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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연습사례 (Loan 15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정일
Title Statement
행정법 연습사례 / 김정일 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Willbes :   윌비스,   2016  
Physical Medium
1022 p. ; 26 cm
ISBN
9791159620317
General Note
5급공채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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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2.5306 2016z4 Accession No. 15133073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C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사례문제로 나올 수 있는 행정법의 모든 쟁점을 사례화하여, 실제 시험장에서 어떠한 사례문제가 출제된다 하더라도 정확히 논점을 파악하여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특히 이 교재에서 저자가 가장 노력을 들인 부분은 사안포섭이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사안포섭을 설득력 있고 풍부하게 서술하지 못하여 고득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바 이를 보완하고자 최선을 다하였다.

따라서 이 교재에 나온 모든 사례문제들을 실제 시험문제로 생각하고 정해진 시간 내에 풀어본다면, 그리고 이 교재의 사안포섭을 꼼꼼히 읽어보고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면 행정법은 고득점 할 수밖에 없다고 확신한다. 그리고 5급 공채시험, 변호사시험, 사법고시 기출문제 중에서 중요도가 높은 문제들은 선별하여 해설을 해둠으로서 기출문제해설집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할 수 있게 준비하였다.

1
5급 공채시험, 변호사시험, 사법고시에서 행정법은 모두 사례형으로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례문제는 암기력 측정이 아닌 행정법 전반에 대하여 정확한 이해도를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앞으로 사례문제는 분설형 형태로 출제될 것으로 보인다. 분설형은 하나의 사례문제에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각 질문마다 행정법의 쟁점을 하나 또는 두 가지 정도 물어보는 문제이다. 따라서 학설과 판례의 정확한 이해와 그에 따른 사안포섭을 답안지에 표출하여야 한다. 즉, 단순히 학설과 판례를 암기하였다는 느낌을 주는 답안지는 절대 고득점을 할 수가 없다. 결국 사안포섭에 충실하고 설득력 있게 답안을 구성한다면 고득점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2
이 교재는 사례문제로 나올 수 있는 행정법의 모든 쟁점을 사례화하여, 실제 시험장에서 어떠한 사례문제가 출제된다 하더라도 정확히 논점을 파악하여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특히 이 교재에서 저자가 가장 노력을 들인 부분은 사안포섭이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사안포섭을 설득력 있고 풍부하게 서술하지 못하여 고득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바 이를 보완하고자 최선을 다하였다. 따라서 이 교재에 나온 모든 사례문제들을 실제 시험문제로 생각하고 정해진 시간 내에 풀어본다면, 그리고 이 교재의 사안포섭을 꼼꼼히 읽어보고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면 행정법은 고득점 할 수 밖에 없다고 확신한다. 그리고 5급 공채시험, 변호사시험, 사법고시 기출문제 중에서 중요도가 높은 문제들은 선별하여 해설을 해둠으로서 기출문제해설집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할 수 있게 준비하였다.

3
이 책을 통해 수험생들이 행정법을 공부할 때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하길 권한다.
첫째, 시간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쟁점 사례문제만 풀어보고 그 문제만 반복해서 보길 권한다. 쟁점문제만 반복해서 보더라도 충분히 고득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그 다음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기출문제를 문제만 보고 직접 답안작성을 해보길 권한다. 실제 사례문제는 답안작성을 하여야 실력이 향상된다. 특히 기출문제에 대하여 답안작성을 하다보면 사안포섭에 대한 감이 생겨 고득점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쟁점별 유제는 한번 읽어보고 논점만 잡는 연습을 하길 권한다.
넷째, 출제가능성 및 중요도에 따라 쟁점별로 별표를 부과하였다. 별표가 세 개 이상인 쟁점은 출제될 가능성이 높고 별표가 하나인 경우에는 출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쟁점이다.

