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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 : 민법판례교재 2016 개정판

계약법 : 민법판례교재 2016 개정판 (Loan 5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준호, 편 박동진, 편 백태승, 편 이연갑, 편
Corporate Author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계약법판례교재간행위원회
Title Statement
계약법 : 민법판례교재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계약법판례교재간행위원회 편저
판사항
2016 개정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법우사,   2016  
Physical Medium
xvi, 853 p. ; 26 cm
ISBN
9788997060436
General Note
계약법판례교재 간행위원: 김준호, 박동진, 백태승, 이연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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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1 ▼a 박동진, ▼e▼0 AUTH(211009)116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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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2 2016 Accession No. 11175867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재용으로 사용할 계약법의 판례모음집. 2009년 초판을 출간한 후 매년 새로운 판례로 추가 보완하여 오면서 이번에도 새로운 판례를 추가하여 2016년판으로 출간한 것이다. 이 교재는 법학전문대학원 수업에서 다룰 판례를 수업계획서 순서에 따라 선별하여 각 판결의 원심 및 대법원의 판결문을 모아 놓은 것으로, 부분적으로는 외국판례도 수록하였고 원심판결도 입수 가능한 것은 모두 수록하였다.

이 책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재용으로 사용할 계약법의 판례모음집이다. 2009년 초판을 출간한 후 매년 새로운 판례로 추가 보완하여 오면서 이번에도 새로운 판례를 추가하여 2016년판으로 출간한 것이다. 이 교재는 법학전문대학원 수업에서 다룰 판례를 수업계획서 순서에 따라 선별하여 각 판결의 원심 및 대법원의 판결문을 모아 놓은 것으로. 부분적으로는 외국판례도 수록하였고 원심판결도 입수 가능한 것은 모두 수록하였다.
이 책에 수록된 판례는 (i) 관련조문 또는 법리를 처음 적용하여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거나 선례로서 작용하는 판결, (ii) 종전의 판례의 태도를 변경하여 하나의 전환점으로서 중요한 판결, 특히 중요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판결 (iii) 성문법률의 틈을 보완하여 법형성작용에 이바지한 판결, (iv) 국민의 정의관념에 영향을 주어 윤리적 또는 사회경제적으로 파장을 일으킨 판결을 중심으로 수록하였다.
판례공부는 사안을 중심으로 쟁점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지 판례요지만 기억하고 암기하는 것이 판례공부가 결코 아니다. 그 논거의 전개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며 비판하는 사고의 훈련이 필요하다. 법학을 비롯한 사회과학은 하나의 절대적 진리를 추구하는 학문이 아니기 때문이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계약법(2016) 차 례 
Ⅰ.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1. 호의관계 
2. 성희롱에 대한 책임 
3.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행위의 금지의 원칙 
4. 실효의 원칙 
5. 사정변경의 원칙 
6.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Ⅱ. 권리의 주체 / 49 
1. 태아의 권리능력 
2. 연명치료중단 
3. 재단법인 출연 부동산의 귀속시기 
4. 종원의 자격 
5. 교회분열 
Ⅲ. 계약과 의사표시, 계약의 자유와 제한 
1. 계약의 자유와 제한 
2. 구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제 위헌성여부 심판 
3. 토지거래허가제 
Ⅳ. 계약의 성립 
1. 청약과 청약의 유인 
2. 분양광고의 청약성 
3. 사실적 계약관계론 
4. 수정해석 
5. 민법 제535조에 의한 책임 
6. 계약교섭의 부당파기 
Ⅴ. 대 리 
1. 대리권의 남용과 그 효과 
2. 일상가사대리권과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3. 민법 제126조의 적용범위 - 법정대리에도 적용되는가 
4. 민법 제126조의 유추적용 
5. 유권대리의 주장에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는가? 
6. 무권대리와 상속 
Ⅵ. 계약의 유효요건(무효와 취소)(1) 
1.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의 의미 
2. 허위표시 
3. 착 오 
4.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5. 착오와 제3자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경합 
Ⅶ. 계약의 유효요건(무효와 취소)(2 
1. 법률에서 정한 금지규정의 효력 
2.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의 효력 
3.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4. 불공정한 법률행위 
5. 일부무효 
6. 허가 없는 토지매매계약의 효력 
7.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8. 일부취소 
9. 취소 후의 추인 
Ⅷ. 계약의 해석 / 415 
1. 계약의 해석과 착오와의 관계 
2. 계약의 해석 
3. 계약당사자의 확정 
4. 금전채권 
5. 민법 제397조의 의미 
6. 이자채권 
Ⅸ. 계약의 효력 
1. 동시이행의 항변권 
2. 불안의 항변권 
3. 위험부담 
4. 제3자를 위한 계약 
Ⅹ. 채권의 소멸 
1. 변제, 전부명령, 추심명령 
2. 변제제공의 효력과 위험부담 
3. 변제공탁 
4.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 
5. 상 계 
6. 혼 동 
7. 표현수령권자 
8. 폰뱅킹 
ⅩⅠ. 계약의 불이행 
1. 이행보조자 
2. 면책약관 효력의 한계 
3. 채무불이행에 대한 증명책임 
4. 대상청구권 
5. 불완전이행 
6. 이행거절 
7. 채권자지체 
ⅩⅡ. 계약불이행에 대한 효과 및 그 구제 
1. 해제와 취소의 경합 
2.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의 효과 
3. 계약해제의 효과 
4. 해제권의 실효 
5.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의 범위 
6. 계속적 보증계약의 해지 
7. 손해배상의 범위 
8.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불법행위에도 미치는지 
9. 손해배상액의 예정에서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요건인가 
ⅩⅢ.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1. 채권양도의 독자성과 무인성 
2.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성 
3. 임금채권의 양도성 
4. 가압류된 채권의 양도성 
5. 지명채권양도금지특약과 제3자 
6.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7. 면책적채무인수와 이행인수 
8. 제3자를 위한 병존적 채무인수와 이행인수의 구별 
9. 계약인수 
ⅩⅣ. 계약의 부관, 소멸시효 
1. 동기와 조건의 구별 
2. 조건부 권리의 침해 
3. 소유권유보부매매의 정지조건부 물권행위 
4. 소멸시효 
5. 소멸시효의 중단 
6. 소멸시효의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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