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6
요약 7
I. 2015년 총수입 실적 32
1. 총수입 32
2. 국세수입 35
3. 국세외수입 39
II. 국세수입 분석 42
1. 2015년 국세수입 실적 분석 42
가. 증가요인 43
나. 감소요인 47
다. 향후 전망 및 시사점 50
2. 주요 세목별 분석 56
가. 소득세 56
나. 법인세 64
다. 부가가치세 74
라. 기타 소비세 79
마. 관세 85
3. 자산시장 호조가 세수에 미치는 영향 94
4. 세무행정 역량 강화의 성과와 한계 104
III. 국세외수입 117
1. 국세외수입 결산 현황 117
가. 개관 117
나. 회계별 결산 120
다. 성질별 결산 123
라. 결산 추이 분석 135
2. 국세외수입 분석 142
3. 주요 항목별 분석 149
가. 국민연금 사회보장기여금 수입 부족수납 149
나. 산재보험의 요율 적정화 및 수납률 제고 필요 159
다. 법정부담금 수입의 예산 과대편성 164
라.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예산 과대편성 및 수납률 저조 180
마.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금융영업수입 부진 183
요약 188
판권기 186
[표 1] 2015년 총수입 결산 현황 33
[표 2] 국세수입 증가율 36
[표 3] 2015년 국세수입 38
[표 4] 2015년 국세외수입 회계별ㆍ성질별 결산 현황 40
[표 5] 2015년 사회보장기여금수입 결산 현황 41
[표 6] 신고 전 안내자료 확대 및 Pre-filled 서비스 종류 및 대상 45
[표 7] 행정소송사건 처리실적 46
[표 8] 수출 및 환급금 47
[표 9]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 및 실제 환급액 49
[표 10] 부가가치세 환급실적 50
[표 11] 월별 관세 환급액 50
[표 12] 2015년 소득세수 56
[표 13] 근로소득세 징수실적 57
[표 14] 근로소득세 과세기반 소득 변동 57
[표 15]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내역 비교, 2014년과 2015년 58
[표 16] 종합소득 신고내역 비교, 2014년과 2015년 59
[표 17] 종합소득세 신고실적 60
[표 18] 부동산 거래건수 및 가격 61
[표 19] 상장회사의 당기순익과 현금배당액(2010~2015) 62
[표 20] 최근 3년간 퇴직연금 수급자 통계 63
[표 21] 2015년 법인세 결산 현황 64
[표 22]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현황 65
[표 23] 법인영업잉여 추이 66
[표 24] 기업경영분석 66
[표 25] 외감기업의 매출액, 영업손익, 세전손익 67
[표 26] 비금융 법인의 수익구조 68
[표 27] 산업별 법인세 부담 비중 및 실효세율 69
[표 28] 비금융업 기업의 경영성과, 2014년 70
[표 29] 금융업종 당기순이익 추이 70
[표 30] 법인세 조세지출 추이 72
[표 31] 2013~2014년 법인세 관련 주요 세법개정 72
[표 32] 주요 기업의 매출 및 영업이익 74
[표 33] 2015년 부가가치세 결산 현황 74
[표 34] 부가가치세수 기여도 및 기여율 75
[표 35] 부가가치세의 구성: 국내분과 수입분 75
[표 36] 부가가치세 관련 거시변수의 증가율 77
[표 37] 부가가치세 국내분: 납부 및 환급 추이 77
[표 38] 2015년 기타 소비세 결산 현황 79
[표 39] 유류 관련 세수 실적 80
[표 40] 주요 에너지원별 소비량 및 세수 추정치 82
[표 41] 부문별 도시가스 소비량 83
[표 42] 에너지원별 발전 전력량 83
[표 43] 월별 담배 반출량 84
[표 44] 2016년 1~3월 석유제품 소비량 85
[표 45] 2015년 통관수출입 및 관세 현황 87
