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시대적 규범의 변화의 속도에 비하여, 국내의 해상법학계나 실무가들 사이에서 이러한 변화에 따른 실무적 법리적 효과를 분석하고, 이에 따라 합리적이며 논리적인 새로운 법리해석의 기준 또는 판례를 정립하거나 축적하는 작업의 속도는 애석하게도 늦어지고 있다. 이 책은 해상법에 관심을 가진 법조인과 실무가들이 가속화되는 시대의 변화에 적응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편집하였다.

[제5판 머리말]

본서를 1993년에 처음 출간한 이래 제5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개정작업을 함에 있어서 지난번 개정시와 마찬가지로 저자 송상현은 책의 일반적 집필에 관여하지 않았고 저자 김현이 개정작업 일체를 도맡아 수행했다.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국제성을 본질로 하는 해상법의 변화도 가속화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해상화물운송과 관련하여 항해과실의 폐기 등 새로운 시대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로테르담규칙이 미국을 포함한 25개 국가의 서명 하에 각국 비준을 통한 발효를 기다리고 있고, 선박의 외국법원 경매와 그 승인에 관한 국제협약이 성안되어 국제해사기구를 통해 새로운 국제규범으로의 도약을 준비 중이다. 국내적으로는 유류오염피해와 관련하여 추가기금설립에 관한 2003년 개정의정서가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건의 영향을 받아 예상보다 빠른 2010년 8월 6일에, 2006년 해사노동협약이 2015년 1월 9일에 발효되는 등 국제조약에 대한 대응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그리고 2014년에 발생한 비극적인 사고인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선박과 해상의 안전에 관한 법령이 재정비되는 가운데 해상여객의 피해와 관련하여 2002년 개정 아테네협약상의 강제책임보험제도의 도입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규범의 변화의 속도에 비하여, 국내의 해상법학계나 실무가들 사이에서 이러한 변화에 따른 실무적 법리적 효과를 분석하고, 이에 따라 합리적이며 논리적인 새로운 법리해석의 기준 또는 판례를 정립하거나 축적하는 작업의 속도는 애석하게도 늦어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아무쪼록 이 책이 해상법에 관심을 가진 법조인과 실무가들이 가속화되는 시대의 변화에 적응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귀중한 조언을 해 준 송해연 변호사와 한글 제자를 멋있게 써 준 캐나다 대사관 수석상무관 김종훈 박사에게 감사드리고, 박영사 여러분의 변함없는 도움에 정중히 감사드린다.

2015년 8월
송상현
김 현 드림

정보제공 :

제1장 서 론 
제1절 해상법의 개념 및 지위	1 
1. 해상법의 개념	1 
(1) 형식적 의의의 해상법/(2) 실질적 의의의 해상법 
2. 해상법의 지위	4 
(1) 해상법과 상법의 관계/(2) 해상법과 민법의 관계 
제2절 해상법의 대상과 특성	5 
1. 해상법의 대상	5 
2. 해상법의 특성	5 
(1) 독자성과 자족성/(2) 국제성과 보편성 
제3절 해상법의 발달	7 
1. 고대의 해상법 : 로오드해법	7 
2. 중세의 해법과 해사법원	8 
제4절 각국의 해상법	10 
1. 영국해사법원의 발전	10 
2. 미국에서의 해상법의 계수	12 
제5절 우리 해상법의 발달	13 
제6절 해상법의 통일운동	16 
1. 통일운동의 배경	16 
2. 통일운동의 전개	18 

제2장 국제해사관할권과 해양법 
제1절 서 론	21 
1. 해양법의 法源	21 
2. 미국법상 해양법의 지위	23 
3. 분쟁의 해결	23 
제2절 기선획정	25 
1. 통상기선	25 
2. 직선기선	25 
3. 江 口	26 
4. 만	26 
5. 간 출 지	27 
6. 항과 정박지	27 
7. 도 서	27 
8. 군 도	28 
9. 역사적 만	28 
제3절 해사관할권지역	29 
1. 내수와 항	29 
2. 영 해	30 
3. 접속수역	30 
4. 배타적 경제수역	31 
5. 대 륙 붕	33 
(1) 의 의/(2) 연 혁/(3) 범 위/(4) 연안국의 권리/ 
(5) 연안국의 의무/(6) 대륙붕의 경계획정 
6. 공 해	39 
(1) 의 의/(2) 공해자유의 원칙/(3) 공해의 법질서 
제4절 해양법상 항해	43 
1. 선박국적제도	43 
(1) 선박국적제도/(2) 미 국 법/(3) 우 리 법 
2. 무해통항	46 
(1) 무해통항권/(2) 유엔해양법협약 
3. 통과통항	48 
4. 군도항로통항	49 
5. 접속수역?배타적 경제수역?대륙붕수역에 있어서의 항해와 해양 및 과학조사	49 

