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 | 00000nam c2200205 c 45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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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 | 1 | ▼a kor ▼h eng |
082 | 0 4 | ▼a 342.7302 ▼2 23 |
085 | ▼a 342.7302 ▼2 DDCK | |
090 | ▼a 342.7302 ▼b 2016 | |
100 | 1 | ▼a Dahl, Robert Alan, ▼d 1915- ▼0 AUTH(211009)77607 |
245 | 1 0 | ▼a 미국 헌법과 민주주의 / ▼d 로버트 달 지음 ; ▼e 박상훈, ▼e 박수형 옮김 |
246 | 1 9 | ▼a How democratic is the American constitution? ▼g (2nd ed.) |
250 | ▼a 3판(개정판) | |
260 | ▼a 서울 : ▼b 후마니타스, ▼c 2016 | |
300 | ▼a 344 p. : ▼b 도표 ; ▼c 23 cm | |
500 | ▼a 색인수록 | |
500 | ▼a 부록: 1. 용어해설 : 민주정과 공화정, 2. 표와 그림, 3. 미국 주요 정당의 역사 외 | |
500 | ▼a 한국어판 해설: 최장집 | |
650 | 0 | ▼a Constitutional history ▼z United States |
650 | 0 | ▼a Constitutional law ▼z United States |
650 | 0 | ▼a Democracy |
700 | 1 | ▼a 박상훈, ▼e 역 ▼0 AUTH(211009)79915 |
700 | 1 | ▼a 박수형, ▼e 역 ▼0 AUTH(211009)3859 |
900 | 1 0 | ▼a 달, 로버트, ▼e 저 |
945 | ▼a KLPA |
소장정보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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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 청구기호 342.7302 2016 | 등록번호 111755083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No. 2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 청구기호 342.7302 2016 | 등록번호 111800092 | 도서상태 대출중 | 반납예정일 2023-04-03 | 예약 | 서비스 |
컨텐츠정보
책소개
로버트 달은 이 책을 통해 “미국 헌법은 과연 민주적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미국 헌법을 현대 민주주의를 정초한 하나의 모델로 이해하는 기존의 통념에 대해 달은, 그것은 미국인들의 ‘착각’일 뿐이라고 말한다. 또한 로버트 달은 헌법의 정당성이란, 그것이 민주주의를 위해 얼마나 유용한 것인가 하는 질문을 통해 접근할 수 있다고 말한다.
현실에서 미국 헌법은 오늘날의 미국 정치를 비합리적으로 만드는 중대한 제약이 되고 있다. 로버트 달은 미국 헌법의 비민주적인 요소들을 분석적이고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다. 대표적으로 연방제, 양원제, 사법부의 법률 심사권, 상원의 불평등 대표, 대통령 선거인단, 양당제를 만들어 내는 다수 대표 선거제도, 헌법 수정을 어렵게 하는 조항 등이 그것이다.
미국 헌법은 과연 민주적인가?
로버트 달은 이 책을 통해 “미국 헌법은 과연 민주적인가?”라는 매우 도발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미국 헌법을 현대 민주주의를 정초한 하나의 모델로 이해하는 기존의 통념에 대해 달은, 그것은 미국인들의 ‘착각’일 뿐이라고 말한다. 또한 로버트 달은 헌법의 정당성이란, 그것이 민주주의를 위해 얼마나 유용한 것인가 하는 질문을 통해 접근할 수 있다고 말한다. 헌법은 모든 사회적 논란과 쟁투를 종결시키는 그 어떤 신성 불가침한 최종적 판결자가 아니다. 헌법은 정치적으로 평등한 시민들이 다수 지배의 원리에 따라 스스로를 통치하는, 이른바 민주정치의 제도와 실천을 뒷받침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미국 헌법은 오늘날의 미국 정치를 비합리적으로 만드는 중대한 제약이 되고 있다. 로버트 달은 미국 헌법의 비민주적인 요소들을 놀라울 만큼 분석적이고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다. 대표적으로 연방제, 양원제, 사법부의 법률 심사권, 상원의 불평등 대표, 대통령 선거인단, 양당제를 만들어 내는 다수 대표 선거제도, 헌법 수정을 어렵게 하는 조항 등이 그것이다. 아마 이런 헌정적 요소 내지 제도들 대부분은 그간 한국 사회에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되었거나 혹은 무비판적으로 수용되었다는 점에서, 이 책이 보여 주는 비판적 분석은 충격적일 만큼 신선하고 도전적이다.
#표지 그림 소개: 표지 그림은 미국의 화가 하워드 챈들러 크리스티(Howard Chandler Christy)의 유명한 작품 중의 하나인 [미합중국 헌법에 서명하는 장면](Scene at the Signing of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1940년 작품)으로 미국 국회의사당에 걸려 있다. 이 그림에는 헌법제정회의에 참석한 55명의 대표자 가운데 서명에 참가한 39명이 그려져 있다.
정보제공 :

저자소개
로버트 달(지은이)
1915년 미국 아이오와 주에서 태어나, 1940년 예일 대학교에서 “사회주의 프로그램과 민주정치 사이의 양립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46년부터 1986년 은퇴할 때까지 예일 대학교 정치학과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연구와 집필에 매진했고, 특히 1964년에는 예일 대학교에서 수여하는 가장 명예로운 스털링 교수직에 올랐다. 명예교수로 은퇴한 이후에도 2014년 타계할 때까지 활발한 저술 활동을 펼치며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을 내려놓지 않았다. 대표 저작으로는 『누가 통치하는가?』(1961), 『폴리아키』(1971), 『다원민주주의의 딜레마』(1982), 『경제 민주주의에 관하여』(1986), 『민주주의와 그 비판자들』(1989), 『미국 헌법과 민주주의』(2001), ??정치적 평등에 관하여??(2007) 등이 있다.
박수형(옮긴이)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민주화 이후 한국의 정치제도 변화에 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헌법과 민주주의』, 『절반의 인민주권』을 공역했고, 『논쟁으로서의 민주주의』에 공저자로 참여했다.
박상훈(옮긴이)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한국 지역 정당 체제의 합리적 기초에 관한 연구」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국회미래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정치발전소 학교장으로 있다. 주요 저서로는 『청와대 정부』, 『민주주의의 시간』, 『정치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정당의 발견』, 『만들어진 현실』, 『정치의 발견』 등이 있다. 옮긴 책으로는 『니콜로 마키아벨리, 군주론』, 『소명으로서의 정치』, 『경제 이론으로 본 민주주의』(공역), 『미국 헌법과 민주주의』(공역) 등이 있다.

목차
감사의 글 9 1장 서론: 근본적인 질문들 11 2장 헌법 입안자들이 알 수 없었던 것 19 3장 미국 헌법이 모델이라는 미국인들의 착각 61 4장 대통령 선출의 문제 99 5장 미국 헌정 체계는 얼마나 좋은 성과를 만들어 내고 있는가? 121 6장 좀 더 민주적인 헌법을 위하여 153 7장 좀 더 민주적인 헌법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고찰 175 8장 또 다른 고찰: 불문헌법을 개정하는 문제 193 한국어판 해설┃민주주의와 헌정주의: 미국과 한국 _최장집 217 부록1 용어 해설: 민주정과 공화정 290 부록2 표와 그림 294 부록3 미국 주요 정당의 역사 301 부록4 미국 헌법 전문과 수정 헌법 302 역자 후기 337 찾아보기 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