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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공정성 규범에 대한 실증분석과 소득재분배 정책에의 시사점

한국의 공정성 규범에 대한 실증분석과 소득재분배 정책에의 시사점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황수경
Corporate Author
한국개발연구원, 편
Title Statement
한국의 공정성 규범에 대한 실증분석과 소득재분배 정책에의 시사점 / 황수경 ; [한국개발연구원 편]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2015  
Physical Medium
102 p. : 도표 ; 24 cm
Series Statement
정책연구시리즈 ;2015-05
ISBN
9791159320866
General Note
부록수록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p. 77-80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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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00004587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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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 ▼a 황수경 ▼0 AUTH(211009)81594
245 1 0 ▼a 한국의 공정성 규범에 대한 실증분석과 소득재분배 정책에의 시사점 / ▼d 황수경 ; ▼e [한국개발연구원 편]
246 1 1 ▼a Empirical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airness norms and income redistribution polic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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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1 0 ▼a Hwang, Soo-kyeong,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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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 0 ▼a Korea Development Institute, ▼e
945 ▼a KLPA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39.2 2015z6 Accession No. 11175530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발간사 3


요약 12


제1장 서론 16


제2장 이론적 논의 21


제1절 소득불평등 심화와 소득공정성 규범 21


제2절 공정성과 재분배 기준 25


제3절 재분배 선호 28


제4절 소득공정성 규범과 재분배 지출의 관계 31


제3장 한국인의 공정성 인식의 특징 34


제1절 문제 제기 34


제2절 소득공정성 및 재분배 선호의 측정 36


1. 소득창출 및 부의 증식에 대한 인식 37


2. 소득불평등에 대한 인식 39


3. 소득재분배에 대한 선호 40


제3절 커널밀도추정으로 살펴본 공정성 인식의 분포 41


1. 소득창출 및 부의 증식에 대한 인식 42


2. 소득불평등에 대한 인식 48


3. 소득재분배에 대한 선호 55


제4절 소결 59


제4장 한국인의 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64


제1절 문제 제기 64


제2절 기초 분석 65


제3절 영향요인 분석 70


제4절 소결 82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84


참고문헌 88


[부록] 92


ABSTRACT 112


판권기 118


〈표 2-1〉 공정성 규범과 공공사회지출 33


〈표 3-1〉 소득창출 및 부의 증식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10점 척도) 38


〈표 3-2〉 소득창출 및 부의 증식에 대한 국민 인식 38


〈표 3-3〉 소득격차를 보는 시각을 묻는 문항(10점 척도) 39


〈표 3-4〉 소득격차를 보는 시각(평균, 10점 척도) 39


〈표 3-5〉 소득재분배에 대한 견해를 묻는 문항(10점 척도) 40


〈표 3-6〉 소득재분배에 대한 견해(평균, 10점 척도) 41


〈표 3-7〉 소득창출 및 부의 증식과정에 대한 국민 인식의 비교 45


〈표 3-8〉 소득격차를 보는 시각(평균, 10점 척도) 49


〈표 3-9〉 소득재분배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의 비교 56


〈표 3-10〉 소득취득의 공정성, 소득불평등 및 재분배 선호의 상관관계 61


〈표 3-11〉 소득취득의 공정성, 소득불평등 및 재분배 선호의 상관관계(요약) 62


〈표 4-1〉 인적 특성별 소득공정성 인식 차이(ANOVA 분석) 66


〈표 4-2〉 거주지역별 소득공정성 인식 차이(ANOVA 분석) 67


〈표 4-3〉 기타 요인별 소득공정성 인식 차이(ANOVA 분석) 68


〈표 4-4〉 경쟁에 대한 견해의 영향요인 73


〈표 4-5〉 성공요인에 대한 견해의 영향요인 74


〈표 4-6〉 부의 증식에 대한 견해의 영향요인 75


〈표 4-7〉 소득불평등 인식의 영향요인 77


〈표 4-8〉 소득재분배 선호의 영향요인 Ⅰ 79


〈표 4-9〉 소득재분배 선호의 영향요인 Ⅱ 80


[그림 2-1] OECD 국가의 소득불평등 추이 22


[그림 2-2] 소득 상위 10%, 부의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중(OECD) 23