4
이 책이 탄생하기까지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우선 저자를 낳아주시고 저자를 위해 항상 희생하신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이 책을 출간하게 허락해주시고 평소 저자에게 너무나도 많은 도움을 주신 주식회사 윌비스 송주호 상무님께 머리말을 빌어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이 책의 출간에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신 이상옥 본부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특히 이 책의 방향에 대해 조언해주시고 이 책을 직접 교정해주시고 편집해주신 원성일 실장님과 평소 저자에게 여러 가지 충고를 해주신 최인종차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원실장님과 최차장님이 아니었다면 이 책이 출간되기 힘들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저자의 모든 것이자 저자가 이 책을 쓸 수 있게 한 모든 원동력이였던 사랑하는 아내 이동혜에게 저자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존경과 사랑을 바친다.

이 책을 읽는 모든 수험생들이 꼭 합격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2016. 3.
푸르른 관악산을 바라보며
변호사 김정일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김정일(지은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입학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제31기) 법률사무소 다솔 소속변호사 법무법인 백범 대표변호사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성균관대, 전북대 등 대학특강 現 한림법학원 변호사시험, 5급공채, 노무사 행정법 전임강사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무사 행정소송법 전임강사 윌비스고시학원 7, 9급 행정법 전임강사 주요저서 『트리니티 행정법(총론+각론)』(제5판), 윌비스, 2019. 『트리니티 노무사 행정쟁송법』(제3판), 윌비스, 2019. 『트리니티 세무사 행정소송법』(제2판), 윌비스, 2017.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PART 1 행정법 사례 해결 방법론 
01절 행정법 사례문제 답안지 쓰는 요령 2 
02절 권력관계의 유형 3 
03절 행정구제 개설 4 
04절 행정구제 개관 6 
05절 행정소송 구조 8 
06절 행정작용의 실무 예 9 
07절 행정행위의 종류 13 
08절 법규명령의 한계와 권리구제 18 
09절 행정행위의 위법여부 20 
10절 부관의 위법여부 및 권리구제 27 
11절 직권취소의 위법여부 28 
12절 취소의 가능여부 30 
13절 철회의 위법여부 31 
14절 확약의 위법여부 32 
15절 행정상 사실행위의 위법여부 및 권리구제수단 34 
16절 행정지도의 위법여부와 권리구제수단 35 
17절 행정계획의 위법여부와 권리구제 36 
18절 대집행의 위법여부와 권리구제 38 
19절 직접강제의 위법여부와 권리구제 41 
20절 위반사실공표의 위법여부 및 권리구제 42 
21절 행정조사의 위법여부 43 
22절 행정상 즉시강제의 위법여부 및 권리구제 46 
23절 조례의 위법여부 및 통제수단 48 
24절 적극적 행정작용이 문제되는 경우 각 물음에 대한 목차 54 
25절 거부 또는 부작위(2, 4유형)가 문제되는 경우 각 물음에 대한 목차 69 

PART 2 행정법 사례 중요쟁점별 답안작성요령 
쟁점 01 강학상 부관의 법적성질 78 
