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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a 한국법제연구원 ▼0 AUTH(211009)103645 | |
245 | 1 0 | ▼a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 연구 : ▼b 배출권 할당 후 조정ㆍ취소에 관한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 ▼x A study of the ETS for the mitigation of climate change : focusing on the legal issues related to adjustment and revocation / ▼d 박기령 연구 ; ▼e [한국법제연구원 편] |
246 | 3 1 | ▼a Study of the ETS for the mitigation of climate change : ▼b focusing on the legal issues related to adjustment and revocation |
260 | ▼a 세종 : ▼b 한국법제연구원, ▼c 2015 | |
300 | ▼a 73 p. ; ▼c 25 c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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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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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 Call Number 346.046 2014 15.19.7 | Accession No. 111753877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제3절 배출권의 법적 본질에 관한 검토 1. 배출권의 법적 본질에 관한 선행연구 2. 온실가스 배출권의 본질에 관한 외국 입법례 비교 분석 제2장 배출권 할당의 조정ㆍ취소에 관한 현행 법체계 분석 제1절 제1차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의 개요 및 이행 제2절 배출권거래법령상 할당 조정 및 취소의 기본구조 1. 배출권거래법령상 배출권 할당 후 조정신청사유 2. 배출권거래법령상 배출권 할당 후 취소사유 제3절 배출권 할당 조정ㆍ취소에 관한 주요 법적 쟁점 1. 할당 조정사유 및 기준에 관한 법적 쟁점 2. 할당 취소사유 및 기준에 관한 법적 쟁점 제3장 배출권 할당 조정ㆍ취소에 관한 해외 입법례 비교 제1절 EU-ETS 제2절 영국 제3절 미국 제4장 배출권 할당 조정ㆍ취소에 관한 개선방안 검토 1. 할당 조정ㆍ취소사유로서의 영업양수도 및 분할ㆍ합병기준 보완 2. 할당취소사유로서의 미가동ㆍ가동정지 사유 및 기준 보완 3. 배출권 추가할당 신청근거인 사업계획 변경사유 보완 제5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