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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헌법과 민주주의 3판(개정판)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Dahl, Robert Alan, 1915- 박상훈, 역 박수형, 역
Title Statement
미국 헌법과 민주주의 / 로버트 달 지음 ; 박상훈, 박수형 옮김
판사항
3판(개정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후마니타스,   2016  
Physical Medium
344 p. : 도표 ; 23 cm
Varied Title
How democratic is the American constitution? (2nd ed.)
ISBN
9788964372463
General Note
색인수록  
부록: 1. 용어해설 : 민주정과 공화정, 2. 표와 그림, 3. 미국 주요 정당의 역사 외  
한국어판 해설: 최장집  
Subject Added Entry-Topical Term
Constitutional history --United States Constitutional law --United States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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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7302 2016 Accession No. 111755083 Availability Apply Simple Loan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7302 2016 Accession No. 111800092 Availability In loan Due Date 2021-04-21 Make a Reservation Service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로버트 달은 이 책을 통해 “미국 헌법은 과연 민주적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미국 헌법을 현대 민주주의를 정초한 하나의 모델로 이해하는 기존의 통념에 대해 달은, 그것은 미국인들의 ‘착각’일 뿐이라고 말한다. 또한 로버트 달은 헌법의 정당성이란, 그것이 민주주의를 위해 얼마나 유용한 것인가 하는 질문을 통해 접근할 수 있다고 말한다.

현실에서 미국 헌법은 오늘날의 미국 정치를 비합리적으로 만드는 중대한 제약이 되고 있다. 로버트 달은 미국 헌법의 비민주적인 요소들을 분석적이고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다. 대표적으로 연방제, 양원제, 사법부의 법률 심사권, 상원의 불평등 대표, 대통령 선거인단, 양당제를 만들어 내는 다수 대표 선거제도, 헌법 수정을 어렵게 하는 조항 등이 그것이다.

미국 헌법은 과연 민주적인가?

로버트 달은 이 책을 통해 “미국 헌법은 과연 민주적인가?”라는 매우 도발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미국 헌법을 현대 민주주의를 정초한 하나의 모델로 이해하는 기존의 통념에 대해 달은, 그것은 미국인들의 ‘착각’일 뿐이라고 말한다. 또한 로버트 달은 헌법의 정당성이란, 그것이 민주주의를 위해 얼마나 유용한 것인가 하는 질문을 통해 접근할 수 있다고 말한다. 헌법은 모든 사회적 논란과 쟁투를 종결시키는 그 어떤 신성 불가침한 최종적 판결자가 아니다. 헌법은 정치적으로 평등한 시민들이 다수 지배의 원리에 따라 스스로를 통치하는, 이른바 민주정치의 제도와 실천을 뒷받침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미국 헌법은 오늘날의 미국 정치를 비합리적으로 만드는 중대한 제약이 되고 있다. 로버트 달은 미국 헌법의 비민주적인 요소들을 놀라울 만큼 분석적이고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다. 대표적으로 연방제, 양원제, 사법부의 법률 심사권, 상원의 불평등 대표, 대통령 선거인단, 양당제를 만들어 내는 다수 대표 선거제도, 헌법 수정을 어렵게 하는 조항 등이 그것이다. 아마 이런 헌정적 요소 내지 제도들 대부분은 그간 한국 사회에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되었거나 혹은 무비판적으로 수용되었다는 점에서, 이 책이 보여 주는 비판적 분석은 충격적일 만큼 신선하고 도전적이다.

#표지 그림 소개: 표지 그림은 미국의 화가 하워드 챈들러 크리스티(Howard Chandler Christy)의 유명한 작품 중의 하나인 [미합중국 헌법에 서명하는 장면](Scene at the Signing of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1940년 작품)으로 미국 국회의사당에 걸려 있다. 이 그림에는 헌법제정회의에 참석한 55명의 대표자 가운데 서명에 참가한 39명이 그려져 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로버트 달(지은이)

달은 1915년 12월 17일에 미국 아이오와주, 인우드(Inwood, Iowa, U.S.)에서 태어났으며, 2014년 2월 5일에 작고하였다. 미국의 정치학자이며 교육가였으며, 정치적 다원주의에 관한 선도적 이론가였다. 달은 정치에서 협회, 집단 및 단체들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달은 워싱톤 대학(the University of Wasington)을 1936년에 졸업하고, 1940년에 예일대학(Yale University)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 미 육군(the U. S. Army)에서 근무하였으며, 뛰어난 근무로 청동 星章(the Bronze Star with cluster)을 수상 한 바 있다. 달은 전쟁이 끝난 후 예일 대학으로 돌아와 1986년까지 가르쳤다. 그는 연이어서 정치학과의 스털링 특별 명예 교수(Sterling Professor Emeritus of Political Science)가 되었다. 그리고 그는 미국정치학회 회장(president of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1966-67)을 역임하였다. 달의 주요 저술들로는, A Preface to Democratic Theory(1956); After the Revolution?: Authority in a Good Society(1970); A Preface to Economic Democracy(1985); On Democracy(1998); How Democratic Is the American Constitution?(2001); On Political Equality(2006) 등이 있다.

박수형(옮긴이)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민주화 이후 한국의 정치제도 변화에 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헌법과 민주주의』, 『절반의 인민주권』을 공역했고, 『논쟁으로서의 민주주의』에 공저자로 참여했다.

박상훈(옮긴이)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한국 지역 정당 체제의 합리적 기초에 관한 연구”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정치발전소 학교장으로 있다. 주요 저서로는 『만들어진 현실 : 한국의 지역주의,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문제가 아닌가』와 『정치의 발견』, 『민주주의의 재발견』, 『어떤 민주주의인가』(공저) 등이 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감사의 글 9 
1장 서론: 근본적인 질문들 11 
2장 헌법 입안자들이 알 수 없었던 것 19 
3장 미국 헌법이 모델이라는 미국인들의 착각 61 
4장 대통령 선출의 문제 99 
5장 미국 헌정 체계는 얼마나 좋은 성과를 만들어 내고 있는가? 121 
6장 좀 더 민주적인 헌법을 위하여 153 
7장 좀 더 민주적인 헌법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고찰 175 
8장 또 다른 고찰: 불문헌법을 개정하는 문제 193 
한국어판 해설┃민주주의와 헌정주의: 미국과 한국 _최장집 217 
부록1 용어 해설: 민주정과 공화정 290 
부록2 표와 그림 294 
부록3 미국 주요 정당의 역사 301 
부록4 미국 헌법 전문과 수정 헌법 302 
역자 후기 337 
찾아보기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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