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Detail View

Detail View

생활 속의 헌법탐험

생활 속의 헌법탐험 (Loan 2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이희훈
Title Statement
생활 속의 헌법탐험 = The constitution's exploration in the life / 이희훈 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박영사,   2016  
Physical Medium
xii, 359 p. ; 26 cm
ISBN
9791130328720
General Note
부록: 대한민국헌법  
000 00000cam c2200205 c 4500
001 000045875323
005 20160704155049
007 ta
008 160704s2016 ulk 000c kor
020 ▼a 9791130328720 ▼g 93360
035 ▼a (KERIS)BIB000014035998
040 ▼a 211019 ▼c 211009 ▼d 211009
082 0 4 ▼a 342 ▼2 23
085 ▼a 342 ▼2 DDCK
090 ▼a 342 ▼b 2016z2
100 1 ▼a 이희훈 ▼0 AUTH(211009)6311
245 1 0 ▼a 생활 속의 헌법탐험 = ▼x The constitution's exploration in the life / ▼d 이희훈 저
246 3 1 ▼a Constitution's exploration in the life
260 ▼a 서울 : ▼b 박영사, ▼c 2016
300 ▼a xii, 359 p. ; ▼c 26 cm
500 ▼a 부록: 대한민국헌법
945 ▼a KLPA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 2016z2 Accession No. 11175866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우리의 일상생활 중에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헌법의 개념과 기능 및 특성, 헌법의 제정과 개정, 헌법상 다양한 기본원리와 기본제도, 헌법상 다양한 기본권의 종류와 내용(영상물등급제도,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성적 자기결정권과 각종 성폭력 관련 주요 법제와 판례, 생명권과 사형제도.연명의료결정.낙태죄 관련 주요 법제와 판례 등 포함), 기본권의 제한과 제한의 한계, 국회, 행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등을 그 주요 내용으로 총 14주의 강의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머리말

‘생활 속의 헌법탐험’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발생되는 모든 법규범의 최고법이며 근본법인 헌법적인 다양한 사건과 사례 속의 쟁점 사항들에 대한 이론 설명과 관련 외국의 입법례나 판례 등의 내용을 시간과 공간에 제한 없이 수강생들이 열심히 학습할 수 있게 해 주어, 기본적으로 수강생들의 기본권 보호와 타인의 기본권 침해 방지의 정신을 함양시켜 주고, 나아가 헌법과 관련된 각종 국가기관의 시험이나 일반 직장의 시험 또는 면접에 적용 및 응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헌법적 사고력을 갖추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헌법적 지식을 쉽게 습득할 수 있게 하여 일상생활에서 크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인바, ‘생활 속의 헌법탐험’이라는 강의 콘텐츠는 2015년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 대전충남권역대학 이러닝지원센터에서 신규로 개발되었다. 이에 ‘생활 속의 헌법탐험’은 우리의 일상생활 중에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헌법의 개념과 기능 및 법의 구조 및 체계, 대한민국과 주요 외국 헌법 제1조의 내용, 역사적 발전에 의한 헌법의 특징, 헌법의 제정과 개정, 헌법의 제정권력의 특성과 한계, 헌법의 개정권력의 한계 및 헌법개정절차, 헌법의 기본원리 중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원리, 법치주의원리, 문화국가원리, 사회복지국가원리 및 헌법의 기본제도 중 정당제도, 선거제도, 선거기탁금의 납부 및 반환제도, 공무원제도, 지방자치제도, 교육제도, 혼인과 가족제도, 기본권의 의의와 주체 및 종류에 대한 개관,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과 신체의 자유 및 거주·이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의 내용,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내용과 관련 입법 및 판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내용, 주민등록법과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내용, 외국의 주민등록제도의 내용,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헌법적 검토, 통신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의 내용과 관련 입법 및 판례, 언론·출판의 자유의 의의와 기능 및 내용 및 관련 입법 및 판례와 제한원칙, 알 권리와 액세스권의 내용 및 관련 입법 및 판례, 언론·출판의 자유와 음란성의 요건 및 음란성 관련 입법과 판례의 헌법적 검토, 보도의 자유의 의의와 제한 및 취재의 자유의 의의와 취재원 비닉권의 의의와 헌법적 검토 및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훼손, 인터넷게임에 대한 셧다운제도의 의의와 관련 입법의 주요 내용 및 헌법적 검토, 집회의 자유의 의의와 내용 및 제한, 결사의 자유 및 학문과 예술의 자유의 의의와 내용, 영상물등급제도에 대한 헌법적 검토, 성적 자기결정권과 관련된 판례에 대한 검토, 성적 자기결정권과 관련된 입법에 대한 검토, 강간죄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 강간죄의 폭행의 정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대법원 판례에 대해 헌법적 시각에서 비판적 검토, 부부강간죄에 대한 헌법적 검토, 생명권에 대한 의의 및 입법례와 헌법적 근거 및 내용, 기본권의 제한과 제한의 한계, 사형제도의 의의와 종류 및 연혁과 입법례 및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적 검토, 안락사와 존엄사 및 연명치료중단과 연명의료결정의 개념,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헌법적 검토, 낙태 관련 사건, 낙태죄의 연혁과 관련 입법례, 자기낙태죄에 대한 헌법적 검토, 국회의 헌법적 기능과 역할, 국회의 구성과 조직, 국정감사제도 및 국정조사제도의 내용, 행정부의 헌법적 기능과 역할, 행정부의 구성과 조직 및 권한, 대통령의 권한, 법원의 헌법적 기능과 역할, 법원의 구성과 조직 및 권한, 헌법재판소의 헌법적 기능과 역할,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및 권한 등을 그 주요 내용으로 14주의 강의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중략) 본서가 나오기까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하고 고마운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 모든 분들을 부득이 다 밝힐 수는 없지만, 부족한 필자에게 형언할 수 없는 큰 학문적 가르침을 주신 현재 헌법재판연구원장님이신 존경하옵는 전광석 교수님께 먼저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리고, 부족한 필자에게 격려와 여러 도움을 주신 현재 한국법학교수회 회장님이신 홍복기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부족한 필자에게 많은 학문적 가르침을 주신 존경하옵는 홍정선, 이덕연, 강태수, 김종철 교수님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그리고 선문대학교의 총장님과 법학과 교수님들께 감사드린다. 또한 필자에게 언제나 변함없이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을 해 주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깊이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본서가 출간되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상무님, 노현 부장님, 김선민 부장님, 마천옥 위원님 등께 감사드린다. 향후 필자는 더욱 열심히 학문적으로 정진하여 본서의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을 충실히 보완해 나갈 것이며, 본서가 독자들에게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알 수 있게 하여 독자들의 일상생활에 여러 도움을 주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이희훈(지은이)

