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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제7판

민법총칙 제7판 (Loan 10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백태승
Title Statement
민법총칙 / 백태승 저
판사항
제7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집현재,   2016  
Physical Medium
xxvii, 591 p. ; 27 cm
ISBN
9788997304530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xxv-xxvii)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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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 2016z3 Accession No. 11175479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어려운 한자는 가능한 줄여 한글화하였고 새로운 법령.판례의 변화도 반영하였다. 새롭게 판례에서 문제된 쟁점은 사례화하여 추가하고 판례는 2015년 판결까지 반영하였다.

머 리 말(제7판을 내면서)

2014년 제6판을 낸 후 약 2년 만에 다시 개정판을 낸다. 그동안 강좌에서 보아온 오·탈자를 고치고 수정할 부분도 눈에 띄었을 뿐 아니라 최근 다른 교과서나 연구논문도 많이 출간되어 반영되어야 할 부분도 많아졌기 때문이다. 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어려운 한자는 가능한 줄여 한글화하였고 새로운 법령.판례의 변화도 반영하였다. 새롭게 판례에서 문제된 쟁점은 사례화하여 추가하고 판례는 2015년 판결까지 반영하였다.
법무부는 2009년부터 민법개정작업을 진행하여 민법총칙분야에서는 종래 무능력자 제도를 개선, 성년후견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고 나머지 개정안은 2013년 정부안으로 확정되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아쉽게도 통과여부가 아직 불투명하다. 다만 그 중 민법총칙분야는 아니지만 여행계약을 민법에 새로 두는 법안과 보증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개정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하여 금년 2월 4일 부터 시행되고 있다. 민법의 전형계약의 모습이 민법시행 55년 만에 하나 추가된 셈이다. 그 내용은 부분적으로 반영하였다.
법을 처음 배우는 자에게 민법총칙 교과서는 법학입문으로도 기능을 하고 있다. 법학교육에서 민사법 그 중에서도 민법총칙 학습의 중요성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 강좌의 이름이 ‘계약법’이던 ‘불법행위법’이던지 마찬가지이다. 이 책은 생생한 케이스를 중요주제 이해의 첫걸음으로 삼았기 때문에 ‘살아있는 법’ 대한 이해에 큰 도움을 주리라고 확신한다. 아무쪼록 이 책이 독자들의 민법입문은 물론 민법 학습 마무리에 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
점점 열악해지는 출판환경으로 인하여 교과서의 개정판 내기가 저자의 연구열정과 부지런함과는 무관하게 더욱 어려워진 것이 현실이다. 어려운 환경임에도 흔쾌히 출간을 허락하고 개정판에 심혈을 기울여준 ‘집현재’의 위호준 사장과 편집 실무자에게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맡은 강좌를 이 책으로 가르치면서 오류와 수정하여야 할 부분을 놓치지 않고 메모하며 꼼꼼한 교정과 함께 개정작업에 속도를 가해 준 김성연 박사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

2016년 2월
광복관 연구실에서
白泰昇 씀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백태승(지은이)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독일 프라이부르크(Freiburg) 대학교 법학박사(Dr. Iur.)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외무고시, 지방고시, 군법무관, 변리사, 기타 각종 국가시험 시험위원 서울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문교수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인터넷법학회장 법무부 민법(재산법) 개정위원회 채권법분과 위원장 (주요저서) Die Bercksichtigung der Geldentwertung im Vertragsrecht, 독일 Nomos 출판사, 1990 민법총칙, 청림출판, 1996/1998 민법의 쟁점연구(Ⅰ), 법문사, 2007 채권관리법, 법우사, 2007 현대계약법, 법우사, 2007 증권투자신탁에서의 수익증권환매제도, 법우사, 2007 민법사례연습, 5판, 법우사, 2007/2008/2009/2011/2013/2016 판례교재 계약법, 법우사, 2009/2010/2011/2012/2013(공편) 객관식 민법, 법문사, 2006(공저) 주석 물권법 上·下, 한국사법행정학회, 1991/1993(공동집필) 주석민법[제3판] 민법총칙, 채권각칙, 한국사법행정학회, 1999(공동집필) 한국민법이론의 발전(Ⅰ·Ⅱ), 박영사, 1999(공편) 법학개론, 박영사, 1995/1996/2000/2002(공저) Das Recht vor den Herausforderungen der modernen Technik, 한독법률학회, 1999(공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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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제1편 서  론 
제1장 총  설.................................... .3 
제2장 민법전의 성립과 민법의 기본원리..............24 
제3장 민법의 해석과 적용...........................51 

제2편 본  론 
제1장 법률관계와 권리·의무........................63 
제2장 권리의 주체.................................114 
제3장 권리의 객체.................................269 
제4장 권리의 변동.................................294 

조문색인 567 
판례색인 575 
사항색인 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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