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총 론
제1장 민사소송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과 소권론 3
Ⅰ. 민사소송의 목적론 3
1. 학설의 변천/3 2. 사권보호설의 타당성/3
3. 회의론과 비판/4
Ⅱ. 소 권 론 5
1. 소권을 둘러싼 견해 대립/5 2. 민사소송의 목적과 소권/5
3. 소권논쟁의 의의/6
제2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그 구현 7
Ⅰ. 민사소송의 이상 7
1. 적 정/7 2. 공 평/7
3. 신 속/8 4. 경 제/9
Ⅱ. 민사소송의 이상 구현 9
제3절 민사소송과 비송절차 10
Ⅰ. 민사소송 10
1. 범 위/10 2. 민사소송절차 개관/11
Ⅱ. 비송사건 13
1. 비송사건의 개념/13 2. 비송사건의 범주/13
3. 소송사건과 비송사건의 구분/14 4. 소송절차의 비송화 경향과 문제점/14
제4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절차 15
Ⅰ. 형사소송 15
1. 목적과 기능/15 2. 상호접점과 한계/15
Ⅱ. 가사소송 16
1. 개 관/16 2. 가사사건과 절차적 특성/17
3. 가사사건과 민사사건/18 4. 기 판 력/18
Ⅲ. 행정소송 19
1. 개 관/19 2. 관 할/19
3. 행정사건과 절차의 특성/20 4. 행정사건과 민사사건/21
5. 이송과 선결문제/21
제5절 대체적 분쟁해결 22
Ⅰ. ADR의 개념과 의의 22
Ⅱ. 법원 연계형 22
Ⅲ. 법원 분리형 24
Ⅳ. ADR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26
제2장 민사소송법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성질 27
Ⅰ. 의 의 27
Ⅱ. 성 질 27
제2절 민사소송법의 적용 범위 28
Ⅰ. 시간적 적용범위 28
Ⅱ. 장소적 적용범위 28
제3절 민사소송법과 실체법 28
Ⅰ. 상호 관계 28
Ⅱ. 실체법의 흠결과 절차법의 보완 30
Ⅲ. 실체법규와 절차법규의 구분과 의미 31
제4절 민사소송법의 성격과 소송관의 대립 31
Ⅰ. 자유주의적 소송관 31
Ⅱ. 사회적 소송관 32
Ⅲ. 소송관의 현대적 의의 32
Ⅳ. 소송관과 신의성실의 원칙 33
1. 신의성실의 원칙과 지도이념/33 2. 신의성실의 원칙의 보충성/33
3. 신의성실의 원칙의 내용/34 4. 신의성실의 원칙의 법적 지위/38
제5절 민사소송법의 연혁 39
Ⅰ. 대륙법의 계수 39
Ⅱ. 절차촉진의 시기 39
Ⅲ. 심리방식 구조개선 40
Ⅳ. 업무부담 경감 제도개선 41
Ⅴ. 심리의 충실화와 신모델 41
Ⅵ. 민사소송법 및 관련 법률의 최근 개정 42
1. 변론중심의 절차와 전문성 제고/42
2. 사법자원의 한계와 소송경제의 촉진/43
3. 집단분쟁의 효율적 처리 방안 추진/43
4. 도산절차의 통합/44
제2편 소송의 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법 원
제1절 민사재판권 47
Ⅰ. 사법주권 47
Ⅱ. 사법권의 구성과 행사 47
제2절 국제재판관할권 48
제3절 관 할 권 48
Ⅰ. 관할권의 의의와 구분개념 48
1. 의 의/48 2. 구분개념/49
Ⅱ. 관할의 종류 49
1. 임의관할과 전속관할/49 2. 직무관할/51
3. 사물관할/53 4. 토지관할/57
5. 지정관할/70 6. 합의관할/71
7. 변론관할/75
Ⅲ. 관할결정의 표준시와 관할권의 조사 76
1. 관할의 표준이 되는 시기/76 2. 관할권의 조사/77
Ⅳ. 소송의 이송 77
1. 의 의/77 2. 이송의 원인/78
3. 이송절차/83 4. 이송결정의 효력/84
5. 이송의 효과/85
제4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조직 85
Ⅰ. 민사법원의 종류 85
Ⅱ. 법원의 조직과 구성 86
1. 헌법과 법원조직법상의 법원/86 2. 법 관 /86
3. 법원직원/88 4. 민사재판기관의 특색/91
제5절 법관의 중립성 보장 96
Ⅰ. 제도의 의의 96
Ⅱ. 제 척 97
1. 제척의 이유/97 2. 제척의 재판과 효과/99
Ⅲ. 기 피 99
1. 기피사유/99 2. 제척ㆍ기피절차/101
Ⅳ. 회 피 103
제2장 소송의 당사자와 대리인
제1절 당사자의 개념과 양당사자 대립주의 104
Ⅰ. 형식적 당사자와 실질적 당사자 104
Ⅱ. 양당사자 대립주의와 평등주의 104