제3장 미국의 일반해상법과 해사관할 
제1절 총 설	51 
제2절 선 박	52 
제3절 선원?여객 및 방문객	54 
1. 선 원	54 
2. 여객과 방문객	54 
제4절 과실책임	58 
1. 주의의무의 존재	58 
2. 과 실	59 
3. 인과관계	60 
(1) 사실적 인과관계/(2) 법률적 인과관계 
제5절 담보의무	62 
1. 감항능력담보의무	62 
2. 성실이행담보의무	62 
(1) 계약상 담보의무/(2) 묵시적 구상 
제6절 제조물책임	64 
제7절 불법행위책임	66 
제1관 고의적 권리침해	66 
제2관 과실상계	67 
제1 비교과실 : 과실상계	67 
제2 위험인수	67 
제3관 손해배상의 범위	68 
제1 일반원칙	68 
1. 일실수익	68 
2. 치 료 비	69 
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69 
제2 가족공동체?배우자권의 상실	70 
제3 징벌적 손해배상	71 
제4관 분담금청구 및 구상	72 
제1 분담금청구권	72 
제2 면책되는 자에 대한 분담금청구 및 구상	73 
제3 구상청구	73 
1. 불법행위에 기한 구상청구	74 
2. 당사자간의 특별관계에 기한 구상청구	75 
3. 구상계약	75 
제8절 미국법상 해사관할	76 
제1관 해사관할의 발전과 중요성	76 
제1 해사관할의 발전	76 
제2 해사관할의 절차적 특수성	78 
제2관 가항수역	79 
제3관 해사불법행위관할	80 
제1 해사관할확장법	80 
제2 해사불법행위관할	82 
제4관 근해해사관할권	86 
제5관 해사계약관할	87 
제6관 해사형사관할권	89 

제4장 해상기업조직 
제1절 물적 조직(선박)	93 
1. 선박의 개념	93 
(1)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의 목적(영리선요건)/(2) 항해에 사용할 것(항해선요건)/(3) 사회통념상 선박으로 인정될 것 
2. 선박의 성질	95 
(1) 합 성 물/(2) 부동산유사성 
3. 선박의 등기?등록	95 
(1) 총 설/(2) 등 기/(3) 등 록 
4. 선박의 개성	96 
(1) 선 명/(2) 국 적/(3) 선 적 항/(4) 톤 수 
5. 선박소유권	98 
(1) 선박소유권의 취득과 상실/(2) 선박소유권의 양도/(3) 선박점유 
6. 선박의 압류?가압류	100 
(1) 상 법/(2) 국제조약 
제2절 인적 조직	102 
제1관 해상기업의 주체	102 
제1 선박소유자	102 
제2 선박공유자	102 
1. 의의 및 성질	102 
2. 선박공유의 내부관계	103 
(1) 업무집행/(2) 지분의 양도자유 및 예외 
3. 선박공유의 외부관계	104 
(1) 선박관리인의 대표권/(2) 선박공유자의 책임 
제2관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105 
제1 총 설	105 
1. 선박소유자책임제한의 의의	105 
2. 1976년 런던 해사채권에 대한 책임제한조약의 성립	105 
3. 1976년조약의 적용범위	106 
4. 1976년조약에 관한 1996년 개정의정서	107 
제2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 자	108 
1. 운송인중심주의	108 
2. 책임보험자	109 
3. 선박의 대물책임	110 
제3 책임제한채권	111 
1.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 채권	111 
(1)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2) 선박에서 발생하거나 선박의 운항과 관련한 인적?물적 채권/(3) 운송물?여객 또는 수하물의 운송지연손해/(4) 비계약상의 권리침해/(5) 위 세 가지 손해를 방지?경감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채권 
2. 책임제한을 할 수 없는 채권	115 
(1) 선장?해원 등의 보수채권/(2) 해난사고로 인한 구조료채권 및 공동해손분담금채권/(3) 기름오염손해채권/(4) 침몰선 등의 제거?무해처리비용/(5) 원자력손해에 관한 채권 
제4 책임한도액	118 
1. 여객의 손해에 대한 책임한도액	118 
2. 여객 아닌 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한도액	118 
3. 물적 손해에 대한 책임한도액	119 
4. 1976년 런던회의	120 
5. 인적 손해와 물적 손해의 경합	122 
6. 해난구조자의 책임한도액	122 
7. 선박의 톤수 및 책임한도액 계산단위	123 
제5 책임제한배제사유	124 
1. 손해가 선박소유자 자신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길 것	125 
2. 선박소유자가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행위	126 
3. 입증책임	127 
제6 책임제한절차	128 
1. 상 법	128 
2.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128 
제7 1976년조약 및 상법의 문제점	130 
1. 국제적 통일성의 미흡	130 
2. 피해자보호의 불완전	130 
3. 책임제한배제사유의 엄격성	130 
4. 한도액결정시 체감기준의 불합리성	131 
제8 미 국 법	131 
1. 선박소유자책임제한법	131 
2.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자	132 
3. 준 거 법	133 
4. 보 험 자	135 
5. 책임제한절차	136 
6. 책임제한배제사유 : 선박소유자의 악의	138 
7. 책임제한기금	139 
8.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 채권	140 
9. 책임제한기금의 분배	142 
제3관 해상기업보조자	144 
제1 총 설	144 
제2 미국법상 선원보호	144 
1. 서 론	144 
2. 상병보상	145 
(1) 의 의/(2) 범 위 
3. 불감항성으로 인한 손해배상	147 
(1) 선박소유자의 감항능력주의의무/(2) 선원에 대한 감항능력주의의무 
4. 존스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150 
(1) 고용중의 상해/(2) 인과관계 
제3 우리법상 선원의 지위	154 
1. 의 의	154 
2. 선 장	155 
(1) 의 의/(2) 선장의 지위/(3) 선장의 권리의무 
3. 해 원	156 
(1) 해원의 지위/(2) 해원의 권리/(3) 2005년 개정선원법 
제4 하역근로자	161 
1. 하역근로자손해배상법	161 
2. 하역근로자손해배상법의 적용범위	162 
(1) 피용자의 범위/(2) 상해발생지요건/(3) 해사업무요건 
3. 근해해사근로자	165 
4. 구제수단의 경합	166 
(1) 하역근로자손해배상법과 주법의 경합/(2) 하역근로자손해배상법과 존스법의 경합 
5. 하역근로자손해배상법의 운영	168 
6. 손해배상의 내용	171 
(1) 치 료 비/(2) 장애보상/(3) 유족급여/(4) 재활급여 
7. 화해 및 변호사보수	173 
(1) 화 해/(2) 변호사보수 
8. 하역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	174 
(1) 선박에 대한 청구/(2) 제3자에 대한 청구/(3) 하역업자의 불법행위자에 대한 청구권 
9. 우리법상 하역근로자의 보호	179 

