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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갈등과 행정이론 : 제도, 프레임 그리고 시간의 방정식

공공갈등과 행정이론 : 제도, 프레임 그리고 시간의 방정식 (Loan 4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창수 金昌洙
Title Statement
공공갈등과 행정이론 : 제도, 프레임 그리고 시간의 방정식 / 김창수 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고양 :   피앤씨미디어,   2016  
Physical Medium
xi, 328 p. : 삽화, 도표 ; 25 cm
ISBN
9791157302529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303-322)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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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2.3 2016z1 Accession No. 11175600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총 4부 8장으로 구성된 이론과 사례 학습서. 제1부는 딜레마의 개념구성을 시작으로 공공갈등의 구조와 논리를 파악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제2부는 효율성과 가외성의 가치갈등이 첨예한 딜레마 상황에서 어떤 정책선택이 이루어지는지 살펴보았다. 제3부에서는 프레임 갈등이 심각한 가운데 어떤 제도적 해법이 없을지 면밀하게 따져본 내용을 담았다. 제4부에서는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세력과 기존 경로를 유지하려는 세력 간의 첨예한 갈등 문제를 다루면서 어떠한 대응이 이루어지는지 고찰해 보았다.

방정식(方程式)이란 변수를 포함하는 등식에서, 변수의 값에 따라 참 또는 거짓이 되는 식이다. 이 책에서 변수는 제도, 프레임 그리고 시간이다. 불확실성이 높고 민주주의가 진척된 우리나라에서 세 가지 변수 모두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참값을 얻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근삿값을 얻는 것조차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

공공정책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입장의 차이는 공공갈등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 이해관계와 가치관의 차이가 확연해지면서 갈등의 양상은 복잡해지는데, 막상 이해관계자를 특정하기도 어렵고 인과관계도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 공공갈등의 중요한 특징인 것 같다. 그만큼 공공갈등을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인데, 이 책은 행정이론을 바탕으로 공공갈등을 이해하고 해법을 찾겠다고 하니 어찌 보면 황당한 시도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거의 모든 행정현상과 정책현상은 가치배분을 둘러싼 갈등이라고 본다면, 제대로 된 공공갈등관리 없이는 행정과 정책의 가치를 실현하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 책은 어쩌면 행정학의 주류의 입장에서의 얘기가 아닐 수 있다. 합리주의보다는 점진주의에 천착하고, 효율성보다는 가외성의 논리에 심취해 있고, 빈틈없는 통제보다는 오차와 학습을 허용하는 관리를 주장한다. 이를 통해 탄생하는 처방들은 하나같이 인기도 없고, 효과를 보기까지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중용 제23장의 ‘치곡’(致曲)의 정신으로 하나씩 하나씩 그리고 간절함으로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심히 부족한 책을 내놓게 되었다.

2002년 부경대학교 행정학과에 부임하게 되면서부터 행정이론을 3학년 학생들에게 가르치게 되었다. 학생들이 1학년 때 행정학개론을 배울 때 막연하던 지식을 좀 더 체계화하고 구조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강의를 진행하였다. 어느덧 10년이 지나면서 학생들이 좀 더 행정이론을 실질적으로 현실에 적용하여 살아있는 이론을 체득하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던 중에 2015학년도부터 행정학과의 대대적인 교과과정개편 방향에 맞추어 공공갈등 상황에 이론과 기법을 적용하는 과목을 만들기로 결심하였다. 그래서 탄생한 과목이 "공공갈등과 행정이론"이다.

이 책은 총 4부 8장으로 구성된 이론과 사례 학습서이다. 제1부는 딜레마의 개념구성을 시작으로 공공갈등의 구조와 논리를 파악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제2부는 효율성과 가외성의 가치갈등이 첨예한 딜레마 상황에서 어떤 정책선택이 이루어지는지 살펴보았다. 제3부에서는 프레임 갈등이 심각한 가운데 어떤 제도적 해법이 없을지 면밀하게 따져본 내용을 담았다. 제4부에서는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세력과 기존 경로를 유지하려는 세력 간의 첨예한 갈등 문제를 다루면서 어떠한 대응이 이루어지는지 고찰해 보았다.

그러나 막상 공공갈등 이론과 기법을 가르치기도 벅찬 가운데 행정이론을 접목하려니 저자로서도 커다란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다. 고심 끝에 행정학의 딜레마이론, 시차이론, 제도이론, 프레임과 담론분석이론, 가외성이론 등 행정학의 주요 이론을 적용한 사례를 소개하고, 연구문제를 제시하여 토론과정에서 공공갈등이론과 기법을 도출하는 과정을 설계하였다.