쟁점 02 강학상 확약의 법적성질 78 
쟁점 03 사전결정 및 가행정행위의 법적성질 79 
쟁점 04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및 법규적 성질을 갖는 행정규칙의의 법적성질 80 
쟁점 05 권력적 사실행위의 법적성질 83 
쟁점 06 행정계획의 법적성질 84 
쟁점 07 행정상 즉시강제의 법적성질 85 
쟁점 08 행정조사의 법적성질 85 
쟁점 09 과징금의 법적성질 86 
쟁점 10 위반사실공표의 법적성질 87 
쟁점 11 보조금지급결정의 법적성질 87 
쟁점 12 표준지공시지가의 법적성질 88 
쟁점 13 개별공시지가의 법적성질 89 
쟁점 14 행정재산 사용허가의 법적성질 90 
쟁점 15 취소소송제기의 적법여부 91 
쟁점 16 특별권력관계(공무원, 군인, 교도소 제소자, 국공립학교 재학생) 91 
쟁점 17 사실상 강제력 있는 순수한 사실행위(규제적 행정지도, 공표, 경고 등)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인지 92 
쟁점 18 권력적 사실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인지 94 
쟁점 19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이 일반적으로 문제되는 경우 95 
쟁점 20 증액이나 감액처분시 소의 대상 및 제소기간 기산점 97 
쟁점 21 변경처분시 소의 대상 및 제소기간 기산점 97 
쟁점 22 인용재결시 소의 대상 98 
쟁점 23 일부인용재결 및 적극적 변경재결시 소의 대상 및 제소기간 기산점 99 
쟁점 24 적극적 변경명령재결시 소의 대상 및 제소기간 기산점 100 
쟁점 25 신고의 법적성질 101 
쟁점 26 자기완결적 신고에 대한 수리거부가 처분인지 104 
쟁점 27 제3자 원고적격 106 
쟁점 28 단체소송 원고적격 108 
쟁점 29 국가기관의 당사자능력 및 원고적격 인정여부 109 
쟁점 30 협의의 소익 110 
쟁점 31 국가배상법 구조 112 
쟁점 32 국가배상사례목차 115 
쟁점 33 손실보상 답안작성요령 116 
쟁점 34 비전형적 재산권 침해 및 비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 120 
쟁점 35 항고소송의 위법판단기준시 126 
쟁점 36 처분사유추가변경 128 
쟁점 37 기속력 129 
쟁점 38 간접강제(거부처분취소확정판결 후 재처분의무위반시 권리구제수단) 131 
쟁점 39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132 
쟁점 40 내부위임시 수임청이 한 처분의 위법성의 정도 133 
쟁점 41 사실상 공무원 이론 134 
쟁점 42 다른 기관의 협력을 결한 경우 위법여부 및 정도 135 
쟁점 43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위법여부 및 정도 135 
쟁점 44 사전결정에 반하는 종국처분의 위법여부 138 
쟁점 45 신청시 이후 법령이 국민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어 개정된 법령상 요건비비로 거부된 경우 거부처분의 위법여부 139 
쟁점 46 절차상 하자 142 
쟁점 47 법률유보 146 
쟁점 48 철회의 법적근거 요부 147 
쟁점 49 경직법 제2조 제7호의 일반조항 인정여부 148 
쟁점 50 판단여지 149 
쟁점 51 무명항고소송으로 의무이행소송 인정여부 150 
쟁점 52 무명항고소송으로 예방적 부작위소송 인정여부 151 
쟁점 5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52 
쟁점 54 거부처분취소심판 154 
쟁점 55 의무이행심판 155 
쟁점 56 거부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가 가능한지 158 
