 공무원의 복종의무의 한계(요건을 결여한 직무상 명령에 대한 공무원의 복종의무)544 
Ⅳ. 직장 이탈 금지545 
Ⅴ. 친절ㆍ공정의 의무545 
Ⅵ. 종교중립의 의무546 
Ⅶ. 비밀 엄수의 의무546 
1. 의의546/2. 내용546/3. 의무의 위반546 
Ⅷ. 청렴의 의무546 
Ⅸ. 영예의 제한547 
Ⅹ. 품위 유지의 의무547 
Ⅹ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547 
ⅩⅡ. 정치 운동의 금지547 
╃. 집단 행위의 금지547 
제3항기타 법률상의 의무	547 
제3절공무원의 책임	548 
제1항개념	548 
제2항공무원법상 책임	548 
Ⅰ. 징계책임548 
1. 개념548/2. 징계의 원인549/3. 징계의 종류549 
4. 징계의 절차550/5.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불복551 
Ⅱ. 변상책임552 
1. 의의552/2. 회계관계직원 등의 변상책임552 
3. 국가배상법에 의한 변상책임552 
제3항헌법상 책임	552 
제4항민사상 책임	553 
제5항형사상 책임	553 
제4편경 찰 법 
제1장일 반 론	556 
제1절경찰의 개념	556 
제1항실질적 의미의 경찰	556 
제2항형식적 의미의 경찰	556 
제2절경찰의 종류	557 
제1항행정경찰과 사법경찰	557 
제2항국가경찰과 자치경찰	557 
제2장경찰조직법	558 
제1항경찰기관의 종류	558 
Ⅰ. 국가경찰558 
1. 경찰관청558/2. 경찰위원회558/3. 경찰집행기관558 
Ⅱ. 자치경찰559 
제2항청원경찰	559 
제3장경찰작용법	560 
제1절경찰작용의 근거	560 
제1항경찰작용과 법률유보	560 
제2항법률유보의 방식	560 
Ⅰ. 특별경찰법상의 특별조항560 
Ⅱ. 일반경찰법상의 특별조항561 
1. 불심검문561/2. 보호조치 등562/3. 위험발생의 방지조치562 
4. 범죄의 예방과 제지563/5.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563 
6. 사실의 확인 등563/7. 경찰장비의 사용 등564 
Ⅲ. 일반경찰법상의 일반조항(개괄조항)565 
1. 의의565/2. 일반조항의 보충성565/3. 현행법상 인정 여부565 
4. 일반조항의 적용요건566 
제2절경찰작용의 한계	567 
제1항성문법령상의 한계	567 
제2항경찰법의 일반원칙(조리)상의 한계	567 
Ⅰ. 경찰소극의 원칙567 
Ⅱ. 경찰공공의 원칙567 
1. 의의567/2. 내용567 
Ⅲ. 경찰비례의 원칙568 
Ⅳ. 경찰책임의 원칙568 
1. 의의568/2. 경찰책임자가 될 수 있는 자568/3. 경찰책임의 유형570 
4. 경찰책임자의 경합570/5. 경찰책임의 승계571/6. 제3자의 경찰책임573 
제4장경찰작용의 행위형식	575 
제5장경찰작용의 실효성확보	576 
제6장경찰작용에 대한 권리구제	577 
제5편공적 시설법 
제1장공 물 법	580 
제1절일 반 론	580 
제1항공물의 개념	580 
Ⅰ. 공물의 의의580 
Ⅱ. 영조물과 구별580 
제2항공물의 종류	580 
Ⅰ. 공용물ㆍ공공용물ㆍ공적보존물580 
Ⅱ. 자연공물ㆍ인공공물581 
Ⅲ. 국유공물ㆍ공유공물ㆍ사유공물581 
Ⅳ. 자유공물ㆍ타유공물581 
제2절공물의 성립과 소멸	581 
제1항공물의 성립	582 
Ⅰ. 의사적 요소―공용지정(공용개시)582 
1. 공용지정의 의의582/2. 공용지정과 권원582/3. 공용지정의 필요 여부582 
Ⅱ. 형태적 요소―물건의 제공583 
제2항공물의 소멸	583 
Ⅰ. 의사적 요소―공용폐지583 
Ⅱ. 형태적 요소―형태의 소멸583 
1. 문제 상황583/2. 학설583/3. 판례584/4. 검토584 
제3절공물의 법적 특색	584 
