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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1 | ▼a 강민구 ▼0 AUTH(211009)1531 |
| 245 | 2 0 | ▼a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 ▼d 강민구 저 |
| 260 | ▼a 서울 : ▼b 박영사, ▼c 2016 | |
| 300 | ▼a vi, 393 p. ; ▼c 23 c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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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 | ▼a 강민구 변호사가 설명하는 성범죄에 관한 모든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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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 No. | Location | Call Number | Accession No. | Availability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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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1 |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 Call Number 345.530253 2016 | Accession No. 111756695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특수부 검사 출신의 형사전문 변호사인 강민구 변호사가 그 동안 경험한 다양한 사건과 최신 판례들을 토대로, 복잡한 성범죄 관련 조항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실무서이다. 그 동안 변화된 성범죄 관련 형법 규정은 물론, 성폭력법, 아청법 등 특별법 규정도 상호 비교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뿐만 아니라 성범죄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인 전자발찌, 신상정보 공개 고지, 화학적 거세 등에 관한 규정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성매매 관련한 여러 규정의 문제점도 날카롭게 분석하였고, 특히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 화두인 성희롱 관련 사례 설명 및 구제절차도 매우 상세하게 해설하였다.
이 책은 아직까지 아무도 시도하지 않은 성범죄 관련 종합서적으로 실무가는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어렵지 않은 간결한 문체로 친절하게 설명하여 법에 문외한이 사람들이 읽기에도 부담이 없고, 사례 위주로 흥미롭게 서술하여 내용이 지루하지 않아 재미있게 통독할 수 있다.
변화된 성범죄 관련 규정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책
최근 형사법 체계에서 가장 많은 변화가 있었던 분야가 바로 성범죄 관련 규정들이다. 먼저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었고, 전자발찌, 신상정보 공개?고지, 화학적 거세 등 재범방지를 위한 사회적 보안책이 마련되었다. 여러 특별법에서는 종전에 처벌되지 않았던 새로운 분야에 관한 규제가 신설되었으며, 특히 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성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또한 성매매, 성희롱에 대한 규제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증거수집 절차에도 과거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과학적이고 엄격한 적법절차가 요구되고 있다. 그 결과 이제는 법률전문가들조차도 복잡?다양하게 변화된 성범죄 처벌규정과 절차에 대해 정확히 알기 힘들 정도로 난해한 구조를 띄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거미줄처럼 얽힌 성범죄 관련 규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책이 아직 없어 많은 이들이 이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있었다. 이 책은 저자가 그 동안 경험한 다양한 사건과 최신 판례들을 토대로, 복잡한 성범죄 관련 조항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실무서이다. 따라서 이 책은 ‘성범죄 관련 종합서적’으로서 이러한 갈증을 해소하기에 충분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성매매 · 성희롱 관련 사례해설 및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한 책
저자는 이 책에서 최근 개정된 성범죄 관련 형법 규정은 물론, 성폭력법, 아청법등 특별법상 성범죄 규정과 성매매·성매매알선 등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 및 문제점을 비교 분석하였다. 뿐만 아니라 성범죄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인 전자발찌, 신상정보 공개·고지, 화학적 거세 등에 관한 규정과 위헌 여부에 관하여도 날카롭게 지적하였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책의 하일라이트는 성희롱과 관련한 실제 사례연구와 및 구제절차를 매우 상세하게 해설한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단지 법조인·경찰 혹은 성범죄와 연관된 사람뿐만 아니라, 평범한 직장인들도 반드시 읽어야 하는 필독서이다. 또한 법적으로 의무화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있어 그 교재나 참고자료로 사용하기에도 손색이 없다. 이 책은 어렵지 않은 간결한 문체로 기재되어 법에 문외한이 사람들이 읽기에도 부담이 없고, 사례 위주로 흥미롭게 서술되어 재미있게 통독할 수 있다. 특히 책 내용 중 “꽃뱀에 대처하는 방법”이나 “올바른 변호사를 찾는 방법”은 내용이 매우 흥미로울 뿐만 아니라 삶의 지혜를 주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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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Introduction