제5장 선 박 담 보 
제1절 총 설	181 
제2절 선박우선특권의 의의	182 
1. 선박우선특권의 개념 182 
2. 선박우선특권의 특성	182 
(1) 법정담보물권성/(2) 성립 및 피담보채권에 있어서의 특성/(3) 공시방법의 결여/(4) 효력상의 특성/(5) 우선순위상의 특성/ (6) 소멸원인상의 특성/(7) 실행상의 특성 
3. 국제적 통일경향	184 
4. 우리 상법	186 
제3절 선박우선특권의 피담보채권	187 
제1관 우 리 법	187 
제1 피담보채권의 범위 및 내용	187 
1. 채권자의 공동이익을 위한 비용채권	187 
(1) 채권자의 공동이익을 위한 소송비용/(2) 항해에 관하여 선박에 과한 제세금/(3) 도선료?예선료/(4) 최후입항 후의 선박과 속구의 보존비?검사비 
2. 선원 그 밖의 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	190 
3. 구조료채권과 공동해손분담채권	191 
(1) 해난구조로 인한 선박에 대한 구조료채권/(2) 공동해손의 분담에 관한 채권 
4. 선박충돌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192 
(1) 인정근거/(2) 운송물의 손해배상채권/(3) 항해시설?항만시설 및 항로에 대한 손해/(4) 선원이나 여객의 생명?신체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제2관 미 국 법	193 
제3관 선박우선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194 
제1 법정선박우선특권	195 
1. 난파물제거채권	195 
(1) 1926년조약/(2) 1967년조약 및 1993년조약/(3) 영 국 법/ 
(4) 프랑스법 
2. 해양오염손해배상채권	196 
(1) 국제조약/(2) 미 국 법 
제2 전통적 선박우선특권	197 
1. 소송비용?경매비용 채권	197 
(1) 미 국 법/(2) 영 국 법/(3) 프랑스법 
2. 선장?선원의 임금채권	199 
(1) 국제조약/(2) 미 국 법/(3) 영 국 법/(4) 프랑스법 
3. 구조료채권	202 
(1) 국제조약/(2) 미 국 법/(3) 영 국 법/(4) 프랑스법 
4. 선박충돌손해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207 
(1) 1967년조약/(2) 미 국 법/(3) 영 국 법/(4) 프랑스법 
5. 공동해손분담금	210 
(1) 국제조약/(2) 미 국 법/(3) 영 국 법/(4) 프랑스법 
제3 계약에 기인한 선박우선특권	213 
1. 재화 및 용역 등 필요품비용	213 
(1) 국제조약/(2) 미 국 법/(3) 영 국 법/(4) 프랑스법/ 
(5) 파나마법 
2. 선박수리업자의 채권	216 
(1) 국제조약/(2) 미 국 법/(3) 영 국 법/(4) 프랑스법 
3. 하역업자의 채권	220 
(1) 국제조약/(2) 미 국 법/(3) 영 국 법/(4) 프랑스법 
4. 화물손해배상청구권 및 용선자의 선박우선특권	222 
(1) 국제조약/(2) 미 국 법/(3) 영 국 법/(4) 프랑스법/ 
(5) 파나마법 
5. 운임 및 용선료에 관한 운송인의 선박우선특권	230 
(1) 미 국 법/(2) 영 국 법/(3) 프랑스법 
6. 운송주선인의 선박우선특권	235 
(1) 1980년 유엔국제복합물건운송조약/(2) 영미보통법상 운송주선인의 유치권/(3) 미 국 법/(4) 영 국 법/(5) 프랑스법 
7. 해상보험료채권	240 
(1) 국제조약/(2) 미 국 법/(3) 영 국 법/(4) 프랑스법 
제4절 선박우선특권의 목적물	241 
1. 우 리 법	241 
(1) 선박과 속구/(2) 선박과 운임의 부수채권/(3) 운 임/ 
(4) 입 법 론 
2. 미 국 법	243 
제5절 선박우선특권의 순위와 효력	245 
1. 영미법 및 국제조약	245 
2. 우 리 법	246 
(1) 선박우선특권의 순위/(2) 우리 상법상 선박우선특권의 순위의 조정/(3) 선박우선특권의 효력 
제6절 선박우선특권의 소멸	249 
1. 단기소멸기간	249 
2. 경 매	249 
3. 선박의 멸실	250 
4. 피담보채권의 소멸	251 
5. 선박우선특권의 포기	251 
제7절 건조중의 선박에 대한 우선특권	251 
제8절 선박저당권	252 
1. 총 설	252 
(1) 선박저당권의 개념/(2) 성립배경/(3) 각국법의 개요 
2. 선박저당권의 목적물	255 
(1) 우 리 법/(2) 미 국 법/(3) 영 국 법/(4) 프랑스법 
3. 선박저당권의 효력 및 순위	258 
(1) 선박저당권의 효력/(2) 선박저당권의 순위 
4. 선박저당권제도의 과제	262 
제9절 선박담보권의 실행	262 
1. 총 설	262 
(1) 적 용 법/(2) 선박담보권 실행절차/(3) 선박경매절차의 특성/ 
(4) 선박경매 집행대상으로서의 선박/(5) 관할법원 
2. 선박경매신청 전의 보전처분	267 
3. 선박경매의 신청과 선박경매개시결정	267 
(1) 선박경매의 신청/(2) 선박경매개시결정 
4.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부수절차	269 
(1) 정박명령/(2) 선박국적증서 등의 수취명령/ 
(3) 감수?보존 처분 
5. 선박압류의 해제	271 
(1) 서 설/(2) 항행허가제도/(3) 보증의 제공에 의한 경매절차의 취소 
6. 환가준비절차	276 
(1) 준 용/(2) 특 칙 
7. 환가절차	276 
(1) 선박지분의 집행/(2) 선장에 대한 판결의 집행 
8. 배당?이전등기?선박인도	277 
제6장 해상운송계약 
제1절 총 설	279 
제2절 개품운송계약	280 
제1관 총 설	280 
제1 개품운송계약의 의의	280 
제2 개품운송계약의 성립	280 
1. 계약의 당사자	280 
2. 계약의 체결방식	281 
제3 개품운송계약의 효력	281 
1. 개품운송계약당사자의 주된 의무	281 
(1) 선적에 관한 의무/(2) 항해에 관한 의무/(3) 운송물의 양륙?인도에 관한 의무 
2. 해상운송인의 권리	285 
(1) 운임청구권/(2) 운송물경매권 
제4 개품운송계약의 종료	289 
1. 총 설	289 
2. 법정원인에 의한 해제	289 
3. 법정원인에 의한 당연종료	290 
제2관 국제거래 및 복합운송	290 
