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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自治와 行政法 : 遁石 洪井善 敎授 停年紀念論文集

地方自治와 行政法 : 遁石 洪井善 敎授 停年紀念論文集 (Loan 3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Corporate Author
둔석 홍정선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Title Statement
地方自治와 行政法 : 遁石 洪井善 敎授 停年紀念論文集 / 둔석 홍정선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지음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博英社,   2016  
Physical Medium
xxxvi, 900 p., 도판 [3]장 : 천연색삽화, 도표, 초상화 ; 26 cm
ISBN
9791130328089
General Note
부록수록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수록
주제명(개인명)
홍정선   洪井善,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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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 2016z3 Accession No. 11175867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둔석 홍정선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간 행 사
최 승 원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둔석 홍정선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위원장

둔석 홍정선 교수님이 정년을 맞았습니다.

옆에서 가까이 모셔온 저로서 서운함이나 아쉬움 보다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그처럼 학자로서의 길을 잘 걸어오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처럼 선후학들과 두터운 정을 나누며 잘 지내신 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둔석 홍정선 교수님은 많은 일을 해오셨습니다.
연구하고, 가르치고, 책을 쓰고, 학문공동체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주옥같은 저서들은 물론 한국지방자치법학회와 자치법연구원 또한 그 산물입니다.
장관급인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등 각종 위원장으로 나라 행정에도 기여하셨습니다.

둔석 홍정선 교수님에게 정년은 잠시의 쉼표이자 이정표 삼아 중간을 가다듬는 의미입니다.
젊은 모습과 마음 지니며 더 여유롭게, 순리에 따라 학문과 세상사를 대해가실 것입니다.
원리원칙을 중시하면서도 누구에게나 맞추어 주셨듯, 이루어 오신만큼 한편으로 초탈하면서, 더 많은 시간을 후배후학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 둔석 홍정선 교수님의 정년과 새로운 시작을 김재호 교수님, 정재황 교수님, 김중권 교수님, 송덕수 교수님, 김유환 교수님께서 축하해 주셨습니다.
치열하고 꿋꿋했던 학문의 열정과 후학들에 대한 진솔하고 담백하면서도 진한 애정이,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한결같은 모습이신 선배에 대한 후배들의 무한한 존경과 사랑이,
같이 한 듯 수십년 세월과 마디마디 추억어린 시간들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방자치법과 행정법 헌법을 아우르는 둔석 홍정선 교수님의 학문영역만큼이나 다양하고도 귀중한 논문들을 보내 주셨습니다. 강현호 교수님, 김남욱 교수님, 김대인 교수님, 김수진 교수님, 김원중 교수님, 김은주 교수님, 김재광 교수님, 김중권 교수님, 김희곤 교수님, 김대환 교수님, 문병효 교수님, 문상덕 교수님, 박정훈 교수님, 방동희 교수님, 백종인 교수님, 서보국 교수님, 선정원 교수님, 손현 박사님, 송인호 교수님, 신봉기 교수님, 신옥주 교수님, 안정민 교수님, 오준근 교수님, 윤현석 교수님, 이기춘 교수님, 이상경 교수님, 이세주 교수님, 이안의 박사님, 이학수 석사님, 이호용 교수님, 이효원 교수님, 정남철 교수님, 조성규 교수님, 조인성 교수님, 진승기 변호사님, 최봉석 교수님, 최승필 교수님, 최우용 교수님, 최철호 교수님, 최환용 박사님, 최윤영 박사님, 홍강훈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념휘호를 써 주신 정종섭 교수님(전 행정자치부 장관), 제자를 써 주신 일정 조영기 선생님과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이사님, 김선민 부장님, 한두희님께도 감사드리며, 무엇보다도 정년기념논문집 간행 전 과정을 맡아 준 문하제자들의 노고가 큽니다.

평생을 지극한 애정으로 지내 오신 정은미 여사님 그리고 변호사로서, 변호사이자 의사로서의 길을 가고 있는 두 자녀 승재 승은과 함께, 둔석 홍정선 교수님의 앞날에 베푸는 삶 가득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길 기원하며, 100세의 오늘을 또 기다립니다.

논문집의 편집과 출간을 지켜보면서
김 재 호 편집위원장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

이 글은 묵직하고 굵은 의미로 새기는 축사, 하사의 글이 아니고 그냥 편집과 출간의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던 이의 느낌을 있는 그대로 적어 본 개인적 소견일 뿐입니다.
참 많은 분들이 참여했습니다. 사실 각 개인들의 논문실적에 기여하는 바가 없음이 현실임에도 “조금만 시간을 주기 바란다”, “꼭 논문집에 수록되었으면 한다”는 간절한 말씀들이 왜, 어디서 나오는 정성인지 편집하는 사람으로서 의아할 따름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둔석 선생을 슬몃슬몃 만나고 이야기를 나눠 봐도 도무지 속내를 알 수 없었습니다. 허나 언제든 만나서 같이 있기만 해도 무언가 행정법학에 대한 치열함과 사람에 대한 관대함을 오롯이 떠올릴 수 있어서 그냥 좋았습니다. 좀 무겁게 기대 보아도 손을 내밀어 받아 주었습니다. 냉정하고 차갑게 보이는 안경 너머 童顔에서 얼마만큼의 여백과 충만을 향한 뜨거움이 느껴지곤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장,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장, 공법학회 회장을 지내면서도,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하여 훈장을 받고서도, 전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그것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행정법원론, 행정법 특강, 신지방자치법이었습니다. 수업에, 논문작성에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책들 속 어디에서든 후배들의 논문을 각주로 소개하고, 정중히 본인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모두들 의견의 일치 여부를 떠나 자신의 논문이 그의 저서에 소개되고 판례들과 함께 논의된다는 것에 고마워 했습니다. 자신도 잊어버렸던 논문이 둔석의 최신 저서나 논문에 반듯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걱정스러우면서도 흡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수히 많은 학위 논문을 심사하면서 아프게 수정을 요구하고 철저히 보완하도록 주문했습니다. 논문 제출자들은 두려웠고 부담스러워 했습니다. 고치고 보완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고 눈물이 쏙 빠지기까지 했습니다. 허나 논문이 완성되고 나면 문득 감사한 마음이었고 “홍정선”이라는 이름의 심사본을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스스로 “홍정선”의 제자라고 자신있게 말하곤 했습니다.
또한 행정관료들에게도 어떤 사안이든 엄중하고 당당하게 잘못된 사안을 고치게 했고 다시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다음부터는 “홍정선”을 자신들의 업무과제에서 빼겠다는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그러나 둔석은 계속 거기에 있었습니다.
관료들의 책상에는 총론이, 특강이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물어 보았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한결 같았습니다. 논리적으로 타당하고 합리적이어서 실무의 적용에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연구실 속의 문헌 연구에 몰입하지 않고, 많은 실무 분야의 사례와 관계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답을 찾아보려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시 법치행정의 원리를 향한 실력이,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2001년, 지방자치법학회를 설립하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2003년, 지방자치법 주해라는 책을 엮어내는 과정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정말 철저하고, 완벽하기 위하여 치열하기까지 했습니다. 밥, 술, 차를 사주면서 학회의 존재의의를 정성스레 말했습니다. 집필진 50여 명을 직접 만나고 전화하며 닦달하고 챙겼습니다. 학회가 설립되어 공백 없이 모이고, 발표하고, 논문집이 출간되어 500여 편의 논문이 책으로 나오게 된 지금, 둔석의 뿌듯함과 속상함이 거기에 오롯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렇듯 그의 30여 년의 교직생활은 엄중함과 관대함의 얽힘속에서 제자가, 학회가, 논문집이 켜켜이 쌓여 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나눔과 배려, 여백과 충만의 속내가, 많은 이들로 하여금 둔석의 정년기념논문집에 참여하려는 마음을 끌어냈던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혼과 정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후배들이 더 이어가서 이 학문의 세계에서 둔석의 그것들이 새겨지도록 애써 보겠습니다.
건강하시기 기원합니다. 계속, 옆에서 지켜보면서, 고치라고 하고, 다시 하라고 하십시오. 처음 시작할 때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賀 書
정 재 황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한국공법학회장

[서 언]
둔석 홍정선 교수님께서 정년을 맞이하셨다니 아무리 세월이 유수와 같다고 하나 잘 믿어지지 않는다. 이는 당대의 공법학 대가로서 언제까지나 늘 연구와 강의, 후학양성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실 분으로 각인된 때문이 아닐까 한다. 후배, 후학들, 제자들이 교수님의 정년을 맞이하여 학문적 대업과 사회공헌을 기리는 논문집을 봉정하고자 이 책을 준비하게 됨을 축하드린다. 홍 교수님과의 오래고도 질긴 인연으로 하서를 쓰게 되긴 하였으나 한편으로 무한한 영광이자 다른 한편으로 그 의미를 다 담아낼 수 있는 제대로 된 하서를 쓸 수 있을 것인지 저어하기도 하다.

[인연의 골, 결연, 무공]
홍 선배님과의 인연의 골은 깊고도 깊다. 지방출신 문재이신 선배님의 명성이야 이전부터도 익히 듣고 있었으나 필자가 서울법대 조교재직 중에 질긴 인연은 시작되었다. 당시 박사과정에 다니셨고 필자는 석사과정생으로서 헌법학 대가이신 김철수 선생님을 모시고 있던 조교였다. 잊지 못할 일이 있다. 홍 선배님께서는 당시 여러 학교에 강의를 다니셨다. 그 강의 중 하나가 서울대 사범대 법학개론 강좌였다. 어느 날인가 홍 선배님께서 피치 못할 일로(아마도 예비군훈련소집?) 휴강을 하시게 되었고 저는 선배님의 지시를 받기도 했지만, 김철수 사부님께서 호출하셔서 가 뵈었더니 선배님 대강(代講)을 하라는 분부이셨다. 석사과정 재학 중이었던 저자로서는 난감하기 그지 없었다. 두 분의 지엄한 명이 계신지라 고민조차 허락되지 않은 형국이었다. 어디 감히 선생님 뜻을 거스릴 수가..... 운명의 날은 왔다. 법학개론 강의인지라 그동안 공부하면서 느꼈던 법사상, 그리고 법사상가들에 대해 얘기해주고, 세상사에 묻어나는 법문제에 대한 리걸마인드를 가져라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강의를 했다. 대강나온 강사인데도 학생들의 수강모습은 매우 진지하였다. 이는 이미 홍 선배님께서 혼신을 다하셔서 잘 지도하신 결과를 후배가 과실맛을 보는 것이었다고도 할 것이다.

필자는 홍 교수님의 학문의 입문과정을 무엇보다도 잘 아는 사람 중의 하나일 것이다. 지방 대도시 대구에서 경북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법대 졸업 후 경제적으로 전업 대학원생이 될 수 없어 취업과 학문연구를 동시에 하시면서 학문적 열정을 불살랐던 분이라고 할 것이다. 대학 때 신문사기자로서의 경험이 학문적 욕구를 일깨웠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박사과정 진입 후 김철수 스승님의 지도와 격려, 배려에 힘입어 각고의 노력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다. 이후 이화여자대학교에 전임이 되셨는데 애정어린 강의와 후학지도를 보면서 늘 존경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례로 연구년을 가시게 되었는데 그 즈음 필자는 홍익대학교에 부임하고 얼마되지 않을 때였다. 연구년 출발 직전에 제자 논문심사를 부탁하셨다. 독일로 연구년을 가시면서도 제자 앞길을 위한 부탁이었다. 그런데 심사위원장님이 그 후 한참 뒤에 총장이 되시는 바로 신인령 교수님이셨는데 논문심사평을 더 엄하게 하셨다. 외부심사위원인 필자로서는 오히려 옹호하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었다. 속으로 선배님의 지략(? 아마도 신 총장님 제자사랑으로 통과를 위한 전략은 아니었는지?)에 감탄해 마지 않았다.

