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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 이론과 사례해설

민사집행법 : 이론과 사례해설 (20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손천우 孫千雨
서명 / 저자사항
민사집행법 : 이론과 사례해설 / 손천우
발행사항
서울 :   진원사,   2014  
형태사항
33, 1035 p. : 서식 ; 27 cm
ISBN
9788963463285
서지주기
참고문헌(p. 1011-1015)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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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7.53077 2014z4 등록번호 11175913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손천우(지은이)

학력 서울대학교(학사, 정치학, 1998)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2005, 상법 전공)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방문연구원(2021)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박사(2022, 지적재산권법 전공) 경력 (現) 김 · 장 법률사무소 변호사(2022~)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2021~2022) 대법원 재판연구관(2016~2021)[부장판사, 지식재산권조 총괄재판연구관(2019~2021)] 특허법원 판사(2013~2016)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출강(겸임교원)(2011~2013)(민사재판실무, 민사집행법, 민사 요건사실론) 대전지방법원 판사(2012. 2.~2013. 2.) 대전고등법원 원외재판부(청주) 판사(2010) 청주지방법원 판사(2009~2012) 대전지방법원 판사(2006~2009) 공익법무관(2003~2006) 대법원 사법연수원 수료(32기, 2003) 제42회 사법고시 합격(2001)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편 집행총론 
제1장 민사집행의 개념과 집행기관 
Ⅰ. 민사집행의 개념과 종류/Ⅱ. 집행기관 
제2장 강제집행의 요건 
Ⅰ. 집행당사자/Ⅱ. 집행권원/Ⅲ. 집 행 문 
제3장 강제집행 개시의 요건 
Ⅰ. 의 의/Ⅱ. 적극적 요건/Ⅲ. 소극적 요건(집행장애) 
제4장 강제집행의 개시와 종료 
Ⅰ. 집행의 개시/Ⅱ. 집행의 종료 
제5장 강제집행의 정지와 취소 
Ⅰ. 집행의 정지와 제한/Ⅱ. 집행의 취소 
제6장 강제집행에서의 구제방법 
Ⅰ. 집행문 부여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Ⅱ. 집행문 부여의 소/Ⅲ.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Ⅳ.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Ⅵ. 즉시항고/Ⅶ.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Ⅷ. 제3자이의의 소 

제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장 금전집행의 의의와 단계 
Ⅰ. 의 의/Ⅱ. 금전집행의 3단계/Ⅲ. 금전집행에서의 우선주의와 평등주의 
제2장 절 차 
Ⅰ. 절차 개관/Ⅱ. 재산명시명령/Ⅲ. 채무불이행자명부/Ⅳ. 재산조회 
제3장 부동산에 대한 집행 
Ⅰ. 총 설/Ⅱ. 강제경매/Ⅲ.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임의경매)/Ⅳ. 형식적 경매/Ⅴ. 강제관리 
제4장 선박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 
Ⅰ. 선박에 대한 집행/Ⅱ. 자동차에 대한 집행 
제5장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Ⅰ. 유체동산에 대한 금전집행/Ⅱ.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금전집행/Ⅲ. 배당절차 
제3편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장 유체물인도청구권의 집행 
Ⅰ. 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Ⅱ. 부동산 선박 인도청구권의 집행/Ⅲ. 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의 인도 
제2장 대체집행 
Ⅰ. 하는 채무에 대한 강제집행방법/Ⅱ. 대체적 작위의무의 대체집행/Ⅲ. 부작위채무의 대체집행 
제3장 간접강제 
Ⅰ. 간접강제의 의의/Ⅱ. 결정 절차/Ⅲ. 간접강제결정의 변경/Ⅳ. 배상금의 집행/Ⅴ. 집행의 취소와 정지 
제4장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채무의 집행 
Ⅰ. 총 설/Ⅱ. 집행권원/Ⅲ. 집행방법 

부록 서식례 
Ⅰ. 집행총론/Ⅱ. 집행보조절차/Ⅲ. 부동산경매/Ⅳ. 자동차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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