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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기본강의 제8판(2016년판) (Loan 8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박균성 朴均省, 1957-
Title Statement
행정법기본강의 / 박균성 저
판사항
제8판(2016년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박영사,   2016  
Physical Medium
xxxiv, 613 p. ; 26 cm
기타표제
한자표제: 行政法基本講義
ISBN
9791130328232
General Note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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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06 2016z6 Accession No. 11175867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이번 개정에서는 2015년 2월 5일 간행된 제7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개정을 반영하였다. 특히 공무수탁사인, 신고, 행정행위의 하자, 하자의 승계, 권력적 사실행위, 국가배상상 위법과 과실, 배상책임자, 용도지역과 손실보상, 이주대책, 이의신청, 행정소송법상 처분, 원고적격, 소의 이익,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일부취소 등에 관하여 의미있는 수정·보완이 있었다.

제8판 머리말

이 번 개정에서는 2015년 2월 5일 간행된 제7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개정을 반영하였다. 특히 공무수탁사인, 신고, 행정행위의 하자, 하자의 승계, 권력적 사실행위, 국가배상상 위법과 과실, 배상책임자, 용도지역과 손실보상, 이주대책, 이의신청, 행정소송법상 처분, 원고적격, 소의 이익,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일부취소 등에 관하여 의미있는 수정·보완이 있었다.
법학전문대학원 출범 후 행정법 연구나 강의에서 이론이 다소 약화되고 실무가 보다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그런데, 법이론과 법실무는 상호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상보관계를 가지며 통합되어야 한다. 실무없는 이론은 공허한 것이고, 이론없는 실무는 영혼이 없는 것과 같다. 실무를 고려한 이론은 현실성과 타당성을 갖게 되고, 이론에 기초한 실무는 예측성과 설득력을 갖고, 창조적 발전을 이룰 수 있다.
법무부 행정소송법의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상태이다. 올 해는 대법원의 행정소송법 개정의견이 국회에 제출된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2016년에는 행정소송법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편집을 담당해 준 한현민 대리님, 개정작업을 지원해 준 강상희 과장님 등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2016년 1월 15일
저자 씀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박균성(지은이)

저자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법학박사 법원행정처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 법제처 행정심판법 개정심의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법 개정위원회 자문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서울대학교·사법연수원 강사 한국공법학회 회장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법제처 자체평가위원장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변호사시험, 감정평가사, 공무원시험, 승진시험, 관세사, 세무사 등 시험위원 現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공법학회 고문 한국행정법학회 법정이사 주요저서 「ORIGIN 종합행정법 기본서」(공저), 박영사, 2021. 「ORIGIN 종합행정법 총론 객관식 9급」(공저), 박영사, 2021. 「ORIGIN 종합행정법 총론 객관식 7급」(공저), 박영사, 2021. 「ORIGIN 종합행정법 각론 객관식」(공저), 박영사, 2021. 「행정법론(상)」(제20판), 박영사, 2021. 「행정법론(하)」(제19판), 박영사, 2021. 「행정법강의」(제18판), 박영사, 2021. 「행정법기본강의」(제13판), 박영사, 2021. 「행정법입문」(제8판), 박영사, 2021. 「행정법연습」(제5판), 삼조사, 2015. 「박균성 교수의 경세치국론」, 박영북스,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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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제1편 행정법총칙 
제1장 행정법의 기초적 이해 
제2장 행정법의 법원 
제3장 공법관계(행정법관계)와 사법관계 

제2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개설 
제2장 행정기관 
제3장 행정청의 권한 
제4장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제3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2장 행정계획 
제3장 행정행위 
제4장 공법상 계약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제6장 행정지도 
제7장 행정조사 
제8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9장 행정절차 
제10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법 개설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3장 행정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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