제1 국제거래	290 
1. 물건매매조건	290 
2. 국제매매계약의 과정	291 
제2 복합운송	293 
1. 총 설	293 
(1) 의 의/(2) 복합운송의 발달원인 
2. 국제적 규제	294 
(1) 연 혁/(2) 국제복합물건운송조약 
3. 복합운송인의 책임원칙	296 
(1) 복합운송인의 책임원칙/(2) 책임의 범위/(3) 책임의 내용/ 
(4) 책임의 제한 
4. 우 리 법	298 
제3관 미국법상 해상물건운송계약	299 
제1 공공운송과 개별운송	299 
1. 의 의	299 
2. 책임의 범위	299 
3. 우리 상법과의 비교	300 
제2 선적중개인?운송주선인?무선박운송인	300 
1. 선적중개인	300 
2. 운송주선인	301 
3. 무선박운송인	303 
제3 해상운송계약과 운임	303 
1. 해상물건운송계약과 운임지급	303 
(1) 해상물건운송계약/(2) 운임지급 
2. 해운산업에 대한 규제 및 지원	305 
(1) 해운산업에 대한 규제/(2) 해운산업에 대한 지원 
제4관 운송증서	309 
제1 선하증권에 관한 국제조약	309 
1. 헤이그규칙	309 
2. 헤이그-비스비규칙	310 
3. 함부르크규칙	311 
4. 로테르담규칙	312 
제2 선하증권의 기능 및 준거법	315 
1. 선하증권의 기능	315 
(1) 선적선하증권과 수령선하증권/(2) 선하증권의 기재사항/ 
(3) 선하증권의 효력 
2. 준 거 법	318 
(1) 미 국 법/(2) 영 국 법 
3. 선하증권의 종류	321 
4. 손해배상청구권자	322 
제3 선하증권의 기재의 흠결	323 
1. 미 국 법	323 
(1) 금반언의 원칙/(2) 운송인의 선하증권기재의무 
2. 우 리 법	325 
제4 선하증권과 용선계약	328 
1. 용선계약 하의 선하증권	328 
(1) 용선계약에 대한 미국 해상물건운송법의 적용/(2) 중재조항의 수하인에 대한 적용 
2. 용선계약 하에서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의 운송인	332 
(1) 선박소유자 또는 용선자/(2) 용선자가 선하증권에 서명한 경우/ 
(3) 운송인간의 손해배상책임 
제5 미국 해상물건운송법과 하터법의 적용범위	335 
1. 장소적 적용범위	335 
(1) 미국 해상물건운송법/(2) 하 터 법 
2. 시간적 적용범위	337 
제6 운송물의 인도	338 
1. 미 국 법	338 
2. 우 리 법	339 
(1) 운송물의 인도/(2) 보 증 도 
제7 갑 판 적	350 
1. 미 국 법	350 
(1) 갑판적자유약관/(2) 갑판적의 상관습 
2. 우 리 법	352 
제8 선하증권의 이면약관	353 
1. 면책약관	353 
(1) 미 국 법/(2) 우 리 법 
2. 준거법 및 법정지선택약관?중재약관	355 
(1) 준거법 및 법정지선택약관(관할의 합의)/(2) 중재약관 
3. 터미널운영자?하역업자의 책임 및 히말라야약관	363 
(1) 터미널운영자 등의 책임/(2) 히말라야약관 
제9 전자선하증권	367 
1. 전자식 자료교환방식(EDI)	367 
2. 개정상법의 전자선하증권	369 
제10 해상화물운송장	370 
1. 의 의	370 
2. 해상화물운송장의 기재사항	372 
3. 해상화물운송장의 효력	372 
제5관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373 
제1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373 
1. 송하인의 손해배상청구	373 
(1) 일응의 증거인 선하증권기재내용/(2) 송하인이 입증할 사항 
2. 입증책임	377 
(1) 미 국 법/(2) 우 리 법 
3. 운송인의 감항능력주의의무	379 
(1) 상대적 주의의무/(2) 인과관계/(3) 주의의무의 행사시기/ 
(4) 판정기준 
4. 운송인의 운송물 선적?취급?보관의무	382 
(1) 미 국 법/(2) 우 리 법 
제2 운송인이 면책되는 경우	385 
1. 항해과실 또는 선박관리상의 과실	385 
(1) 항해과실면책원칙/(2) 상사과실과의 구별/(3) 불감항성과의 구별/(4) 우 리 법 
2. 선상화재	388 
(1) 미 국 법/(2) 우 리 법 
3. 해상위험 및 불가항력	392 
(1) 해상위험/(2) 불가항력 
4. 전쟁?쟁의행위에 대한 면책	394 
(1) 인위적 불가항력/(2) 운송인의 합리적 조치의무 
5. 송하인의 행위 또는 운송물의 숨은 하자로 인한 면책	396 
(1) 송하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2) 포장의 불충분/(3) 기호표시의 불충분/(4) 운송물의 특수한 성질/(5) 운송물의 숨은 하자/(6) 우 리 법 
6. 기타의 법정면책사유	401 
(1) 운송인의 입증책임/(2) 운송인의 대리인?사용인의 고의?과실이 없을 것/(3) 손해원인불명의 경우/(4) 우 리 법 
7. 항로이탈	404 
(1) 의 의/(2) 정당한 이유로 인한 항로이탈/(3) 운송계약의 중대한 위반/(4) 우 리 법 
제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409 
1. 손해배상의 범위	409 
(1) 미 국 법/(2) 우 리 법 
2. 운송인의 개별적 책임제한	415 
(1) 포장의 의의/(2) 선적단위/(3) 송하인의 운송물가액고지/ 
(4) 영 국 법/(5) 우 리 법 
3. 수하인의 통지의무 및 제척기간	424 
(1) 수하인의 통지의무/(2) 제척기간 
제3절 여객운송	431 
1. 총 설	431 
(1) 여객운송의 의의/(2) 여객운송계약에 관한 국제조약/(3) 여객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준거법 
2. 계약의 성립	434 
(1) 여객운송계약의 성립/(2) 선표의 발행 
3. 계약의 효력	435 
(1) 해상여객운송인의 의무/(2) 해상여객운송인의 권리 
4. 계약의 종료	437 
(1) 계약의 임의해제/(2) 법정사유에 의한 해제/(3) 법정사유에 의한 당연종료 
5. 준용규정	439 
(1) 상법 제826조의 취지/(2) 여객의 생명?신체에 대한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3)위탁수하물에 대한 책임/(4)비위탁수하물에 대한 책임/(5) 한국해법학회 개정안 

