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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법제도와 정책 동향 : 국내외 지식재산 법제도 비교 분석(특허법) : 기초연구과제 보고서

지식재산 법제도와 정책 동향 : 국내외 지식재산 법제도 비교 분석(특허법) : 기초연구과제 보고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허인, 연구책임 남수경, 과제책임 하홍준, 연구 심미랑, 연구 김시열, 연구
단체저자명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서명 / 저자사항
지식재산 법제도와 정책 동향 = Intellectual property legal system and policy trends : 국내외 지식재산 법제도 비교 분석(특허법) : 기초연구과제 보고서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주관연구]
발행사항
대전 :   특허청 ;   서울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5  
형태사항
viii, 1167 p. ; 26 cm
총서사항
(2015) 인프라사업 기초연구과제 보고서 ;[3]
ISBN
9788961999328
일반주기
연구책임: 허인 ; 세부과제책임: 남수경 ; 참여연구: 하홍준, 심미랑, 김시열  
부록: 1. 미국 2014 특허적격성에 대한 임시 지침, 2. IEEE-SA Standards Board(IEEE-SA 표준제정위원회) 내규  
서지주기
참고문헌: p. 1148-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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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LPA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048 2013z3 2015.3 등록번호 11175806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048 2013z3 2015.3 등록번호 11175992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제1장 법 률

 제2장 판 례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5조 외국인의 권리능력
 제29조 특허요건
 제30조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제32조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제33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제35조 무권리자의 특허와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제36조 선출원
 제37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
 제42조 특허출원
 제47조 특허출원의 보정
 제51조 보정각하
 제52조 분할출원
 제55조 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
 제59조 특허출원심사의 청구
 제63조 거절이유통지
 제65조 출원공개의 효과
 제81조의3 특허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과 특허권의 회복 등
 제88조 특허권의 존속기간
 제91조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제92조의2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제94조 특허권의 효력
 제96조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제97조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제98조 타인의 특허발명 등과의 관계
 제99조 특허권의 이전 및 공유 등
 제100조 전용실시권
 제102조 통상실시권
 제103조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제118조 통상실시권의 등록의 효력
 제126조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제127조 침해로 보는 행위
 제128조 손해액의 추정 등
 제129조 생산방법의 추정규정
 제130조 과실의 추정
 제133조 특허의 무효심판
 제133조의2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
 제135조 권리범위 확인심판
 제136조 정정심판
 제139조 공동심판의 청구 등
 제163조 일사부재리
 제170조 심사규정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
 제178조 재심의 청구
 제186조 심결 등에 대한 소
 제189조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
 제191조의2 변리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제219조 공시송달
 제224조의2 불복의 제한
 제224조의3 비밀유지명령
 제225조 침해죄
 제228조 허위표시의 죄
 제229조 거짓행위의 죄

제3장 정 책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9조 특허요건
 제30조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제35조 무권리자의 특허와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제42조 특허출원
 제42조의3 외국어특허출원 등
 제52조 분할출원
 제57조 심사관에 의한 심사
 제59조 특허출원심사의 청구
 제61조 우선심사
 제79조 특허료
 제81조의3 특허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과
 제82조 수수료
 제83조 특허료 또는 수수료의 감면
 제84조 특허료 등의 반환
 제88조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
 제89조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
 제99조 특허권의 이전 및 공유 등
 제126조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제128조 손해액의 추정 등
 제132조 서류의 제출
 제133조 특허의 무효심판
 제154조 심리
 제191조의2 변리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제199조 국제특허출원에 의한 특허출원
 제201조 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제228조 특허침해

 참고문헌

Appendix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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