Ⅲ.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와 절차적 의무 105
1. 절차적 권리/105 2. 절차적 의무/106
제2절 당사자의 확정 107
Ⅰ. 당사자확정의 의미 107
Ⅱ. 학설의 대립 107
Ⅲ. 당사자의 확정 방법 108
1. 당사자표시정정/108 2. 성명모용소송/110
3.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112 4. 법인격부인이론/114
제3절 당사자 능력 116
Ⅰ. 소송절차와 각종 능력 개념 116
Ⅱ. 당사자능력의 의의 116
Ⅲ. 실질적 당사자능력자 117
1. 자 연 인/117 2. 법 인/118
Ⅳ. 형식적 당사자능력자 118
1. 법인이 아닌 사단ㆍ재단/119 2. 민법상 조합의 당사자능력/122
Ⅴ. 당사자 능력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124
1. 소송요건 및 심리방법/124 2. 당사자능력 흠결에 대한 조치/125
3. 당사자능력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125
제4절 소송능력과 변론능력 126
Ⅰ. 의 의 126
Ⅱ. 소송능력자와 제한능력자 127
1. 소송능력자/127 2. 제한능력자와 소송무능력자/127
3. 일부 행위능력자의 소송능력/129
Ⅲ. 소송능력의 소송법상 효과 130
1. 소송능력의 법적 지위와 흠결/130 2. 추 인/131
Ⅳ. 변론능력 132
1. 개 념/132
2. 변론능력이 제한되는 경우/132 3. 변론능력의 흠결과 효과/133
제5절 소송상의 대리인 134
Ⅰ. 소송상의 대리인의 개념과 종류 134
1. 개 념/134 2. 종 류/135
Ⅱ. 법정대리인 135
1. 개념과 법적 지위/135 2. 법정대리인의 종류/136
3. 법정대리인의 대리권/138 4. 법정대리권의 소멸과 효과/139
5. 법인 등의 대표자/140
Ⅲ. 임의대리인 142
1. 소송대리인제도의 특색/142 2. 대리권의 발생 및 증명과 범위/151
3. 대리권의 소멸과 불소멸/153 4. 대리인의 지위와 당사자의 경정권/154
Ⅳ. 무권대리와 표현대리 155
1. 무권대리/155 2. 표현대리/157
제3편 소의 의의와 소의 제기
제1장 소의 의의와 종류
제1절 총 론 161
제2절 소의 종류 161
Ⅰ. 분 류 161
1. 제소형태나 시기에 따른 분류/161
2. 청구의 성질이나 내용에 따른 분류/162
Ⅱ. 이행의 소 163
Ⅲ. 확인의 소 164
Ⅳ. 형성의 소 165
Ⅴ. 소의 성질 논의 167
1. 사해행위취소의 소/167 2. 주주총회결의무효 확인 등/168
제2장 소의 이익
제1절 총 설 170
1. 개념정의/170 2. 소의 이익 개념의 활용/170
3. 소의 이익의 자리매김/170
제2절 권리보호의 자격 171
Ⅰ. 소구 가능한 구체적인 권리 혹은 법률관계 171
1. 소구 가능성/171 2. 구체적인 권리나 법률관계/171
Ⅱ. 법률상ㆍ계약상 제소금지 사유가 없을 것 173
Ⅲ. 다른 특별한 구제절차가 없을 것 175
Ⅳ. 승소확정판결이 없을 것 175
제3절 권리보호의 이익 177
Ⅰ. 이행의 소 177
1. 현재이행의 소/177 2. 장래이행의 소/178
Ⅱ. 형성의 소 181
Ⅲ. 확인의 소 183
1. 확인의 이익 개관/183 2. 확인의 소의 대상적격/183
3. 확인의 이익 개념/185 4.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188
제4절 당사자적격 190
Ⅰ. 개념과 의의 190
Ⅱ.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190
Ⅲ. 제3자의 소송담당 192
1. 법정소송담당/192 2. 임의적 소송담당/195
Ⅳ. 당사자적격 흠결의 효과 196
제3장 민사재판의 객체로서의 소송상 청구
제1절 소송물이론과 현대적 의의 197
Ⅰ. 소송물의 의의와 절차법적 의미 197
Ⅱ. 실무에서의 소송물의 의미와 역할 197
Ⅲ. 신소송물이론 199
Ⅳ. 소송물개념의 새로운 접근과 조화 200
Ⅴ. 소송물개념의 현대적 의의 203
제2절 각종의 소와 소송물의 특정 205
Ⅰ. 소송물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205
Ⅱ. 각종 소송에서의 소송물 파악과 특정 205
1. 이행의 소/205 2. 확인의 소/212
3. 형성의 소/213
제4장 소송요건
Ⅰ. 소송요건의 의의 216
Ⅱ. 소송요건의 종류 217
1. 일반 소송요건/217 2. 개별 소송요건/218
Ⅲ. 소송요건의 조사 218
