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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특강 : 국제법의 쟁점 및 과제 (10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부찬 金富燦
서명 / 저자사항
국제법 특강 : 국제법의 쟁점 및 과제 / 김부찬
발행사항
서울 :   보고사,   2014  
형태사항
604 p. ; 27 cm
ISBN
9791155162118
서지주기
참고문헌(p. [561]-590)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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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1 2014z3 등록번호 111755913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1-09-27 예약 예약가능 R 서비스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김부찬(지은이)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부산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석사와 박사를 받았다. 부산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강사로 국제법을 가르치다가 제주대학교 법정대학에서 발령을 받았고 현재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재직하고 있다. 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장을 거쳐 기획처장과 산학협력단장을 지내고 미국 Washington 대학교와 Cornell 대학교의 Law School에서 객원교수를 지낸 바 있다. 사법시험 및 행정고시를 비롯한 각종 국가고시 출제위원과 시험위원을 지냈으며 외교통상부 국제법자문위원과 국회 입법지원 위원, 그리고 국제법평론회, 대한국제법학회, 영남국제법학회 등 여러 국제법 관련학회의 회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국제해양법위원과 대한국제법학회 독도센터 소장으로 일하고 있다. 주요저술로서 『법학의 기초이론』(동현출판사), (공저)『국제법신강』(신영사), 『제주의 국제화전략』(온누리), 『국제법특강: 국제법의 쟁점 및 과제』(보고사) 등 우리말 저서와 (공저) International Legal Issues in Korea-Japan Relations(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Global Governance and International Law(BoGoSa) 등 영문저서 외에 다수의 저서와 논문이 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머리말 = 5
주요 참고 논문 및 謝意 = 7
제1편 국제법의 의의와 현대적 과제
 제1장 국제법의 의의 및 국제적법치주의
  Ⅰ. 서론 = 19
  Ⅱ. 국제법과 국제적법치주의 = 20
  Ⅲ. 국제적법치주의의 강화를 위한 방안 = 32
  Ⅳ. 결론 = 50
 제2장 자연법론적 국제법방법론 및 발전과제
  Ⅰ. 서론 = 51
  Ⅱ. 국제법학 방법론으로서의 자연법론 = 52
  Ⅲ. 자연법론과 국제적법치주의 = 58
  Ⅳ. 국제적법치주의 및 국제법의 발전과제 = 64
  Ⅴ. 결론 = 73
제2편 국제법의 연원
 제3장 조약체결의 의의 및 국회동의 관련 문제
  Ⅰ. 국제법 연원에 대한 서론적 고찰 = 77
  Ⅱ. 조약체결절차 및 조약체결권의 의의 = 81
  Ⅲ. 조약체결에 대한 국회동의 및 관련 문제 = 84
  Ⅳ. 조약체결에 대한 동의권 외 국회 관여의 문제 = 99
  Ⅴ. 헌법 제60조 제1항의 개정 필요성 및 방향 = 102
  Ⅵ. 결론 = 107
 제4장 국제입법의 가능성과 한계
  Ⅰ. 서론 = 110
  Ⅱ. 국제입법의 개념 및 의의 = 111
  Ⅲ. 안보리에 의한 국제입법의 법적 근거 및 법원성 = 117
  Ⅳ. 안보리에 의한 국제입법의 정당성 = 123
  Ⅴ. 안보리에 의한 국제입법의 한계와 정당성 제고방안 = 132