[표 46] FTA 발효국과의 교역 동향 89
[표 47] 2015년 할당관세 감면 실적 91
[표 48] 원천별 관세 환급액 및 통관수출입액(원화) 대비 비중 92
[표 49] 석유류 수입 및 수출 신고 금액 93
[표 50] 연도별 유동성 증가율 지표(2010~2015) 94
[표 51] 부동산 가격과 물가 상승률 비교(2009~2015) 95
[표 52] 부동산 거래건수 96
[표 53] 자산 관련 세수 증가세(2014~2015) 97
[표 54] 자산가격과 세목별 세수 증가율 비교 98
[표 55] 자산가격 대비 주요 세목 세수의 탄력성 추정 결과 100
[표 56]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세수 증가분 추정 100
[표 57] 국가별 주택가격 호황기와 지속기간 103
[표 58] 신고 전 안내자료 확대 및 Pre-filled 서비스 종류 및 대상 105
[표 59] 자영업주 및 종합소득세 납세인원, 확정신고인원의 증가율 106
[표 60] 캐나다의 세무행정 지표의 목표 및 달성여부 관리 예시 109
[표 61] 회귀분석 결과 111
[표 62]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 및 실제 환급액 112
[표 63] 회귀분석 결과 113
[표 64] 행정소송사건 처리실적 115
[표 65] 2015년 국세외수입 결산 현황 120
[표 66] 2015년 국세외수입 회계별ㆍ성질별 결산 현황 122
[표 67] 2015년 사회보장기여금 수입 결산 현황 123
[표 68] 2015년 국민연금 기여금수입 결산 현황: 가입종별 124
[표 69] 2015년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입 결산 현황 127
[표 70] 2015년 재산수입 결산 현황 128
[표 71] 2015년 경상이전수입 결산 현황 130
[표 72] 2015년 재화 및 용역판매 수입 결산 현황 132
[표 73] 2015년 관유물매각대 결산 현황 133
[표 74] 2015년 융자 및 전대차관원금 회수 결산 현황 134
[표 75] 2015년 차입금및여유자금 회수 결산 현황 135
[표 76] 국세외수입 결산 추이: 회계별, 2009~2015년 137
[표 77] 국세외수입 결산 추이: 성질별, 2009~2015년 139
[표 78] 주요 사회보장기여금 수납액 및 재산수입 관련 지표 추이 146
[표 79] 주요 수납률 및 법정부담금 부족수납 추이 147
[표 80] 국민연금 기여금수입 부족수납의 사업장가입자 비중 151
[표 81] 국민연금 기여금수입 가입종별 예ㆍ결산 추이: 2011~2015년 153
[표 82] 근로형태별 월평균임금 추이: 2011~2015년 156
[표 83] 두루누리사업 관련 국민연금 신규가입자 추이 156
[표 84] 국민연금 기여금수입의 예산 편성 근거: 사업장가입자 157
[표 85] 2015년 산재보험 사회보장기여금 수입 결산 현황 160
[표 86]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도에 따른 보험료 증감액 추이 162
[표 87] 산재보험 불납결손액 및 납기미도래액, 수납률 추이: 2010~2015년 164
[표 88] 2015년 법정 부담금 결산 현황 166
[표 89] 2015년 법정 부담금 결산 현황: 부처 및 회계ㆍ기금별 167
[표 90] 2015년 법정 부담금 결산 현황: 부처 및 회계ㆍ기금별 상세내역 168
[표 91] 2015년 주요 법정 부담금 결산 현황 171
[표 92] 부담금 통계자료 비교 179
[표 93] 2015년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수입 결산 현황 180
[표 94] 과태료 징수결정액 및 수납률 추이: 경찰청 183
[표 95] 우체국예금 자금운용 추이: 2011~2015년 184
[표 96] 우체국예금특별회계 금융영업수입 예ㆍ결산 추이: 2011~2015년 185