선배님과 필자는 공법의 기초적 문제를 두고 선후배 이전에 공법학자로서 진지한 담론을 이어갔다. 일례로 당시 행정법 교과서에 기속행위만이 아니라 이른바 기속재량행위라는 법리도 있었다. 필자는 기속행위면 기속행위이지 기속재량은 또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드렸다. – 이 질문은 유학시절 프랑스 동료들로부터 받았던 질문이기도 하다. – 기속재량행위뿐 아니라 기속행위, 재량행위의 구분 자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게 되었다. 선배님께서도 같은 문제에 대해 천착하시던 중이었다. 선배님을 모시고 독일 이론, 행정행위 이론의 출발지인 프랑스에서 이론으로 밤늦게까지 토론을 거듭하였고 해박하신 이론에 많은 것을 배웠다. 은사님들과 선배님들의 초석을 디디고 우리 행정법이론의 도약을 이끄는 선봉에서 많은 학문적 업적을 보여주셨다.

홍 교수님께서는 1990년에 독일의 행정법이론을 분석한 ‘행정법원리’라는 학술서를 출간하는 것을 시작으로 1992년에 행정법원론(상), 1993년에 행정법원론(하)가 행정법교과서로 출간되어 오늘날에도 중심적인 교재역할을 해주고 있다. 일찍이 실무교육에도 역점을 두어 행정법판례특강 등을 출간하시고 개별 행정법이론서로서 경찰행정법을 집필하셨다. 무엇보다도 지방자치에 대한 학술서로서 신지방자치법을 출간하셨다. 근간에도 ‘민간위탁의 법리와 행정실무’를 출간하셔서 왕성한 연구를 펼치시고 계신다. 행정법의 기초가 되는 논문들뿐 아니라 특히 2005년 이후에는 지방자치 부문에 집중적인 연구논문을 발표하셔서 후학들의 자양분을 제공하시고 있다.

[근원적 연구]
홍 선배님께서는 근본적인 시각에서 행정법이론을 체계화 해보려는 노력을 경주하셔서 후배들에게 큰 귀감이 되셨다. 행정행위 이론 등 기초이론 부분은 물론이고 행정구제제도나 국가책임법의 영역, 그리고 행정법각론 분야에서 보다 효과적이고 발전지향적인 새로운 체제를 구성해보고자 하시는 선배님의 노력은 우리 행정법학의 연구범위나 폭을 더 넓게 넓히는 데 기여하셨다. 특히 경찰행정법, 지방자치법 등 그동안 우리나라 행정법연구가 부족하였던 영역에 대한 연구에 주력하셨다. 지방자치법 연구에 있어서는 선도적 역할을 하셨다는 것을 어느 공법학자도 부인할 수 없으리라. 바로 그러한 노력은 오늘날 행정법교과서의 편재 자체도 일신하게 하였다.

[교과서 독점을 깨다]
90년대 들어 교과서 집필이 본격화되었고 그런 가운데 필자와도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당시 필자도 홍익대학교에서 헌법뿐 아니라 행정법 강의를 지속적으로 해오던터라 기존 교과서에서 의문이 나고 앞으로 좀 더 다루어져야 할 부분을 자연스레 개진하였다. 당시 행정법교과서는 몇 분의 교수님들이 쓰셨는데 가히 독과점적인 상황이었는데 비교적 소장파 교수인 홍정선 교수가 교과서 발간을 예정하고 있다고 하여 이런 저런 시선을 한 몸에 받을 수밖에 없었다. 발간 후 학생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개정판을 거듭하였다. 이후 오래도록 제일 많은 독자를 지닌 교과서로 자리잡았다.

[지방자치법 연구의 기반구축]
선배님께서 한창 소장학자로서 일하시던 90년대 초반에 지방자치가 실시되었다. 지방자치단체장선거부터 예정되어 있었으나 그 시기를 넘겨 연기되었고 과연 제대로 실현될까 하는 의구심이 없지 않던 시절이었다. 그래도 지방자치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고 지방자치법 선거법 해설서를 여러 교수들과 공저로 출간하였다. 때맞추어 지방자치법학회가 출범하였다. 많은 학자들이 동참하였고 학회는 초대 홍 회장님의 리더십과 희생으로 회원들의 학구열로 날로 번창하여 갔다. 학회는 현실문제에 기꺼이 참여하였다. 일례로 당시 시장군수협의회에 많은 법적 자문을 해주었다. 학술세미나도 활발하였다.

[학회장으로서의 봉사]
홍 교수님께서는 지방자치법학회 회장에 이어 2005년 한국공법학회의 장에 취임하여 공법학자들을 뒷바라지 하는 데 기여하셨다. 학회장으로서 가장 여러 업적을 들 수 있겠지만 필자가 당시 연구이사로 활동하였기에 가장 혁혁한 업적으로 기억이 역력히 나는 것은 여러 번의 학술대회를 지방순회로 개최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회장의 주된 의지의 소산이었고 이 점에서도 지방자치에 대한 애정을 피부로 느끼게 하였다. 대전, 경남, 부산 등을 순회하면서 학술의 향연을 펼쳤는데 회원들의 뜨거운 열의가 우선 회상되고 학술대회 지방출장 때마다 집행부가 함께 이동하였던 기억이 난다. 당시 KTX가 동반석은 할인을 해주었는데 자주 이용하였다. 사실 필자는 이전에도 이미 연구이사를 지냈음에도 홍 회장님의 총애(?)로 다시 총괄 연구이사직을 맡아서 또다시 봉사의 길을 갈 수 있었다.

[공법이론 및 판례연구회 회장]
공법이론 및 판례연구회도 어느덧 4반세기를 넘긴 공법학회로서 우리나라의 중요한 기둥학회이다. 이 학회를 홍 교수님께서 2000년부터 2002년까진가 2년간 이끌어 오셨다. 그 인연은 다음과 같이 질기다. 앞서 밝힌 대로 필자는 김철수 선생님의 조교를 지냈는데 80년대 초 선생님께서 서울법대 내에서 그 무공에 비해 그렇게 기여하실 운신의 폭이 넓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필자는 유학의 길을 나섰다. 1989년 막 프랑스에서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여 보니 유학 전이나 후나 서울법대 내 분위기는 여전했다. 민주화의 열기가 국내에서 번지고 상당히 진척이 있었지만 외국에서 느낀 것은 보다 거시적이면서 실제적인 공법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느낀 결과 암울했던 80년대 말에 필자는 선생님께 공법학연구소를 창립하실 것을 간곡히 진언 드렸다. 서울법대 내에서만 활동하시지 마시고 외연을 확대하시고 많은 제자들과 후학들이 대승적으로 헌법뿐 아니라 행정법적 국가의 이슈를 논하는 장을 펼치시는 연구소를 창립하시기를 진언 드렸던 것이다. 드디어 선생님께서도 결심을 하시고 자택 인근에 소박하나마 헌법연구소를 개소하시기로 하였다. 개소식 당일 선생님의 가장 핵심 제자들 중 핵심인 선배님이 나타나시지 않자 많은 창립멤버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중이었다. 교신해 보니 지방 출타를 마치고 개소식에 참석하기 위해 상경하던 중 큰 사고를 당하였다고 하지 않나..... 천만다행이었던 것은 대형사고에도 불구하고 무탈하셨다 하니 이런 질긴 인연이 학회장으로 연결된 것이라고도 볼 것이다. 헌법연구소가 중추가 되어 탄생한 것이 바로 공법이론과 판례연구회이었기 때문이다. 선생님의 헌법연구소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공법이론과 판례연구회뿐 아니라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의 모태가 되기도 한 연구소였다. 1981년인가 필자가 선생님 조교로서 가장 난관에 부딪쳤던 것은 선생님께서 유럽에 계시면서 제1회 세계헌법대회에 참석하시고자 조교인 필자로 하여금 입국서류 준비를 하도록 하명하셨건만, 개최지가 당시에는 한국과 미수교 상태 국가인 유고슬라비아였던 바 결국 참석이 불가한 것으로 결론이 났던 일이다. 교육부의 고자세는 지금도 잊을 수 없다. 그렇게 고통을 받았던 세계헌법학회 참여역사였다. 2014년 작년에 루마니아에서 개최된 제10회 세계헌법대회 개최지로 한국이 선정된 것은 그런 압박 속에서도 굳건히 이후의 프랑스 대회, 동경대회 등에 참석하며 헌법연구소 활동 등으로, 그리고 우리의 민주화된 헌정, 그 밑거름이 되었던 김철수 선생님의 희생 등의 결과라고 볼 것이다. 홍 교수님께서도 제3회 동경대회에 우리 대표팀의 총무역할을 톡톡히 해주셨다.

[사회기여]
학자로서 고매한 인생을 살아오신 분이나 실무에서 이론연구를 적용하여 법치행정주의가 확립되도록 하는 국가와 사회 속의 법치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사회참여에도 열성을 보이셨다. 홍 교수님께서는 국가의 위원회활동에도 적극적이고 공무원교육에도 심혈을 기울이신 바 있다. 90년대 초반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지방행정연수원에서 행정법강의하실 분을 섭외하고 있었다. 나는 당연히 홍 교수님께서 출강해주시길 간절히 기원하였고 강의의 중요성과 국가전체의 이익을 위해 조심스레 천거했는데 연수원에서 중량급(당시는 그래도 젊으셔서 중량급, 지금은 메머드급)을 모시게 되었다고 희색이 만연하였다. 지방연수원 교육은 돌이켜 보면 매년 적어도 천 명이 넘는 사무관 승진을 위한 교육이고 사무관들이 행정의 중심에서 활약하게 된다는 점에서 강의를 나간다는 것이 단순히 지식전수만이 아니라 행정핵심에 법치주의의 리걸마인드를 육성하고 공직자로서의 윤리를 제고하는 중대한 교육이었다. 선배님과 필자의 드림팀(?)은 그 점에서 정말 보람있는 공법연수의 소임을 다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많은 시간적, 정열적 투자가 필요하였다. 더욱이 연수원이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어 지방출장 강의가 무척이나 힘들고 부담이 많이 됐다. 그렇지만 전국의 많은 실무현장에서 활동하고 행정의 꽃인 사무관이 행정법,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여 현실문제에 적용할 때 국민의 기본권보장과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데 당연히 기여하게 하여 선배님의 봉사가 아름답게 피어났다.