쟁점 57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준용여부 159 
쟁점 58 임시처분(행정심판법 제31조) 160 

PART 3 쟁점별 실전사례 
쟁점 01 법률유보☆☆ 164 
쟁점01에 대한 〈유제 1〉 174 
쟁점01에 대한 〈유제 2〉 175 
쟁점 02 비례원칙☆☆☆ 177 
쟁점02에 대한 〈기출문제 1〉 188 
쟁점02에 대한 〈기출문제 2〉 190 
쟁점02에 대한 〈기출문제 3〉 193 
쟁점02에 대한 〈기출문제 4〉 195 
쟁점02에 대한 〈유제 1〉 198 
쟁점02에 대한 〈유제 2〉 200 
쟁점 03 평등원칙☆☆ 203 
쟁점 04 자기구속원칙☆☆☆ 213 
쟁점04에 대한 〈기출문제 1〉 223 
쟁점04에 대한 〈유제 1〉 227 
쟁점04에 대한 〈유제 2〉 230 
쟁점 05 신뢰보호원칙☆☆☆ 233 
쟁점05에 대한 〈기출문제 1〉 245 
쟁점05에 대한 〈유제 1〉 247 
쟁점05에 대한 〈유제 2〉 250 
쟁점 06 소급입법 및 적용☆☆ 254 
쟁점06에 대한 〈기출문제 1〉 259 
쟁점06에 대한 〈유제 1〉 260 
쟁점 07 협의의 행정개입청구권 265 
쟁점07에 대한 〈기출문제 1〉 272 
쟁점07에 대한 〈기출문제 2〉 279 
쟁점 08 특별행정법관계 및 사인의 공법행위☆☆ 281 
쟁점08에 대한 〈기출문제 1〉 288 
쟁점08에 대한 〈기출문제 2〉 289 
쟁점08에 대한 〈유제 1〉 291 
쟁점08에 대한 〈유제 2〉 298 
쟁점08에 대한 〈유제 3〉 302 
쟁점 09 신 고☆☆☆ 307 
쟁점09에 대한 〈기출문제 1〉 316 
쟁점09에 대한 〈기출문제 2〉 319 
쟁점09에 대한 〈기출문제 3〉 322 
쟁점09에 대한 〈유제 1〉 325 
쟁점09에 대한 〈유제 2〉 329 
쟁점 10 행정입법☆☆☆☆ 335 
쟁점10에 대한 〈기출문제 1〉 344 
쟁점10에 대한 〈기출문제 2〉 345 
쟁점10에 대한 〈기출문제 3〉 349 
쟁점10에 대한 〈기출문제 4〉 350 
쟁점10에 대한 〈기출문제 5〉 350 
쟁점10에 대한 〈유사사례 1〉 352 
쟁점10에 대한 〈유사사례 2〉 354 
쟁점10에 대한 〈유사사례 3〉 357 
쟁점10에 대한 〈유사사례 4〉 360 
쟁점10에 대한 〈유사사례 5〉 365 
쟁점 11 판단여지☆ 369 
쟁점11에 대한 〈기출문제 1〉 378 
쟁점11에 대한 〈유제 1〉 381 
쟁점 12 가행정행위와 사전결정☆☆ 387 
쟁점12에 대한 〈기출문제 1〉 394 
쟁점12에 대한 〈기출문제 2〉 396 
쟁점12에 대한 〈유제 1〉 399 
쟁점 13 재건축☆☆☆ 404 
쟁점13에 대한 〈기출문제 1〉 417 
쟁점13에 대한 〈유사사례 1〉 420 
쟁점 14 제재처분의 승계☆☆☆ 426 
쟁점 15 강학상 특허와 갱신☆☆☆ 437 
쟁점15에 대한 〈기출문제 1〉 446 
쟁점15에 대한 〈유제 1〉 449 
쟁점15에 대한 〈유제 2〉 453 
쟁점15에 대한 〈유제 3〉 458 
쟁점 16 부 관☆☆☆☆ 462 
쟁점16에 대한 〈기출문제 1〉 470 
쟁점16에 대한 〈기출문제 2〉 471 
쟁점16에 대한 〈기출문제 3〉 473 
쟁점16에 대한 〈기출문제 4〉 475 
쟁점16에 대한 〈유제 1〉 477 
쟁점16에 대한 〈유제 2〉 480 
쟁점16에 대한 〈유제 3〉 485 
쟁점 17 선결문제☆☆☆ 489 
쟁점17에 대한 〈기출문제 1〉 498 
쟁점17에 대한 〈기출문제 2〉 500 
쟁점17에 대한 〈기출문제 3〉 505 
쟁점17에 대한 〈기출문제 4〉 510 
쟁점17에 대한 〈유제 1〉 515 
쟁점17에 대한 〈유제 2〉 517 
쟁점 18 무효와 취소☆ 522 
쟁점18에 대한 〈기출문제 1〉 530 
쟁점 19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 533 
쟁점19에 대한 〈유제 1〉 538 
쟁점 20 하자승계☆☆☆ 542 
쟁점20에 대한 〈기출문제 1〉 552 
쟁점20에 대한 〈기출문제 2〉 554 