  Ⅵ. 결론 = 139
제3편 국제법의 주체
 제5장 국제법주체의 의의 및 국제기구의 법인격
  Ⅰ. 서론 = 145
  Ⅱ. 국제법주체의 의의 및 종류 = 146
  Ⅲ. 국제기구의 의의 및 법인격의 특성 = 155
  Ⅳ. 국제기구의 국제법적 지위 = 163
  Ⅴ. 결론 = 168
 제6장 유엔의 법적지위 및 개혁과제
  Ⅰ. 서론 = 170
  Ⅱ. 유엔의 법적지위 및 한계 = 172
  Ⅲ. 유엔 개혁에 대한 접근방법 = 187
  Ⅳ. 유엔의 개혁 방안-안보리를 중심으로 = 193
  Ⅴ. 결론 = 206
 제7장 국제기업의 국제법주체성과 외교적 보호
  Ⅰ. 서론 = 208
  Ⅱ. 국제기업의 국제법주체성 = 211
  Ⅲ. 국제기업과 외교적보호제도 = 218
  Ⅳ. 외교적보호제도의 한계 및 과제 = 224
  Ⅴ. 결론 = 229
제4편 국제법상 제재와 국가책임
 제8장 국제법상 제재의 의의 및 과제
  Ⅰ. '제재'의 의의에 관한 서론적 고찰 = 233
  Ⅱ. 국제법상 제재의 의의 및 종류 = 244
  Ⅲ. 전망과 과제 = 262
 제9장 국가책임과 외교적보호제도
  Ⅰ. 서론 = 264
  Ⅱ. 외교적보호제도의 의의 및 국가책임과의 관계 = 266
  Ⅲ. 외교적보호권 행사의 전제조건 = 281
  Ⅳ. 외교적보호제도의 관련문제와 과제 = 292
  Ⅴ. 결론 = 300
제5편 국제법상 무력사용과 인도적 개입
 제10장 무력사용금지의 원칙과 그 예외
  Ⅰ. 서론 = 305
  Ⅱ. 국제법상 무력사용금지의 원칙 및 그 예외 = 307
  Ⅲ. 사례연구 : 미국의 대 이라크전 무력사용의 적법성 검토 = 314
  Ⅳ. 결론 = 339
 제11장 인도적 개입의 적법성 및 법전화 문제
  Ⅰ. 서론 = 342
  Ⅱ. 인도적 개입의 개념적 문제와 적법성 논의 = 344
  Ⅲ. 법전화를 통한 국제법의 규범성 강화 = 354
  Ⅳ. 결론 = 365
 제12장 인도적 개입과 보호책임의 법리
  Ⅰ. 서론 = 367
  Ⅱ. 인도적 개입의 적법성 문제 = 368
  Ⅲ. 보호책임의 문제 = 373
  Ⅳ. 인도적 개입과 관련한 보호책임 논의의 의의와 한계 = 381
  Ⅴ. 결론 = 393
제6편 국제적 인권보호와 한국 관련 문제
 제13장 국제인권법의 국내 이행과 국가인권기구
  Ⅰ. 서론 = 397
  Ⅱ. 국제인권조약과 한국의 참여 = 399
  Ⅲ.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적 수용 및 이행현황 = 404
  Ⅳ.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및 평가 = 413
  Ⅴ. 결론 = 417
 제14장 북한인권 문제와 유엔의 대응
  Ⅰ. 서론 = 420
  Ⅱ. 국가주권 개념의 변화와 인권의 발전 = 424
  Ⅲ. 대규모 인권침해와 유엔 안보리의 대응 = 427
  Ⅳ. 유엔 안보리의 개입 형태 = 434
  Ⅴ. 북한인권 문제의 특수성 및 접근방법 = 438
  Ⅵ. 결론 = 441
 제15장 재일한국인 법적지위의 문제와 과제
  Ⅰ. 서론 = 443
  Ⅱ. 재일한국인 법적지위 문제의 의의 = 445
  Ⅲ. '법적지위협정' 및 '합의각서'의 의의 및 문제점 = 454
  Ⅳ. 국제인권법과 재일한국인 법적지위 문제 = 464
  Ⅴ. 결론 = 471
제7편 국제경제와 해양의 법질서
 제16장 국제투자와 계약상권리의 보호
  Ⅰ. 서론 = 477
  Ⅱ. 국제투자의 의의 및 계약적 보호 = 478
  Ⅲ. 국제투자법의 발전과 계약상권리의 보호 = 486
  Ⅳ. 결론 = 497
 제17장 선박의 편의치적과 국제선박등록제도
  Ⅰ. 서론 = 500
  Ⅱ. 선박의 국적제도 = 503
  Ⅲ. 편의치적 제도에 대한 검토 = 512
  Ⅳ. 제2선적제도와 국제선박등록제도 = 519
  Ⅴ. 제주 국제선박등록특구제도 = 526
  Ⅵ. 결론 및 제언 = 529
 제18장 제주해역의 해로보호와 동북아 해양협력
  Ⅰ. 서론 = 533
  Ⅱ. 동북아 해역 및 해로의 중요성 = 534
  Ⅲ. 동북아 해로의 제주해역의 전략적 가치 = 539
  Ⅳ. 동북아의 평화 및 해양협력체제 = 551
  Ⅴ. 결론 = 558
참고문헌 = 561
찾아보기 = 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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