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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실무

민사법 실무 (Loan 12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차동 金次東
Title Statement
민사법 실무 / 김차동 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박영사,   2016  
Physical Medium
vi, 664 p. ; 27 cm
기타표제
한자표제: 民事法 實務
ISBN
9791130328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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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 2016z6 Accession No. 11175672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법정채권을 따로 떼어 학습할 필요가 없고 이를 구제수단의 하나로 이해해야 한다. 그래야 개별조문에 산발적으로 존재하는 물권적 청구권, 강제이행 청구권,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과 함께 구제수단이라는 관점으로 법적분석의 체계적 완성도를 높일 수 있게 된다. 물권 침해, 약정 불이행에 대한 구제수단이라는 접근법을 채택하면 민사법 전체의 체계적인 이해가 가능하게 된다.

머리말

실무계에서 학계로 옮겨 민사법을 강의한지 어언 7년이 되었다. 돌이켜 보면 제대로 알고 강단에 섰는지 부끄러울 때가 많았다. 그럴 때마다 부족한 강의내용인데도 경청해 준 수강생들에게 고맙다고 생각하였다. 그러한 소리 없는 응원에 힘입어 더욱 배전의 노력을 다하기로 다짐하기도 하였다. 그간 강의한 내용을 묶어 금번에 민사법실무라는 책자로 출간해 본다. 강의안 정도로만 소장하려 했지만 본인이 법학을 배웠던 시절로 되돌아가 생각해 보니 제대로 된 안내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사실 3년간 각종 법률과목을 수강하고도 막상 변호사 시험 문제를 받아보면 어디서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야 할 것인지 엄두가 나지 않고, 게다가 변호사로서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아 처리하게 될 때 난감해지기 마련이다. 이런 난처함은 개인적 노력의 부족으로 자책할 문제가 아니라 개념법학이 잉태하고 있는 본질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래서 나무를 보기 이전에 숲을 조망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으로 다른 법학 학습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본인이 그동안 준비해 둔 강의안을 책자형식으로 묶어 출간해 보기로 결심하였다.
법은 상식이라고 했다. 하지만 민사법을 학습하는 내내 상식에서 추론하여 결론에 이르는 논증을 해본 적이 없었다. 그 대신 개념에서 출발하여 요건과 효과로 분석하고, 또 다시 다른 개념을 들어 그 요건 및 효과를 학습하는 등 모든 법적 개념들을 분절하여 학습하였을 뿐이다. 개념법학은 분명 출발점이 명확하고 논증의 범위도 한정되어 있어 법적 논리전개의 과정이 단순하고 간단하다. 이는 법적 논증의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어 숙련된 경우 매우 유용할 수 있는 법학방법론이다. 하지만 개념법학은 그 어디에서도 상식에서 출발하여 개념과 개념을 연결하여 설명하는 부분이 없어 법적 논증의 시작과 끝을 전체적으로 조망해 볼 수가 없었다. 이렇게 학습은 개념법학적 방식으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험문제는 민사법 전체의 체계적인 이해없이는 풀 수 없는 제시문으로 마련되어 응시생들에게 답하기를 요구한다. 변호사 실무도 물론 통합적 지식을 바탕으로 창조적 발상을 하여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개념법학적 학습 방식은 필요할 수는 있으나 충분하지 않다.
본서는 가급적 상식에서 출발하여 개념, 요건, 효과에 머물지 않는 체계적인 법적논증을 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래 변호사 능력은 핵심쟁점의 파악능력 및 그 쟁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 입증할 수 있는 사실의 발굴과 입증능력에 달려 있다. 하지만 최근 변호사시험 기록형 문제 출제경향에 따르면 사실의 발굴 능력 평가는 포기하고 잘 주어진 사실관계에 기해 권리분석하여 법문서 작성 일반원칙을 준수한 요청된 법문서의 작성능력만을 집중적으로 평가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출제경향의 시비를 가리는 것은 본서의 기획의도를 벗어난 것이라 접어 두고 본서에서는 권리분석 및 법문서 작성방법의 소개에 초점을 맞추어 편집하고, 관련 내용을 수록하였다. 