[그림 2-3] 운이 소득을 결정한다는 믿음과 사회지출 비중 30


[그림 3-1] 경쟁에 대한 견해 42


[그림 3-2] 성공요인에 관한 견해 43


[그림 3-3] 부의 증식과정에 관한 견해 43


[그림 3-4] 주요국의 경쟁에 대한 견해의 분포(6차 조사) 46


[그림 3-5] 주요국의 성공요인에 관한 견해의 분포(6차 조사) 46


[그림 3-6] 주요국의 부의 증식과정에 관한 견해의 분포(6차 조사) 47


[그림 3-7] 주요국의 소득불평등에 대한 인식 분포(6차 조사) 50


[그림 3-8] 소득불평등에 대한 인식 분포의 변화-한국 51


[그림 3-9] 소득불평등에 대한 인식 분포의 변화-일본 51


[그림 3-10] 소득불평등에 대한 인식 분포의 변화-중국 52


[그림 3-11] 소득불평등에 대한 인식 분포의 변화-미국 52


[그림 3-12] 소득불평등에 대한 인식 분포의 변화-독일 53


[그림 3-13] 소득불평등에 대한 인식 분포의 변화-스웨덴 53


[그림 3-14] 주요국의 정부 복지책임에 대한 인식 분포(6차 조사) 57


[그림 3-15] 정부 복지책임에 대한 인식 분포의 변화-한국 57


[그림 3-16] 주요국의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에 대한 인식 분포(6차 조사) 58


[그림 4-1] 소득수준별 소득공정성 인식 비교 70


[그림 4-2] 공정성 인식 형성의 구조 71


〈부표 2-1〉 회귀분석에 사용된 변수값 92


〈부표 3-1〉 각국의 조사차수별 관측치 수 94


〈부표 3-2〉 연도별 평균의 차이 검정(Kruskal-Wallis Test)-한국 94


〈부표 3-3〉 연도별 분포의 차이 검정(Wilcoxon Two-Sample Test)-한국 94


〈부표 3-4〉 국가 간 평균의 차이 검정(Kruskal-Wallis Test) 95


〈부표 3-5〉 국가 간 분포의 차이 검정(Wilcoxon Two-Sample Test) 95


〈부표 3-6〉 연도별 분포의 차이 검정(Wilcoxon Two-Sample Test) 96


부도목차


[부도 3-1] 경쟁에 대한 견해의 변화-한국 97


[부도 3-2] 경쟁에 대한 견해의 변화-일본 97


[부도 3-3] 경쟁에 대한 견해의 변화-중국 98


[부도 3-4] 경쟁에 대한 견해의 변화-미국 98


[부도 3-5] 경쟁에 대한 견해의 변화-독일 99


[부도 3-6] 경쟁에 대한 견해의 변화-스웨덴 99


[부도 3-7] 성공요인에 관한 견해의 변화-한국 100


[부도 3-8] 성공요인에 관한 견해의 변화-일본 100


[부도 3-9] 성공요인에 관한 견해의 변화-중국 101


[부도 3-10] 성공요인에 관한 견해의 변화-미국 101


[부도 3-11] 성공요인에 관한 견해의 변화-독일 102


[부도 3-12] 성공요인에 관한 견해의 변화-스웨덴 102


[부도 3-13] 부의 증식과정에 관한 견해의 변화-한국 103


[부도 3-14] 부의 증식과정에 관한 견해의 변화-일본 103


[부도 3-15] 부의 증식과정에 관한 견해의 변화-중국 104


[부도 3-16] 부의 증식과정에 관한 견해의 변화-미국 104


[부도 3-17] 부의 증식과정에 관한 견해의 변화-독일 105


[부도 3-18] 부의 증식과정에 관한 견해의 변화-스웨덴 105


[부도 3-19] 정부 복지책임에 대한 인식 분포의 변화-한국 106


[부도 3-20] 정부 복지책임에 대한 인식 분포의 변화-일본 106


[부도 3-21] 정부 복지책임에 대한 인식 분포의 변화-중국 107


[부도 3-22] 정부 복지책임에 대한 인식 분포의 변화-미국 107


[부도 3-23] 정부 복지책임에 대한 인식 분포의 변화-독일 108


[부도 3-24] 정부 복지책임에 대한 인식 분포의 변화-스웨덴 108


[부도 3-25]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에 대한 인식 변화-한국 109


[부도 3-26]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에 대한 인식 변화-일본 109


[부도 3-27]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에 대한 인식 변화-중국 110


[부도 3-28]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에 대한 인식 변화-미국 110


[부도 3-29]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에 대한 인식 변화-독일 111


[부도 3-30]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에 대한 인식 변화-스웨덴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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