선배님께서는 여러 위원회에 참여하셨다. 2002년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법원행정처), 2003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 2004년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대통령소속) 위원, 2005년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경찰혁신위원회 위원, 2008년 지방분권촉진위원회(대통령 소속) 위원, 2010년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2012년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시고, 현재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다. 이러한 활동으로 행정법이론의 실제화를 도모하는 중요한 업적을 쌓으셨다. 예를 들어 주식백지신탁위원회 위원장도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엄정한 법적 해석 등 소신을 다해 임무를 수행하신 모습에 후배 교수들은 존경의 마음을 아니 가질 수 없었다.

최근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역할에 노고가 많으시다. 지방자치단체의 분쟁조정은 국가발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요구가 다 다르다 보니 (그래서 분쟁이다) 객관적으로 흔들림이 없는 판단이 필요하다. 오늘날 지방발전이 국가전체의 발전을 가져온다. 지방의 경제성장이 전체 파이를 키운다. 어느 지방자치단체의 손을 들어준다는 일이 아니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발전도 견인하는 시너지 효과가 있는지를 국가전반적으로 살펴볼 일이다. 그렇더라도 어느 지방자치단체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지방분쟁을 판단하는 것은 용단을 요하는 일이다.

[행정가로서의 희생, 식지 않는 학문적 열정]
행정법학자로서 학교행정에도 기여하신 바 있다. 이화여자대학교 교무처장을 맡으셔서 학사행정에서 투명성, 객관성을 제고하여 이화여대의 우수한 교수를 초빙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신 바 있다. 필자도 중앙보직을 해보았기에 잘 알 수 있는데 보직수행 중에는 연구논문, 저서의 집필이 거의 불가능하다. 홍 교수님의 교과서가 한때 덜 읽힌 것도 그러한 데 한 원인이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허나 중요한 것은 보직을 떠나시고 연구년을 보내신 뒤의 행로이다. 학자 본연의 임무로 돌아오셔서 집필에 몰두하신 뒤 나온 행정법원론 제8판은 이전의 명성을 되찾고 장안의 지가를 다시 올려놓을 만 하였다. 교과서란 그동안 경험에 비추어보면 한번 부침이 있으면 다시 찾아지지 않는 것으로 안다. 이를 만회하는 저력이 바로 내공이자 무공아닌가. 대학에서의 보직이란 누군가가 희생하여야 할 자리이다. 그 희생 덕분에 다른 교수들이 강의와 연구와 몰두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어느 학교에선 보직발령난 교수들에게 종(bell)을 선물한다고 한다. 학자로서 종쳤다는 속말을 꼭 담아야 할까나. 홍 교수님께서는 교무처장을 맡으시기 전 독일 Tubingen대학교에서 연구년을 보내셨는데 당시 유학생들이 현직교수가 저리도 열공(?)한 예는 드물다고 할 정도로 연구에 몰입하셨고 그 성과가 교과서와 학술서의 집필에 밑거름이 되었다. 이후 연세대학교로 이적하시고 연구년을 2007년 미국 Berkley대학교, 2012년 독일 자유베를린대학교에서 보내시는 등 해외연구의 학문적 열정을 계속 불태우셨다. 제자육성도 더욱 박차를 가하였고 중요대학에 제자들이 활동하고 계신다. 이 논문의 봉정도 그래서 가능하리라.

[로스쿨시대]
로스쿨이 전문적 교육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행정법의 기초이론은 물론이고 중요한 특수영역의 교육이 필요하다. 그 영역에서의 전문가 육성을 위한 것임은 물론이다. 지방자치법과 같은 전문영역에서의 전문가도 필요하다. 그런데 법학의 기초적 이론을 충분히 이해하고 흡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초지식 없는 응용은 없다. 로스쿨의 출범에 맞추어 입문서가 절실하였다. 주지하는 대로 로스쿨에 사전 법적 지식이 없이 입학하는 학생들도 있을 뿐 아니라 새로이 법학을 연마하기 위해 탄탄한 기초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입문서가 출간되어야 할 상황이었다. 박영사에서 홍 교수님께 행정법입문을, 필자에게는 헌법입문 집필을 부탁하였다. 홍 교수님의 행정법입문서가 먼저 출간되었다. 입문서에 대한 반응은 뜨거웠다. 로스쿨학생들뿐 아니라 법학을 주전공으로 하지 않는 학생들도 많이들 찾았다. 사실 필자로서는 입문서 집필이 더 어렵다는 점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쉽게 친절하게 서술하여야 하면서도 많은 지면을 쓸 수는 없는 모순을 어떻게 뚫고 나가야 하는가가 관건이었다. 그렇다고 그 노고에 조금이라도 답하는 의미에서라도 인용을 해주면 나으련만 입문서는 인용대상도 아니다. 그야말로 희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희생이 한국의 법학교육의 밑거름이 된다는 위로의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된다.

[에필로그]
기념하기 위한 헌정논문 한편을 쓰기 보다 더 힘든 하서를 그것도 후배가 헌정하는 무례와 부족함을 범하였음을 사죄받고자 한다. 선배님의 학문적인 깊이와 기여, 후학들에 대한 배려 등을 생각하면 더욱 그러하다.
사죄를 범한 후배라고 입이 없을손가. 이제부터 시작하시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정년이 학자로서의 길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교수로서 무사고운전을 하였음을 공인하는 것일 뿐이고 앞으로도 학자로서의 책무가 남아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동안 이론적이고 학술적인 것은 물론이고 행정현장 최고위에서 각종 위원장을 역임하시면서 실무에 대해서도 달인의 경륜을 보여주셨는데 그 경험을 썩히는 일은 국가적으로도 필자가 범하였다고 위에서 고백한 죄에 버금가는(? 과장임) 잘못이 아닐까 사료된다. 이제 막 싹이 튼 자치법연구원을 반석 위에 올려 우리 지방자치의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이사장으로서 수행하시기 바라고 동 연구원의 발전도 기원한다.
퇴직 후에도 후배와 후학들이 친구처럼 같이 모시고 연구하시는 선배님으로서 뵙기를 바라며 긴 여정의 아름다운 매듭, 그리고 두근거리는 새로운 시작을 축하드립니다.

賀 書
김 중 권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공법학회장

둔석(遁石) 홍정선 고문님이 어느덧 정년을 맞이하셨습니다. 비록 정년제가 제도화되어 그것을 지나칠 수는 없지만, 평생 학문의 길을 걸어온 당대의 공법학, 행정법학의 대가에게 정년의 의미는 분명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우리 공법학계의 차원에서도 오늘의 이 자리는 그렇습니다. 홍정선 고문님과 저는 세속적인 인연 즉, 이른바 학연이나 지연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자신 한국공법학회 출판이사로서 고문님을 모시고 함께 회무를 경험한 이래로 늘 남다른 은혜를 입었고, 그리하여 불민함에도 불구하고 저 자신 지금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실 한국공법학회 학술대회에서 겁 없이 홍정선 고문님께 당돌하게 여쭈어 본 것이 고문님과 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엊그제 같았는데, 어언 30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치기어린 대학원생의 좌충우돌 그 자체였습니다. 고문님과 자리를 함께 하면서도 언제쯤 그 무례에 대한 용서를 빌까 혼자서 생각했는데, 오늘 이 자리를 빌어 혜량을 빕니다. 당시에 제가 어떤 질문을 했는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고문님이 나름의 관점에 터 잡아 기왕의 행정법 문헌과는 다른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늘 견지해 오신 독자적인 접근방식이 결국 오늘의 ‘홍정선 행정법’으로 결실을 맺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고문님의 일련의 노작이 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한 것 역시 지극히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고문님과의 만남에서 개인적으로 늘 배우고자 하는 것이 實事求是的 접근방식입니디. 이미 고문님은 1990년 공법연구 제18집에 게재하신 ‘서독공법학계를 보고나서’에서 당시 서독의 공법연구서들이 구체적인 실제문제(데모와 집회의 자유, 민영텔레비전방송국 설립의 법적 문제 등)를 다루고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우리의 연구방향 역시 구체적인 생활관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이처럼 ‘홍정선 행정법’의 실사구시적 특성은 생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홍정선 행정법’의 또 다른 특성은 개방성과 포용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미 고문님은 위의 글에서도 헌법과 행정법의 엄격한 구별이 한국 공법학의 발전에 장해가 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넓은 공법의 시각에서 ‘홍정선 행정법’을 구축하셨습니다. 행정법상의 신고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위상을 정기간행물 등록제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에 터 잡아 구축하신 것이 그 좋은 예입니다.
홍정선 고문님이 학문탐구에서 보여주신 개방성과 포용성은 그것에 머물지 않고, 한국공법학계에도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다주었습니다. 그것은 京鄕 각지의 공법학자들이 함께 하는 한국지방자치법학회의 창립입니다. 한국지방자치법학회의 출범은 공법학 분야에서 의미심장한 변화를 가져다주었습니다. 공법적 주제를 바라보는 학문적 시각을 대국가적 차원에서 대지방적 차원으로 수정하게 하였습니다. 우리 공법학자들이 은연중에 지녔던 국가중심적 사고에서 획기적으로 탈피하게 하였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의 변화와 아울러 학회운영에서도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국공법학회장 재임시 한국공법학회가 전국을 주유하여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듯이, 한국지방자치법학회의 운영에서도 비록 완전한 탈서울적인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서울과 지방간에 나름의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소중한 사실은 한국지방자치법학회의 출범을 계기로 전국의 공법학자들이 자신을 계발할 기회를 많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학문적 역량을 연마한 소장학자들이 오늘날 한국공법학계를 지지하는 튼튼한 기둥과 대들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과거와는 다르게 학문의 내외여건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공법학계가 오늘의 현주소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미래를 예측하신 고문님의 혜안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2009년에 출간된 ‘신지방자치법’은 그동안 지방자치법분야에서 일구어온 연구성과를 집대성한 가히 독보적인 결과물이라 하겠습니다.
홍정선 고문님의 탁월한 역량발휘는 비단 학문분야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등과 같은 공직에서, 특히 이해가 첨예하게 맞서서 어느 누구도 선뜻 맡길 주저하는 사안에서 솜씨 좋은 쉐프처럼 모두가 수긍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이는 고문님이 평소에 보여주시는 불편부당의 마음가짐, 외유내강의 자세 그리고 섬세한 균형감의 소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부러운 하지만 본받기 쉽지 않은 고문님만의 天稟입니다.
학자에게 정년은 학문적 삶에서 또 다른 도전의 시작입니다. ‘홍정선 행정법’을 통해 공법학, 행정법학의 일가를 이루신 홍정선 고문님의 학문적 원숙함, 공직수행에서 보여주신 경륜 그리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고문님의 다복한 가정생활이 어우러져서 장차 새로운 그 무엇이 탄생할지 매우 궁금합니다.
우리 공법학, 행정법학의 역사에서 ‘홍정선 행정법’은 기왕의 기조와 다른 새로운 흐름을 선도하여, 이를 계기로 새로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홍정선 행정법’ 없이 우리 행정법을 논할 수 없다는 점에서, 홍정선 고문님은 한 사람의 자연인이 아니라 공법학계의 높은 산이고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고문님의 오늘이 있도록 큰 힘이 되어주신 가족 분들께도 축하의 말씀과 더불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국공법학회의 모든 회원의 마음을 모아 고문님의 성공적이고 영예로운 정년과 기념논문집 발간을 축하드리고, 늘 강건하시어 후학들을 힘차게 이끌어 주시길 빕니다.