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 교수(헌법‧인권법) 법무부 변호사시험 위원(공법), 법무부 사법시험 1차시험‧2차시험 위원(헌법), 교육부‧평생교육진흥원 K-MOOC(한국 온라인 평생교육강의) 사이트 ‘생활 속의 헌법이야기’ 집콕 강좌 선정‧EBS 2TV 교육방송 방영,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위원(집회의 자유), 법제처 국민법제관(의회입법), 충청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천안시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국선변호 운영위원, 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 학과장, 선문대학교 지역문화혁신센터 부센터장‧입학사정관‧교육부 ACE 사업 집필위원,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심사위원, 한국공법학회 섭외이사(홍보이사‧총무간사‧출판간사‧홍보간사), 한국헌법학회 상임이사(총무간사‧재무간사‧홍보간사), 한국토지공법학회 홍보이사(총무간사), 유럽헌법학회 홍보이사, 한국비교공법학회 정보간사, 보건복지부 모자보건법 개정 자문위원 등 역임 집회의 개념에 대한 헌법적 고찰(헌법학연구 제12권 제5호) 대북전단 살포의 보호와 제한에 대한 합리적 입법방안(법조 제69집 제6호) 중국 내 탈북자의 법적 지위와 인권보호에 대한 연구(공법연구 제35집 제2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 복면 금지 규정의 위헌성(공법연구 제37집 제3호) 평화시위구역제도와 국회‧법원 인근 집회 금지에 대한 헌법적 평가(공법연구 제38집 제3호) 일반 교통방해죄와 외교기관 인근 집회‧시위 금지에 대한 헌법적 평가(공법연구 제39집 제3호)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언론관계법의 발전과 평가(세계헌법연구 제16권 제3호)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대한 헌법적 고찰(세계헌법연구 제18권 제2호) 영국‧미국‧독일‧프랑스의 낙태 규제 입법과 판례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일감법학 제27집) 미국의 인종을 고려한 대학 특별입학전형제도에 대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미국헌법연구 제21집 제1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시위 소음 규제 조항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인권과 정의 제471호)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헌법적 고찰(토지공법연구 제37집 제1호) 등 총 76편 등재(후보)지 논문 외 다수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1주 
1강	1 
▶1주 강의 학습의 목표	1 
▶1주 강의 학습의 개요	1 
●본 강의의 특징 (1)~(2)	2 
●법의 개념(의미)	3 
●법의 기능 (1)~(2)	3 
2강	5 
●법의 종류와 체계 (1)~(3)	5 
●헌법의 개념(의미) (1)~(2)	7 
●헌법의 기능 (1)~(2)	8 
3강	10 
●헌법의 특성 (1)~(5)	10 
●역사적 발전에 의한 헌법의 특징 (1)~(8)	13 
▶1주 강의 연습문제	17 
▶1주 강의 정리하기	17 