쟁점20에 대한 〈기출문제 3〉 557 
쟁점20에 대한 〈유제 1〉 558 
쟁점20에 대한 〈유제 2〉 562 
쟁점 21 하자의 치유☆ 566 
쟁점21에 대한 〈기출문제 1〉 576 
쟁점21에 대한 〈유제 1〉 577 
쟁점21에 대한 〈유제 2〉 581 
쟁점 22 직권취소☆☆ 586 
쟁점22에 대한 〈유제 1〉 593 
쟁점 23 철 회☆☆☆ 597 
쟁점23에 대한 〈유제 1〉 606 
쟁점23에 대한 〈유제 2〉 609 
쟁점 24 행정계획☆☆ 612 
쟁점24에 대한 〈기출문제 1〉 625 
쟁점24에 대한 〈유제 1〉 626 
쟁점24에 대한 〈유제 2〉 632 
쟁점 25 대집행, 행정절차☆☆☆ 637 
쟁점25에 대한 〈기출문제 1〉 646 
쟁점25에 대한 〈기출문제 2〉 650 
쟁점25에 대한 〈기출문제 3〉 650 
쟁점25에 대한 〈유제 1〉 653 
쟁점25에 대한 〈유제 2〉 657 
쟁점25에 대한 〈유제 3〉 660 
쟁점 26 정보공개 667 
쟁점26에 대한 〈기출문제 1〉 682 
쟁점26에 대한 〈기출문제 2〉 684 
쟁점 27 실효성확보수단☆☆☆ 688 
쟁점27에 대한 〈기출문제 1〉 699 
쟁점27에 대한 〈기출문제 2〉 701 
〈보충〉 국가배상에 대한 물음 704 
쟁점 28 국가배상 1☆☆☆ 706 
쟁점28에 대한 〈기출문제 1〉 715 
쟁점28에 대한 〈기출문제 2〉 716 
쟁점28에 대한 〈유제 1〉 717 
쟁점28에 대한 〈유제 2〉 720 
쟁점28에 대한 〈유제 3〉 724 
쟁점28에 대한 〈유제 4〉 726 
쟁점 29 국가배상 2☆☆ 732 
쟁점29에 대한 〈기출문제 1〉 742 
쟁점29에 대한 〈기출문제 2〉 743 
쟁점29에 대한 〈유사사례 1〉 744 
쟁점 30 손실보상☆ 750 
쟁점30에 대한 〈유제 1〉 757 
쟁점 31 행정심판☆☆ 763 
쟁점31에 대한 〈기출문제 1〉 774 
쟁점31에 대한 〈기출문제 2〉 777 
쟁점 32 대상적격☆☆☆☆ 780 
쟁점32에 대한 〈기출문제 1〉 789 
쟁점32에 대한 〈기출문제 2〉 790 
쟁점32에 대한 〈유제 1〉 792 
쟁점32에 대한 〈유제 2〉 796 
쟁점 33 원고적격☆☆☆ 799 
쟁점33에 대한 〈기출문제 1〉 809 
쟁점33에 대한 〈유제 1〉 811 
쟁점 34 협의의 소익☆☆☆☆ 815 
쟁점34에 대한 〈기출문제 1〉 825 
쟁점34에 대한 〈유제 1〉 826 
쟁점34에 대한 〈유제 2〉 830 
쟁점 35 제소기간 등☆ 835 
쟁점 36 소변경☆ 844 
쟁점 37 가구제☆☆☆ 858 
쟁점37에 대한 〈기출문제 1〉 870 
쟁점37에 대한 〈기출문제 2〉 872 
쟁점 38 처분사유 추가변경☆☆☆☆ 873 
쟁점38에 대한 〈기출문제 1〉 883 
쟁점38에 대한 〈유제 1〉 885 
쟁점 39 기속력 및 제3자효 888 
쟁점39에 대한 〈기출문제 1〉 896 
쟁점39에 대한 〈기출문제 2〉 897 
쟁점39에 대한 〈기출문제 3〉 898 
쟁점39에 대한 〈유제 1〉 900 
쟁점39에 대한 〈유제 2〉 902 
쟁점 40 무효확인소송☆ 909 
쟁점 41 부작위위법확인소송☆☆ 914 
쟁점 42 행정조직법 924 
쟁점 43 공무원법☆ 929 
쟁점43에 대한 〈기출문제 1〉 940 
쟁점43에 대한 〈유제 1〉 941 
쟁점 44 조 례☆☆☆ 948 
쟁점44에 대한 〈기출문제 1〉 958 
쟁점44에 대한 〈기출문제 2〉 962 
쟁점44에 대한 〈기출문제 3〉 966 
쟁점 45 지자체에 대한 국가 등의 관여수단☆ 968 
쟁점45에 대한 〈유제 1〉 982 
쟁점 46 경찰책임☆☆☆ 989 
쟁점46에 대한 〈기출문제 1〉 999 
쟁점46에 대한 〈기출문제 2〉 1000 
쟁점46에 대한 〈유제 1〉 1001 
쟁점 47 공물사례 1007 
쟁점 48 기타 각론 사례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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