1. 직권조사사항과 항변사항/218 2. 소송요건 판단의 기준시/219
3. 소송요건의 심리 방식/220
Ⅳ. 소송요건 흠결의 효과 221
1. 본안전 항변과 판단/221 2. 소각하판결의 의미/221
제5장 소의 제기
제1절 소 제기 방식 223
제2절 소장기재사항 224
Ⅰ. 필요적 기재사항 224
1. 소송당사자와 법정대리인/224 2. 청구취지/225
3. 청구원인/227
Ⅱ. 임의적 기재사항 228
제3절 재판장의 소장심사 228
Ⅰ. 소장심사 228
1. 소장심사의 대상과 보정명령/228 2. 보정명령에 대한 불복/229
Ⅱ. 소장부본의 송달 230
Ⅲ. 답변서제출의무와 무변론판결 230
제6장 소 제기의 효과
제1절 소송계속 233
제2절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234
Ⅰ. 의 의 234
Ⅱ. 중복제소가 되기 위한 요건 235
1. 전소가 계속 중일 것/235 2. 전소와 후소가 동일할 것/235
Ⅲ. 효 과 240
Ⅳ. 국제적 소송경합 240
제3절 실체법상의 효과 241
Ⅰ. 소멸시효와 취득시효의 중단 241
1. 재판상 청구의 의미/241 2. 시효중단의 범위/243
3. 시효중단의 효력과 소멸/244
Ⅱ. 법률상 기간 준수효과 244
제7장 특수한 소제기와 간이소송절차
제1절 배상명령 제도 246
Ⅰ. 의의와 특색 246
Ⅱ. 요 건 246
Ⅲ. 배상명령 절차 247
1. 배상명령 신청과 그 효력/247 2. 소송비용과 소송대리/247
3. 증거조사/248 4. 배상명령과 불복/248
Ⅳ. 배상명령의 효력과 현황 249
Ⅴ.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화해 249
제2절 간이소송절차 250
Ⅰ. 소액사건심판절차 250
1. 소액사건의 범위와 이송 등/250 2. 소액사건심판절차의 특색/251
3. 문제점과 대안의 제시/253
Ⅱ. 독촉절차 255
1. 의의 및 요건/255 2. 지급명령 절차/256
3. 채무자의 이의신청과 소송절차/257
제8장 소송구조
Ⅰ. 의 의 259
Ⅱ. 요 건 259
1.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의 부족/259
2.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을 것/260
3. 소송구조의 절차/260
Ⅲ. 구조의 효과 262
1. 객관적 범위/262 2. 주관적 범위/262
Ⅳ. 납입ㆍ추심결정과 구조의 취소 263
Ⅴ. 소송구조제도의 현황 264
제4편 제1심 소송절차
제1장 총 론
제1절 심리절차 구조의 변천 267
Ⅰ. 변론기일 반복형 267
Ⅱ. 집중화된 주된 변론기일형 267
제2절 2002년 신모델과 2008년 선택적 준비절차 268
Ⅰ. 2002년 신모델 268
Ⅱ. 신모델의 문제점 269
Ⅲ. 2008년 선택적 준비절차제도 270
제2장 심리절차의 기본원칙
제1절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272
Ⅰ. 기본개념 272
Ⅱ.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수렴 274
제2절 처분권주의 275
Ⅰ. 의 의 275
1. 개 념/275 2.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275
3. 처분권주의의 제한과 한계/276
Ⅱ. 절차의 개시와 종결 276
Ⅲ. 심판의 대상과 범위 277
1. 기본원칙/277 2. 질적ㆍ양적 동일성/278
3. 위반효과/283
제3절 변론주의 284
Ⅰ. 의 의 284
1. 개념과 근거/284 2. 소송관과 변론주의/284
3. 본질과 수단/285
Ⅱ. 변론주의의 내용 286
1. 주요사실에 대한 주장책임과 구속력 /286
2. 자백의 구속력/290 3. 증거에 대한 제출책임/290
Ⅲ. 변론주의의 적용범위와 보완 290
1. 직권판단사항/290 2. 직권탐지주의와 변론주의/291
3. 직권조사사항과 직권탐지사항/294 4. 진실의무와 완전의무/296
제4절 석명권과 석명의무 298
Ⅰ. 의 의 298
1. 개 념/298 2. 의무로서의 석명과 그 범위/298
3. 석명권ㆍ석명의무의 현대적 의의/299
Ⅱ. 석명 범위의 확대와 한계 300
1. 소극적 석명/300 2. 적극적 석명/300
3. 제한부 적극적 석명/300
Ⅲ. 석명의 행사 방법과 대상 301
1. 질문과 구문/301 2. 법적 관점의 지적/303
Ⅳ. 석명권의 남용 306
Ⅴ. 석명처분 307
