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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럽인권법원 판례연구

(최신) 유럽인권법원 판례연구 (8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홍선기 洪先基
서명 / 저자사항
(최신) 유럽인권법원 판례연구 / 홍선기 지음
발행사항
인천 :   수북이,   2015  
형태사항
ix, 269 p. ; 22 cm
ISBN
9791195602704
일반주기
부록: 유럽인권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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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a 이 책은 동국대학교 법학과로부터 출판비를 지원받았음
610 0 ▼a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945 ▼a KLPA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1.48094 2015 등록번호 11175508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홍선기(지은이)

- 현 국회 의정연수원 교수 - 법학박사(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교) - 현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연구이사/한국공법학회 기획이사/한국헌법학회 이사 - 현 독일정치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주요연구> - 독일 디지털 기본권에 관한 연구 - 사회권에 대한 유럽인권법원의 대응방안 - GDPR 발효에 따른 독일개인정보보호법제 입법동향 및 시사점 - 4차산업혁명의 이해 외 다수

정보제공 : Aladin

목차

01. 전 폴란드 공산당 비밀경찰의 연금 축소의 재산권 침해여부 / 신용진 
02. 위조 여권을 이용한 취업으로부터 발생한 임금의 몰수와 재산권 / 신용진 
03. 재판 종결 9년 경과 후 전쟁범죄 처벌의 정당성 / 신용진 
04. 마약밀매 용의자의 전화 감청 명렬에서 크로아티아 법원에 의한 불충분한 근거 / 김중권 
05. 성전환자의 여성으로 인정받기 위한 혼인관계 변경 / 박재현 
06. 해외에서 대리모약정을 통해 태어난 한 아이의 최선의 이익 / 박재현 
07. 소설 창작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 임태량 
08. 형사사건과 관련된 기사를 쓴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 이진민 
09. 궐석재판에서 전쟁범죄를 이유로 한 유죄판결 이후 실질적 재심 가능성 / 공욱현 
10. 유럽인권협약에 위배되는 프랑스 범죄에 데이터베이스시스템 / 이철환 
11.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신생아의 생명권 / 조현석 
12. 고문에 대한 적절한 조사 없이 행한 배상급 지급 문제 / 정연아 
13. 함정수사에 의한 증거의 증거능력 / 윤혜진 
14. 이민 노동자의 가족수당 지급거부와 평등권 / 곽성은 
15. 인터넷 만남 사이트와 개인정보침해 / 김태현 
16. 교도소 병원의 HIV양성 반응자에 대한 부적절한 물리적 환경과 위생시설 / 정익선 
17. PKK 테러리스트 추모 종교 행사 참가자에 대한 형사판결 / 김지예 
18. 정치적 의사표현의 한계 / 정수윤 
19. 몰래카메라를 동원한 기자의 언론의 자유 / 정예지 
20. 기결수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수혜자격 박탈조치 / 하신걸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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