지나치게 저자의 편의 위주로 저서가 구성되었다는 비판을 받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낯 두꺼운 모습으로 이 책을 내놓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학을 배우는 학생들이 행정이론을 바탕으로 공공갈등을 이해하고, 공공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이론과 기법으로 무장하는 데 일조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변함이 없다. 저자가 2000년 이후 수많은 공공갈등 사례를 다루면서도 정작 폭넓고 다양한 사례들을 이 책에 모두 포함하지 못하여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그러나 강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시의적절한 사례를 발굴하여 토론의 장에 올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판단에서 위안을 삼았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공공갈등을 공부하는 학생들과 연구자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가느다란 소망이 있다.

그동안 연구와 강의의 결과물들을 모아놓고 고심하던 차에 선뜻 출판을 제안해주신 피앤씨미디어(Publishing And Culture)의 박노일 대표님과 편집과 교정 작업을 심혈을 기울여 해주신 임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특히 어려운 책을 끝까지 열성으로 읽어주고 교정을 도와준 부경대학교 행정학과 서보민, 장명수, 허현제 군과 박선영 양의 도움이 큰 힘이 되었다. 부경대학교 행정학과 학부와 대학원에서 저자의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의 지혜를 많이 빌리게 된 점 역시 감사하게 생각한다. 언제나 함께하고 세상읽기를 조언해주는 사랑스런 아내와 어느덧 고등학생이 되어 지혜롭게 성장한 예쁜 딸 기현과 따뜻한 마음을 품고 씩씩하게 자라 이제 중학생이 된 아들 동현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2015년 12월
김 창 수 씀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김창수(지은이)

