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머리말 = 5
주요 참고 논문 및 謝意 = 7
제1편 국제법의 의의와 현대적 과제
제1장 국제법의 의의 및 국제적법치주의
Ⅰ. 서론 = 19
Ⅱ. 국제법과 국제적법치주의 = 20
Ⅲ. 국제적법치주의의 강화를 위한 방안 = 32
Ⅳ. 결론 = 50
제2장 자연법론적 국제법방법론 및 발전과제
Ⅰ. 서론 = 51
Ⅱ. 국제법학 방법론으로서의 자연법론 = 52
Ⅲ. 자연법론과 국제적법치주의 = 58
Ⅳ. 국제적법치주의 및 국제법의 발전과제 = 64
Ⅴ. 결론 = 73
제2편 국제법의 연원
제3장 조약체결의 의의 및 국회동의 관련 문제
Ⅰ. 국제법 연원에 대한 서론적 고찰 = 77
Ⅱ. 조약체결절차 및 조약체결권의 의의 = 81
Ⅲ. 조약체결에 대한 국회동의 및 관련 문제 = 84
Ⅳ. 조약체결에 대한 동의권 외 국회 관여의 문제 = 99
Ⅴ. 헌법 제60조 제1항의 개정 필요성 및 방향 = 102
Ⅵ. 결론 = 107
제4장 국제입법의 가능성과 한계
Ⅰ. 서론 = 110
Ⅱ. 국제입법의 개념 및 의의 = 111
Ⅲ. 안보리에 의한 국제입법의 법적 근거 및 법원성 = 117
Ⅳ. 안보리에 의한 국제입법의 정당성 = 123
Ⅴ. 안보리에 의한 국제입법의 한계와 정당성 제고방안 = 132
Ⅵ. 결론 = 139
제3편 국제법의 주체
제5장 국제법주체의 의의 및 국제기구의 법인격
Ⅰ. 서론 = 145
Ⅱ. 국제법주체의 의의 및 종류 = 146
Ⅲ. 국제기구의 의의 및 법인격의 특성 = 155
Ⅳ. 국제기구의 국제법적 지위 = 163
Ⅴ. 결론 = 168
제6장 유엔의 법적지위 및 개혁과제
Ⅰ. 서론 = 170
Ⅱ. 유엔의 법적지위 및 한계 = 172
Ⅲ. 유엔 개혁에 대한 접근방법 = 187
Ⅳ. 유엔의 개혁 방안-안보리를 중심으로 = 193
Ⅴ. 결론 = 206
제7장 국제기업의 국제법주체성과 외교적 보호
Ⅰ. 서론 = 208
Ⅱ. 국제기업의 국제법주체성 = 211
Ⅲ. 국제기업과 외교적보호제도 = 218
Ⅳ. 외교적보호제도의 한계 및 과제 = 224
Ⅴ. 결론 = 229
제4편 국제법상 제재와 국가책임
제8장 국제법상 제재의 의의 및 과제
Ⅰ. '제재'의 의의에 관한 서론적 고찰 = 233
Ⅱ. 국제법상 제재의 의의 및 종류 = 244
Ⅲ. 전망과 과제 = 262
제9장 국가책임과 외교적보호제도
Ⅰ. 서론 = 264
Ⅱ. 외교적보호제도의 의의 및 국가책임과의 관계 = 266
Ⅲ. 외교적보호권 행사의 전제조건 = 281
Ⅳ. 외교적보호제도의 관련문제와 과제 = 292
Ⅴ. 결론 = 300
제5편 국제법상 무력사용과 인도적 개입
제10장 무력사용금지의 원칙과 그 예외
Ⅰ. 서론 = 305
Ⅱ. 국제법상 무력사용금지의 원칙 및 그 예외 = 307
Ⅲ. 사례연구 : 미국의 대 이라크전 무력사용의 적법성 검토 = 314
Ⅳ. 결론 = 339
제11장 인도적 개입의 적법성 및 법전화 문제
Ⅰ. 서론 = 342
Ⅱ. 인도적 개입의 개념적 문제와 적법성 논의 = 344
Ⅲ. 법전화를 통한 국제법의 규범성 강화 = 354
Ⅳ. 결론 = 365
제12장 인도적 개입과 보호책임의 법리
Ⅰ. 서론 = 367
Ⅱ. 인도적 개입의 적법성 문제 = 368
Ⅲ. 보호책임의 문제 = 373
Ⅳ. 인도적 개입과 관련한 보호책임 논의의 의의와 한계 = 381
Ⅴ. 결론 = 393
제6편 국제적 인권보호와 한국 관련 문제
제13장 국제인권법의 국내 이행과 국가인권기구
Ⅰ. 서론 = 397
Ⅱ. 국제인권조약과 한국의 참여 = 399
Ⅲ.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적 수용 및 이행현황 = 404
Ⅳ.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및 평가 = 413
Ⅴ. 결론 = 417
제14장 북한인권 문제와 유엔의 대응
Ⅰ. 서론 = 420
Ⅱ. 국가주권 개념의 변화와 인권의 발전 = 424
Ⅲ. 대규모 인권침해와 유엔 안보리의 대응 = 427
Ⅳ. 유엔 안보리의 개입 형태 = 434
Ⅴ. 북한인권 문제의 특수성 및 접근방법 = 438
Ⅵ. 결론 = 441
제15장 재일한국인 법적지위의 문제와 과제
Ⅰ. 서론 = 443
Ⅱ. 재일한국인 법적지위 문제의 의의 = 445
Ⅲ. '법적지위협정' 및 '합의각서'의 의의 및 문제점 = 454
Ⅳ. 국제인권법과 재일한국인 법적지위 문제 = 464
Ⅴ. 결론 = 471
제7편 국제경제와 해양의 법질서
제16장 국제투자와 계약상권리의 보호
Ⅰ. 서론 = 477
Ⅱ. 국제투자의 의의 및 계약적 보호 = 478
Ⅲ. 국제투자법의 발전과 계약상권리의 보호 = 486
Ⅳ. 결론 = 497
제17장 선박의 편의치적과 국제선박등록제도
Ⅰ. 서론 = 500
Ⅱ. 선박의 국적제도 = 503
Ⅲ. 편의치적 제도에 대한 검토 = 512
Ⅳ. 제2선적제도와 국제선박등록제도 = 519
Ⅴ. 제주 국제선박등록특구제도 = 526
Ⅵ. 결론 및 제언 = 529
제18장 제주해역의 해로보호와 동북아 해양협력
Ⅰ. 서론 = 533
Ⅱ. 동북아 해역 및 해로의 중요성 = 534
Ⅲ. 동북아 해로의 제주해역의 전략적 가치 = 539
Ⅳ. 동북아의 평화 및 해양협력체제 = 551
Ⅴ. 결론 = 558
참고문헌 = 561
찾아보기 = 5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