賀 書
송 덕 수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항상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둔석(遁石) 선생님

1. 글머리에
‘저는 참 복 받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는 제가 이 하서(賀書)를 쓰려고 책상머리에 앉아서 옛일을 회고하였을 때 맨 먼저 떠오른 생각입니다. 요즘처럼 각박하고 바쁜 세상에 제 주변에는 친형님 이상으로 저를 돌봐주시는 선배님이 몇 분 계십니다. 그 중에도 가장 앞자리에 위치하시는 분이 둔석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둔석 선생님은 언제나 제게는 고마운 분으로만 기억되고 있습니다.
제가 둔석 선생님을 가까이서 처음 뵌 것은 1986년 9월을 전후해서였습니다. 그 때에는 제가 경찰대학에 재직하고 있었는데, 이화여대 법학과로부터 1986년 2학기에 민법 시간강의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둔석 선생님은 법학과 학과장이셨습니다. 처음 뵌 선생님은 호감을 주는 모습에 서글서글한 말투를 지니셨고 말씀이나 행동 하나하나에서 진지함과 진실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본 순간부터 선생님에게 매료되었습니다. 선생님의 이러한 첫인상은 지금도 기억이 또렷합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둔석 선생님을 뵌 지 만 30년이 가까워집니다. 강산이 세 번 변할 시간이네요. 그 사이에 선생님이 직장을 옮기셨지만 그 후에도 저는 간혹 선생님을 뵙고 많은 대화를 나누어왔습니다. 그러니 선생님을 알게 된 후의 만 30년은 비어있지 않고 가득 찬 기간인 셈입니다. 그리고 그러는 동안 저는 둔석 선생님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저는 다른 분들이 알지 못하는 선생님의 일면을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 제가 민법 전공이어서 선생님과 세부 전공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 이 하서를 써도 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둔석 선생님과 인연이 많은 사람 중 하나로서 저만 경험한 면도 있었기에 - 조그만 것들이지만 - 기억을 더듬어 선생님과의 인연을 기록하여 선생님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축하의 마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2. 정년퇴임의 축하
1982년에 이화여대에서 처음 전임교수가 되신 뒤에 36년이 지나 이제 둔석 선생님이 정년퇴임을 맞이하셨습니다. 교수로서 외길을 묵묵히 걸어 정년을 맞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뛰어난 재능과 학식을 가진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크게 빛나는 일이기도 합이다. 그런 점에서 둔석 선생님의 정년퇴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무한한 존경을 표합니다.
그동안 둔석 선생님은 엄청나게 많은 업적을 쌓으셨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학문적 업적과 국가사회에의 봉사 업적에 관하여 제가 감히 평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선생님의 업적을 보고 느낀 소감만 간략히 적겠습니다.
제 느낌으로는 둔석 선생님은 - 제가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 본래의 행정법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경찰법 등 범 행정법 분야에 전무후무한 대 저술가가 아닌가 합니다. 더욱이 선생님의 저서들 중에 상당수가 기존의 책들을 바탕으로 하거나 단순히 개선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획과 창작에 기초한 것이어서 범접하기가 어려운 분입니다. 사실 전공이 다른 제가 선생님의 조언과 아이디어를 참조한 바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선생님은 자신의 출중한 관련 지식을 활용하여 정부를 비롯한 각 기관에 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위원 등으로서 크게 기여도 하셨습니다. 그 중에는 선생님이 아니면 제대로 하기 어려운 일도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로 계시는 동안 세월에 역행하는 일을 서슴지 않으시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세월과 떨어져서 늙지 않으신 것입니다. 둔석 선생님의 현재의 모습을 보면 처음의 순수한 모습에 원숙함만 더해졌을 뿐 아직도 청년 같아서 정말 벌써 정년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외부에서 간혹 저와 비교해서 누가 나이가 많아 보이는지 물어보면 거의 언제나 제가 좀 더 늙어 보인다고 하거나 비슷해 보인다고 합니다. 꽤 후배이면서 최강 동안(童顔)이라고 자부하는 저로서는 억울하기 그지없는 일이지요. 제게는 억울한 일이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젊은 모습을 오래 유지하여 저도 기쁩니다. 그러니 계속 저보다 젊은이로 사시기 바랍니다.
3. 저와 둔석 선생님의 인연들
저와 둔석 선생님은 여러 가지 일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함께 하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연유로 많은 시간 동안 떨어져 지내기도 하였습니다. 그 엇갈림에 안타까움과 애틋함이 적지 않았습니다.
제가 1986년 2학기에 이대에 시간강의를 나오면서 강의 전후에는 으레 둔석 선생님의 연구실에 들렀습니다. 지금은 저나 선생님이 모두 담배를 끊었지만, 그 무렵은 둘 다 흡연을 퍽이나 즐기던 시기여서 담배를 피면서 유익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때 둘 사이의 주된 화제는 공부였습니다.
그렇게 시간강의를 하면서 시간이 지나 1988년이 되었는데, 그 해 초에 둔석 선생님이 연구차 독일로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 처음에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 그 해 2학기에 이대로 직장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대로 오는 데에 여러 분이 도와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둔석 선생님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선생님을 가까이서 자주 뵐 수 있었을 때 선생님이 멀리 가시는 바람에 아쉬움이 컸습니다. 첫 번째 엇갈림의 시간이었습니다.
둔석 선생님은 1988년 1월부터 2년간 독일의 튀빙겐(Tubingen) 대학에서 연구를 하셨습니다. 그 때 이대에서는 휴직을 하셔서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이 컸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정을 알았기에 저는 선생님에게 유학을 미루시는 게 어떤가 하고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마음먹은 김에 가시겠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2년 동안에 매우 많은 공부를 하고 오셨습니다. 그 성과물을 저는 직접 봤습니다. 선생님이 독일의 도서관에서 매일 책을 보고 그 요점을 빼곡히 적은 여러 권의 노트를 제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것이 그 후 행정법 등 저서의 씨앗이 되었을 것입니다. 선생님이 귀국하신 뒤 튀빙겐 대학에 가서 연구한 후배 교수가 제게 들려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대학의 한국 유학생들 사이에 ‘둔석 선생님이 거기에 계시는 2년 동안 매일 빠지지 않고 도서관에 와서 하루 종일 책을 보셨다’는 이야기가 전설처럼 널리 회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둔석 선생님의 멈출 줄 모르는 저작의 원천이 저는 독일에서의 그 때의 공부에 있다고 믿습니다.
선생님이 독일에 계시면서 저를 크게 도와주신 일도 있습니다. 1988년경에 저는 박사학위 논문 작성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고해야 할 중요문헌 중에 - 제가 가지고 있는 구판 외에 - 신판이 나온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르스·쿵켈·벵거/혼셀·마이어말리·셀프(Jors-Kunkel- Wenger/Honsell-Mayer Maly-Selb)의 로마법 책 제4판이었습니다. 그 책을 급히 구해야 했는데 그 방법이 막막했습니다. 그리하여 둔석 선생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책을 구하여 직접 항공료를 부담하시고서 항공우편으로 부쳐주셨습니다. 그 우편요금이 2만 5천원 정도였습니다. 선생님의 노고와 출연에 감동했지요. 저는 그 책을 논문 작성에 유용하게 사용했음은 물론, 논문 심사위원이셨던 교수님에게 빌려드리기도 하였습니다.
둔석 선생님이 독일에서 귀국하시고 나서 한 동안은 마치 밀월기간 같았습니다. 둘이 자주 만나 대화하는 것은 기본이고, 별다른 일이 없으면 점심을 함께 했고, 때로는 학교 앞 생맥주 집에서 맥주 한잔을 앞에 놓고 길게 담소를 즐기기도 하였습니다. 점심 식사비나 술값을 제가 낸 적은 없습니다. 아마도 그 때는 선생님의 경제사정이 지금보다 훨씬 못하셨을 텐데 제가 내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술을 많이 못해서 한잔이면 충분했습니다. 지금은 둘 다 조금 늘었지만요. 이때에 나눈 대화의 주제도 대부분 공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 안타깝게도 타계하여 지금은 안 계시지만 - 고 이재상 교수님의 공부담도 화젯거리였습니다. 예전에 둔석 선생님이 이 교수님으로부터 이교수님이 매일 밤늦게까지 공부하셨다는 얘기를 직접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교수님 만큼 해야 하는데 그러기가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 이 교수님의 얘기가 둔석 선생님에게 자극이 되었듯이 그러한 공부얘기는 제게 또한 자극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후배인 저를 아끼고 도와주려는 충정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둔석 선생님은 1996년 8월부터 1998년 7월까지는 이대의 교무처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선생님과 자주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두 번째 엇갈린 시기입니다. 그 때는 학교가 여러 모로 어려운 시기였는데 본부의 제1처장으로서 선생님은 학교 행정이 합법적으로 행해지도록 중심자로서 역할을 톡톡히 했고, 아울러 학교의 전반적인 발전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그런데 1998년 2월부터 2년간은 저도 기획처 기획 담당 차장으로 대학본부에서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둔석 선생님에게 가까이 가게 된 것이지요. 저는 본부로 가자마자 선생님에게, 왜 제가 본부에 가지 않도록 막아주시지 않았는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 당시 총장이셨던 - 장상 선생님이 제 능력이 어떠냐고 물으시기에 능력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본부 일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옆에 계셔서 한결 나았습니다. 6개월 뒤에 선생님이 교무처장을 면하게 되면서부터는 다시 세 번째 엇갈림의 시간이 되었지만요.
둔석 선생님과 저는 법학과 내지 법과대학의 발전을 위해서도 정말 애를 많이 썼습니다. 서로 의기투합하여 이루어낸 업적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1995년의 법학연구소 설립, 법학논집 창간(법학논집이라는 이름도 둘이 앉아서 의논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1996년의 법과대학 독립, 법과대학 기숙사인 솟을관의 법적·인적 체제 정비, 이재상 교수님을 다시 모셔온 일, 전국 주요 여고를 돌면서 직접 우수 학생을 유치해 오고 나아가 재학생을 모교에 파견하여 우수 학생을 유치해 오도록 기획하고 실행한 일 등 부지기수입니다.
특히 2000년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주관으로 처음 실시한 전국 법과대학·법학과 평가에서 이대 법대가 100점 만점에 96.5점으로 전국 94개 법과대학·법학과 중 1위를 차지했는데, 그 쾌거에 둔석 선생님은 숨은 공로자 중 한 분입니다. 그러고 보니 선생님의 호인 ‘둔석’에서 ‘둔(遁)’자가 여기서 돋보입니다. 그 평가 준비에서 저는 평가실무위원장이었고 제가 선생님에게 여러 가지로 도움을 요청했었습니다. 선생님의 능력과 노력에 크게 힘입어 이대 법대는 모든 법과대학의 예상을 깨고 그렇게 눈부신 성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법과대학의 어느 교수님은 저와 둔석 선생님이 힘을 합하면 못하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결과가 단순히 능력만 있어서 달성된 것은 아닙니다. 학교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노력이 함께 했기에 가능했습니다.
선생님은 1990년부터 세상을 향해 엄청난 양의 저서를 토해내기 시작하셨습니다. 한번 시작하니 봇물이 터지듯이 멈출 줄 몰랐습니다. 그런 집필활동이 잠깐 멈칫한 시기가 선생님이 교무처장을 하셨을 때입니다. 선생님은, 교무처장으로서 워낙 행정을 출중하게 잘 하셨기 때문에 다시 처장을 해달라는 요청을 강하게 받으셨는데, 집필을 위해 매정하다고 할 정도로 과감하게 거절하시고 다시 집필 작업에 몰두하셨습니다. 그러한 결과물이 오늘날 범 행정법 학계를 밝게 빛내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집필을 하시는 도중에 민법에 관하여 제게 검토와 자문을 요청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해당 부분을 직접 써달라고 하여 써드린 적도 있습니다. 물론 저의 집필에서 행정법에 관하여 선생님의 도움을 받은 적도 많이 있었지요.
선생님은 제게 수시로 연구와 책 출간을 독려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의 주변 여건과 시간 때문에 주저하고 있었지요. 그럴 때마다 제게 그 당시도 이미 늦었다고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귓전을 맴돕니다. 저는 그 한참 뒤에 책을 쓰기 시작했지만, 그런 뒤에 연이어 집필을 하게 된 데는 둔석 선생님의 도움에 힘입은 바가 큽니다.
2001년 3월에 선생님은 연세대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그 때 제가 받은 충격과 아쉬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돌리십사 하고 간곡히 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청은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그것이 네 번째 엇갈림입니다. 그렇지만 선생님과 저는 그 동안에 쌓인 정도 있었고 또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남달라서 인연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여러 가지 일이 떠오릅니다. 선생님 댁의 일이 저의 일 못지않게 기뻤던 적이 자주 있었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면 지금은 변호사를 하고 있는 - 선생님의 아들 승재씨가 - 서울 법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랬습니다. 합격자 발표를 기다릴 때 제가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모릅니다. 그런 연유에서인지 지금도 선생님의 아들이나 딸을 보면 마치 제 조카인 것처럼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선생님과 저는 이따금 만나서 운동(골프)을 하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공부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길까봐 그 시간에만 운동을 합니다. 저는 워낙 운동체질도 아닌데다가 그 정도로만 하기 때문에 운동을 잘 하지 못하지요. 그런데 선생님은 모든 면에서 그렇듯이 운동에서도 연구체질입니다. 그런 덕분에 제게 매번 운동에 관하여 새로운 지식을 전수해주시기도 합니다. 이렇듯 선생님은 모든 일에서 타인의 귀감이 됩니다. 운동을 마친 뒤에는 한참 동안 공부와 책 집필 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럴 때에는 마치 그 시간을 위해 미루어놓았던 것처럼 서로의 아이디어를 말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주고받기도 하지요. 그런 일이 제 공부와 집필에 더할 나위없는 자양분이 되고 있습니다.
4. 마무리
둔석 선생님에 대해서는 옛일을 회상하는 것만으로도 즐겁습니다. 이처럼 항상 같은 모습의 인연이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퍽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이 하서를 쓰는 일을 계기로 제 눈에 비친 둔석 선생님은 어떤 분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30년간 관찰해본 바로는, 선생님은 항상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고, 주변에 가능하면 도움을 주려고 하시는 분이며, 모든 면에서 특히 저술 면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음도 몸도 늙지 않는 분입니다.
둔석 선생님의 정년퇴임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퇴임 후에도 지금처럼 연구과 저서 출간을 계속하시기를 빕니다. 아울러 선생님의 행복과 만수무강을 기원합니다.