제5절 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 308
Ⅰ. 의 의 308
Ⅱ. 소송지휘권 309
1. 개념 및 내용/309 2. 주체와 형식/309
3. 당사자의 신청권/309
Ⅲ.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310
1. 의 의/310 2. 적용범위와 포기 및 상실/310
제6절 공개심리주의 312
Ⅰ. 협의의 공개재판원칙 312
1. 헌법상의 원칙과 민사소송절차/312
2. 심리 공개의 범위/313 3. 민사재판과 공개재판원칙/313
Ⅱ. 광의의 공개재판원칙 314
1. 개 념/314 2. 비밀기재 부분 열람제한/315
제7절 쌍방심리주의와 무기대등의 원칙 315
Ⅰ. 형식적 무기대등의 원칙 315
Ⅱ. 실질적 무기대등의 원칙 316
제8절 구술심리주의와 서면심리주의 316
Ⅰ. 구술심리주의 원칙 316
Ⅱ. 서면심리주의 보완 317
Ⅲ. 실질적 구술심리주의 318
제9절 적시제출주의 318
Ⅰ. 의 의 318
Ⅱ. 재정기간 설정 319
1. 제출기간의 협의와 설정/319 2. 협의 위반의 효과/320
Ⅲ.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320
1. 의 의/320 2. 적용범위와 대상/320
3. 요 건/321 4. 효 과/323
Ⅳ. 그 밖의 실권적 제재 규정 324
제10절 직접심리주의 324
Ⅰ. 개 념 324
Ⅱ. 직접심리주의의 보완 324
1. 종전 변론 결과의 구술 진술/324 2. 증인신문의 재실시/325
Ⅲ. 직접심리주의의 예외 326
제3장 변 론
제1절 총 론 327
Ⅰ. 변론의 의의와 필요성/327 Ⅱ. 필요적 변론의 의미/328
Ⅲ. 변론의 방법/329
제2절 변론의 준비 329
Ⅰ. 변론의 준비로서의 준비서면 330
1. 의의와 종류/330 2. 기재사항과 첨부서류/331
3. 준비서면의 제출ㆍ부제출의 효과/332
Ⅱ. 준비절차의 개시와 진행 333
1. 개시와 대상/333 2. 준비절차의 진행/333
3. 음성의 송수신 등에 의한 준비절차/333
4. 증거조사/334
5. 변론준비기일의 지정 및 진행과 효과/334
Ⅲ. 준비절차의 종결 335
1. 종결원인/335 2. 준비기일 종결의 효과/336
3. 준비절차를 마친 뒤의 변론/336
제3절 변론의 실시 337
Ⅰ. 변론의 내용 337
1. 신 청/337 2. 공격방어방법/338
3. 항 변/341 4. 소송절차에서의 형성권 행사/346
Ⅱ. 당사자의 소송행위 349
1. 의 의/349 2. 종 류/349
3. 특 성/350
제4절 변론의 과정 355
Ⅰ. 변론의 개시와 진행 355
1. 말과 변론/355 2. 변론의 일체성/355
Ⅱ. 변론의 제한ㆍ분리ㆍ병합 356
1. 변론의 제한/356 2. 변론의 분리/356
3. 변론의 병합/357
Ⅲ. 변론종결과 재개의무 358
Ⅳ. 변론조서 359
1. 의 의/359 2. 조서의 기재와 생략/360
3. 조서의 기재방식/361 4. 조서의 공개/363
5. 조서의 증명력/364
제4장 심리절차의 진행과 정지
제1절 기 일 365
Ⅰ. 의 의 365
Ⅱ. 기일의 지정과 신청 365
1. 기일지정/365 2. 기일지정신청/366
3. 기일의 변경/367 4. 기일의 통지/368
Ⅲ. 당사자의 기일 불출석 369
1. 변론과 기일/369 2. 한 쪽 당사자의 결석과 그 효과/371
3. 양쪽 당사자의 결석과 그 효과/373
제2절 기 간 376
1. 의 의/376 2. 종 류/377
3. 진행과 계산/379 4. 소송행위의 추완/379
제3절 송 달 383
Ⅰ. 의 의 383
Ⅱ. 송달의 담당과 실시기관 384
1. 송달담당자/384 2. 송달 실시기관/384
Ⅲ. 송달받을 사람 385
1. 법정대리인/385 2. 소송대리인/386
3. 송달수령권자 및 송달영수인/386
Ⅳ. 송달실시 방법 387
1. 교부송달/387 2. 송달함 송달/390
3. 우편송달/390 4. 공시송달/391
5. 송달의 특례/393
Ⅴ. 외국에 하는 송달 393
1. 직접실시방식과 간접실시방식/393 2. 조약과 송달/394
Ⅵ. 송달의 흠 394
1. 송달의 무효와 이의권의 상실/394 2. 망인에 대한 송달과 불변기간/394
제4절 소송절차의 정지 395
Ⅰ. 의 의 395
Ⅱ. 소송절차의 중단 396
1. 의 의/396 2. 중단사유/396
3. 중단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398 4. 중단의 해소/399
Ⅲ. 소송절차의 중지 402
1. 당연중지/402 2. 재판에 의한 중지/402
