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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공정성 규범에 대한 실증분석과 소득재분배 정책에의 시사점

한국의 공정성 규범에 대한 실증분석과 소득재분배 정책에의 시사점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황수경
단체저자명
한국개발연구원, 편
서명 / 저자사항
한국의 공정성 규범에 대한 실증분석과 소득재분배 정책에의 시사점 / 황수경 ; [한국개발연구원 편]
발행사항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2015  
형태사항
102 p. : 도표 ; 24 cm
총서사항
정책연구시리즈 ;2015-05
ISBN
9791159320866
일반주기
부록수록  
서지주기
참고문헌: p. 77-80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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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39.2 2015z6 등록번호 11175530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발간사 3


요약 12


제1장 서론 16


제2장 이론적 논의 21


제1절 소득불평등 심화와 소득공정성 규범 21


제2절 공정성과 재분배 기준 25


제3절 재분배 선호 28


제4절 소득공정성 규범과 재분배 지출의 관계 31


제3장 한국인의 공정성 인식의 특징 34


제1절 문제 제기 34


제2절 소득공정성 및 재분배 선호의 측정 36


1. 소득창출 및 부의 증식에 대한 인식 37


2. 소득불평등에 대한 인식 39


3. 소득재분배에 대한 선호 40


제3절 커널밀도추정으로 살펴본 공정성 인식의 분포 41


1. 소득창출 및 부의 증식에 대한 인식 42


2. 소득불평등에 대한 인식 48


3. 소득재분배에 대한 선호 55


제4절 소결 59


제4장 한국인의 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64


제1절 문제 제기 64


제2절 기초 분석 65


제3절 영향요인 분석 70


제4절 소결 82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84


참고문헌 88


[부록] 92


ABSTRACT 112


판권기 118


〈표 2-1〉 공정성 규범과 공공사회지출 33


〈표 3-1〉 소득창출 및 부의 증식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10점 척도) 38


〈표 3-2〉 소득창출 및 부의 증식에 대한 국민 인식 38


〈표 3-3〉 소득격차를 보는 시각을 묻는 문항(10점 척도) 39


〈표 3-4〉 소득격차를 보는 시각(평균, 10점 척도) 39


〈표 3-5〉 소득재분배에 대한 견해를 묻는 문항(10점 척도) 40


〈표 3-6〉 소득재분배에 대한 견해(평균, 10점 척도) 41


〈표 3-7〉 소득창출 및 부의 증식과정에 대한 국민 인식의 비교 45


〈표 3-8〉 소득격차를 보는 시각(평균, 10점 척도) 49


〈표 3-9〉 소득재분배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의 비교 56


〈표 3-10〉 소득취득의 공정성, 소득불평등 및 재분배 선호의 상관관계 61


〈표 3-11〉 소득취득의 공정성, 소득불평등 및 재분배 선호의 상관관계(요약) 62


〈표 4-1〉 인적 특성별 소득공정성 인식 차이(ANOVA 분석) 66


〈표 4-2〉 거주지역별 소득공정성 인식 차이(ANOVA 분석) 67


〈표 4-3〉 기타 요인별 소득공정성 인식 차이(ANOVA 분석) 68


〈표 4-4〉 경쟁에 대한 견해의 영향요인 73


〈표 4-5〉 성공요인에 대한 견해의 영향요인 74


〈표 4-6〉 부의 증식에 대한 견해의 영향요인 75


〈표 4-7〉 소득불평등 인식의 영향요인 77


〈표 4-8〉 소득재분배 선호의 영향요인 Ⅰ 79


〈표 4-9〉 소득재분배 선호의 영향요인 Ⅱ 80


[그림 2-1] OECD 국가의 소득불평등 추이 22


[그림 2-2] 소득 상위 10%, 부의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중(OECD) 23


