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0 | 00000nam c2200205 c 45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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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 | ▼a 346.530434 ▼b 2016 | |
| 100 | 1 | ▼a 이인덕 ▼g 李仁德 ▼0 AUTH(211009)92055 |
| 245 | 1 0 | ▼a 나몰라 임대인 배째라 임차인 : ▼b 한국형 임대차의 고민과 해법 / ▼d 이인덕 저 |
| 250 | ▼a 제3판 | |
| 260 | ▼a 서울 : ▼b 부연사, ▼c 2016 | |
| 300 | ▼a 445 p. : ▼b 서식 ; ▼c 23 cm | |
| 500 | ▼a 부록: 임대차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제정), 공정거래위원회 시정권고서, 주택ㆍ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비교 외 | |
| 945 | ▼a KLPA |
Holdings Information
| No. | Location | Call Number | Accession No. | Availability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
| No. 1 |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 Call Number 346.530434 2016 | Accession No. 111755078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2015년 5월 13일 상가 권리금 법제화가 시행되었다. 저자는 관련 법 개정 내용에 따라 책의 내용을 고치고, 또한 권리금 법제화 이후 서울시청 상가 임대차 상담센터에 자주 오는 질문 내용을 정리하여 다시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책을 처음 낼 때 Q&A를 50개 사례에서 출발했지만, 지난 개정판에서 100개로 늘렸고, 이번에는 다시 20개 정도를 추가하여 모두 120개의 사례를 실었다.
필자가 부동산 임대차 상담을 하면서 안타깝게 여기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임대차에 대해 일반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잘 못된 상식 때문에 어려움에 빠지는 임차인과 임대인을 많이 봅니다. 임대차 상식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아 필요한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머리말]
2015년 5월 13일 상가 권리금 법제화가 시행되었습니다. 관련 법 개정 내용에 따라 책의 내용을 고치고, 또한 권리금 법제화 이후 서울시청 상가 임대차 상담센터에 자주 오는 질문 내용을 정리하여 다시 개정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2016년 1월 이 인 덕
2009년 4월에 ‘임대차 상식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이 책이 처음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2년 2월에 ‘나몰라 임대인 배째라 임차인’이라는 제목으로 개정판을 냈습니다. 책을 내고 돌아보면 항상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금년 1월에 임대차보호법이 많이 변경되어 차제에 개정2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주로 보강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의 수를 모두 120개로 늘렸습니다.
처음 낼 때 Q&A를 50개 사례에서 출발했지만, 지난 개정판에서 100개로 늘렸고, 이번에는 다시 20개 정도를 추가하여 모두 120개의 사례를 실었습니다. 아직도 부족하지만, 독자 여러분의 당면 문제 해결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임대차보호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2013년 8월 13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비롯하여 2014년 1월 1일 개정된 동법 시행령, 그리고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내용도 수정하였습니다.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가 되는 사례를 추가하였습니다.
임차인에게도 약관규제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임대차계약을 심사하여 무효 판정한 사례를 모두 18개로 늘렸습니다.
그동안 이 책을 보신 분들께서 많은 질문과 의견을 주셨습니다. 나름대로 이번에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질책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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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Introduction
이인덕(지은이)
∙ 서울시청 임대차분쟁 상담위원(2003~현재)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실무교육 교수(2009~현재) ∙ 네이버 부동산 칼럼니스트(2013~현재) ∙ 하이서울 창업스쿨 강사⋅지도위원(2009~현재) ∙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2007~2019) ∙ 동부그룹 상무⋅동부생명(주) 상임감사 역임 ∙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졸업⋅서울시립대 행정학 석사 저서 & 논문 ∙ 상가 권리금 사례별 해법 부연사 2017.6 ∙ 임대차 상식의 오해와 진실 부연사 2009.4 ∙ 부동산 중개경영 이론과 실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동 집필 2009.7 ∙ 주택임대차 유지보수분쟁 해소를 위한 서울시 자치법규 제정연구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보고서 2010.1 ∙ 주택임대차 분쟁의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석사학위 논문 2008.8
Table of Contents
제1장 임차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상식<주택·상가 공통> 계약할 때 계약금 계약기간 중도해지 임대인변경 자동연장 임대료 수리비 관리비 보증금 빼나오기 전대차 제2장 어수룩한 임대인의 고민 계약할 때 계약기간ㆍ임대인 변경 자동연장 임대료 임차인이 나가고 들어올 때 임차인 내보내기 관리비 대납 임대인과 권리금 제3장 상가임차인과 권리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 대상 5년간 보장의 허점 임대료 인상한도 9%의 의미 원상회복의 범위 권리금에 대한 오해 제4장 부동산거래ㆍ중개보수에 대한 오해 대리계약에 대한 오해 중개보수ㆍ중개사에 대한 오해 부동산 세금에 대한 오해 제5장“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 01 임차인도 약관규제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요? 02 약관규제법에 의한 시정권고 18가지 사례 제6장 한국형 임대차의 고민과 해법 01 나몰라 임대인 02 배째라 임차인 03 한 장짜리 너무 간단한 계약서 04 구두 약속과 오리발 05 말려 줄 사람이 없다 제7장 계약하기 전에 이것만은 알고 가자 01 임대차 계약의 체크포인트 02 임대차 핵심 용어풀이 임대차 관련 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