3. 다른 법령에 의한 중지 등/402
Ⅳ. 소송절차 정지의 효과 403
1. 당사자의 소송행위/403 2. 법원의 소송행위/403
제5편 증 거 법
제1장 총 설
제1절 증 거 407
Ⅰ. 증거의 의의 407
1. 증거수집과 증거조사/407 2. 증거의 개념/407
Ⅱ. 증거의 종류 408
1. 직접증거와 간접증거/408 2. 본증과 반증/408
제2절 증거법의 기본이념 409
Ⅰ.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 409
Ⅱ. 변론과 증거조사의 결합과 분리 409
Ⅲ. 재판절차에서 사전절차 중심으로 409
Ⅳ. 증거조사에서 증거수집 중심으로 410
제3절 증거능력과 증명력 410
Ⅰ. 증거능력과 제한 410
1. 증거능력의 개념/410 2.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411
Ⅱ. 증 명 력 413
제2장 증 명
제1절 총 설 414
Ⅰ. 실체적 진실발견과 증명의 정도 414
Ⅱ. 법관의 확신과 증거의 우월 414
1. 고도의 개연성에 대한 확신/414 2. 증거의 우월/415
제2절 증명정도의 완화 415
Ⅰ. 소 명 415
Ⅱ. 법령과 해석에 의한 완화 416
제3절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417
Ⅰ. 엄격한 증명 417
Ⅱ. 자유로운 증명 417
제4절 증명의 대상 418
Ⅰ. 사 실 418
Ⅱ. 경험법칙 419
1. 일반적인 경험법칙/419 2. 전문적인 경험법칙/419
3. 경험법칙위반과 상고이유/420
Ⅲ. 법 규 421
제5절 불요증사실 421
Ⅰ. 의 의 421
Ⅱ. 재판상 자백 421
1. 의의와 법적 성질/421 2. 자백의 대상/422
3. 방 식/425 4. 효 과/426
5. 자백간주/429
Ⅲ. 현저한 사실 430
1. 현저한 사실과 변론주의/430 2. 현저한 사실의 종류와 내용/430
제3장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
제1절 자유심증주의 433
Ⅰ. 의의와 한계 433
1. 민사재판과 자유심증주의/433 2. 변론주의의 내재적 제약/434
3. 사실인정의 위법과 자유심증주의 위반/434
Ⅱ. 심증형성의 토대 434
1. 증거조사 결과/434 2. 변론전체의 취지/437
Ⅲ. 자유심증의 정도 438
1. 개 관/438 2. 증명의 수준/438
Ⅳ. 자유심증의 한계와 예외 441
1. 자유심증주의의 한계/441 2. 자유심증주의의 예외/441
제2절 증명책임 447
Ⅰ. 의 의 447
1. 객관적 증명책임과 주관적 증명책임/447
2. 증명의 필요/450
Ⅱ. 증명책임의 분배 450
1. 법률요건분류설/451 2. 기타 학설과 한계/452
Ⅲ. 원칙의 수정 453
1. 증명책임의 전환/453 2. 증명책임의 완화/455
제4장 증거조사
제1절 증거수집과 증거조사 457
Ⅰ. 개 념 457
Ⅱ. 증거수집 및 제출 458
1. 증거수집권/458 2. 문서목록제출신청/458
3. 영업비밀 등의 보호/458
제2절 증거조사의 개시 459
Ⅰ. 증거신청 459
1. 신청방법/459 2. 신청시기와 철회가능성/459
Ⅱ. 증거채부결정 460
1. 법원의 재량과 한계/460 2. 이유 명시와 불복/462
Ⅲ. 직권증거조사 462
1. 보충성과 임의성/462 2. 의무 위반과 석명권의 범위/463
제3절 증거조사의 실시 463
Ⅰ. 원칙과 예외 463
1. 직접주의와 공개주의/463 2. 준비절차에서의 증거조사와 한계/464
3. 법령상의 예외적 취급/464 4. 원용과 적법한 증거자료/465
Ⅱ. 증인신문 466
1. 의 의/466 2. 증인의무와 증언거부권/467
3. 현행법상의 증인조사방식/469
Ⅲ. 감 정 474
1. 의 의/474 2. 절 차/475
3. 감정결과의 채부/476
Ⅳ. 서 증 476
1. 서증과 문서의 의의/476 2. 문서의 종류/477
3. 문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478 4. 서증절차/483
Ⅴ. 검 증 492
1. 의 의/492 2. 신청 및 절차/492
Ⅵ. 당사자신문 493
1. 의 의/493 2. 절 차/493
3. 당사자신문의 독립적 지위와 증명력/493
Ⅶ. 그 밖의 증거방법에 대한 증거조사 494
1. 기본입장과 특성/494
2. “자기디스크 등”과 “녹음테이프 등”/494
3. 전자문서와 증거조사/494
제4절 증거보전과 증거수집 495
Ⅰ. 의 의 495
Ⅱ. 요 건 496
Ⅲ. 절 차 496
1. 소 제기 전 증거보전신청/496 2. 소 제기 후 증거보전신청/496
