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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重權의) 行政法 제2판

(金重權의) 行政法 제2판 (Loan 4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중권 金重權
Title Statement
(金重權의) 行政法 / 金重權
판사항
제2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파주 :   法文社,   2016  
Physical Medium
xxxix, 848 p. ; 27 cm
Series Statement
法學叢書
ISBN
9788918090276
General Note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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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 ▼a 김중권 ▼g 金重權 ▼0 AUTH(211009)58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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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06 2016z5 Accession No. 111758280 Availability In loan Due Date 2021-12-15 Make a Reservation Available for Reserve R Service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행정법교과서 일반의 내용을 최대한 수록하고, 2015년 12월을 기준으로 법률상황과 판례의 경향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또한 초판 이후에 행한 저자의 연구결과물 즉, 행정법기본연구Ⅳ(2013)를 비롯해서 새롭게 읽고 쓴 것은 물론, 2010년부터 현재까지 해온, 행정판례에 관한 분석과 비판 작업의 성과 역시 교과서의 수준에서 반영하였다.

머리말

작은 돛단배를 바다에 띄우는 심정으로 행정법의 이해와 기본적인 문제상황을 교과서의 차원에서 정리한 지 2년이 넘었다. 내용과 편제에서 기왕의 행정법교과서와 적지 않게 다르고, 행정법기본연구 시리즈(Ⅰ(2008), Ⅱ(2009), Ⅲ(2010))를 통해 기왕에 다룬 내용을 정리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격려해 주셨다. 깊이 감사드린다. 하지만 淺學菲才로 학자의 본연을 다하기에는 처음부터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느끼는 나 자신으로서는 너무나 계면쩍다. 특히 강의하면서 교과서로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너무나 부끄러웠다. 이번 제2판을 통해 부끄러움을 가능한 최대한 없애려고 하였다. 행정법교과서 일반의 내용을 최대한 수록하고, 2015년 12월을 기준으로 법률상황과 판례의 경향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또한 초판 이후에 행한 저자의 연구결과물 즉, 행정법기본연구Ⅳ(2013)를 비롯해서 새롭게 읽고 쓴 것은 물론, 2010년부터 현재까지 해온, 행정판례에 관한 나름의 분석과 비판 작업의 성과 역시 교과서의 수준에서 반영하였다. 그리고 제1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책에서 든 사례에 관한 판결요지는 법문사 홈페이지 자료실을 통해 제공하고자 한다.
최근 행정결정과 관련해서 판례는 -집회신고를 정보제공적 신고로 설정한 것(대법원 2012.4.19. 선고 2010도6388전원합의체판결)이나 저자의 주장과 같은 맥락에서 국립 강원대학교의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능력을 인정한 것(헌재 2015.12.23. 2014헌마1149)처럼- 향상된 인식에 바탕을 두고서 부단히 진화하고 있으며, -저자의 주장처럼 위법성의 권리침해견련성의 요청을 확인한 것(대법원 2015.12.10. 선고 2011두32515판결)처럼- 관련 의문점을 바람직하게 해소하였다. 반면 -보험급여지급결정과 부당이득징수처분을 분리시킨 것(대법원 2014.7.24. 선고 2013두27159판결)처럼- 종종 종래의 프레임과 부조화도 드러내고 있으며, 나아가 -저자의 기대와는 달리 자동차관리사업자단체인 조합설립인가를 보충행위로 본 것(대법원 2015.5.29. 선고 2013두635판결)처럼- 여전히 종래의 틀을 고수하고 있다. 판례란 맞닥친 현안을 나름 가장 적절하게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기에, 기왕의 행정법패러다임은 행정판례의 지속적 변화를 발전적으로 수용하고 새로운 변화를 향도하는 데 치명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기왕의 판례 및 법제의 전체 시스템과의 부조화가 종종 빚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기왕의 행정법패러다임의 한계에 따른 그것의 발본적인 개혁 및 현대화가 시급하다.
초판을 내면서 입법예고된 법무부 행정소송법개정안의 내용을 개정시안과 비교해서 소개하였다. 일말의 불안감은 있었지만, 이번 행정소송법개정이 최소한에 그쳤기에, 적어도 제2판을 낼 때까지는 좋은 소식이 있겠지 하는 기대를 가졌다. 그런데 예고된 상태에서 근 3년의 시간이 지나도록 더 이상의 진전이 없다. 이것만이 아니라, 기관위임사무를 대체하는 법정수임사무의 도입을 내용으로 국회에 제출된(2012.9.19.) 지방자치법개정안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우리 공법학 및 행정법학의 시계가 멈춰진 것이다. 세상일이란 추진력이 한번 꺾이면 복원하는 데 적잖이 시간이 걸린다. 자칫 지금의 정지상태가 그대로 학문적 무력상황으로 굳어질까 걱정이 앞선다. 물론 언젠가는 현재상황이 바뀔 것이지만, 행정소송법개정작업에 직접 참여한 사람으로서 아까운 시간이 속절없이 지나가는 것 같아 참으로 비감스럽다.
