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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불평등의 정치경제학

중국, 불평등의 정치경제학 (6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양호
서명 / 저자사항
중국, 불평등의 정치경제학 = The political economy of inequality in China / 이양호 지음
발행사항
서울 :   한국경제신문i,   2016  
형태사항
261 p. : 도표 ; 23 cm
ISBN
9788947541039
서지주기
참고문헌: p. 24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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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a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SSK 프로그램에 의해 지원되었음 ▼g (2014S1A3A2044032)
945 ▼a KLPA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39.20951 2016 등록번호 11175935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중국은 경제성장을 했지만 불평등은 증가하였다. 다른 후기 사회주의국가보다 불평등은 훨씬 높다. 불평등은 중국이 풀어나가야 할 숙제이며 불평등 해소 없이는 선진국 진입의 꿈은 물거품이 될 것이다. 이 책은 중국의 불평등과 재분배를 정치경제적 시각에서 분석한 책으로, '중국 역사에서 나타난 불평등과 빈곤', '중국에서의 경제 불평등', '중국 불평등의 빛과 그림장', 'CHFS로 본 중국의 불평등과 재분배'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중국, 세계 최고의 소득 불평등!
상위 1%가 전체 자산의 3분의 1 소유

“전환기의 중국 경제, 악화 원인은?”
소득 불평등과 빈부격차 문제 해소 시급…


중국은 경제성장을 했지만 불평등은 증가하였다. 다른 후기 사회주의국가보다 불평등은 훨씬 높다. 불평등은 중국이 풀어나가야 할 숙제이며 불평등 해소 없이는 선진국 진입의 꿈은 물거품이 될 것이다. 이 책은 중국의 불평등과 재분배를 정치경제적 시각에서 분석한 책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14년 지니계수(Gini coefficient)가 0.469이었다. 시난차이징대학의 중국가정금융조사연구센터는 지니계수를 0.61로 추정했다. 중국학자들은 지니계수를 대략 1981년 0.264~0.293 정도로 추정하고 2010년 0.475로 파악하고 있다. 여기에 회색소득까지 합하면 지니계수는 0.481로 나타났다. 부의 불평등은 베이징대학의 중국사회과학조사센터에 따르면 2012년 0.73에 달했다. 지니계수와 팔마비(Palma ratio)를 보면 중국은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 중동부유럽 국가와 중앙아시아 국가보다 훨씬 불평등이 심하다.

불평등의 증가가 금융 불안정에 기여, 소득 불평등 갈수록 확산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중국 사회 안정? 발전까지 저해한다”


중국공산당도 불평등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재분배를 강조하고 있다. 재분배가 ‘부자의 재산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재분배는 주로 세금, 이전, 사회보장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재분배가 오히려 누진적이 아니라 역진적이라는 비판도 있다. 부자들이 상대적으로 세금이나 보험료를 적게 내면서 혜택은 많이 본다는 것이다. 재분배를 추구하는 정책들이 효과도 있지만 여전히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측면도 가지고 있다.

다당제가 허용되지 않는 중국에서는 서구선진국과는 달리 정당, 노조 등이 재분배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소득계층 간 연합을 통해 재분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정치지도층이 재분배 선호의 경향을 나타낼 수 있다. 중국에는 ‘법률의 공동화’ 현상이 있어 대부분의 정책들이 법률을 통해 집행되지 않고 거의 명령 등을 통해 집행된다는 점 그리고 ‘위에 정책이 있으면 밑에는 대책이 있다’는 점에서 불평등과 재분배는 하나의 게임이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들어가며 

제1장 중국 역사에서 나타난 불평등과 빈곤 
ㆍ 사회주의 이전의 불평등 
ㆍ 개혁 이전 사회주의 시기의 불평등 
ㆍ 개혁 이후 사회주의 시기의 불평등 
ㆍ ‘중국의 꿈’과 시진핑 

제2장 중국에서의 경제 불평등 
ㆍ 불평등 
ㆍ 부의 불평등 
ㆍ 회색소득을 고려한 지니계수 
ㆍ 5분위배율로 본 불평등 
ㆍ 팔마비 
ㆍ 임금소득, 경영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이 분배 불평등에 미치는 공헌도 
ㆍ 기회 불평등 
ㆍ 빈곤 
ㆍ 도농 간 소득격차 
ㆍ 지역 간 소득격차 
ㆍ 업종 간 소득격차 
ㆍ 민족 간 불평등 

제3장 중국 불평등의 빛과 그림장 
ㆍ 전환침체 없는 성장 
ㆍ 인구 강점 
ㆍ 도시화 
ㆍ 세계화 
ㆍ 중앙과 지방의 관계 
ㆍ 사회계층 고착화 
ㆍ 교육 불평등 
ㆍ 권위주의적 정치와 J커브 그리고 불평등 
ㆍ 호구제도와 이주 그리고 토지 

제4장 재분배와 사회보장 
ㆍ 재분배 
ㆍ 세전 세후 지니계수로 본 재분배 
ㆍ 세제와 사회보장의 재분배 효과 
ㆍ 세제와 세율 
ㆍ 세제가 사회계층에 미친 효과 
ㆍ 이전(Transfer)과 이전의 재분배 효과 
ㆍ 사회보장 
ㆍ 역진적인 사회보장이 사회계층에 미치는 효과 
ㆍ 최저생활보장제 
ㆍ 최저임금제 
ㆍ 보조금 
ㆍ 양로보험 
ㆍ 실업보험 
ㆍ 의료보험 
ㆍ 생육보험 
ㆍ 공상보험 
ㆍ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만족도 

제5장 CGSS로 본 중국의 불평등 
ㆍ CGSS 데이터를 통해 본 중국의 불평등 
ㆍ 사회계층 
ㆍ 불평등과 불평등 요인에 대한 인식 
ㆍ 소수민족, 교육, 호구, 직업과 불평등 
ㆍ 기회 불평등 
ㆍ 정치적 요인과 불평등 
ㆍ 사회보장과 불평등 
ㆍ 재분배 

제6장 CHFS로 본 중국의 불평등과 재분배 
ㆍ CHFS 데이터를 통해 본 중국의 불평등 
ㆍ 소수민족, 교육, 호구, 직업에 따른 불평등 
ㆍ 당원 여부와 불평등 
ㆍ 사회보장 및 세제와 불평등 
ㆍ 재분배 

나가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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