Ⅳ. 효 과 497
Ⅴ. 증거보전제도의 새로운 패러다임 497
1. 변호사회의 사실조회/497 2. 독일의 독립적 증거조사/498
3. 일본의 증거수집처분 등/498
제6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총 설
Ⅰ. 소송종료사유 503
Ⅱ. 소송종료선언 503
1. 소송종료선언의 사유/503 2. 법적 성격과 효과/505
제2장 당사자의 소송행위에 의한 종료
제1절 소 취 하 506
Ⅰ. 의 의 506
Ⅱ. 요 건 507
1. 소송행위로서 유효한 요건/507 2. 소취하의 시기와 피고의 동의/508
Ⅲ. 소취하의 방법 510
Ⅳ. 효 과 510
1. 소송계속의 소급적 소멸/511 2. 재소금지/512
Ⅴ. 소취하의 합의 517
제2절 청구의 포기와 인낙 518
Ⅰ. 의 의 518
Ⅱ. 법적 성질 519
Ⅲ. 요 건 520
Ⅳ. 시기와 방식 522
Ⅴ. 효 과 523
제3절 재판상화해 524
Ⅰ. 소송상화해 524
1. 의 의/524 2. 법적 성질/525
3. 요 건/526 4. 효 과/529
Ⅱ. 화해권고결정 532
1. 취지와 의의/532 2. 절 차/532
3. 효 력/533
Ⅲ. 제소전화해 533
1. 의 의/533 2. 절차와 요건/534
3. 효력과 제소전화해조서의 취소/536 4. 문제점과 대안/536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소송의 종료
제1절 재 판 538
1. 재판의 의의/538 2. 재판의 종류/538
제2절 판결의 종류 540
Ⅰ. 중간판결 540
1. 의 의/540 2. 중간판결의 대상/540
3. 절차와 효과/542
Ⅱ. 종국판결 542
1. 의 의/542 2. 전부판결과 일부판결/543
3. 재판의 누락과 추가판결/544 4. 소송판결과 본안판결/546
Ⅲ. 판결의 성립과 선고 547
1. 판결내용의 확정/547 2. 판결서의 작성과 교부/548
3. 판결의 선고와 송달/551
제3절 판결의 효력 552
Ⅰ. 자기구속력 552
1. 의 의/552 2. 판결의 경정/552
Ⅱ. 형식적 확정력 555
1. 의 의/555 2. 판결의 확정시기/555
3. 형식적 확정력의 배제/558 4. 판결의 확정증명/558
Ⅲ. 기판력 일반 558
1. 의의와 문제점/558 2. 기판력의 본질론/559
3. 기판력의 작용/561 4. 기판력의 소송상 취급/563
5. 기판력 있는 재판/563
Ⅳ. 기판력의 범위와 법 정책 566
1. 시적 범위/566 2. 객관적 범위/572
3. 주관적 범위/582
제4절 판결의 기타 효력 589
1. 집 행 력/589 2. 형 성 력/590
3. 법률요건적 효력/590
4. 실체법적 효과와 판결의 효력 확장/590
제5절 종국판결에 부수하는 재판 592
Ⅰ. 가집행선고 592
1. 의 의/592 2. 요 건/592
3. 가집행선고의 절차 및 방식/594 4. 가집행선고의 효력/595
5. 실효와 회복/597
Ⅱ. 소송비용의 재판 599
1. 소송비용/599 2. 소송비용의 부담 재판/601
3. 소송비용액 확정절차/604 4. 소송비용의 담보/606
제6절 판결의 무효와 편취/부당판결 608
Ⅰ. 판결의 무효 608
1. 무효인 판결과 그 종류/608 2. 상소 등을 통한 외관제거의 실익/610
Ⅱ. 판결의 편취와 부당취득 및 부정이용 612
1. 개념의 구분/612 2. 편취판결에 대한 구제책/613
3. 집행법상ㆍ실체법상의 구제책/614 4. 부당판결과 판결의 부정이용/615
5. 소송사기/617
제7편 복잡소송형태
제1장 복수의 청구
제1절 개 관 623
제2절 소의 객관적 병합 624
Ⅰ. 병합요건 624
Ⅱ. 청구병합의 종류 625
1. 단순병합/625 2. 선택적 병합/627
3. 예비적 병합/628
Ⅲ. 병합청구의 절차와 심판 628
1. 병합청구와 심리의 공통/628 2. 병합소송의 판결과 상소/629
제3절 청구의 변경 634
Ⅰ. 개 관 634
1. 개념과 방법/634 2. 청구취지의 변경/634
3. 청구원인의 변경/636
Ⅱ. 형 태 637
Ⅲ. 요 건 638
Ⅳ. 절차와 심판 641
1. 청구변경의 신청/641 2. 청구변경의 허가/641
3. 청구변경의 불허/642 4. 간과판결/642
제4절 중간확인의 소와 반소 643
Ⅰ. 중간확인의 소 643
1. 의 의/643 2. 요 건/644
3. 절차와 심판/646
Ⅱ. 반 소 646
1. 의 의/646 2. 종 류/648
3. 요 건/650 4. 절차와 심판/652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