2주 
1강	18 
▶2주 강의 학습의 목표	18 
▶2주 강의 학습의 개요	18 
●헌법의 제정 (1)~(4)	19 
●헌법의 개정 (1)~(7)	21 
2강	25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개관	25 
●헌법의 기본원리 중 국민주권원리 (1)~(3)	26 
●대한민국과 미국, 독일, 프랑스 헌법 1조의 내용 (1)~(2)	27 
●헌법의 기본원리 중 자유민주주의원리 (1)~(3)	28 
●헌법의 기본원리 중 법치주의원리 (1)~(5)	30 
3강	33 
●헌법의 기본원리 중 문화국가원리 (1)~(3)	33 
●헌법의 기본원리 중 사회(복지)국가원리 (1)~(3)	35 
●헌법의 기본제도 중 정당제도 (1)~(8)	36 
▶2주 강의 연습문제	40 
▶2주 강의 정리하기	41 

3주 
1강	42 
▶3주 강의 학습의 목표	42 
▶3주 강의 학습의 개요	42 
●헌법의 기본제도 중 공무원제도 (1)~(6)	43 
●헌법의 기본제도 중 선거제도 (1)~(8)	46 
2강	50 
●헌법의 기본제도 중 선거제도 (9)~(14)	50 
●선거 기탁금의 납부 및 반환 문제 (1)~(7)	53 
3강	57 
●선거 기탁금의 납부 및 반환 문제 (8)~(9)	57 
●헌법의 기본제도 중 지방자치제도 (1)~(7)	58 
●헌법의 기본제도 중 교육제도 (1)~(4)	62 
●헌법의 기본제도 중 혼인과 가족제도 (1)~(2)	64 
▶3주 강의 연습문제	65 
▶3주 강의 정리하기	65 

4주 
1강	66 
▶4주 강의 학습의 목표	66 
▶4주 강의 학습의 개요	66 
●기본권의 개념 (1)~(3)	67 
●기본권의 주체 (1)~(5)	68 
●기본권의 종류에 대한 개관 (1)~(2)	71 
2강	72 
●기본권의 종류에 대한 개관 (3)~(7)	72 
●기본권의 종류와 내용 (1)~(8)	75 
3강	79 
●기본권의 종류와 내용 (9)~(21)	79 
▶4주 강의 연습문제	86 
▶4주 강의 정리하기	86 

5주 
1강	87 
▶5주 강의 학습의 목표	87 
▶5주 강의 학습의 개요	87 
●기본권의 종류와 내용 (22)~(33)	88 
2강	94 
●기본권의 종류와 내용 (34)~(46)	94 
3강	101 
●기본권의 종류와 내용 (47)~(57)	101 
▶5주 강의 연습문제	107 
▶5주 강의 정리하기	107 

6주 
1강	108 
▶6주 강의 학습의 목표	108 
▶6주 강의 학습의 개요	108 
●기본권의 종류와 내용 (58)~(69)	109 
2강	115 
●기본권의 종류와 내용 (70)~(83)	115 
3강	123 
●기본권의 종류와 내용 (84)~(96)	123 
▶6주 강의 연습문제	130 
▶6주 강의 정리하기	130 

7주 
1강	131 
▶7주 강의 학습의 목표	131 
▶7주 강의 학습의 개요	131 
●기본권의 종류와 내용 (97)~(107)	132 
2강	138 
●기본권의 종류와 내용 (108)~(119)	138 
3강	145 
●기본권의 종류와 내용 (120)~(133)	145 
▶7주 강의 연습문제	152 
▶7주 강의 정리하기	153 