축하의 말씀
김 유 환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

둔석 홍정선 교수님은 나에게 마치 형님과 같은 분입니다. 아니 실제로 저의 친형님의 친구 분이기도 합니다. 또한 제가 학자의 길을 가기 시작했을 때부터 여러모로 학문의 길에 대해 안내해 주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저는 늘 홍 교수님의 뛰어난 학문적 능력과 정확한 상황판단에 경탄하면서 그분이 걸어가시는 길을 먼 발치에서 지켜보아 왔습니다.
수십 년의 학자로서의 삶 가운데 홍 교수님은 우리나라의 행정법학에서 독일이론에 기반한 더 정치하고 객관적인 행정법이론을 위해 큰 노력을 경주하여 오셨고, 그러한 노력에 의해 저술된 홍 교수님의 행정법교과서는 오랫동안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홍 교수님은 비단 학문적인 분야에서만 우리 사회에 기여하신 것이 아니라 특히 근래에 이르러는 행정자치부 정책자문위원장을 맡으셔서 지방자치정책의 변화에 깊이 관여해 오시는 등 행정실무에도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있어서는, 둔석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가장 인상 깊은 대목은 선생님의 지방자치법학에 대한 깊은 애정과 큰 기여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대한 여러 저서를 내신 것은 물론이고 한국지방자치법학회를 창립하여 오늘날과 같은 중견학회로 건실히 발전하도록 토대를 마련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한국지방자치법학회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 분야의 발전에 있어서 업적과 기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5년 전에 한국지방자치법학회를 창립하고자 논의가 이루어질 때 저도 말석에 앉아 있었습니다만 지금도 학회 창립의 용단을 내리신 홍 교수님의 판단이 어떻게 그렇게 상황에 적절했던가 하면서 놀라고 있습니다. 홍 교수님은 사단법인 한국지방자치법학회의 이사장이시면서 한국지방자치법학회의 명예회장이 되셨고 저는 현재 홍 교수님이 창립한 한국지방자치법학회의 회장으로 그분의 뜻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저는 홍 교수님께서 늘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앞으로 50년 후 또는 한 세기 후에도 지방자치법학의 발전에서 큰 의미가 될 그런 학회 활동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아직 둔석 홍정선 교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직도 학문과 실무에의 열정에 불타고 있는 둔석 선생님이 어느덧 정년을 맞았다고 하니 세월의 무상함을 다시 한 번 느낍니다. 언제나 청년 같고 지금도 조금도 노화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둔석 선생님! 100세 시대를 사는 우리 시대에서 정년퇴임은 새로운 시작일 뿐임을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늘 건강하셔서 한국지방자치법학과 행정법학의 발전에 지속적으로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해 봅니다. 둔석 홍정선 교수님의 정년을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원 모두의 뜻을 모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둔석 선생님의 앞날에 큰 축복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헌 사

둔석 선생님께서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왕성하게 제자를 양성하시다가 연세대학교로 옮기시면서 저희 제자들과의 아름다운 인연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저명한 행정법 교과서인 <행정법원론>의 저자로서 이미 명성이 높았던 지라 행정법을 전공하고자 하는 대학원생들에게는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교수님의 온화하신 인품과 높으신 학덕으로 인해 교수님의 행정법연구실에 많은 제자들이 모여들었고, 그 이후에는 교수님의 인품을 본받은 제자들의 화목하고 끈끈한 선후배관계를 부러워하여 행정법을 전공으로 택한 제자들도 여럿이 있었습니다.
이후 한국 행정법의 연구와 교육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행정법원론>과 <행정법특강>을 명실상부한 최고의 베스트셀러 교과서로 키우시는 지난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함께 지켜보면서, 저희들은 선생님의 학자로서의 열정이 얼마나 진지하고 대단한 것인지 마음속 깊이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편, 평생의 전문연구분야이신 지방자치법연구에 투신하시어 불후의 전문연구서인 <지방자치법>을 간행하시고, 이를 바탕으로 당시 걸음마 수준이던 한국지방자치의 획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전문학회와 전문학술지가 필요함을 절감하시어, 지방자치법학회를 설립하셨고 <지방자치법연구>의 출간을 기획하여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저희 제자들이 지방자치법학회의 법인설립과정에서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던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10여년이 흘러 이제는 지방자치법학회가 유일무이하게 단일개별법등재학술지를 보유한 한국 공법학의 독보적 학회로 자리 잡은 것은 많은 후배학자들이 선생님의 인품과 학식을 흠모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날 한국사회에 지방자치제도가 자리 잡는데 기여하신 선생님의 공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선생님의 크나큰 업적일 것입니다. 또한 선생님께서 한국공법학회 회장에 취임하셔서 공법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전국을 다니시면서 불철주야 헌신하시던 모습은 그 자체만으로도 저희 제자들에게 선공후사의 귀감이 되어 주셨습니다.
저희 제자들은 선생님으로부터 직접 행정법이론의 근간을 배우고, 의문시 되는 점을 직접 질문할 수 있는 호사스러운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올곧은 학자의 길이 과연 무엇인가를 몸소 보여주심으로써 너무나도 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평소 학문은 100미터 달리기가 아니라 쉼 없이 페이스를 유지해야 하는 마라톤이라고 늘 강조하시면서, 많은 바쁘신 일정을 소화하시는 가운데 매일 서너 시간 이상 항상 책상에 앉으셔서 학문에 매진하시는 한결같으신 모습은, 저희 제자들이 감히 쫓아가기 힘든 삶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여름방학 때면 수많은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주기적으로 독일에 방문하시어, 독일 대학도서관에서 건강을 해치실 정도로 하루 종일 독일문헌을 탐독하시던 모습은 유학생 신분이던 제자들에게 자신을 다잡을 수 있는 또 하나의 큰 가르침이었습니다.
또한 각종 중앙부처 위원회의 위원장을 하시면서 피치 못할 청탁을 하러 오는 분을 만나시는 자리에 저희 조교들을 일부러 배석시키셔서 상대방이 청탁의 말을 처음부터 꺼내지도 못하는 상황을 만드시거나, 백지신탁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실 때는 많은 유무형의 외부적 요인에 굴하지 않으시고 공명정대한 판단을 관철시키시는 등, 오로지 국민만을 생각하시면서 공무를 처리하시는 과정을 통해 공직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도 행동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월이 무심히도 흘러 어느덧 둔석 선생님의 정년을 맞이하여 저희 제자들은 황망함을 금할 길 없으나, 한편으로 정년이 선생님께는 보다 심도 깊은 학문연구와 국가봉사에 임하는 새로운 출발점임을 잘 알기에 오히려 가벼운 마음으로 선생님의 새 출발을 성심껏 보필하려 합니다.

평생 저희에게 몸소 보여주신 선생님의 진지한 학문의 자세와 경건한 삶의 자세를 반의 반 만이라도 따라갈 것을 다짐하고, 깊이를 알 수 없는 크나큰 선생님의 제자사랑에 비해 저희의 보답이 전혀 미칠 수 없음을 다시금 깨달으며 부족한 헌사를 마칩니다.