교수로서 인생을 시작할 때 전체 일정을 3분하여 계획을 잡았는데, 어느새 마지막 3분의 1이 남았다. 남은 시간 개인적으로 관헌국가적 행정법을 민주적 법치국가원리에 입각한 행정법의, 공법의 현대화에 진력을 다하고자 한다.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 앞에 바로 주어진 것에 대해 부정하는 것이다.”(헤겔) 많은 분들의 기대와 격려에 부응하는 길은 현재의 공법, 행정법 및 공법판례에 대해 부단히 문제의식을 갖고서 접근하여 새로운 결과물을 제시하는 것이다. 하지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모르는 것 투성이다. 학문의 길이 너무나 힘들다는 것을 실감한다. 어제까지 아무런 의문 없이 수긍하였던 것이 공부하면서 새삼스럽게 문제되곤 한다. 학자로서 남다른 길을 가겠다는 다짐이 그저 부끄러울 따름이다. 그렇지만 함께 公法學의 길을 가는 先學 및 同學의 가르침에서 늘 시사점을 발견하여 하루하루를 넘어가고 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김중권(지은이)

>>> 저자약력 부산 출생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 수료(법학박사) 충북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부교수 독일 München 대학교 법과대학 방문연구 미국 Indiana 대학교(Bloomington) 법과대학원 방문연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 위원, 법무부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대법원 행정재판발전위원회 위원,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 한국공법학회 (신진)학술장려상 수상(2002), 충북대학교 학술연구상 수상(2002), 중앙대학교 교원학술상 수상(2007), 제1회 KFDC법제연구상 수상(2009), 제14회 법학논문상 수상(한국법학원, 2010), 헌법논총 제28집 최우수논문상 수상(헌법재판 소, 2017) 홍조근정훈장 수훈(제56회 법의 날, 2019)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법과대학장 (사)한국공법학회 제35대 회장(2016년) 현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한국공법학회 고문, (사)한국행정법학회 법정이사, (사)한국행정판례연구회 감사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제7기)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 저 서 유럽화된 독일행정절차법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8 행정법 제4판, 법문사, 2021 행정법기본연구Ⅰ, 법문사, 2008 행정법기본연구Ⅱ, 법문사, 2009 행정법기본연구Ⅲ, 법문사, 2010(대한민국 학술원 선정 우수학술도서) 행정법기본연구Ⅳ, 법문사, 2013(대한민국 학술원 선정 우수학술도서) EU행정법연구, 법문사, 2018(대한민국 학술원 선정 우수학술도서) 행정판례의 분석과 비판(행정법기본연구Ⅴ), 법문사, 2019(대한민국 학술원 선정 우수학술도서) 주관식 행정법(공저), 경세원, 1994 세법(공저), 법문사, 1998 지방자치법주해(공저), 박영사, 2004 조선시대의 규범이론과 규범체계(공저), 한국학술정보, 2006 행정소송(Ⅰ)(Ⅱ)(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2008 부동산법제(공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12 공법사례형(공저), 법문사, 2016 인공지능과 미래사회, 미래는 AI의 것일까?(공저), 사이언스 북스, 2020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제1편 행정과 행정법 
  Chapter 01 행정의 의의
    Ⅰ. 행정의 개념 = 3
    Ⅱ. 행정의 목표 = 4
  Chapter 02 행정법의 의의 
    제1절 행정법에 관한 기초이해 = 7
    제2절 공법의 부분영역으로서의 행정법의 대상 = 12
  Chapter 03 행정법의 법원 
    제1절 행정법의 법원론에 관한 일반적 논의 = 28
    제2절 행정법의 법원의 구성 = 30
    제3절 행정법(행정활동)의 일반원칙 = 40
제2편 행정의 법(법률) 구속과 자유 
  Chapter 01 행정의 법(법률)구속 
    제1절 법치국가원리 = 71
    제2절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 75
  Chapter 02 행정의 자유와 구속 
    Ⅰ. 서론 = 87
    Ⅱ. 불확정법개념과 판단여지 = 88
    Ⅲ.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 93
    Ⅳ. 결합규정의 문제 = 104
    Ⅴ. (판단여지 및 재량여지를 갖는) 행정결정에 대한 통제 = 105
제3편 행정법관계, 그 당사자 및 시민의 주관적 공권
  Chapter 01 행정법관계론
    제1절 행정법관계론의 의의 = 111
    제2절 기왕의 권력관계, 관리관계, 특별권력관계의 전면적 수정 = 120
  Chapter 02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및 참여자 
    제1절 기초적 논의 = 127
    제2절 행정주체의 양태 = 131
