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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 상표법 제10판

(Insight+) 상표법 제10판 (16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박종태
서명 / 저자사항
(Insight+) 상표법 / 박종태 著
판사항
제10판
발행사항
서울 :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16  
형태사항
785 p. ; 26 cm
ISBN
9788959615414
일반주기
2016년 전부개정법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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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488 2016 등록번호 11175909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제10판. 2016년 9월 1일 시행되는 전부 개정 상표법 및 제9판 출간 후 선고된 중요.최신 판례들을 모두 반영하였다. 기존 제9판의 내용 중 내용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고, 기타 수정이 필요한 부분 등은 그 내용을 수정 가감하였다.

제10판을 내면서...

2016년 2월 29일 법률 제14033호로 공포되어 2016년 9월 1일 시행될 2016년 상표법은 약 25년 만에 전부개정 형식으로 개정되었으며, 본서 또한 이에 발맞추어 이번 제10판에서 전부개정판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제9판 대비 제10판에서 변화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6년 9월 1일 시행되는 전부 개정 상표법(이른바, 2016년 상표법) 및 제9판 출간 후 선고된 중요·최신 판례들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앞서와 같이 이번 상표법 개정은 전부개정으로서 일부 내용상의 변경에 더하여 조문번호나 표현이 모두 변경되었기에 본서 또한 내용상의 변경에 관한 것뿐 아니라 기존과 같은 내용이라도 모든 표현을 2016년 개정법의 규정에 부합하게 전부 변경하였습니다.

2. 기존 제9판의 내용 중 내용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고, 기타 수정이 필요한 부분 등은 그 내용을 수정 가감함으로써 조금 더 양질(良質)의 책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전부개정판이라는 타이틀에 부합하게 법 개정사항이 아닌 내용도 기존의 내용을 모두 하나씩 검토하면서 최신 논의에 부합하게 수정 가감을 하였습니다.

본서는 기본적으로 변리사 시험을 위한 수험서이기에 내용 전개시 그 논의의 적절한 깊이를 항상 생각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저자의 생각을 오롯이 담아내기에는 제한이 있어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서는 그 목적에 부합하게 다수설 및 판례에 입각하여 수험적으로나 실무적으로 가장 모범적인 ‘정답’을 담아내고자 최선의 노력하였으므로 본서를 통하여 상표법 전반에 대한 기본적이고 모범적인, 나아가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그에 맞는 이해를 돕는데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부족함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10년이 넘게 변함없는 사랑을 보내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출판작업으로 고생하시는 한빛지적소유권센터 출판부 김소영 차장님, 황춘자 이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5월
저자 박종태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박종태(지은이)

건국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제39회 변리사 시험 합격 한빛지적소유권센터 상표법, 저작권법 강사 한국기업법학회 회원 전 이지국제특허법률사무소 상표부 변리사 현 대한변리사회 상표분과위원 현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겸임교수 현 특허법인 이지 변리사 현 한국상표학회 회원 현 한국상표디자인협회 이사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편 총칙 
제2편 상표등록요건 
제3편 상표등록출원 및 심사 
제4편 상표권 및 상표권자의 보호 
제5편 심판 및 소송 
제6편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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