2016년 2월 22일

둔석 홍정선 교수 행정법연구실 제자일동 올림
遁石 洪井善 敎授

年譜·著書·論文·短文·判例評釋·其他
(발제, 강연·사설·인터뷰, 권두언·축사 등)

Ⅰ. 年 譜
[출 생]
생년월일 : 1951.01.19.
본 적 :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251
주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135, 264동 1402호(잠실동, 리센츠)

[학 력]
1966.03. ~ 1969.02. 경북고등학교
1969.03. ~ 1972.0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1973.03. ~ 1975.08. 서울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1981.03. ~ 1985.02. 서울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해외연구]
1988.01. ~ 1990.01. 독일 Tubingen대학교에서 연구
1999.02. ~ 2000.02. 독일 Wuppertal대학교에서 연구
2007.03. ~ 2007.08. 미국 Berkley대학교에서 연구
2012.02. ~ 2012.05. 독일 자유베를린대학교에서 연구
2015.07. ~ 2015.08. 독일 Konstanz대학교에서 연구

[교육경력]
1982.02. ~ 2001.02.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1996.08. ~ 1998.07. 이화여자대학교 교무처장
2001.03. ~ 2015.02. 연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회활동]
2005.07. ~ 2006.06. 한국공법학회 회장
2006.07. ~ 현 재. 한국공법학회 고문
2001.06. ~ 2005.05.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
2005.06. ~ 현 재.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명예회장
2007.01. ~ 2008.12. 공법이론과 판례연구회 회장

[국제학술회의참여]
2002.11.30. ~ 2002.12.01. 한·일 국제학술회의
[주제] 한·일 지방자치법제의 비교
[주최] 한국지방자치법학회·일본헌법이론연구회
[장소] 일본 동해대학 법학부(동경)

2004.08.16. ~ 2004.08.18. 한·독 국제학술회의
[주제] 한·독 지방자치법제
[주최] 한국지방자치법학회·부퍼탈대학교 사회과학(법학)부
[장소] 독일 부퍼탈대학교 영빈관(부퍼탈)

2006.08.25. ~ 2006.08.26. 한·중 국제학술회의
[주제] 한·중 지방자치법제의 현상과 미래
[주최] 한국지방자치법학회·中國憲法學硏究會·中國人民大學憲政與行政法治中心·한국법제연구원
[장소] 中國人民大學 明德法學樓(북경)

2010.08.26. ~ 2010.08.28. 한·일 국제학술회의
[주제] 21세기 초국경 시대의 바람직한 지방자치의 미래상 - 한·일 지방자치법제의 과제와 전망 -
[주최] 한국지방자치법학회·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큐슈대학
[장소] 일본 큐슈대학교(후쿠오카)

2014.06.05. ~ 2014.06.09. 한·중 국제학술회의
[주제] 동북아 법제포럼(중국 연변대학)
[주최] 한국지방자치법학회·연변대학 법학원
[장소] 중국 연변대학교(연변)

[상 훈]
1994.06.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한국공법학회장)
2005.05. 연세대학교 Best Teacher Award(Field of Social Science)(연세대학교 총장)
2011.03. 대한민국 홍조 근정훈장(대통령)
2015.11. 정부 표창장(행정자치부 장관)

[시험위원]
1992. 입법고시위원, 외무고등고시위원
1994. 외무고등고시위원
1995. 행정고등고시위원, 감정평가사자격시험위원, 공인노무사자격시험위원
1996. 사법시험위원, 군법무관임용시험위원, 입법고시위원, 감정평가사자격시험위원
1997. 지방고등고시위원, 외무고등고시위원
1997. 행정고등고시위원
2000. 서울특별시 5급 일반승진시험위원, 서울특별시교육청 5급 일반승진시험위원
2001. 입법고시위원, 행정고등고시위원, 경비지도사 자격시험위원
2004. 행정고등고시위원
2005. 사법시험위원, 세무사시험위원, 관세사시험위원, 전라남도교육청지방공무원시험위원
2006. 서울특별시 5급 일반승진시험위원, 경기도·경상북도 7급 지방공무원임용시험위원
2007. 행정고등고시위원,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 행정직 5급 일반승진시험위원
국회직 5급 승진시험위원5급, 7급, 9급 국가공무원승진시험위원통계청 7급 통계직 시험위원5급 지방공무원임용시험위원서울특별시 7급 지방공무원 시험위원경기도 7급 지방공무원 시험위원변리사시험위원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위원회]
1993.03. ~ 1996.01. 중앙요보호자선도대책위원회(보건복지부) 위원
1995.01. ~ 1996.03. 산림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1995.09. ~ 1996.08. 중앙토지평가위원회(건설교통부) 위원
1996.06. ~ 1998.06. 법령정비위원회(법제처) 위원
1997.06. ~ 2014.05.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자문위원
1997.09. ~ 1999.09.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
1998.01. ~ 2000.12. 검찰제도개혁위원회(대검찰청) 위원
2000.06. ~ 2010.06. 국토정비기획단 자문위원회(건설교통부) 위원
2000.01. ~ 2001.12. 서울행정법원실무연구회(서울행정법원) 특별회원
2001.06. ~ 2004.05. 정책자문위원회(행정자치부) 위원
2002.04. ~ 2006.03.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법원행정처) 위원
2001.12. ~ 2006.12. 서울특별시 강남구 특별법률자문교수
2003.05. ~ 2005.09.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자문교수
2005.11. ~ 2007.11.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자문위원
2003.11. ~ 2007.09.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심판위원
2004.01. ~ 2005.12. 주민소송제도 연구자문단(행정자치부) 자문위원
2004.07. ~ 2005.12. 자치입법제도개선 연구단(행정자치부) 자문위원
2004.07. ~ 2006.07.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대통령) 위원
2004.02. ~ 2005.02. 국회사무처 입법지원위원
2005.09. ~ 2007.09.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2005.10. ~ 2007.10. 경찰혁신위원회(경찰청) 위원
2005.11. ~ 2006.11. 국회운영위원회 자문위원
2006.03. ~ 2008.03. 방송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2008.12. ~ 2010.11.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위원
2010.01. ~ 2014.01.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위원장
2010.03. ~ 2013.03.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2012.09. ~ 2014.09. 행정안전부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장
2013.05. ~ 2016.05.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2014.12. ~ 2015.12. 행정자치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2015.01. ~ 2015.12. 행정자치부 지방자치제도혁신단 단장
2015.01. ~ 2015.12. 행정자치부 지방행정혁신단 단장
2015.05. ~ 2015.11.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의 달인 선정위원회 위원장

Ⅱ. 著 書
1983 정치관계법(공저)(박영사)
1986 헌법과 정치(법문사)
1988 코멘탈헌법(공저)(법원사)
1990 행정법원리-독일의 이론과 실제(박영사)
1991 지방자치법론(법영사)
1992 행정법원론(상)(박영사, 초판)
1993 행정법원론(상)(박영사, 제2판), 행정법원론(하)(박영사, 초판)
1994 행정법원론(상)(박영사, 제3판), 행정법원론(하)(박영사, 제2판)
행정법입문(법영사, 초판), 판례행정법(길안사)
1995 행정법원론(상)(박영사, 제4판), 행정법원론(하)(박영사, 제3판)
행정법강의(법영사, 초판)
1996 행정법원론(상)(박영사, 제4판 보정판), 행정법원론(하)(박영사, 제4판)
사례행정법(신조사)
1997 행정법원론(상)(박영사, 제5판), 행정법원론(하)(박영사, 제5판)
행정법강의(법영사, 보정판)
1998 행정법원론(상)(박영사, 제6판), 행정법원론(하)(박영사, 제6판)
1999 행정법원론(상)(박영사, 제7판), 행정법원론(하)(박영사, 제7판)
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2000 행정법원론(상)(박영사, 제8판), 행정법원론(하)(박영사, 제8판)
행정법입문(법영사, 신정판), 지방자치법학(법영사, 초판)
2001 행정법원론(상)(박영사, 제9판), 행정법원론(하)(박영사, 제9판)
행정법연습(신조사, 제2판)
2002 행정법원론(상)(박영사, 제10판), 행정법원론(하)(박영사, 제10판)
행정법특강(박영사, 초판), 지방자치법학(법영사, 제2판)
2003 행정법원론(상)(박영사, 제11판), 행정법원론(하)(박영사, 제11판)
행정법특강(박영사, 제2판)
2004 행정법원론(상)(박영사, 제12판), 행정법원론(하)(박영사, 제12판)
행정법특강(박영사, 제3판), 행정법연습(신조사, 제4판)
2005 행정법원론(상)(박영사, 제13판), 행정법원론(하)(박영사, 제13판)
행정법특강(박영사, 제4판), 행정법연습(신조사, 제5판)
2006 행정법원론(상)(박영사, 제14판), 행정법원론(하)(박영사, 제14판)
행정법특강(박영사, 제5판), 행정법연습(신조사, 제6판)
객관식 행정법총론(네오시스, 초판)
2007 행정법원론(상)(박영사, 제15판), 행정법원론(하)(박영사, 제15판)
경찰행정법(박영사, 초판), 행정법특강(박영사, 제6판),
행정법연습(신조사, 제7판), 객관식 행정법총론(네오시스, 제2판)
2008 행정법원론(상)(박영사, 제16판), 행정법원론(하)(박영사, 제16판)
신행정법입문(박영사, 초판), 행정법특강(박영사, 제7판)
행정법연습(신조사, 제8판), 기본강의행정법총론(네오시스)
객관식 행정법총론(네오시스, 제3판)
2009 행정법원론(상)(박영사, 제17판), 행정법원론(하)(박영사, 제17판)
신행정법입문(박영사, 제2판), 신지방자치법(박영사, 초판)
행정법특강(박영사, 제8판), 신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2010 행정법원론(상)(박영사, 제18판), 행정법원론(하)(박영사, 제18판)
신행정법입문(박영사, 제3판), 경찰행정법(박영사, 제2판)
행정법특강(박영사, 제9판)
2011 행정법원론(상)(박영사, 제19판), 행정법원론(하)(박영사, 제19판)
최신행정법판례특강(박영사, 초판), CASE 행정법특강(공저)(박영사, 초판)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특강(공저)(박영사, 초판), 신행정법연습(신조사, 제2판)
2012 행정법원론(상)(박영사, 제20판), 행정법원론(하)(박영사, 제20판)
신행정법입문(박영사, 제4판), 행정법특강(박영사, 제10판)
최신행정법판례특강(박영사,제2판), 로스쿨 객관식 행정법특강(공저)(박영사, 초판)
2013 행정법원론(상)(박영사, 제21판), 행정법원론(하)(박영사, 제21판)
신행정법입문(박영사, 제5판), 기본행정법(박영사, 초판)
기본경찰법(박영사, 초판), 경찰행정법(박영사, 제3판)
신지방자치법(박영사, 제2판), 행정법특강(박영사, 제11판)
CASE 행정법특강(공저)(박영사, 제2판)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특강(공저)(박영사, 제2판)
2014 행정법원론(상)(박영사, 제22판), 행정법원론(하)(박영사, 제22판)
신행정법입문(박영사, 제6판), 기본행정법(박영사, 제2판)
행정법특강(박영사, 제12판)
2015 행정법원론(상)(박영사, 제23판), 행정법원론(하)(박영사, 제23판)
신행정법입문(박영사, 제7판), 기본행정법(박영사, 제3판)
신지방자치법(박영사, 제5판), 민간위탁의 법리와 행정실무(박영사, 초판)
행정법특강(박영사, 제13판)
2016 행정법원론(상)(박영사, 제24판), 행정법원론(하)(박영사, 제24판)
신행정법입문(박영사, 제8판), 기본행정법(박영사, 제4판),
행정법특강(박영사, 제14판), 기본행정법사례연습(박영사, 초판)