제1항공물에 대한 권리의 성질	584 
Ⅰ. 문제 상황584 
Ⅱ. 학설584 
1. 공소유권설584/2. 사소유권설585 
Ⅲ. 검토585 
제2항공물에 대한 사법적용의 한계	585 
Ⅰ. 양도등의 제한(융통성의 제한)585 
Ⅱ. 강제집행의 제한585 
Ⅲ. 취득시효의 제한585 
1. 국유ㆍ공유공물의 경우585/2. 사유공물의 경우586 
Ⅳ. 공용수용의 제한(공물의 수용가능성)586 
1. 문제 상황586/2. 학설587/3. 판례587/4. 검토587 
제4절공물의 관리와 공물경찰	587 
제1항공물의 관리	587 
Ⅰ. 공물의 관리의 의의587 
Ⅱ. 공물관리권588 
1. 의의588/2. 법적 성질588/3. 주체588/4. 내용588 
Ⅲ. 공물관리의 비용부담588 
제2항공물경찰	588 
Ⅰ. 의의588 
Ⅱ. 공물관리와 공물경찰589 
1. 구별589/2. 관계589 
제5절공물의 사용관계	589 
제1항자유사용(일반사용, 보통사용)	590 
Ⅰ. 의의590 
Ⅱ. 공물의 자유사용으로 받는 이익이 권리인지 여부590 
1. 학설590/2. 판례590/3. 검토590 
Ⅲ. 공물의 자유사용의 내용(한계)590 
Ⅳ. 사 용 료591 
Ⅴ. 인접주민의 강화된 이용권591 
1. 의의591/2. 근거 및 요건591/3. 강화된 이용권의 내용ㆍ한계591 
4. 침해591 
제2항허가사용	591 
제3항특허사용	592 
Ⅰ. 의의592 
Ⅱ. 공물사용의 특허의 성질592 
Ⅲ. 공물의 특허사용관계592 
1. 특허사용자의 권리592/2. 특허사용자의 의무592 
[쟁점]도로법 제61조의 도로점용허가에서 쟁점593 
제4항관습법상 사용	594 
제5항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	594 
Ⅰ. 의의594 
Ⅱ.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의 법적 성질595 
1. 문제 상황595/2. 학설595/3. 판례595/4. 검토596 
제2장영조물법	597 
제1절일 반 론	597 
제1항영조물의 의의	597 
제2항영조물의 종류	597 
제2절영조물의 이용관계	598 
제1항영조물의 이용관계의 의의와 법적 형태	598 
Ⅰ. 영조물의 이용관계의 의의598 
Ⅱ. 영조물의 이용관계의 법적 형태598 
제2항영조물의 이용관계의 성립과 소멸	598 
Ⅰ. 이용관계의 성립598 
Ⅱ. 이용관계의 소멸598 
제3항영조물의 이용관계의 내용	599 
Ⅰ. 이용자의 권리599 
1. 영조물이용권599/2. 행정쟁송제기권599/3. 손해배상청구권599 
Ⅱ. 이용자의 의무599 
제3장공기업법	600 
제1절일 반 론	600 
제1항공기업의 개념	600 
Ⅰ. 공기업의 의의600 
Ⅱ. 공기업의 개념 요소600 
Ⅲ. 공기업과 영조물의 구별600 
1. 공 통 점600/2. 차 이 점601 
제2항공기업의 종류	601 
Ⅰ. 경영주체에 따른 분류601 
Ⅱ. 독점권 유무에 따른 분류601 
Ⅲ. 독립성 유무에 따른 분류601 
제2절공기업의 보호와 감독	602 
제1항공기업의 보호	602 
제2항공기업의 감독	602 
제3절공기업의 이용관계	602 
제1항공기업의 이용관계의 의의	602 
제2항공기업의 이용관계의 성질	603 
제3항공기업의 이용관계의 성립과 소멸	603 
Ⅰ. 이용관계의 성립603 
Ⅱ. 이용관계의 소멸603 
Ⅲ. 이용관계의 내용603 
1. 이용자의 권리603/2. 기업자의 권리603 
제4절특허기업의 특허	604 
제1항특허기업의 특허의 개념	604 
Ⅰ. 특허기업의 특허의 의의604 
Ⅱ. 공기업과 구별604 
Ⅲ. 허가기업의 허가와 구별604 
제2항특허기업의 특허의 법적 성질	604 
Ⅰ. 형성적 행위604 
Ⅱ. 신청을 요하는 행정행위605 
Ⅲ. 재량행위605 
