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정책학의 성격
제1절 정책의 중요성과 정책연구의 필요성 = 3
제2절 현대적 정책학의 등장과 그 목적 = 4
1. Lasswell의 제안과 현대적 정책학의 등장 = 4
2. 형태주의의 퇴조와 후기형태주의의 등장 = 5
3. 1960년대 후반에서의 정책학의 재출발 = 9
4. 정책학의 연구목적과 제특성 = 11
제3절 정책학의 연구대상과 접근방법 = 12
1. 정책학의 연구대상 = 12
2. 정책학의 연구방법 = 15
제4절 정책학의 연구내용과 전개과정 = 18
1. 정책학이 제공하는 두 가지 유형의 지식 = 18
2. 정책연구의 전개 = 20
3. 전반적 흐름 = 22
제5절 정책학의 한계와 윤리 = 23
1. 정책학의 유용성에 대한 의문 = 23
2. 정책연구의 악용가능성 = 24
3. 정책학의 독립성 = 25
4. 정책학자와 정책분석가의 윤리 = 25
제6절 정책학과 인접학문 = 27
1. 정책학과 정치학 = 27
2. 정책학과 행정학 = 28
3. 정책학과 경제학 및 경영학 = 29
4. 정책학과 법학 및 기타 학문 = 29
요약 = 30
제2장 정책
제1절 정책의 개념 = 35
제2절 정책의 구성요소 = 37
1. 정책목표 = 37
2. 정책수단 = 43
3. 정책대상자 = 46
4. 정책의 기타 특징 = 47
제3절 정책과 가치판단 = 48
1. 정책과 관련된 가치 = 48
2. 정책학과 가치판단 = 51
제4절 정책의 종류와 유형 = 53
1. 실질적ㆍ기능별 분류 = 54
2. Lowi의 분류 = 55
3. Almond와 Powell의 분류 = 60
4. 정책유형의 정리 및 체계화 = 61
제5절 정책도구론 = 65
1. 정책도구론의 의의 = 65
2. 정책도구의 개념과 유형 = 66
요약 = 71
제3장 정치체제와 정책환경
제1절 정치체제의 정책 = 75
1. 정치체제 = 75
2. 정치체제와 환경의 일반적 관계 = 76
제2절 정책결정요인론 = 78
1. 정책결정요인론의 전개 = 78
2. 정책결정요인론의 충격 = 83
3. 정책결정요인론의 문제점 = 84
제3절 정책환경이 정책에 미치는 영향 = 89
1. 정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 89
2. 환경이 정책에 미치는 영향 = 90
제4절 정치체제의 특성과 정책 = 95
1. 정치체제와 정책의 일반적 관계 = 95
2. 정책담당자의 특성 = 96
3. 정치체제의 분위기와 규범 (1) - 정치이념 = 97
4. 정치체제의 분위기와 규범 (2) - 정치ㆍ행정 문화 = 99
5. 정치체제의 구조 - 권력구조 = 102
요약 = 107
제4장 정책과정의 공식적 참여자
제1절 개관 : 공식적 참여자의 특성 = 111
제2절 의회 = 113
1. 정책과정에서 의회의 지위와 권한 = 113
2. 정책과정에서 의회의 역할 = 115
3. 정책과정에서 우리나라 국회의 역할 = 118
제3절 대통령 = 125
1. 정책과정에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 125
2. 정책과정에서 대통령의 역할 = 128
3. 정책과정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의 역할 = 132
제4절 행정기관 = 141
1. 정책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지위와 권한 = 141
2. 정책과정에서 행정부처의 역할 = 142
3. 정책과정에서 우리나라 행정기관의 역할 = 146
제5절 사법부 = 152
1. 정책과정에서 사법부의 지위와 권한 = 152
2. 정책과정에서 사법부의 역할 = 155
3. 정책과정에서 우리나라 사법부의 역할 = 159
요약 = 162
제5장 정책과정의 비공식적 참여자
제1절 개관 : 비공식적 참여자의 특성 = 165
제2절 정당 = 166
1. 정책과정에서 정당의 지위와 권한 = 166
2. 정책과정에서 정당의 역할 = 169
3. 정책과정에서 우리나라 정당의 역할 = 172
제3절 이익집단 = 177
1. 정책과정에서 이익집단의 지위와 권한 = 177
2. 정책과정에서 이익집단의 역할 = 182
3. 정책과정에서 우리나라 이익집단의 역할 = 185
제4절 NGO = 187
1. 정책과정에서 NGO의 지위와 권한 = 187
2. 정책과정에서 NGO의 역할 = 189