8주 
1강	154 
▶8주 강의 학습의 목표	154 
▶8주 강의 학습의 개요	154 
●보도의 자유의 의의 (1)	155 
●보도의 자유의 의의 (2) 및 보도의 자유의 제한 (1)	155 
●보도의 자유의 제한 (2) 및 취재의 자유의 의의 (1)	156 
●취재의 자유의 의의 (3) 및 취재원 비닉권에 대한 헌법적 검토 (1)~(12)	157 
2강	164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명예훼손 (1)~(19)	164 
3강	174 
●셧다운제의 의미와 문제점 (1)~(3)	174 
●셧다운제의 주요 법적 내용 (1)~(4)	176 
●셧다운제에 대한 헌법적 검토 (1)~(10)	178 
▶8주 강의 연습문제	183 
▶8주 강의 정리하기	184 

9주 
1강	185 
▶9주 강의 학습의 목표	185 
▶9주 강의 학습의 개요	185 
●기본권의 종류와 내용 (134)~(145)	186 
2강	192 
●기본권의 종류와 내용 (146)~(157)	192 
3강	199 
●기본권의 종류와 내용 (158)~(170)	199 
▶9주 강의 연습문제	206 
▶9주 강의 정리하기	206 

10주 
1강	207 
▶10주 강의 학습의 목표	207 
▶10주 강의 학습의 개요	207 
●기본권의 종류와 내용 (171)~(184)	208 
2강	215 
●기본권의 종류와 내용 (185)~(198)	215 
3강	223 
●기본권의 종류와 내용 (199)~(213)	223 
▶10주 강의 연습문제	231 
▶10주 강의 정리하기	231 

11주 
1강	232 
▶11주 강의 학습의 목표	232 
▶11주 강의 학습의 개요	232 
●기본권의 종류와 내용 (214)~(225)	233 
2강	239 
●기본권의 종류와 내용 (226)~(240)	239 
3강	247 
●기본권의 제한과 제한의 한계 (1)~(14)	247 
▶11주 강의 연습문제	254 
▶11주 강의 정리하기	255 

12주 
1강	256 
▶12주 강의 학습의 목표	256 
▶12주 강의 학습의 개요	256 
●사형의 의의 (1)~(3)	257 
●사형의 종류	258 
●사형제도의 연혁 (1)~(4)	259 
●사형제도의 연혁 (5) 및 현황	261 
●사형제도에 대한 입법례 (1)~(5)	261 
2강	264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적 검토 (1)~(14)	264 
3강	272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적 검토 (15)~(21)	272 
●연명의료결정 관련 사건 (1)~(10)	276 
▶12주 강의 연습문제	281 
▶12주 강의 정리하기	281 

13주 
1강	282 
▶13주 강의 학습의 목표	282 
▶13주 강의 학습의 개요	282 
●연명의료결정의 의의(개념) (1)~(12)	283 
2강	289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헌법적 검토 (1)~(10)	289 
●연명의료결정 허용 신설 입법의 주요 내용 (1)~(4)	294 
●낙태죄 관련 사건 (1)~(3)	296 
●낙태죄 관련 규정 (1)~(2)	298 
3강	299 
●낙태와 낙태죄의 의의 (1)	299 
●낙태와 낙태죄의 의의 (2) 와 연혁 (1)~(4)	300 
●낙태죄의 연혁 (5) 과 처벌 실태 (1)	302 
●낙태죄의 처벌 실태 (2) 및 입법례 (1)~(4)	302 
●낙태죄에 대한 입법례 (5) 및 헌법적 검토 (1)~(9)	304 
▶13주 강의 연습문제	309 
▶13주 강의 정리하기	309 

14주 
1강	310 
▶14주 강의 학습의 목표	310 
▶14주 강의 학습의 개요	310 
●국회의 헌법적 기능과 역할 (1)	311 
●국회의 헌법적 기능과 역할 (2) 및 국회의 구성과 조직 (1)~(8)	311 
●국정감사제도 및 국정조사제도 (1)~(6)	315 
2강	319 
●행정부의 구성과 주요 내용 (1)~(20)	319 
3강	330 
●사법부의 독립과 조직(구성) (1)~(9)	330 
●사법부의 독립과 조직(구성) (10) 및 사법절차와 운용방법 (1)~(3)	335 
●사법절차와 운용방법 (4) 법원의 권한 (1)~(2)	336 
●법원의 권한 (3) 헌법재판소의 구성 (1)~(3)	337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1)~(3)	339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4) 와 헌법재판소의 권한 (1)~(8)	340 
▶14주 강의 연습문제	345 
▶14주 강의 정리하기	345 

부 록 
대한민국헌법	347

New Arrivals Books in Related Fiel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