제7장 용 선 계 약 
제1절 항해용선계약	445 
제1관 의 의	445 
제2관 당 사 자	447 
제1 원칙 : 항해용선계약을 전체적으로 해석하여야 447 
제2 본인은 당사자적격이 있다	448 
제3 대리인의 권한	449 
1. 대 리 권	449 
2. 대리인의 계산에 의한 용선계약	451 
3. 대리권의 담보	452 
제4 저당권자와 매수인	452 
제3관 선박소유자책임약관	453 
제1 선박소유자의 책임	453 
제2 면책사유	454 
제4관 체 선 료	456 
제1 일단 체선상태이면 계속 체선상태	456 
제2 정박기간의 개시	457 
제3 선박소유자의 손해경감의무	458 
제4 체선료와 정박손해금	459 
제5 우 리 법	461 
제5관 용선자의 발항청구권과 해제권	461 
제1 발항청구권	461 
제2 해 제 권	461 
1. 전부용선자의 해제?해지권	461 
2. 일부용선자의 해제?해지권	461 
3. 부수비용?체당금 지급의무	462 
4. 선적?양륙비용의 부담	462 
5. 발항 후 계약해지의 제한	462 
6. 운송물의 양륙	462 
7. 선박소유자책임경감금지	463 
8. 제척기간	463 
제2절 정기용선계약	464 
제1관 의 의 464 
제1 의 의 464 
제2 법적 성질	464 
제3 보통거래약관	465 
제2관 정기용선계약의 성립	465 
제1 특별한 형식불요	465 
제2 중요 내용에 명백히 합의하였을 것	465 
제3 subject to contract	466 
제4 상세한 사항은 추후에 정함	466 
제3관 당사자의 권리의무	467 
제1 선박소유자의 선박제공의무	467 
1. 불실의사표시	467 
2. 용선계약조항의 종류	468 
3. 조건충족의 시기	468 
4. 조건에 맞지 않은 선박인도	468 
5. 선 박 명	469 
6. 대 체 선	469 
7. 선박매도	469 
8. 선 적	470 
9. 감항성 있는 선박	470 
10. 선 급	471 
11. 공적톤수 및 화물적재량	471 
12. 속도와 연료소비량 472 
13. 선박의 현재위치	472 
제2 선박소유자의 운송물유치권 및 경매권	473 
1. 유치권 및 경매권	473 
(1) 볼타임 정기용선계약/(2) 뉴욕 프로듀스 정기용선계약 
2. 계약해제권	474 
제3 정기용선자의 권리의무	475 
1. 운송물제공의무	475 
(1) 적법한 운송물/(2) 금지된 운송물의 선적/(3) 위 험 물 
2. 안전항지정의무	476 
3. 용선료지급의무?용선료지급정지권	477 
4. 선장지휘권	480 
5. 반선의무 480 
제4관 정기용선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481 
제5관 정기용선계약의 이행불능	484 
제1 예측할 수 없었을 것	484 
제2 이행불능에 관한 규정이 없을 것	485 
제3 용선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상업적으로 실행불가능할 것	485 
제4 이행불능의 효과	487 
제6관 용선자에 의한 재운송계약과 선박소유자의 책임 487 
제1 재운송계약	487 
제2 판 례 488 
제3 제척기간 489 
제3절 선체용선계약	489 
제1관 의 의	489 
제2관 법적 성질	490 
제3관 법률관계	490 
제1 내부관계	490 
제2 외부관계	492 
1. 선체용선자와 제3자와의 관계 492 
2. 선박소유자와 제3자와의 관계	493 
제4관 제척기간	494 