Ⅲ. 論 文
1982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소송”, 사회과학논집 제2집, 이대 법정대학
1983 “국가적 계획에 관한 소고”, 사회과학논집 제3집, 이대 법정대학
1984 “국가지도적 계획의 주체”, 사회과학논집 제4집, 이대 법정대학
1985 “계획보장청구권”, 사회과학논집 제5집, 이대 법정대학
1986 “헌법과 행정법과의 관계”, 사회과학논집 제6집, 이대 법정대학
“학생의 법적지위에 관한 소고, 「교육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 한국교육법학회
“공법학상의 문제로서 통치행위의 개념에 관한 연구, 논총, 이대 문화연구원
1988 “주관적 공권에 관하여”, 사회과학논집, 제8집, 이대 법정대학
1990 “정치적계획의 법리”, 사회과학논집, 제10집, 이대 법정대학
1991 “경찰작용의 법적근거로서 일반조항”, 구병삭교수화갑기념논문집
“경제행정법의 관념과 임무”, 서원우교수화갑기념논문집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역할분담”, 사회과학논집 제11집, 이대 법정대학
“한국 헌법의 경제체계에 관한 연구”, 논총 제59집 2호, 이대 한국문화연구원
1993 “조례의 법적문제”, 김도창박사 고희기념논문집
“권한쟁의심판의 관념”, 김철수교수화갑기념논문집
“헌법에 적합한 행정법론에 관한 소고”, 한창규교수화갑기념논문집
“개정 공직자윤리법의 문제점”, 허영민교수화갑기념논문집
1994 “자치법규로서 규칙의 법적문제에 관한 소고”, 공법연구, 제23집 2호, 한국공법학회
“행정행위의 구성요건적 효력 -공정력과의 구별을 위해-”, 양승두교수화갑기념논문집
“경제행정법상 헌법원칙”, 논총, 이대 문화연구원, 12월
“행정법의 이론체계의 새로운 구성에 관하여”, 변재록교수화갑기념논문집
1995 “행정행위의 개념과 행정소송법상 처분개념”, 계희열교수화갑기념논문집
1995 “행정심판법 제9조(청구인적격)의 입법상 과오여부”, 김영훈교수화갑기념논문집
1996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의 법리”, 이명구교수화갑기념논문집
1997 “조례의 법리”, 법학논집(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5월
“기관소송의 법리”, 공법연구, 한국공법학회, 6월
1998 “재량행위와 행정행위의 부관 - 대법원 1997.3.14.선고, 96누16698판결”,
김철수교수정년기념논문집
“신고수리거부행위의 처분성 - 대법원 1992.3.21, 91도1402 판결”,
김용준헌법재판소장화갑기념논문집, 11월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 : 法規命令인가, 행정규칙인가”, 법제 491호, 11월
1999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행위에 대한 법적 통제수단”, 법학논집, 제4권 제3호,
이대 법학연구소
2000 “독일 지방자치법의 최근동향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 제28집 제4호 제2권
2000 “지방자치법상 주민참여제도의 다양화를 위한 고찰”, 행정법연구, 제6호
2000 “행정판례의 발전에 관한 일고”, 법학논총, 이대 법학연구소, 12월
2001 “행정처분기준의 성질에 관한 판례의 재검토”, 법학연구, 제11권 제4호(통권 제13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한국과 독일의 지방자치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법제연구 통권 제21호, 한국법제연구원
2002 “한국과 독일의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관련규정의 비교”, 최송화교수화갑기념논문집
“독일지방자치법의 동향에 관한 연구 -구 동독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법연구,
제2권 제2호(통권 제4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3 “의료업면허와 그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성질에 관한 판례연구”, 한국의료법학회지, 제11권 제1호
“결산의 법적 성격”, 법학연구,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제4권 제1호(통권 제22호)
2004 “Der gegenwartige Stand des Kommunalrechts in Korea”, 지방자치법연구
제4권 제2호(통권 제8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5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의 법리재검토”, 김동희교수정년기념논문집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의 신장을 위한 단상”, 이강혁교수고희논문집
2006 “지방자치법 제87조 제1항 후단에 관한 소고”, 공법연구(34/4), 한국공법학회
2007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원고적격”, 지방자치법연구(7/1),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8 “로스쿨에서 지방자치법 교육 및 교과내용”, 지방자치법연구(8/2), 한국지방자치법학회
“Recent Developments and Trends in Korean Local Autonomy Law(공동연구)”, 지방자치법연구(8/3),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9 “지방자치단체 계층구조 개편의 공법적 문제”, 지방자치법연구(9/1),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0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신고 등 각종 신고의 성질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다양한 형태를 파악하기 위한 소고-”, 지방자치법연구(통권28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1 “자치사무의 규정방식에 관한 입법상 개선에 관하여”, 지방자치법연구(통권 제32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3 “지방자치법상 민간위탁의 개념, 행정실무상 유사개념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법연구 제13권 제4호(통권 제40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4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위원회(공동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4권 제3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Ⅳ. 短 文
1985 “헌법 제22조 제3항과 계획보장청구권”, 고시계, 7월
1990 “지방자치행정의 보장과 제한”, 월간고시. 6월
“경제행정법과 교부지원”, 고시계, 7월
“행정규칙의 종류”, 고시계, 12월
1991 “조례의 관념과 그 보장방법”, 월간고시, 1월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지위”, 고시연구, 2월
“경찰의무(경찰책임)”, 고시계, 4월
“행정조직법의 기본개념”, 월간고시, 6월
“기관소송”, 고시계, 8월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고시연구, 9월
“지방의회의원과 제척제도”, 고시행정, 11월
1992 “행정행위의 효력”, 고시계, 1월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사법행정, 1월
“수용유사침해보상”, 월간고시, 2월
“지방의회의 사무감사와 조사권”, 자치행정, 4월
“특별지방자치단체 소고”, 자치행정, 5월
“행정계획의 개념과 기능”, 고시연구, 5월
“경찰책임의 유형”, 고시계, 6월
“경찰법상 일반조항(개괄조항)에 관하여”, 법률신문(8.6)
“경제행정조직에 관한 소고”, 고시연구, 9월
“행정소송법상 처분의 의미”, 월간고시, 9월
“지방자치단체규칙의 법적문제”, 자치연구, 여름호
“경찰작용의 실효성확보수단”, 고시계, 10월
1993 “행정법학계와 판례의 동향과 전망”, 고시연구, 1월
“가격통제와 지방자치단체의 영리작용(연습)”, 고시계, 2월
“경제행정법의 문제로서 경제행정의 전제”, 월간고시, 3월
“조례와 침해유보”, 고시계, 4월
“공무원의 재산등록의무”, 고시연구, 6월
“구청의 경찰책임”, 고시계, 7월
“하자있는 지방의회의결과 행정소송”, 월간고시, 10월
“허가요건의 변경, 허가영업의 페지”, 고시계, 11월
“공물의 사용관계”, 고시연구, 12월
1994 “1993년 행정법학계와 판례의 동향과 전망”, 고시연구, 1월
“보조금의 법적문제”, 고시연구, 1월
“하자없는 영업정지의 처분”, 고시계, 1월
“과오납금의 반환”, 월간고시, 2월
“공법상 계약”, 고시연구, 2월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와 구성요건적 효력”, 고시계, 4월
“조례제정권의 범위”, 월간고시, 4월
“허가의 갱신”, 고시연구, 4월
“지방자치법의 개정방향에 관하여”, 월간고시, 4월
“행정행위의 부관”, 고시연구, 6월
“운전면허의 반납”, 고시연구, 8월
“행정소송법상 처분개념의 해석”, 고시연구, 10월
1995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제명의결의 효력정지(연습)”, 고시계 2월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고시계, 5월
“지방자치단체 기초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선거법(한국사법행정학회刊, 1995)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자치와 국가의 행정적 감독”, 고시계 9월
1996 “국가배상청구권의 강화와 국가배상법의 개정”, 고시계 4월
“고지납입과 신고납입”, 고시 Journal, 5월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부작위개념”, 고시연구 6월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법정고시, 7월
2000 “특별권력관계론에 대한 접근방식”, 고시정보신문, 4.6
“공적임무와 사인”, 고시정보신문, 4.27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독자적인 권리가 아니다”, 고시정보신문, 5.23
“처분등의 소멸과 취소소송”, 고시연구, 5월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개념”, 고시정보신문, 6.13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재검토”, 고시계, 6월
2000 “도로점용허가거부처분취소소송의 원고적격”, 고시연구 7월
“행정행위의 효력으로서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고시정보신문, 8.22
“행정행위로서 허가와 특허”, 고시연구, 8월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고시정보신문, 9.19
“수용유사침해보상”, 고시정보신문, 10.10
“처분의 소멸과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고시정보신문, 10.31
“무명항고소송”, 고시정보신문, 11.21
“행정법의 기본개념으로서 공익”, 고시정보신문, 12.12
“지방자치단체의 행위형식으로서 조례와 규칙”, 고시정보신문, 10.9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 고시정보신문, 10.30
“경찰작용의 법적 근거로서 일반조항”, 고시정보신문, 11.27
“공용지정”, 고시정보신문, 12.18
2001 “「법률의 유보의 원칙」의 적용범위”, 고시정보신문, 2.6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 고시정보신문, 2.27
“신고의 법리”, 고시정보신문, 3.20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의 법리 재검토”, 고시계, 4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구별기준”, 고시정보신문, 4.10
“허가와 특허의 개념의 재검토”, 고시정보신문, 5.1
“행정행위의 부관의 하자”, 고시정보신문, 6.5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 고시정보신문, 6.26
“행정관청의 권한의 위임”, 고시정보신문, 7.17
“심판청구인적격(행정심판법 제9조)의 입법상 과오여부”, 고시정보신문, 8.7
“행정행위개념과 행정소송법상 처분개념, 고시계, 11월
2002 “공용제한으로서 개발제한구역”, 고시정보신문, 1.15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의 출범에 즈음하여”, 쥬리스트 4월
2003 “재량권의 일탈과 남용”, 해양수산법제(해양수산부), 1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결정·공매통지·공매공고의 성질(사례연구)”, 고시계, 2월
“행정소송법의 개정과 지방자치의 보장”, 쥬리스트, 5월
“진솔하지 못한 행정자치부의 지방분권특별법(안)”, 전국자치뉴스, 9월
2004 “경찰징계(사례연구)”, 고시연구, 2월
“주민소송제 도입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입법상의 유의점”, 자치행정, 4월
“결산의 법적 성격”, 국회보, 6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서둘러야”, 시장협의회뉴스, 12월
2005 “단체자치와 지방자치”, 자치행정, 1월


Ⅴ. 判例評釋
1993 “행정정보공개조례(안)재의결취소”, 법률신문, 2.8
1996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 1995.10.17, 94누14148 사건에 관하여”, 법학논집, 이화여대
법학연구소
1996 “대법원 1996년 2월 27일 선고, 94누6062 판결-신고의 법리-”, 법률신문 7.15
1996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1995.10.17선고, 94누14148 사건에 관하여
- 제재적 행정처분의 제재기간의 경과와 소의 이익 등에 관하여-”,
법학논집,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1996.12
2000 “신뢰보호의 원칙”, 고시정보신문, 9월
“행정계획의 법리”, 고시정보신문, 10월
“음식점영업허가처분의 기속성”, 고시정보신문, 12월
2001 “법령의 개정과 처분의 근거법령”, 고시정보신문, 1월
“인가행위의 성격”, 고시정보신문, 3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고시정보신문, 4월
“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대법원1991.2.12.선고, 90누5825)”, 법률신문 4.9
“주장·입증책임”, 고시정보신문, 5월
“행정심판의 비엄격성”, 7월
“권리보호의 필요”, 고시정보신문, 8.21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고시정보신문, 9.18
“권리보호의 필요(협의의 소의 이익), 고시정보신문, 9.4
“신법과 구법의 관계”, 고시정보신문, 11.13
2001년 상반기 행정판레 동향, 쥬리스트, 11월
2003 “의료업면허와 그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성질에 관한 판례연구”, 한국의료법학회지, 제11권 제1호