강민구(지은이)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LL.M.) 졸업 제31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21기) 미국 뉴욕주 변호사시험 합격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검사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미국 듀크 로스쿨 Visiting Scholar울산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Wagners Law Firm 캐나다 근무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등록(부동산, 형사법) TV로펌 법대법 고정출연(부동산법 자문) 분당경찰서 경우회 자문변호사 예스폼 법률서식 감수변호사 TV조선 ‘강적들’ 고정진행 SBS생활경제 ‘부동산 따라잡기’ 법률해설 일요서울신문 ‘생활속 법률톡톡’ 칼럼니스트 매경부동산사업단 법률분과 위원장 서울주택도시(SH)공사 제도개선자문위원회 위원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니스트 현재)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수상) 법무부장관 최우수 검사상 수상(2001년) 저서) 뽕나무와 돼지똥(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핵심부동산분쟁(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성매매·성희롱 부동산·형사소송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강민구 변호사의 인생연애상담
Table of Contents
제1장 성범죄 개관 Ⅰ. 머 리 말 3 Ⅱ. 강 간 죄 7 Ⅲ. 유사강간죄 41 Ⅳ. 강제추행죄 44 Ⅴ. 준강간ㆍ준강제추행죄 62 Ⅵ. 미성년자 의제강간ㆍ강제추행죄 68 Ⅶ. 위계ㆍ위력에 의한 미성년자ㆍ심신미약자 간음ㆍ추행죄 73 Ⅷ.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강제추행죄) 80 제2장 특별법상 성범죄 규정 Ⅰ. 머 리 말 87 Ⅱ.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87 Ⅲ.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 90 Ⅳ.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91 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94 Ⅵ.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ㆍ배포 등 99 제3장 성범죄 양형기준 Ⅰ. 성범죄 양형기준 적용대상 범죄 111 Ⅱ.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12 Ⅲ. 유형의 정의 120 Ⅳ. 양형인자의 정의 127 Ⅴ.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32 Ⅵ. 공통원칙 133 Ⅶ. 다수범죄 처리기준 134 Ⅷ. 집행유예 기준 135 Ⅸ. 실제판결문의 예 138 제4장 성범죄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Ⅰ. 머 리 말 143 Ⅱ. 전자장치 부착 제도 143 Ⅲ. 신상정보 등록 161 Ⅳ.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167 Ⅴ.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183 Ⅵ. 수강명령ㆍ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제도ㆍ보호관찰 185 Ⅶ. 화학적 거세제도 188 제5장 성범죄에 관한 수사절차 및 대처방안 Ⅰ. 성범죄로 입건된 경우 203 Ⅱ. 성범죄로 피해를 본 경우 214 Ⅲ. 특별법상 피해자 보호제도 219 제6장 꽃뱀에 대처하는 방법 Ⅰ. 머 리 말 231 Ⅱ. 주의해야 할 요소 232 Ⅲ. 협박을 받을 경우 대처요령 235 제7장 소송절차에서 유의할 요소 Ⅰ. 증거수집 방법의 과학화 241 Ⅱ. 형사절차에서의 위법성 문제 251 Ⅲ. 집행유예ㆍ선고유예 258 Ⅳ. 외국인 강제출국 문제 273 제8장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등 Ⅰ. 성 매 매 279 Ⅱ. 성매매알선 등 295 Ⅲ. 존스쿨(John School) 교육 309 제9장 성 희 롱 Ⅰ. 성희롱의 개념 313 Ⅱ. 직장 내 성희롱 방지 규정 315 Ⅲ. 성희롱을 할 경우 법적 책임 318 Ⅳ. 성희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례별 연구 327 Ⅴ. 직장 내 성희롱에 대처하는 방법 332 Ⅵ. 억울하게 성희롱한 것으로 몰린 경우 334 Ⅶ. 징계해고의 판단기준 339 Ⅷ. 징계해고의 정당 여부에 관한 실제결정례 342 제10장 올바른 형사변호사를 찾는 방법 Ⅰ. 머 리 말 369 Ⅱ. 인터넷 허위ㆍ과장광고에 현혹되지 마라 370 Ⅲ. 변호사의 경력을 잘 살펴봐야 한다 372 Ⅳ.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변호사를 택하라 373 Ⅴ. 실력 있는 변호사를 택해라 377 Ⅵ. 유료 상담을 주저하지 마라 379 Ⅶ. 변호사를 잘 활용하는 방법 381 판례색인 385 사항색인 3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