제8장 예선계약 및 도선 
제1절 예선계약	495 
1. 의 의	495 
2. 예선계약의 법률관계	497 
(1) 예선의 피예선 및 운송물에 대한 의무/(2) 예선의 예선작업 성실이행담보의무/(3) 예선의 견인삭에 관한 의무/(4) 피예선의 의무/(5) 예선 및 피예선에 대한 제3자의 권리 
3. 예선의 책임제한 및 면책약관	507 
(1) 예선의 책임제한/(2) 예선계약상 면책약관 
4. 보험계약	509 
5. 외국법원관할의 합의 및 외국법적용조항	511 
제2절 도 선	511 
1. 도선에 대한 법적 규제	511 
(1) 도선의 정의/(2) 미 국 법/(3) 우 리 법 
2. 도선사의 권리의무	513 
(1) 도선에 대한 도선사의 권리/(2) 도선사 및 도선사의 피용자의 의무/(3) 도선사협회 
3. 선박소유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516 
4. 차용한 피용자의 법리와 도선조항 518 
5. 선장의 긴급개입의무	520 

제9장 해 상 위 험 
제1절 총 설	523 
제2절 공동해손	523 
1. 공동해손의 의의	523 
(1) 개 념/(2) 연 혁/(3) 현대적 기능/(4) 인정근거/(5) 법적 성질 
2. 공동해손의 요건	528 
(1) 위험요건/(2) 처분요건/(3) 손해 및 비용 요건/(4) 잔존요건 
3. 공동해손의 효과	534 
(1) 공동해손분담청구권/(2) 공동해손의 분담/(3) 공동해손의 손해액산정/(4) 공동해손분담액의 산정 
4. 공동해손의 정산 및 절차	538 
(1) 의 의/(2) 정산의무자/(3) 정 산 지/(4) 공동해손정산서/ 
(5) 입증책임 
제3절 선박충돌	540 
1. 선박충돌의 의의	540 
(1) 의 의/(2) 책임의 근거 
2. 입증책임	545 
3. 책임의 배분	546 
4. 손해의 범위	548 
(1) 피해선의 손해배상청구권/(2) 화물소유자의 손해배상청구권 
5. 경제적 손실과 간접적 손해배상청구	556 
6. 해양안전심판	558 
제4절 해난구조	560 
1. 해난구조의 의의	560 
(1) 의의와 연혁/(2) 성립요건 
2. 해난구조의 목적물과 구조자	562 
(1) 목 적 물/(2) 구 조 자/(3) 구조자의 과실 또는 부정행위 
3. 구 조 료	567 
(1) 우 리 법/(2) 미 국 법/(3) 영 국 법 
4. 계약에 의한 해난구조	573 
5. 보물구조	575 
6. 인명구조	577 
7. 2000년 로이드해난구조계약 양식(LOF 2000)	579 