Ⅵ. 其 他
[발 제]
1994 “지방자치법의 개정방향에 관하여”, 한국지방자치학회, 1994.2.
1995 “행정심판법 제9조(청구인적격)의 입법상 과오여부”, 한국공법학회 5월
2000 “독일 지방자치법상 여성평등담당관에 관하여”, 공법이론과 판례연구회, 6월
2001 “현행 지방자치법제의 진단과 개선방향 -헌법에 적합한 지방자치법을 위하여 -”,
한림대학교 지방자치학술대회, 11월. (기조발제)
2004 “한국 지방자치법의 현황”, 한독세미나, 8월(독일). (기조발제)
2006 “한국의 지방자치제도”, 한중세미나 기조발제, 8월. (기조발제)
2006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원고적격”, 한국지방자치법학회, 11월
2008 “로스쿨에서의 지방자치법 교육 및 교과내용”,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월
“Recent Developments and Trends in Korean Local Autonomy Law”, 한불세미나
(프랑스), 8월
“지방행정체제개편·지방분권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 국회 지방행정체제특별위원회
공청회, 11월
2012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장 직선제, 제주발전 제3의 길 - 헌법위반 논란의 예방과 불식을 위한 법리적 검토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9월. (기조발제)
2013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운영 경험”, 공법이론판례연구회, 4월
2014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위원회”, 한중국제학술대회(연변), 8월. (기조발제)
2015 “「위험분류표」의 작성과 활용, 그리고 입법의 명확성과 관련한 실무상 경험”, 법제연구원 학술세미나, 10월. (기조발제)
“헌법·지방자치법에 적합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방자치법학회(김천), 10월. (기조발제)

[강연·사설·인터뷰 등]
2000 (사설) “남북정상회담은 국민과 함께”, 이대학보, 4월
(사설) “(가칭)「개인정보보호및건전한정보통신질서등에관한법률」의 제정은 보류되어야 한다”, 이대학보 9월
(사설) “새로운 노사문화를 위하여”, 이대학보, 11월
2003 (인터뷰) “제3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 취임에 즈음하여”, 시사법률, 3월
2006 (대화) “저자(행정법특가의 저자)와의 대화”, 고시계 4월
(시론) “자치사무에 대한 규정방식, 이대로 좋은가?”, 법제, 8월
(대화) “저자(행정법특가의 저자)와의 대화”, 고시계 4월
2012 (강연) “행정심판대상으로서 부당행위에 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강연, 11월
2013 (칼럼) “이제는 헌법개정을 통해서라도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시도지사협의회, 3월
2013 (강연) “대덕구 주민참여감사제의 의의, 그리고 새로운 변화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10월
(강연) “청년 법학도의 고뇌, 내일을 향해!”,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11월
2014 (강연) “공공분쟁 조정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상 경험·교훈”,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월
(강연) “지방자치단체의 협력(협업)과 분쟁의 조정”, 행정자치부(대전), 12월

[권두언·축사]
2001 “지방자치법연구 창간사”, 지방자치법연구, 한국지방자치법학회, 9월
2002 “지방자치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자”, 지방자치법연구, 한국지방자치법학회, 6월
2002 “진정한 법치국가·지방자치를 향하여”, 지방자치법연구, 한국지방자치법학회, 12월
2003 “새로운 2년을 시작하면서”, 지방자치법연구, 한국지방자치법학회, 6월
2003 “참다운 지방분권을 위하여 지혜를 모으자”, 지방자치법연구, 한국지방자치법학회, 12월
2004 “주민소송제의 도입을 위한 법안의 마련과정을 보면서”, 지방자치법연구, 한국지방자치법 학회, 6월
2004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자”, 지방자치법연구, 한국지방자치법학회, 12월
2009 “이 시대가 지방분권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국회는 보다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지방자치법연구, 한국지방자치법학회, 9월
2011 “지방자치헌법, 이대로 둘 것인가?”, 법제연구원, 3월
“지방자치법학회 창립 10주년 축사”, 지방자치법연구, 한국지방자치법학회, 6월
2013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위원에 지방자치법 전문가가 한 사람도 없으니 …”, 지방자치법 연구, 한국지방자치법학회, 9월
2015 “법률의 제정·개정시 규정대상 사무를 국가사무로 할 것인지 자치사무로 할 것인지를 협의하는 절차가 한시 빨리 마련되어야 하는데 …”, 지방자치법연구, 한국지방 자치법학회, 6월

편 집 후 기
최 윤 영
둔석 홍정선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편집간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지방자치법연구센터 선임연구원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홍정선 교수님께서는 연예인과 같은 분입니다. 학술대회 등에서 교수님을 뵌 많은 학생들은 교수님의 저서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앞머리에 교수님의 싸인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여학생들은 카리스마와 유머를 겸비하시고 젊은 감각을 유지하시는 멋진 모습을 이상형으로 삼았고, 남학생들은 전문 분야에 대한 탁월한 능력을 가지시고 제자들을 포용하고 배려하여 주시는 모습을 닮고자 하였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전국적으로 제자를 두신 ‘대한민국 교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감히 교수님의 교과서 집필을 도와드리면서 곁에서 모시게 되었고, 정년기념논문집 편집과정에 참여하면서 편집후기를 쓰게 되었습니다.

가까이에서 뵌 홍정선 교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학문에 대한 애정이 깊으신 분이십니다. 국내에 연구가 일천했던 분야에 대한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하시고, 독일 대학도서관의 많은 책을 모두 다 보시지 못함을 안타까워하시며 쉼 없이 매일 연구하셨던 추억 그리고 <행정법원론>, <행정법특강>, <기본행정법>, <신행정법입문>, <신지방자치법> 등을 저술하실 때 쏟으셨던 열정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면 지금 저희가 쉽게 공부하고 있는 저서에 대한 귀중한 마음이 더욱 커집니다. 30년 가까이 매년 최신 개정법령, 판례, 학술논문, 외국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저서의 개정판을 출간하실 뿐만 아니라 쉼 없이 새로운 연구와 저술을 위해 헌신하시는 모습은 학자로서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위엄을 느끼게 됩니다.
교수님께서는 학문의 토대 위에서 공정하고 보편타당한 행정실무가 이루어지도록 많은 기여를 하셨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공직을 거치시면서 행하신 업적들은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시면서 우리나라 매립지 귀속 결정 기준의 기틀을 잡아주시고, 행정자치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정책자문위원회의 백서를 발간하신 것은 역사적인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시면서 경험하신 내용을 토대로 저술하신 <민간위탁의 법리와 행정실무>는 많은 학자와 실무자들의 중요 지침서가 되고 있습니다.

정년기념논문집은 귀중한 옥고를 투고하여 주신 감사한 저자분들께서 계셨기에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주제로 옥고들이 하나의 책으로 모이는 것은 우리나라 행정법과 지방자치법 나아가 공법학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홍정선 교수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없었다면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교수님께서 뿌리신 학문과 덕망의 씨앗이 열매가 되어 큰 수확을 이루었습니다.

홍정선 교수님의 행정법 수업을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수강한 마지막 세대로서 이미 한 번의 이별을 겪은 제자는 교수님께서 정년을 맞으신 것이 결코 끝이 아님을 더욱 잘 알 수 있습니다. 교수님의 학은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입니다. 교수님께서 주신 학문과 인생에 대한 교훈 깊이 새기겠습니다. 저희 후학들이 교수님의 업적을 본받아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교수님, 아침노을보다 만물의 하루를 품은 저녁노을이 더 붉고, 봄꽃보다 무더운 여름을 견디고 서리 맞은 단풍이 더 찬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년을 맞이하신 교수님께서 앞으로 오래오래 건강한 모습으로 변함없이 저희 제자들을 위해 큰 가르침을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교수님, 온 마음을 다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글

둔석 홍정선 교수님의 정년기념논문집과 정년기념논문집 봉정식은 둔석 선생님의 그간의 빛나는 업적을 기리기 위한 학계의 저명하신 여러 교수님들의 정성어린 옥고의 투고와 봉정식 행사에 대한 귀한 발걸음이 없었다면 불가능하였기에, 이 자리를 빌려 옥고의 작성과 봉정식 행사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특히 정년기념논문집 출간과 정년기념논문집 봉정식의 재정적 지원을 위해 정성을 다해 기부해주신 아래의 여러분들께 가슴 깊이 감사의 마음을 전해 올리며, 지면을 빌어 그들의 둔석선생님에 대한 숭고한 존경과 사랑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도움을 주신 분들]

김기홍 김수진
김정환 류치환
방동희 성민경
송인호 안정민
이안의 이학수
이현섭 정지택
진석원 진승기
최지훈 최윤영
홍강훈 홍정의

(이상 가나다 순)

둔석 홍정선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둔석 홍정선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게재 논문의 사후 투고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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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1일 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둔석 홍정선 교수 정년기념논문집(이하 ‘정년기념논문집’이라 한다)에 수록된 논문의 다른 학술지로의 사후게재허용과 그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간행의 허용)
둔석 홍정선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는 도서출판 박영사와의 협의 아래, 현재의 연구업적 평가시스템을 감안하여 ‘정년기념논문집’에 수록된 논문의 다른 학술지로의 사후투고와 게재를 허용한다.

제3조 (재간행의 시기)
‘정년기념논문집’에 수록된 논문의 다른 학술지로의 투고를 통한 게재시기(게재확정일을 기준으로 함)는 ‘정년기념논문집’의 발행일(2016. 2. 22.) 이후여야만 한다.

제4조 (재간행의 방법)
다른 학술지로의 투고 및 게재 시에는 논문제목에 각주를 달아 다음의 문구를 일률적으로 표기해야만 한다.

“본 논문은 둔석 홍정선교수 정년기념논문집에 이미 게재된 것으로 이를 일부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부 칙
제1조 본 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과 자치권 제한의 한계[방동희] 
헌법상 지방자치 보장과 자치입법권 보장[김희곤] 
-2014.12.12 서울고등법원 SSm 관련 판결을 중심으로- 

독일 연방주의개혁과 지방분권의 강화[최봉석] 
-2006년~2014년 독일 기본법(GG)개혁을 통한 지방분권의 강화- 

일본 헌법의 지방자치특별법 규정에 대한 고찰[최환용]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자치권에 관한 독일과 한국으 비교법적 연구[오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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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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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국법학자협회[김대환]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법의 후견적 역할[안정민] 
사회보장시장화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이호용] 
노인복지사무 민간위탁가능성에 관한 법적 문제[최윤영]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관 관리 운영사무를 중심으로- 

선원법상 선박국적 실질주의 [이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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