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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법제도와 정책 동향 : 국내외 지식재산 법제도 비교 분석(디자인보호법) : 기초연구과제 보고서

지식재산 법제도와 정책 동향 : 국내외 지식재산 법제도 비교 분석(디자인보호법) : 기초연구과제 보고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허인, 연구책임 김시열, 과제책임 하홍준, 연구 심미랑, 연구 남수경, 연구
단체저자명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서명 / 저자사항
지식재산 법제도와 정책 동향 = Intellectual property legal system and policy trends : 국내외 지식재산 법제도 비교 분석(디자인보호법) : 기초연구과제 보고서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주관연구]
발행사항
대전 :   특허청 ;   서울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5  
형태사항
vi, 538 p. : 삽화 ; 26 cm
총서사항
(2015) 인프라사업 기초연구과제 보고서 ;[5]
ISBN
9788961999342
일반주기
연구책임: 허인 ; 세부과제책임: 김시열 ; 참여연구: 하홍준, 심미랑, 남수경  
서지주기
참고문헌: p. 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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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1 ▼a 남수경, ▼e 연구
910 0 ▼a KIIP, ▼e 주관연구
910 0 ▼a Korea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e 주관연구
945 ▼a KLPA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048 2013z3 2015.5 등록번호 11175807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048 2013z3 2015.5 등록번호 11175992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제1장 법 률

제2장 판 례
 제2조 정의
 제3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제4조 미성년자 등의 행위 능력
 제33조 디자인 등록의 요건
 제34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제36조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제39조 공동출원
 제40조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제46조 선출원
 제92조 디자인권의 효력
 제93조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제95조 타인의 등록디자인 등과의 관계
 제100조 선사용에 따른 통상실시권
 제113조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제115조 손해액의 추정 등
 제116조 과실의 추정
 제121조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

제3장 정 책
 제2조 정의
 제33조 디자인등록의 요건
 제37조 디자인등록출원
 제58조 심사관에 의한 심사
 제65조 디자인등록결정
 제85조 수수료
 제113조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제173조 국제출원
 제190조 출원공개 효과의 특례
 제196조 등록료 및 수수료의 특례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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