제10장 해 양 오 염 
제1절 총 설	581 
1. 해양오염 실태	581 
2. 해양오염의 종류	582 
제2절 기름유출에 의한 해양오염	583 
1. 서 론	583 
2. 유조선에 의한 기름오염손해배상을 위한 국제조약	583 
(1) 1969년 민사책임조약/(2) 1971년 기금조약/(3) 양 조약에 관한 1984년 개정의정서/(4) 양 조약에 관한 1992년 개정의정서/(5) 추가기금설립에 관한 2003년 개정의정서/(6) 환경손해에 관한 기금의 보상기준 
제3절 기름오염 및 유해물질에 관한 국제조약	589 
1. 선박에 의한 오염방지조약	589 
2. 1996년 유해?위험 물질 해상운송책임조약	590 
3. 선박연료유 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 591 
제4절 미국 1990년 기름오염법 592 
1. 개 요	592 
2. 적용범위	592 
3. 손해배상책임	592 
4. 책임제한	593 
5. 책임기금	594 
6. 기름오염사고예방규정	594 
제5절 해상구조물오염과 해양폐기물투기	595 
1. 해상구조물로부터의 오염	595 
2. 해양폐기물투기로 인한 오염	596 
(1) 국제조약/(2) 미 국 법 
3. 海床 채광으로 인한 오염	598 
제6절 우리법상 해양오염규제	599 
1. 서 설	599 
(1) 해양오염실태/(2) 관련법률 
2. 기름유출에 의한 해양오염	600 
(1) 유조선에 의한 기름유출/(2) 일반선박 및 해양시설로부터의 기름오염 
3. 해양폐기물투기에 의한 오염	607 
(1) 개 념/(2) 국제조약/(3) 관계법령 
4. 해양환경관리법상 방제비용부담자 및 손해배상책임	609 
(1) 방제비용의 부담/(2) 해양환경 훼손?오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5. 해양오염규제	610 
6.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612 

