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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Loan 7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정혁진 유주선, 兪周善, 1966-, 저
Title Statement
민사소송법 / 정혁진, 유주선 공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씨아이알,   2016  
Physical Medium
viii, 346 p. ; 26 cm
ISBN
9791156102007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338)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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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LPA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7.5305 2016z5 Accession No. 11175866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민사소송의 절차를 간략하게 다루는 책이다. 총4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편은 민사소송을 처음으로 접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민사소송의 기초사항을 다루고 있다. 민사소송의 기초사항을 익하고 난 후 민사소송의 주체에 관한 학습이 시작된다. 민사소송의 주체에서는 법원에 대한 사항이 설명되고, 원고와 피고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진다. 제3편은 민사소송의 절차로 민사소송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떠한 절차 속에서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다. 제4편은 민사소송이 종결되는 내용을 볼 수 있다.

실무와 관련된 민사소송에 대한 간편한 이해

대학에 입학하면 민법총칙을 포함하여 헌법, 형법 등 법학의 기본과목을 학습하게 된다. 어느 정도 실체법을 접하고 나면, 소송이 어떻게 제기되고 또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한 궁금함이 생긴다. 3학년이나 4학년이 되면 사법의 절차법인 민사소송법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된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있어서 법학과목 가운데 가장 어려운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민사소송법이다. 민사소송을 아직까지 한 번도 접해 보지 못한 학생이라면 민사소송에 대하여 이해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느끼는 것은, 민사소송법의 이해는 학생들에게 흥미로우면서도 또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는 것이다.
동 교재는 제4편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편은 민사소송을 처음으로 접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민사소송의 기초사항을 다루고 있다. 민사소송의 기초사항을 익하고 난 후 민사소송의 주체에 관한 학습이 시작된다. 민사소송의 주체에서는 법원에 대한 사항이 설명되고, 원고와 피고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진다. 제3편은 민사소송의 절차이다. 동 교재가 가장 초점을 두고서 기술하고자 한 사항이다. 민사소송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떠한 절차 속에서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다. 제4편은 민사소송이 종결되는 내용을 볼 수 있다.
양서를 세상에 내 놓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본 교재는 단지 민사소송법에 대한 가벼운 이해를 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서, 민사소송에 대한 간략한 절차의 설명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언급하고 싶다. 민사소송에 대하여 보다 깊이 있는 지식을 습득하고자 하는 이들은 이미 서점에 제공되고 있는 유명 민사소송법 책을 통하여 얻어야 할 것이다. 부족하고 미진한 것이 많아, 출판에 송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으나 빠른 시간에 다시 재정비하여 출간할 것을 다짐해 본다. 독자들의 질책은 달게 받을 것이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유주선(지은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독일 마부르크대학교 법학 석사, 법학 박사학위(Dr.Jur.)를 받았다. 현재 강남대 공공인재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회사 관련 법제와 보험법, 인공지능 법률 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회사법』, 『보험법』, 『상법』, 생활과 법률』 등의 단독 저서, 『상법요해』 제5판과 『공학, 철학, 법학으로 본 인간과 인공지능』 등의 공동저서가 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채권정리위원회, 국토교통부 자동차공제분쟁조정위원회, 보험개발원 보험정보망운영위원회,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 손해보험협회 규제심의위원회 등의 위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주식회사법 대계』와 『자본시장법』 등의 주석서 작업에 공저로 참여한 바 있다. 상사법학회, 기업법학회 등의 총무이사와 금융법학회, 경영법률학회, 비교사법학회 등의 연구이사, 보험학회이사, 경제법학회 감사, 증권법학회 편집위원 및 보험법학회에서 발간하는 보험법 연구 학술지 편집위원장을 맡고 있다.

정혁진(지은이)

現 법무법인 정진 대표변호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금융위원회 법률자문위원 학력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공법학과 졸업 Northwestern 대학교 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수료 前 예금보험공사 변호사 삼성화재해상보험(주) 선임변호사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법무실장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제1편 민사소송의 기초 
제1장 민사소송의 의의 
Ⅰ. 민사소송의 개념 
Ⅱ. 민사소송의 목적 
Ⅲ. 민사소송의 이념 
Ⅳ. 신의성실의 원칙 
제2장 소송 외 분쟁해결 
Ⅰ. 의의 
Ⅱ. 화해 
Ⅲ. 조정 
Ⅳ. 중재 
제3장 다른 소송과의 구별 
Ⅰ. 형사소송 
Ⅱ. 행정소송 
Ⅲ. 가사소송 
Ⅳ. 비송사건 
제4장 소송절차의 종류 
Ⅰ. 통상소송절차 
Ⅱ. 통상소송절차 

제2편 민사소송의 절차와 주체 
제1장 민사소송의 절차 
Ⅰ. 소송절차의 기초 
Ⅱ. 소장의 제출 
Ⅲ. 소장의 심사 
Ⅳ. 소장부본의 송달 
Ⅴ. 답변서 제출의무의 고지 
Ⅵ. 변론준비절차 
Ⅶ. 변론?증거조사 
Ⅷ. 판결 
Ⅸ. 소송의 종료와 상소 
Ⅹ. 강제집행 
제2장 민사소송의 주체 
Ⅰ. 법원 
Ⅱ. 법원의 관할 
Ⅲ. 당사자 
제3장 소송상의 대리인 
Ⅰ. 대리인의 개념 
Ⅱ. 대리인의 종류 
Ⅲ. 법정대리인 
Ⅳ. 임의대리인 

제3편 변론 
제1장 심리의 제 원칙 
Ⅰ. 공개심리주의 
Ⅱ. 구술심리주의 
Ⅲ. 쌍방심리주의 
Ⅳ. 직접심리주의 
Ⅴ. 처분권주의 
Ⅵ. 변론주의 
Ⅶ. 적시제출주의 
Ⅷ. 집중심리주의 
Ⅸ. 직권진행주의 
Ⅹ. 자유심증주의 
제2장 변론의 준비 
Ⅰ. 준비서면 
Ⅱ. 종류 
Ⅲ. 제출과 교환 
Ⅳ. 효과 
제3장 변론준비절차 
Ⅰ. 의의 
Ⅱ. 특징 
Ⅲ. 대상 
Ⅳ. 진행 
Ⅴ. 형식 
Ⅵ. 변론준비기일 
Ⅶ. 변론기일과 차이 
제4장 변론의 내용 
Ⅰ. 진행경과에 따른 소송의 형태 
Ⅱ. 변론에서 당사자의 소송행위 
제5장 변론의 실시 
Ⅰ. 변론의 진행 
Ⅱ. 변론의 정리 
Ⅲ. 변론의 재개 
Ⅳ. 변론조서 
제6장 변론기일 당사자의 결석 
Ⅰ. 필요변론의 원칙 
Ⅱ. 기일의 해태 
Ⅲ. 양쪽 당사자의 결석 
Ⅳ. 한쪽 당사자의 결석 
제7장 증거에 대한 일반사항 
Ⅰ. 의의 
Ⅱ. 증거의 구분 
Ⅲ. 증거의 종류 
Ⅳ. 요증사실 
Ⅴ. 불요증사실 
제8장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Ⅰ. 증거신청 
Ⅱ. 채부결정 
Ⅲ. 증거조사의 실시 
제9장 증명책임 
Ⅰ. 의의 
Ⅱ. 증명책임의 분배 
Ⅲ. 증명책임의 완화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소송종료의 유형 
Ⅰ.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Ⅱ.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제2장 판결의 효과 
Ⅰ. 판결의 성립 
Ⅱ. 판결의 효력 
Ⅲ.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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