[그림 1] 총수입 구성항목별 증가율 34
[그림 2] 통합재정수입의 구성 35
[그림 3] 경상성장률과 국세수입 증가율 42
[그림 4] 담배 반출량 추이 44
[그림 5] 법인사업자의 세무조사 추징세액 46
[그림 6] 수출 및 수입증가율 47
[그림 7] 세수진도비와 환급규모 간의 관계 48
[그림 8] 2015년 월별 누적 세수증가율 49
[그림 9] 세수진도비 격차(2015-2014) 49
[그림 10] 기업의 성장성 및 수익성 지표 추이 52
[그림 11] 부동산 거래 현황 52
[그림 12]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경제성장률 전망 하락에 따른 세입경정 규모 55
[그림 13] 상장기업 배당성향 추이(2010~2015) 62
[그림 14] 경제성장률 76
[그림 15] 수출 및 수입증가율 76
[그림 16] 월별 휘발유 소비량ㆍ가격 증가율 81
[그림 17] 월별 경유 소비량ㆍ가격 증가율 81
[그림 18] 월별 담배 반출량 84
[그림 19] 우리나라 대외의존도 추이 86
[그림 20] 관세 수입 및 실효관세율 추이 89
[그림 21] 유동성갭 95
[그림 22] 부동산 가격 등락율과 국세수입 증가율 비교 98
[그림 23] 자산시장 경기순환기의 실질성장률 추이 103
[그림 24]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파악률 107
[그림 25] 종합소득세 과표 양성화 현황 107
[그림 26] 세수진도비와 환급규모 간의 관계 112
[그림 27] 세수진도비와 납세유예비율 간의 관계 114
[그림 28] 수입구조 비교 : 국세수입 vs. 국세외수입, 2015년 117
[그림 29] 국세외수입 비중: 성질별, 2015년 118
[그림 30] 국세외수입 비중: 회계별ㆍ성질별, 2015년 118
[그림 31] 명목GDP 증가율 vs. 국세외수입 증가율: 2009~2015년 136
[그림 32] 국세외수입의 회계별 규모 비교: 2009년 vs. 2015년 137
[그림 33] 국세외수입 결산 추이: 회계별, 국세외수입 내 비중 138
[그림 34] 국세외수입의 결산 추이: 성질별, 국세외수입 내 비중 139
[그림 35] 예산대비 초과(부족)수납 추이: 국세수입 vs. 국세외수입 140
[그림 36] 국세외수입의 예산대비 초과(부족)수납 규모 추이 141
[그림 37] 국세외수입의 예산대비 초과(부족)수납율 추이 142
[그림 38] 국세외수입 증가율 vs. 명목GDP 증가율 143
[그림 39] 국세외수입 초과(부족)수납액 vs. 명목GDP 증가율 143
[그림 40] 국세외수입 초과(부족)수납액 추이: 세외수입, 기금 144
[그림 41] 국세외수입 초과(부족)수납액 vs. 금리변동 147
[그림 42] 회계ㆍ기금 간 재정흐름도: 농림축산식품부, 2015년 결산 149
[그림 43] 국민연금 가입종별 기여금수입 비중: 2015년 150
[그림 44] 국민연금 기여금수입 예ㆍ결산 증가율 추이: 2011~2015년 151
[그림 45] 국민연금 기여금수입과 조정기여금수입 증가율 추이: 2012~2015년 152
[그림 46] 사업장가입자 부문 가입자수와 평균소득월액 추이: 2012~2015년 154
[그림 47] 사업장가입자수 추이: 전체 vs. 여성 vs. 50대 이상 155
[그림 48] 사업장가입자수 오차 추이: 2011~2015년 158
[그림 49]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도 가입 비중 및 적용 현황 추이 161
[그림 50] 산재보험 수납률 및 미수납 사업장 추이 163
[그림 51] 주요 4개 부담금의 예산대비 초과(부족)수납 추이: 2012~2015년 175
[그림 52] 벌금및과료 부족수납액, 부족수납률 추이: 법무부, 2012~2016년 181
[그림 53] 과태료 부족수납액, 부족수납률 추이: 경찰청, 2012~2016년 1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