그래도 본서는 기존의 개념법학에 익숙한 학습자들에게는 획기적이라 할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첫째 권리분석 방법으로 7단계(8단계)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먼저 분쟁이 물권 침해상황인지? 아니면 약정 불이행 상황인지? 파악해 볼 것을 권유하였다.(①,②) 나아가 구제수단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물권 침해로 인한 분쟁상황에서는 물권적 청구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침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중, 약정 불이행으로 인한 분쟁상황에서는 강제이행청구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급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중 의뢰인의 분쟁해결 희망을 반영한 적절한 구제수단을 선택해 보라고 권유하였다.(③) 구제수단이 선택되면 그 구제수단에 상응한 소송형태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④) 소송형태를 선택한 경우 자연스럽게 청구원인의 요건사실이 분석되고, 그에 상응하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어렵지 않게 구상할 수 있게 된다.(⑤) 최근 변호사 시험 기록형의 출제경향에 따르면 상대방의 제기 예상 가능한 주장에 대한 반박도 해 보라고 하고 있으니 청구원인 사실에 대한 상대방의 답변 및 따로 제기할 수 있는 항변을 예상해 보아야 하고, 그에 대한 반박으로서의 답변을 구상해 보아야 한다.(⑥) 이와 같은 권리분석이 끝나도 반드시 상식이라는 잣대를 사용하여 결론이 상식이 맞는지 재검토해 보아야 한다.(⑦) 이와 같은 권리분석 방식은 종래 개념법학적 사고방식과 다르다. 즉 종래 개념법학에서는 해당 분쟁이 민법 몇 조에 관련 있는 것인지 확인하여 분쟁상의 사실이 해당 조문상의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였다. 만약 해당되는 경우 그 조문상의 법률효과로서 청구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분석할 것을 제안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과정에서 주요 구제수단은 법정채권으로 독자의 요건과 그에 따른 법률효과를 따로 학습해야 할 뿐 법정채권과 물권 및 채권과의 체계적인 관련성에는 관심이 없었다.
둘째 채권에 관한 설명을 전혀 달리 하고 있다. 채권은 권리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청구’라는 권능으로 이해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채권은 가장 중요한 권리인 물권과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진 법적 개념임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채권을 아무리 상대권이라고 설명하여도 권리라고 하는 한 권리 개념이 갖는 배타지배성이란 특성을 잘라 배제하기 어렵다. 그래서 차제에 용어자체를 바꾸어야 한다.
셋째 법률행위라는 개념을 따로 설정할 필요 없이 일상생활상의 용어인 약정을 그대로 법률용어로 사용하자는 것이다. 학부에서 비법학을 공부한 채 진학한 많은 학생들은 일상 생활과 유리된 법률행위라는 새로운 법률용어의 이해에 직면헤서 좌절할 수 있다. 변호사시험 기록형 문제에서 법률행위라는 용어로 사실관계가 제시된 적은 필자가 아는 한 없다. 힘겹게 겨우 이해한 법률행위가 정작 법조인으로서 실무에 종사할 때는 전혀 사용되지 않으니 넌센스다.
넷째 법정채권을 따로 떼어 학습할 필요가 없고 이를 구제수단의 하나로 이해해야 한다. 그래야 개별조문에 산발적으로 존재하는 물권적 청구권, 강제이행 청구권,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과 함께 구제수단이라는 관점으로 법적분석의 체계적 완성도를 높일 수 있게 된다. 물권 침해, 약정 불이행에 대한 구제수단이라는 접근법을 채택하면 민사법 전체의 체계적인 이해가 가능하게 된다.
다섯째 표준약정(default rule)이란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채권 각론의 수많은 규정들이 대체로 표준약정적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명시적 약정 없이도 상대방에게 표준약정 내용대로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 민법이 소개하고 있는 임의규정이라는 개념만으로는 표준약정의 이러한 중요한 기능을 생각해 낼 수 없다.
필자의 이러한 원대한 기획의도가 필자의 지려천박과 성의 부족으로 제대로 실현되었는지 의문이다. 특히 민사법실무 연습에 제시된 많은 강평안은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형식을 갖출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그 동안 응원해 준 스쳐지나간 수많은 수강생들 덕분이었다. 나아가 부족한 원고를 엄밀하게 검토하여 옥동자로 탄생케 해 준 박영사 조성호 이사님, 송병민 대리님, 한두희 사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