제3항특허기업자의 권리와 의무	605 
Ⅰ. 특허기업자의 권리605 
Ⅱ. 특허기업자의 의무605 
제4항특허기업의 이전ㆍ위탁	606 
제5항특허기업의 종료	606 
제6편공용부담법 
제1장일 반 론	608 
제1항공용부담의 개념	608 
Ⅰ. 의의608 
Ⅱ. 종류608 
제2항공용부담의 법적 근거	608 
제2장인적 공용부담	609 
제1절부 담 금	609 
제1항개념	609 
Ⅰ. 의의609 
Ⅱ. 조세 및 수수료와 구별609 
제2항법적 근거	609 
제3항종류	610 
Ⅰ. 수익자부담금610 
Ⅱ. 원인자부담금610 
Ⅲ. 손괴자부담금610 
제2절노역ㆍ물품	610 
제3절부역ㆍ현품	610 
제4절시설부담	611 
제5절부작위부담	611 
제3장공용제한	612 
제1절공용제한의 개념	612 
제1항공용제한의 의의	612 
제2항법적 근거	612 
제2절공용제한의 종류	612 
제1항공물제한	612 
제2항부담제한	613 
제3항공용사용(사용제한)	613 
제4장공용수용	614 
제1절공용수용의 개념	614 
제1항공용수용의 의의	614 
제2항공용수용의 법적 근거	614 
제2절공용수용의 당사자	614 
제1항공용수용의 주체(수용권자)	614 
Ⅰ. 수용권자의 의의614 
Ⅱ. 수용권의 주체615 
1. 학설615/2. 검토615 
제2항공용수용의 상대방(피수용자)	615 
제3절공용수용의 목적물	616 
제1항목적물의 종류	616 
제2항목적물의 확장	616 
제4절사업의 준비절차	616 
제1항출입의 허가 등	616 
제2항출입의 통지	617 
제3항장해물의 제거 등	617 
제5절협의에 의한 취득(사용)	617 
제1항토지조서ㆍ물건조서의 작성	617 
제2항보상계획의 공고(통지)와 열람	618 
제3항협의와 계약체결	618 
Ⅰ. 의의618 
Ⅱ. 협의(계약)의 법적 성질618 
제6절수용에 의한 취득(사용)	619 
제1항사업인정	619 
Ⅰ. 의의619 
Ⅱ. 법적 성질619 
1. 형성행위인지 여부619/2. 재량행위인지 여부620 
Ⅲ. 사업인정의 요건620 
Ⅳ. 사업인정의 절차620 
1. 의견청취620/2. 통지와 고시620 
Ⅴ. 사업인정의 효과620 
Ⅵ. 사업인정의 실효621 
1. 재결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621/2. 사업의 폐지와 변경의 경우621 
제2항토지조서ㆍ물건조서의 작성	621 
제3항협의(사업인정 후의 협의)	621 
Ⅰ. 협의의 의의621 
Ⅱ. 협의의 성질622 
Ⅲ. 사업인정 전 협의와의 차이점622 
Ⅳ. 협의성립의 확인622 
Ⅴ. 협의의 효과623 
제4항재결	623 
Ⅰ. 재결의 의의623 
Ⅱ. 재결기관623 
1. 설치623/2. 재결사항623 
Ⅲ. 재결의 신청ㆍ재결신청의 청구623 
1. 재결의 신청623/2. 재결신청의 청구624 
Ⅳ. 재결의 절차624 
1. 공고와 열람624/2. 심리624/3. 재결(수용재결)624 
Ⅴ. 재결의 효과624 
Ⅵ. 재결에 대한 불복625 
1. 이의신청625/2. 행정소송626 
[쟁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의 잔여지수용청구권627 
제7절공용수용의 효과	629 
제1항수용의 효과발생시기	629 
제2항사업시행자의 권리ㆍ의무	629 
Ⅰ. 토지나 물건의 원시취득629 
Ⅱ. 보상금의 지급의무630 
제3항토지소유자 등의 권리ㆍ의무	630 
Ⅰ. 토지나 물건의 인도ㆍ이전 의무630 
1. 토지 등의 인도ㆍ이전 의무의 발생630 
2. 토지 등의 인도ㆍ이전 의무의 불이행630 
Ⅱ. 손실보상청구권631 
제4항기타	631 
Ⅰ. 위험부담의 이전631 
Ⅱ. 보상금에 대한 물상대위631 
제8절환 매 권	631 
제1항환매권의 개념	631 
Ⅰ. 의의631 