제11장 해 상 보 험 
제1절 기원과 기능	613 
1. 해상보험계약의 정의 613 
2. 해상보험의 기원	614 
(1) 영 국/(2) 미 국/(3) 우리나라 
3. 해상보험의 기능	617 
제2절 해상보험에 대한 적용법규	618 
1. 미 국 법	618 
2. 우 리 법	620 
제3절 해상보험의 유형	621 
1. 선박보험	621 
2. 적하보험	622 
3. 선주책임상호보험(P&I 보험)	625 
제4절 피보험이익	627 
제5절 보험증권의 양도	632 
1. 보험증권의 양도성	632 
2. 양수인과 보험자의 권리	632 
3. 양도의 방식	633 
제6절 최대선의의 계약 : 고지의무	634 
제7절 담 보	638 
1. 총 설	638 
2. 명시적 담보	638 
(1) 명시적 담보/(2) 선급담보/(3) 예인담보/(4) 출항예정일/(5) 적하보험/(6) 검사기간 
3. 묵시적 담보	642 
(1) 감항능력/(2) 항로이탈금지/(3) 적 법 성 
4. 담보위반에 대한 권리포기	647 
제8절 부보위험	649 
1. 부보위험 649 
(1) 부보위험약관/(2) 해상위험/(3) 포획?나포 면책약관/(4) 악 행/(5) 손해방지약관/(6) Inchmaree 약관/(7) 우 리 법 
2. 근인주의	656 
제9절 해상손해	657 
1. 해상손해의 유형	657 
2. 분 손	658 
3. 전 손	662 
(1) 현실전손/(2) 추정전손 
4. 비용손해	666 
(1) 구 조 료/(2) 특별비용/(3) 공동해손비용손해 
제10절 보험자의 권리 등	668 
1. 보험자대위	668 
2.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670 
3.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배제	672 
4. 재 보 험	673 



제12장 국제해상법 
제1절 총 설	675 
제2절 선박의 물권관계	676 
제3절 해사채권채무관계	676 
1. 법률행위 등으로 발생한 채권관계	676 
2. 공동해손	679 
3. 선박충돌	679 
(1) 영해상에서의 선박충돌/(2) 공해상에서의 선박충돌 
4. 해난구조	680 
(1) 영해상에서의 해난구조/(2) 공해상에서의 해난구조 
제4절 외국에 대한 국내재판권행사	682 
제1관 총 설	682 
제2관 주권면책의 개념과 연혁	682 
제1 개 념	682 
제2 연 혁	682 
제3관 주권면책의 범위	683 
제1 인적 범위	683 
1. 외 국	683 
2. 공공단체	683 
3. 국제기구	684 
제2 물적 범위	684 
1. 원 칙	684 
2. 예 외	686 
제4관 각국의 입법	687 
제1 미 국	687 
1. 면책의 주체	688 
2. 재판권으로부터의 면책	688 
3. 집행권으로부터의 면책	689 
제2 영 국	689 
1. 면책의 주체	689 
2. 재판권으로부터의 면책	690 
3. 집행권으로부터의 면책	690 
제3 프 랑 스	691 
1. 면책의 주체	691 
2. 재판권으로부터의 면책	691 
3. 집행권으로부터의 면책	692 
제4 독 일	692 
제5 일 본	693 
제5절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	694 
제1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	694 
제2 판 례	696 
제6절 헤이그증거협약	699 

제13장 항 공 운 송 
제1절 상법 항공운송편 신설	701 
제1관 기본원칙	701 
제2관 개정상법	702 
제2절 항공운송인의 책임	707 
제3절 항공운송과 국제재판관할권	709 

색 인 
판례색인	711 
구문색인	715 
사항색인	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