3. 정책과정에서 우리나라 NGO의 역할 = 194
제5절 언론매체 = 198
1. 정책과정에서 언론의 지위와 권한 = 198
2. 정책과정에서 언론매체의 역할 = 199
3. 정책과정에서 우리나라 언론매체의 역할 = 202
제6절 정책전문가ㆍ정책공동체ㆍ싱크탱크 = 203
1. 정책전문가 = 203
2. 정책공동체 = 206
3. 싱크탱크 = 210
제7절 일반시민과 여론 = 213
1. 일반시민 = 213
2. 여론 = 218
요약 = 225
제6장 정책참여자들 간의 관계
제1절 권력모형 = 229
1. 비합리적 정책결정모형으로서 권력모형 = 229
2. 엘리트론 : 고전적 엘리트론과 신엘리트론 = 230
3. 다원주의론과 한계(다원론과 이익집단론, 신다원론, 하위정부론) = 235
4. 다원주의와 엘리트이론의 상황론적 통합 : Lowi의 정책분류 = 241
5. 신베버주의ㆍ조합주의ㆍ신맑스주의ㆍ관료적 권위주의ㆍ신중상주의 = 244
제2절 정책네트워크모형 = 250
1. 정책네트워크 논의의 등장배경 = 250
2. 정책네트워크모형의 주요 구성요소 = 252
제3절 거버넌스 이론 = 256
1. 거버넌스의 등장 배경 = 256
2. 거버넌스 의미의 다양성 = 259
3. 정책관리로서의 거버넌스 = 260
4. 뉴거버넌스 = 261
제4절 우리나라의 정책조정제도 = 264
1. 정책조정의 필요성 = 264
2. 정책조정제도의 유형 = 266
요약 = 278
제7장 정책의제설정
제1절 정책의제설정의 의의 = 283
1. 정책의제설정의 중요성 = 283
2. 정책의제설정의 과정 = 285
제2절 정책의제설정 이론 = 294
1. 정책의제설정 이론의 등장 배경 = 294
2. 의제설정 행위자 모형 = 295
3. 의제설정과정 모형 = 300
제3절 정책의제설정을 좌우하는 요인 = 311
1. 주도집단과 참여자 = 311
2. 정치적 요소 = 313
3. 문제의 특성과 사건 = 315
제4절 정책문제의 탐색으로서 의제설정 = 318
1. 적극적 문제탐색과 분석적 의제설정의 필요성 = 318
2. 적극적 문제탐색의 한계 = 321
요약 = 322
제8장 합리적 정책결정을 위한 정책분석
제1절 정책분석의 의의 = 327
1. 정책분석의 의미와 대상 = 327
2. 정책분석에 대한 관심의 다양성 = 328
3. 정책분석의 절차 = 329
4. 정책수단과 정책대안 = 332
제2절 정책문제의 분석 및 목표설정 = 334
1. 정책문제 파악 및 분석의 의미 = 334
2. 정책문제 파악의 제 측면 = 335
3. 정책문제의 분류와 여과 = 340
4. 정책문제의 정의 = 342
5. 정책목표의 설정 = 350
제3절 정책대안의 탐색 = 357
1. 정책대안의 광범위한 탐색과 제약 = 357
2. 정책대안 탐색의 원천 = 358
3. 정책대안 탐색의 순서 = 366
4. 정책대안의 예비분석과 스크린 = 366
제4절 정책대안의 결과예측 = 368
1. 정책대안 결과예측의 의미 = 368
2. 정책대안의 결과예측 방법 = 369
3. 불확실성과 결과예측 = 378
제5절 정책대안의 비교ㆍ평가 및 선택 = 383
1. 비교평가를 위한 기준 = 383
2. 소망성 평가기준 = 384
3. 실현가능성 평가기준 = 396
4. 최선의 정책대안 선택 = 400
제6절 분석적 결정의 한계 = 401
1. 분석논리와 기법상의 약점 = 402
2. 분석적 결정의 비용과 효과 문제 = 404
3. 정책결정자의 능력 및 시간부족(제약된 합리성) = 405
4. 조직 및 집단의 제약 = 406
5. 실현가능성과 정치적 반대 = 409
제7절 최선의 정책수단 선택을 제약하는 상황 = 410
1. 위기상황 = 410
2. 카오스이론 = 414
제8절 특수한 정책분석의 사례 = 421
1. 환경영향평가 = 422
2. 교통영향분석 = 423
3. 규제영향분석 = 424
요약 = 428
제9장 정책결정이론
제1절 합리적ㆍ분석적 정책결정과 정책결정이론 = 433
1. 합리적ㆍ분석적 정책결정과 현실적 제약 = 433
2. 정책결정이론(모형)의 필요성 = 434
3. 정책결정이론(모형)의 제유형 = 435
제2절 합리적 정책결정이론과 한계 = 438
1. 합리모형의 가정과 한계 = 438
2. 합리성의 개념과 유형 = 440
3. 제한도니 합리성에 기초한 정책결정모형 = 444
제3절 정책결정의 대안적 모형들 = 464
1. 검증모형 = 464
2. 조직모형과 회사모형 = 476
3. 쓰레기통 모형 = 489