2016년 3월
김 차 동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김차동(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미국 캘리포니아 주 UC Berkeley 대학교 로스쿨(Boalt Hall) LLM과정 졸업 일본 케이오 대학교 법과대학 방문연구원 사법시험 제30회 합격 창원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의정부 지원), 대구지방법원 판사 근무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 시험 합격(등록번호, 640125)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부교수 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법시험 제2차 출제위원, 제3차 시험위원 변호사시험 민사기록형 출제위원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제1편 민사법실무 기초 

 제1장 민사분쟁과 민사소송/3 
제1절 변호사(민사) 3 
제2절 민사법실무와 변호사시험 중 민사기록형 시험 5 
제3절 상담과 사건 처리 과정 8 

제2장 소 장/17 
제1절 소 제기시 검토사항 17 
제2절 법문서의 구성 33 
제3절 형식적 기재사항 34 
제4절 청구취지 43 
제5절 청구원인 89 

제3장 답 변 서/222 
제4장 준비서면/239 
제5장 변론 및 증거조사/246 
제1절 변 론 246 
제2절 증거신청 및 증거조사 247 

제6장 반소 및 소의 변경/250 
제1절 반 소 250 
제2절 소의 변경 256 

제7장 항소 및 상고/261 

제2편 민사법실무 연습 

 제1절 개 설 269 
제2절 변호사시험 기록형 문제에 대한 강평 275 
Ⅰ. 2012년 실시 제1회 변호사시험 기록형 275 
Ⅱ. 2013년 실시 제2회 변호사시험 기록형 295 
Ⅲ. 2014년 실시 제3회 변호사시험 기록형 317 
Ⅳ. 2015년 실시 제4회 변호사시험 기록형 336 
제3절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실시 연도별 모의고사 359 
Ⅰ. 2011년도 359 
Ⅱ. A. 2012년도 제1회(기록형 시험은 출제되지 않았음) 372 
 B. 2012년도 제2회 372 
 C. 2012년도 제3회 385 
Ⅲ. A. 2013년도 제1회 401 
 B. 2013년도 제2회 415 
 C. 2013년도 제3회 433 
Ⅳ. A. 2014년도 제1회 439 
 B. 2014년도 제2회 455 
 C. 2014년도 제3회 465 
Ⅴ. A. 2015년도 제1회 484 
 B. 2015년도 제2회 497 
 C. 2015년도 제3회 512 
제4절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제공 모의문제 519 
Ⅰ. 부당이득금반환 등(1) 519 
Ⅱ. 채무부존재확인 등(2) 537 
Ⅲ. 소유권이전등기, 매매대금 등(3) 544 
Ⅳ. 임대차보증금반환 등(4) 556 
Ⅴ. 임대차, 지상물매수청구 등(5) 563 
Ⅵ. 물품대금, 임대차보증금반환 등(6) 573 
Ⅶ. 추심금, 채권자 취소 등(7) 582 
Ⅷ. 선지급금반환, 채권자취소 등(8) 601 
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9) 613 
Ⅹ. 양수금(10) 624 
ⅩⅠ. 약속어음금(11) 634 
제5절 법무부 실시 모의시험 645 
Ⅰ. 제1회(2009. 2. 5.) 645 
Ⅱ. 제2회(2011. 1. 20.)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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