[그림 2-3] 운이 소득을 결정한다는 믿음과 사회지출 비중 30


[그림 3-1] 경쟁에 대한 견해 42


[그림 3-2] 성공요인에 관한 견해 43


[그림 3-3] 부의 증식과정에 관한 견해 43


[그림 3-4] 주요국의 경쟁에 대한 견해의 분포(6차 조사) 46


[그림 3-5] 주요국의 성공요인에 관한 견해의 분포(6차 조사) 46


[그림 3-6] 주요국의 부의 증식과정에 관한 견해의 분포(6차 조사) 47


[그림 3-7] 주요국의 소득불평등에 대한 인식 분포(6차 조사) 50


[그림 3-8] 소득불평등에 대한 인식 분포의 변화-한국 51


[그림 3-9] 소득불평등에 대한 인식 분포의 변화-일본 51


[그림 3-10] 소득불평등에 대한 인식 분포의 변화-중국 52


[그림 3-11] 소득불평등에 대한 인식 분포의 변화-미국 52


[그림 3-12] 소득불평등에 대한 인식 분포의 변화-독일 53


[그림 3-13] 소득불평등에 대한 인식 분포의 변화-스웨덴 53


[그림 3-14] 주요국의 정부 복지책임에 대한 인식 분포(6차 조사) 57


[그림 3-15] 정부 복지책임에 대한 인식 분포의 변화-한국 57


[그림 3-16] 주요국의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에 대한 인식 분포(6차 조사) 58


[그림 4-1] 소득수준별 소득공정성 인식 비교 70


[그림 4-2] 공정성 인식 형성의 구조 71


〈부표 2-1〉 회귀분석에 사용된 변수값 92


〈부표 3-1〉 각국의 조사차수별 관측치 수 94


〈부표 3-2〉 연도별 평균의 차이 검정(Kruskal-Wallis Test)-한국 94


〈부표 3-3〉 연도별 분포의 차이 검정(Wilcoxon Two-Sample Test)-한국 94


〈부표 3-4〉 국가 간 평균의 차이 검정(Kruskal-Wallis Test) 95


〈부표 3-5〉 국가 간 분포의 차이 검정(Wilcoxon Two-Sample Test) 95


〈부표 3-6〉 연도별 분포의 차이 검정(Wilcoxon Two-Sample Test) 96


부도목차


[부도 3-1] 경쟁에 대한 견해의 변화-한국 97


[부도 3-2] 경쟁에 대한 견해의 변화-일본 97


[부도 3-3] 경쟁에 대한 견해의 변화-중국 98


[부도 3-4] 경쟁에 대한 견해의 변화-미국 98


[부도 3-5] 경쟁에 대한 견해의 변화-독일 99


[부도 3-6] 경쟁에 대한 견해의 변화-스웨덴 99


[부도 3-7] 성공요인에 관한 견해의 변화-한국 100


[부도 3-8] 성공요인에 관한 견해의 변화-일본 100


[부도 3-9] 성공요인에 관한 견해의 변화-중국 101


[부도 3-10] 성공요인에 관한 견해의 변화-미국 101


[부도 3-11] 성공요인에 관한 견해의 변화-독일 102


[부도 3-12] 성공요인에 관한 견해의 변화-스웨덴 102


[부도 3-13] 부의 증식과정에 관한 견해의 변화-한국 103


[부도 3-14] 부의 증식과정에 관한 견해의 변화-일본 103


[부도 3-15] 부의 증식과정에 관한 견해의 변화-중국 104


[부도 3-16] 부의 증식과정에 관한 견해의 변화-미국 104


[부도 3-17] 부의 증식과정에 관한 견해의 변화-독일 105


[부도 3-18] 부의 증식과정에 관한 견해의 변화-스웨덴 105


[부도 3-19] 정부 복지책임에 대한 인식 분포의 변화-한국 106


[부도 3-20] 정부 복지책임에 대한 인식 분포의 변화-일본 106


[부도 3-21] 정부 복지책임에 대한 인식 분포의 변화-중국 107


[부도 3-22] 정부 복지책임에 대한 인식 분포의 변화-미국 107


[부도 3-23] 정부 복지책임에 대한 인식 분포의 변화-독일 108


[부도 3-24] 정부 복지책임에 대한 인식 분포의 변화-스웨덴 108


[부도 3-25]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에 대한 인식 변화-한국 109


[부도 3-26]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에 대한 인식 변화-일본 109


[부도 3-27]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에 대한 인식 변화-중국 110


[부도 3-28]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에 대한 인식 변화-미국 110


[부도 3-29]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에 대한 인식 변화-독일 111


[부도 3-30]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에 대한 인식 변화-스웨덴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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