제1절 개 관 655
제2절 공동소송 655
Ⅰ. 의 의 655
Ⅱ. 요 건 656
1. 주관적 요건/656 2. 객관적 요건/657
3. 직권조사사항과 항변사항/657
제3절 통상공동소송 657
Ⅰ. 의 의 657
Ⅱ. 심리의 원칙 658
1. 통상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658 2. 사실상 소송진행의 통일/658
3. 수정이론과 타당성/658 4. 이론상의 합일확정소송/659
제4절 필수적 공동소송 659
Ⅰ.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660
1. 의 의/660 2. 소유형태와 필수적 공동소송/660
3. 가사소송과 회사관계소송/664
Ⅱ.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665
1. 의 의/665 2. 유 형/665
Ⅲ.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 666
1. 소송요건의 조사와 흠의 치유/666 2. 소송자료의 통일/666
3. 소송진행의 통일/667
제5절 특수한 형태의 공동소송 669
Ⅰ.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 669
1. 의의와 입법 취지/669 2. 허용요건/670
3. 형태와 문제점/672 4. 심리방법/673
Ⅱ. 소의 주관적 추가적 병합 677
1. 소의 주관적 추가적 병합/677 2. 소의 주관적 예비적 병합/678
제3장 집단분쟁해결제도
제1절 개 관 680
Ⅰ. 종래의 집단분쟁과 대응 680
Ⅱ. 현대사회와 집단분쟁 680
Ⅲ. 한국의 집단분쟁 해결 제도 변화 681
제2절 선정당사자 제도 682
Ⅰ. 의의와 법적 성질 682
Ⅱ. 요 건 683
1. 공동소송인과 그들 가운데 선정된 선정당사자/683
2. 공동의 이해관계/683
Ⅲ. 선정시기와 방법 684
Ⅳ. 효 과 685
1. 선정당사자의 지위/685 2. 선정자의 지위/686
3. 선정당사자의 자격상실/687
제3절 집단소송과 단체소송 688
1. 증권관련집단소송/688 2. 다수인관련 분쟁조정제도/692
제4절 단체소송과 집단분쟁조정 692
Ⅰ. 소비자보호 692
Ⅱ. 개인정보보호 694
제5절 집단분쟁과 피해자 구제 694
Ⅰ. 현행 제도의 문제점 694
Ⅱ. 인터넷ㆍ모바일 공동소송과 외국의 집단소송제도 이용 가능성 695
Ⅲ. 집단분쟁 구제절차와 사적 집행 696
제4장 제3자의 소송참가
제1절 개 관 697
제2절 보조참가 697
Ⅰ. 의 의 697
Ⅱ. 요 건 698
Ⅲ. 참가절차 702
Ⅳ. 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703
Ⅴ. 참가적 효력 705
제3절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707
Ⅰ. 의 의 707
Ⅱ. 유 형 708
Ⅲ. 참가인의 지위 709
제4절 소송고지 711
Ⅰ. 의의와 법적 성질 711
Ⅱ. 소송고지의 요건 711
Ⅲ. 소송고지의 절차와 방식 712
Ⅳ. 효 과 713
제5절 공동소송참가 715
Ⅰ. 의의와 법적 성질 715
Ⅱ. 요 건 716
Ⅲ. 참가절차와 효과 719
제6절 독립당사자참가 719
Ⅰ. 의 의 719
Ⅱ. 절차 구조를 둘러싼 논의 720
Ⅲ. 참가요건 722
1. 타인 간의 소송계속/722 2. 참가이유와 형태/724
3. 참가의 취지/728 4. 소송요건과 소의 병합요건/729
Ⅳ. 참가절차 730
1. 참가신청/730 2. 참가에 대한 재판/730
3. 단일소송 등으로의 환원/735
제5장 당사자변경
제1절 임의적 당사자변경 740
Ⅰ. 의 의 740
Ⅱ. 법적 성질 741
제2절 법률에 의한 임의적 당사자변경 742
Ⅰ. 개 관 742
Ⅱ. 피고경정 742
1. 요 건/742 2. 절 차/744
3. 효 과/744 4. 항소와 원ㆍ피고경정/745
Ⅲ.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746
1. 요 건/746 2. 신청과 허부의 결정/747
3. 효 과/747
Ⅳ. 소의 주관적 추가적 병합 747
제3절 소송승계 748
Ⅰ. 개 설 748
Ⅱ. 당연승계 749
1. 원 인/749 2. 소송상의 취급/749
Ⅲ. 특정승계 754
1. 소송물양도의 일반론/754 2. 승계의 종류/756
3. 피승계인의 소송탈퇴/759
제8편 상소 및 재심절차
제1장 상소제도 개관
제1절 상소의 의의와 목적 763
Ⅰ. 상소의 의의 763