4. Allison 모형 = 495
제4절 집단적 의사결정의 논리와 한계 = 501
1. 집단적 의사결정의 논리 = 501
2. 집단적 의사결정의 한계 : 집단사고 = 504
요약 = 507
제10장 정책집행론
제1절 정책집행의 의의 = 511
1. 정책집행의 의의 = 511
2. 정책집행의 정책결정 = 514
3. 정책집행과 정책평가 = 526
제2절 정책집행을 좌우하는 요인 = 531
1. 정책의 특성과 자원 = 532
2. 정책결정자 및 정책관련집단의 지지 및 정책유형별 차이 = 539
3. 집행조직과 담당자 = 544
4. 정책집행에 대한 순응 = 549
제3절 정책집행이론 = 561
1. 정책집행이론 개관 = 561
2. 하향적 접근방법 = 569
3. 일선관료의 재량과 적응적 집행(상황론적 집행) = 574
4. 상향적 접근방법 = 589
5. 통합모형 = 594
6.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의 연계모형 = 608
요약 = 614
제11장 정책평가론
제1절 정책평가론의 서론적 검토 = 619
1. 정책평가의 의미와 중요성 = 619
2. 정책평가의 전개와 초점 = 620
3. 정책평가의 대상 : 정책과 사업 = 625
제2절 정책평가의 종류와 목적 = 627
1. 정책평가의 종류 = 627
2. 정책평가의 목적 = 629
3. 총괄평가의 목적과 내용 = 633
4. 과정평가의 목적과 내용 = 640
제3절 정책평가의 절차 = 645
1. 정책평가의 목적 확인과 평가유형의 결정 = 645
2. 정책(사업)구조의 파악과 평가대상의 구체적 확정 = 646
3. 평가방법의 결정 = 650
4.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651
5. 평가결과의 제시 = 653
제4절 정책평가의 논리와 방법 = 654
1. 정책평가의 논리 = 654
2. 정책평가의 방법 = 657
제5절 정책평가의 활용 = 679
1. 정책평가 활용의 의의 = 679
2. 정책평가 활용의 유형 = 680
3. 정책평가 활용을 좌우하는 요인 = 681
4. 정책평가 활용의 제고방안 = 685
제6절 우리나라의 정책평가제도 = 687
1. 우리나라 정책평가제도의 연혁 = 687
2. 현행 정책평가제도 : 정부업무평가 = 689
3. 평가결과의 활용 = 693
요약 = 695
제12장 정책변동
제1절 정책변동의 의의와 유형 = 699
1. 정책과정상의 환류와 정책변동의 의의 = 699
2. 정책변동의 유형 = 701
제2절 정책변동의 원인 = 709
1. 정책환경의 변화에 따른 투입의 변화 = 710
2. 정책의 오류와 집행조직의 변화 = 711
3. 정책의 일관성 상실 = 712
제3절 정책변동의 이론적 모형 = 713
1. 정책지지연합모형 = 714
2. 정책패러다임 변동모형 = 716
3. 이익집단 위상변동모형 = 718
4. 정책흐름모형 = 719
5. 시차이론 = 721
제4절 정책혁신과 저항 = 722
1. 정책변동의 합리적 관리의 필요성 = 722
2. 정책혁신에 대한 저항 : 정책종결의 경우를 중심으로 = 723
3. 정책변동의 추진전략 : 효과적인 정책종결과 감축 전략 = 725
요약 = 727
제13장 정책이론
제1절 신제도주의 = 731
1. 신제도주의의 개요 = 731
2.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 732
3. 역사적 신제도주의 = 737
4.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 741
5. 신제도주의의 평가와 전망 = 746
제2절 문화이론 = 748
1. 개요 = 748
2. 문화의 의미와 유형 = 749
3. 문화이론의 실증분석 사례 = 753
4. 문화이론에 대한 평가와 전망 = 755
제3절 시차이론 = 755
1. 개념 = 755
2. 주요내용 = 756
3. 시차이론의 실증분석 사례 = 765
4. 시차이론의 평가와 전망 = 766
제4절 딜레마 이론 = 768
1. 딜레마 이론의 개요 = 768
2. 딜레마 이론의 내용 = 769
3. 딜레마 이론을 이용한 실증연구 = 772
4. 딜레마 이론의 전망과 평가 = 773
요약 = 775
부록 = 777
참고문헌 = 785
인명색인 = 827
사항색인 = 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