    제3절 공임무를 수행하는 사인의 법적 지위 = 137
  Chapter 03 행정에 대한 시민의 주관적 공권 
    Ⅰ. 처음에 - 문제의 제기 = 151
    Ⅱ. 논의의 전제 : 규범적 명령의 주관적 측면과 객관적 측면 = 151
    Ⅲ. 주관적 공권의 개념과 본질 = 152
    Ⅳ. 주관적 공권의 의의와 유형 = 154
    Ⅴ. 주관적 공권의 성립요건 = 156
    Ⅵ. 개개의 사안에서의 주관적 공권의 탐문 = 159
    Ⅴ. 행정법도그마틱상의 추가적 물음 = 162
    Ⅵ. 유럽연합법에서의 주관적 공권에 관한 논의 = 169
제4편 행정작용법 : 행정의 작용(행위)형식의 체계 
  Chapter 01 행정의 작용형식론과 가늠잣대
    Ⅰ. 행정의 작용형식법론의 의의 = 173
    Ⅱ. 작용형식의 임무와 기능 = 173
    Ⅲ. 작용형식체계의 성립과 형성 : 작용형식과 하자유형체계와의 상관관계 = 174
    Ⅳ. 작용형식체계상의 변화의 움직임 = 174
    제1절 행정의 작용형식의 가늠잣대 : 형식인가 실질인가? = 175
  Chapter 02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 180
    제2절 사인과 행정행위 = 220
    제3절 행정행위의 효력과 구속효 = 256
    제4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행정행위의 하자론 = 280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론 = 309
    제6절 행정행위의 폐지(취소ㆍ철회) = 329
    제7절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 348
  Chapter 03 행정입법 : 행정에 의한 법규범제정
    제1절 행정입법에 관한 일반론 = 356
    제2절 법규명령 = 358
    제3절 행정규칙 = 378
  Chapter 04 행정(공법)계약과 행정사실행위 
    제1절 행정계약 = 393
    제2절 행정사실행위 = 406
  Chapter 05 법형식이 아닌 행정활동과 행정의 사법적 작용 
    제1절 행정상의 확약 = 419
    제2절 행정계획 = 423
    제3절 행정의 사법적 활동 = 440
제5편 정보와 관련한 행정활동 
  Chapter 01 논의의 전제 : 정보처리로서의 행정 
  Chapter 02 행정조사법 
    Ⅰ. 행정조사의 위상과 근거 = 453
    Ⅱ. 행정조사의 의의, 성질과 종류 = 454
    Ⅲ. 현행 행정조사기본법의 주요 내용 = 456
    Ⅳ. 행정조사에서의 특별한 법적 문제 = 463
    Ⅴ.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 465
  Chapter 03 정보공개법 
    Ⅰ. 제도적 기초 = 467
    Ⅱ. 정보공개청구권의 전제로서의 알권리 = 468
    Ⅲ. 행정정보공개법제의 체계 = 470
    Ⅳ. 정보공개법의 주요 내용 = 472
  Chapter 04 개인정보보호법 
    Ⅰ. 개인정보보호법의 의의 = 485
    Ⅱ.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 = 486
  Chapter 05 행정절차법 
    제1절 행정절차에 관한 기초적 이해 = 490
    제2절 현행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ㆍ적용원칙ㆍ절차주체 등 = 497
    제3절 행정절차의 기본모델로서의 처분절차 = 504
    제4절 그 밖의 행정절차 = 533
제6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Chapter 01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의 개관 
    Ⅰ. 전통적인 수단 = 539
    Ⅱ. 새로운 수단의 등장 = 539
  Chapter 02 전통적인 제 수단 
    Ⅰ. 행정상 강제집행 = 540
    Ⅱ. 행정상 즉시강제 = 554
    Ⅲ. 행정벌 = 557
  Chapter 03 그 밖의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Ⅰ. 새로운 수단의 등장배경 = 567
    Ⅱ. 실효성확보를 위한 제 수단 = 568
제7편 행정구제법
  Chapter 01 행정구제의 위상과 체계 
    Ⅰ. 행정구제의 위상 : 법치국가원리와 행정구제와의 관계 = 577
    Ⅱ. 법치국가원리를 구체화하는 행정구제의 체계와 권리구제의 수순 = 577
    Ⅲ. 현행 행정구제의 체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방법 = 579
  Chapter 02 행정심판법 : 사후적 행정절차 
    제1절 행정심판의 의의 = 581
    제2절 행정심판의 제도적 기초 = 587
    제3절 행정심판의 청구 = 593
    제4절 행정심판의 심리 = 601
    제5절 행정심판의 재결 = 605
    제6절 행정심판의 불복고지 제도 = 611
  Chapter 03 행정소송법 
    제1절 행정소송의 기본구조 = 613
    제2절 취소소송 = 636
    제3절 그 밖의 행정소송 = 717
  Chapter 04 국가책임법 
    제1절 개관 = 731
    제2절 행정상의 손해배상(국가배상) = 732
    제3절 행정상의 손실보상 = 784
    제4절 행정상의 결과제거청구 = 810
사항색인 = 821
판례색인 = 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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