Ⅱ. 상소의 자유와 내재적 제약 763
Ⅲ. 상소의 목적과 최고법원의 역할 764
1. 상소의 목적/764 2. 최고법원의 역할/764
3. 권리구제형 대법원/764
제2절 상소제한의 필요성과 과정 765
Ⅰ. 상소제한의 필요성 765
Ⅱ. 상소제한의 과정과 내용 765
1. 상고심으로의 접근권 제한/765
2. 소액사건의 확대와 상고제한 강화/766
3. 사실상의 상소제한/766
제3절 상소의 종류와 요건 및 효력 767
Ⅰ. 상소의 종류와 불복방법의 선택 767
1. 상소의 종류/767 2. 형식에 어긋나는 재판/767
Ⅱ. 상소의 요건 768
1. 의 의/768 2. 상소의 일반적 요건/768
Ⅲ. 상소의 효력 773
1. 확정차단 및 이심의 효력/773 2. 상소불가분의 원칙/774
제2장 항소심 절차
제1절 개 관 777
Ⅰ. 항소의 의의 777
Ⅱ. 항소심의 구조 777
Ⅲ. 항소요건과 항소심의 당사자 778
Ⅳ. 항소제기의 방식과 흐름 779
1. 항소장의 제출/779 2. 항소장 심사/780
제2절 부대항소와 항소취하 780
Ⅰ. 부대항소 780
1. 의의와 법적 성격/780 2. 요건과 방식/781
3. 부대항소의 이익/781 4. 부대항소의 효력/782
Ⅱ. 항소취하 783
1. 의 의/783 2. 요 건/784
3. 방 식/785 4. 효 과/785
제3절 항소심의 심리와 판결 786
Ⅰ. 항소심의 심리 786
1. 심리의 대상과 심리방법/786 2. 항소심의 심리/787
Ⅱ. 항소심의 재판 789
1. 항소를 배척하는 경우/789 2. 항소를 인용하는 경우/790
제3장 상고심 절차
제1절 개 관 795
Ⅰ. 상고의 의의 795
Ⅱ. 상고심의 목적과 역할 795
Ⅲ. 상고이익 796
제2절 상고이유와 심리속행사유 796
Ⅰ. 민사소송법상의 상고이유 797
1. 일반적 상고이유/797 2. 절대적 상고이유/801
3. 재심사유와 상고이유/804 4. 소액사건과 상고이유/804
Ⅱ. 심리불속행제도 805
1. 서 설/805 2. 심리속행 사유/806
제3절 상고의 제기 및 효과 809
1. 상고제기의 방식/809 2. 상고이유서의 강제/810
3. 부대상고/811
제4절 상고법원의 심리와 판결 812
Ⅰ. 상고법원의 본안심리 812
Ⅱ. 상고심 재판 814
1. 상고를 배척하는 재판/814 2. 상고를 인용하는 판결/815
제4장 항고절차
제1절 개 관 820
제2절 항고의 종류와 그 절차 821
Ⅰ. 항고의 종류 821
Ⅱ. 항고의 적용범위 822
1. 항고가 허용되는 재판/822 2. 항고가 허용되지 않는 재판/823
Ⅲ. 항고의 절차 824
1. 당 사 자/824 2. 항고의 제기/824
3. 항고제기의 효력/825 4. 항고심의 절차와 심판/826
Ⅳ. 재 항 고 827
1. 의 의/827 2. 재항고할 수 있는 재판/828
3. 재항고의 절차/829
Ⅴ. 특별항고 829
1. 의의 및 대상/829 2. 특별항고이유/830
3. 특별항고의 절차/831
제5장 재심절차
제1절 재심의 의의와 성질 832
Ⅰ. 총 설 832
Ⅱ. 재심의 구조와 소송물 833
1. 재심의 구조/833 2. 재심의 소송물/833
Ⅲ. 재심의 소의 적법 요건 834
1. 재심의 당사자적격/834 2. 재심의 대상적격/835
3. 재심기간/837
제2절 재심사유와 심리 838
Ⅰ. 재심사유 838
1. 개 관/838 2. 개별 재심사유/839
3. 특별법상의 재심사유/844
Ⅱ. 재심의 소 제기와 심리절차 845
1. 관할법원/845 2. 소의 제기/846
3. 심리와 중간판결제도/847
Ⅲ. 준 재 심 849
제9편 국제민사소송
제1장 국제민사소송법
Ⅰ. 개념과 관련 규정의 변천 853
Ⅱ. 법적 성질과 법원 854
1. 법적 성질과 주요 논의 대상/854 2. 법 원/855
제2장 재판권과 재판권의 면제
Ⅰ. 민사재판권과 그 한계 857
Ⅱ. 재판권 흠결과 재판권 면제 859
제3장 국제재판관할권
Ⅰ. 개념과 종류 860
1. 개 념/860 2. 직접관할과 간접관할/860
Ⅱ. 국제사법 제2조와 입법론 861
1. 국제사법 제2조 이전의 해석론/861
2. 국제사법 제2조의 신설과 해석론/861
Ⅲ. 국제적 소송경합 863
1. 개 념/863 2. 학설과 판례 현황과 문제점/863
3. 국제적 소송경합과 관련문제/864
제4장 외국재판의 승인과 집행
Ⅰ. 개 념 866
Ⅱ. 외국재판의 승인 866
1. 승인 대상/866 2. 승인의 요건/867
3. 승인의 효력/870
Ⅲ. 외국재판의 집행 871
사항색인 873
판례색인 8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