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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 시행 20년의 성과와 향후 과제

금융실명제 시행 20년의 성과와 향후 과제 (Loan 3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자봉 金資峯
Title Statement
금융실명제 시행 20년의 성과와 향후 과제 / 김자봉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한국금융연구원,   2016  
Physical Medium
vi, 138 p. : 도표 ; 27 cm
Series Statement
KIF 정책보고서 ;2016-01
ISBN
9788950306472
General Note
부록: 1. 금융실명제 실시를 위한 긴급명령의 배경과 주요내용,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 3. 2014년 개정 금융실명제법 주요 조문 외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p. 10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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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a 참고문헌: p. 10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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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 ▼a 한국금융연구원 정책보고서 ; ▼v 2016-01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32 2010z13 2016.1 Accession No. 11175760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요약 

Ⅰ. 서론 
Ⅱ. 금융실명제법의 주요 내용 
1. 1993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 
2. 1997년 국회 제정법 
3. 2014년 개정법 

Ⅲ. 1993년 이후 금융실명제 도입의 성과 
1. 실명거래원칙의 확립 
2. 금융거래 투명성 제고 
3. 세수확대와 조세형평성 제고 
가. 내국세 
나. 소득세와 법인세 
다. 상속세와 증여세 
4. 지하경제 축소 
5. 명의신탁 법적 분쟁 및 처벌소송의 증가 

Ⅳ. 금융실명제의 근본적 한계와 불법사례 
1. 차명거래의 ''정보비대칭성''문제 
2. 최근 불법목적 차명거래의 발생 사례 
가. 은행의 금융실명제 위반 사례 
나. 증권사의 금융실명제 위반 사례 
다. 저축은행의 금융실명제 위반 사례 
라. 불법목적 차명거래 규모 추정의 곤란함 

Ⅴ. 2014년 금융실명제법 개정의 주요 내용과 한계 
1. 2013~2014년 국회개정안의 주요 내용 
2. 2014년 개정법의 의미와 한계 
3. 부동산실명제 한계의 시사점 

Ⅵ. 법경제학 관점에서 본 금융실명제의 개선과제와 정책제안 
1. Becker(2003)의 견해로 본 평가 
가. 금융실명제는 ''처벌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가? 
나. 금융실명제에는 효율적 처벌수단이 적절히 정의되었는가? 
2. 대법원 판례(2009년3월19일 선고2008다45828)의 제도화 
가. ''명확한 의사의 합치''의 법경제학적 의미 
나. ''명확한 의사의 합치''에 의한 차명거래 등록제도 
다. ''법인 아닌 단체''의 실명확인제도 사례와 개선 가능성 
3. 정책제안 

Ⅶ. 맺음말 

참고문헌 
<참고법률> 
<부록 참고Ⅰ-1> 금융실명제 실시를 위한 긴급명령의 배경과 주요내용 
<부록 참고Ⅰ-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 
<부록 참고Ⅰ-3> 2014년 개정 금융실명제법 주요 조문 
<부록 참고Ⅰ-4> 차명거래 형사처벌 가능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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