Ⅱ. 인정 근거632 
Ⅲ. 법적 근거632 
Ⅳ. 법적 성질632 
1. 학설632/2. 판례632/3. 검토632 
제2항환매의 요건	633 
Ⅰ. 환매권자와 상대방633 
Ⅱ. 환매의 목적물633 
Ⅲ. 환매권의 발생요건633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의 경우633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2항의 경우633 
Ⅳ. 환매권의 행사기간634 
1. 일반적인 경우634/2. 사업시행자의 통지나 공고가 있는 경우634 
Ⅴ. 환매금액634 
Ⅵ. 환매의 대항력634 
제3항환매권의 행사	635 
Ⅰ. 환매권의 행사방법635 
Ⅱ. 환매권 행사의 제한635 
1. 잔여지수용의 경우635/2. 공익사업변환의 경우635 
제4항환매권 행사의 제한(공익사업변환제도)	635 
Ⅰ. 의의635 
Ⅱ. 취지636 
Ⅲ. 요건636 
1. 주체636/2. 대상 사업637 
Ⅳ. 효과637 
Ⅴ. 위헌 논의637 
제5항환매권에 대한 소송	637 
제5장공용환지ㆍ공용환권	638 
제1항공용환지	638 
Ⅰ. 의의ㆍ구별개념638 
Ⅱ. 도시개발법상의 공용환지638 
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638/2. 환지계획638/3. 환지예정지의 지정639 
4. 환지처분640 
제2항공용환권	640 
Ⅰ. 의의640 
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공용환권641 
1. 조합설립641/2. 사업시행계획643/3. 관리처분계획(환권계획)643 
4. 관리처분(환권처분)645 
제7편토지행정법 
제1절의의	648 
제2절국토의 계획	648 
제1항국토계획	648 
제2항도시ㆍ군계획	648 
Ⅰ. 의의648 
Ⅱ. 도시ㆍ군기본계획648 
Ⅲ. 도시ㆍ군관리계획649 
1. 의의649/2.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649 
제3절국토의 이용질서	650 
제1항개발행위허가제	650 
제2항개발부담금	650 
제3항토지거래허가제	650 
Ⅰ. 의의650 
Ⅱ. 법적 성질650 
1. 허가인지 인가인지 여부650/2. 재량행위인지 기속행위인지 여부651 
Ⅲ. 무허가거래의 효과651 
제4항부동산가격공시제	651 
Ⅰ. 지가의 공시652 
1. 표준지공시지가652/2. 개별공시지가653 
Ⅱ. 주택가격의 공시655 
1. 단독주택가격의 공시656/2. 공동주택가격의 공시656 
제8편기타 
제1절환경행정법	658 
제1항환경행정법의 목적	658 
제2항환경정책상의 기본원칙	658 
Ⅰ. 사전배려의 원칙658 
Ⅱ. 존속보호의 원칙658 
Ⅲ. 원인자책임의 원칙659 
Ⅳ. 협동의 원칙659 
제3항환경행정의 수단	659 
Ⅰ. 일 반 론659 
Ⅱ. 환경영향평가제도659 
1. 환경영향평가의 의의659/2.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660/3. 절차660 
4. 원고적격660/5. 환경영향평가의 하자661 
제2절조세행정법	662 
Ⅰ. 조세의 의의662 
Ⅱ. 조세법의 기본원칙662 
1. 형식면의 원칙662/2. 실질면의 원칙663/3. 과세기술면의 원칙663 
Ⅲ. 위법ㆍ부당한 조세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권리구제663 
1. 과세전적부심사제663/2. 행정쟁송664 

판례색인	667 
사항색인	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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