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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럽인권법원 판례연구

(최신) 유럽인권법원 판례연구 (Loan 6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홍선기 洪先基
Title Statement
(최신) 유럽인권법원 판례연구 / 홍선기 지음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인천 :   수북이,   2015  
Physical Medium
ix, 269 p. ; 22 cm
ISBN
9791195602704
General Note
부록: 유럽인권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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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a 부록: 유럽인권협약
536 ▼a 이 책은 동국대학교 법학과로부터 출판비를 지원받았음
610 0 ▼a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945 ▼a KLPA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1.48094 2015 Accession No. 111755082 Availability In loan Due Date 2021-08-16 Make a Reservation Available for Reserve R Service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홍선기(지은이)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졸업 동국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 졸업(헌법) 독일 Freiburg 대학교 LL.M 졸업 독일 Freiburg 법과대학 박사과정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연구조교 동국대학교 계산고시학사 연구조교 로앤비 독일판례평석위원 경기문화재단 문화정책담당 해외통신원 「FTA에 관한 헌법적 고찰」(동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Religionsfreiheit in der Schule(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Freiburg 대학교 LL.M 논문)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01. 전 폴란드 공산당 비밀경찰의 연금 축소의 재산권 침해여부 / 신용진 
02. 위조 여권을 이용한 취업으로부터 발생한 임금의 몰수와 재산권 / 신용진 
03. 재판 종결 9년 경과 후 전쟁범죄 처벌의 정당성 / 신용진 
04. 마약밀매 용의자의 전화 감청 명렬에서 크로아티아 법원에 의한 불충분한 근거 / 김중권 
05. 성전환자의 여성으로 인정받기 위한 혼인관계 변경 / 박재현 
06. 해외에서 대리모약정을 통해 태어난 한 아이의 최선의 이익 / 박재현 
07. 소설 창작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 임태량 
08. 형사사건과 관련된 기사를 쓴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 이진민 
09. 궐석재판에서 전쟁범죄를 이유로 한 유죄판결 이후 실질적 재심 가능성 / 공욱현 
10. 유럽인권협약에 위배되는 프랑스 범죄에 데이터베이스시스템 / 이철환 
11.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신생아의 생명권 / 조현석 
12. 고문에 대한 적절한 조사 없이 행한 배상급 지급 문제 / 정연아 
13. 함정수사에 의한 증거의 증거능력 / 윤혜진 
14. 이민 노동자의 가족수당 지급거부와 평등권 / 곽성은 
15. 인터넷 만남 사이트와 개인정보침해 / 김태현 
16. 교도소 병원의 HIV양성 반응자에 대한 부적절한 물리적 환경과 위생시설 / 정익선 
17. PKK 테러리스트 추모 종교 행사 참가자에 대한 형사판결 / 김지예 
18. 정치적 의사표현의 한계 / 정수윤 
19. 몰래카메라를 동원한 기자의 언론의 자유 / 정예지 
20. 기결수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수혜자격 박탈조치 / 하신걸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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