csookim@pknu.ac.kr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행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미국 오리건대학교 정책기획학과 교환교수 현) 부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한국지방정부학회 연구부회장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Part 01 구조와 프레임 그리고 공공갈등
 Chapter 01. 4대강 개발과 보전의 딜레마 = 5
  제1절 서론 = 5
  제2절 이론적 배경 = 9
   1. 구조의 설계에서 나타나는 효율성과 가외성의 딜레마 = 9
   2. 프레임의 차이와 딜레마 = 11
   3. 선행연구의 검토와 분석들 = 14
  제3절 구조와 프레임의 해부 = 17
   1. 사례의 개요 = 17
   2. 정부조직의 구조와 프레임의 해부 = 18
   3. 개발과 보전집단의 프레임 해부 = 22
  제4절 정책적 함의-합의형성의 가능성 = 33
   1. 정부조직의 구조와 프레임 변화와 합의형성 = 33
   2. 개발과 보전집단의 프레임 재구성과 합의형성-진정한 담론 조건 찾기 = 36
  제5절 결론 = 39
  연구문제 = 42
 Chapter 02. 수자원갈등과 시간선택의 딜레마 = 45
  제1절 서론 = 45
  제2절 이론적 배경 = 49
   1. 수자원갈등관리와 시간선택의 딜레마 = 49
   2. 선행연구의 검토 = 53
   3. 분석틀 = 54
  제3절 수자원갈등 사례의 비교분석 = 58
   1. 상황조건의 분석 = 58
   2. 정책심의와 진정한 담론 그리고 시간선택의 분석 = 62
   3. 조정과 중재 그리고 소송과정의 분석 = 64
   4. 제도의 분석 = 66
  제4절 댐건설갈등의 시차적 해석 = 69
   1. 비교분석 결과 = 69
   2. 시간선택의 딜레마와 정책대응 = 73
   3. 댐 건설결정 시간선택과 정책효과성 차이 = 75
   4. 댐 건설결정 속도와 댐 운영의 안정성 차이 = 77
  제5절 결론 = 78
  연구문제 = 80
Part 02 위험사회 그리고 효율성과 가외성의 딜레마
 Chapter 03. 위험사회와 가외성의 효용 = 85
  제1절 서론: 위험사회와 가외성의 효용 = 85
  제2절 이론적 배경 = 89
   1. 위험사회와 가외성의 효용 = 89
   2. 선행연구의 검토 = 91
   3. 분석틀 = 93
  제3절 고리원전 1호기 정전사고 사례의 개요 = 95
   1. 사건의 개요 = 95
   2. 사건의 발단과 전개: 인간적 실수의 가능성 내재 = 99
   3. 사건의 확산과 전환: 재가동 승인 = 100
   4. 사건의 결말: 잠재된 원전사고 위험 = 101
  제4절 사례의 분석 = 102
   1. 기술적 측면의 가외성의 분석 = 102
   2. 내부운영통제 측면의 가외성의 분석 = 104
   3. 외부통제 측면의 가외성의 분석 = 106
   4. 분석결과의 종합과 논의 = 108
  제5절 결론: 투명한 원전운영을 향하여 = 112
  연구문제 = 114
 Chapter 04. 효율성과 가외성의 딜레마 = 116
  제1절 서론 = 116
  제2절 이론적 배경 = 119
   1. 상수도정책의 효율성과 가외성의 딜레마 = 119
   2. 불확실성과 모호성 그리고 가외성의 효용 = 121
   3. 선행연구의 검토 = 125
   4. 분석틀 = 127
  제3절 효율성과 가외성의 적용 = 128
   1.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의 통합의 딜레마와 정당성 = 128
   2. 지방상수도의 통합의 딜레마와 정당성 = 134
   3. 상수도의 적정가동률 유지의 딜레마와 정당성 = 136
   4. 상수도의 기반시설 확충의 딜레마와 정당성 = 140
  제4절 결론 = 143
  연구문제 = 146
Part 03 제도와 프레임 그리고 시간의 방정식
 Chapter 05. 남강댐 물 분쟁의 제도적 프레임 분석 = 151
  제1절 서론 = 151
  제2절 이론적 배경 = 154
   1. 포스트 4대강 사업과 남강댐의 딜레마 = 154
   2. 선행연구의 검토 = 156
   3. 분석틀 = 159
  제3절 남강댐 물 분쟁의 제도적 프레임 분석 = 162
   1. 내부 상황조건의 분석 = 162
   2. 제도의 분석 = 168
   3. 남강댐 물 분쟁 프레임과 합의실패 과정 분석 = 173
   4. 합의형성 실패에 따른 조정활동의 분석 = 183
  제4절 결론 = 185
  연구문제 = 189
 Chapter 06. 제주해군기지를 둘러싼 정책분쟁의 제도적 담론 분석 = 192
  제1절 서론 = 192
  제2절 이론적 배경 = 194
   1. 선행연구의 검토 = 194
   2. 진정한 담론과 정책심의 그리고 제도분석 = 197
   3. 분석틀 = 201
  제3절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분쟁사례의 분석 = 204
   1. 사례의 개요 = 204
   2. 내부적 상황조건의 분석 = 206
   3. 제도의 분석 = 209
   4. 진정한 담론의 수준 평가 = 211
   5. 합의형성 실패에 따른 소송활동의 분석 = 215
  제4절 분석결과의 종합과 해석 = 216
  제5절 결론 = 222
  연구문제 = 224
Part 04 역사와 프레임 그리고 시간의 창조
 Chapter 07. 해양수산행정의 역사와 프레임 분석 = 234
  제1절 서론 = 234
  제2절 이론적 배경 = 236
   1. 역사와 프레임 분석 = 236
   2. 선행연구의 검토 = 240
   3. 분석틀 = 242
  제3절 해양수산행정 구조의 변화 = 243
   1. 개요 = 243
   2. 해양수산행정 조직구조의 변화 역사 = 245
   3. 해양수산행정 조직구조의 변화 가능성 = 248
  제4절 해양수산행정의 통합가능성과 한계 = 251
   1. 해양수산행정의 역사와 경로의존성 = 251
   2. 프레임의 변화와 조직구조의 선택 = 256
  제5절 결론 = 266
  연구문제 = 268
 Chapter 08. 경로의존성과 정책선택의 딜레마 = 270
  제1절 서론 = 270
  제2절 이론적 배경 = 272
   1. 낙동강수계기금과 수질관리정책의 방향 = 272
   2. 정책수단의 선택과 시간이론 = 278
   3. 역사적 신제도주의와 경로의존성과 경로이탈 가능성 = 280
   4. 분석틀 = 282
  제3절 낙동강수계기금배분의 경로의존성 = 284
   1. 낙동강수계기금 배분의 정치경제 = 284
   2. 주민지원사업비 배분의 경로의존성 = 286
   3. 환경기초시설사업비 배분의 경로의존성 = 287
   4.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관리사업비 배분의 경로의존성 = 288
   5. 오염총량관리사업비 배분의 경로의존성 = 290
   6. 기타 수질개선지원사업비 배분의 분절성 = 291
  제4절 정책선택의 시간적 효과성 차이 분석 = 293
   1. 낙동강수계기금 배분의 경로의존성과 경로이탈의 해석 = 293
   2. 시간을 고려한 낙동강수계기금 배분과 정책선택 결과의 해석 = 294
  제5절 결론 = 296
  연구문제 = 299
참고문헌 = 303
찾아보기 =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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