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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 1 0 | ▼a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표준조례안 연구 = ▼x A draft on local uniform regulation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 ▼d 이준서 연구 ; ▼e [한국법제연구원 편] |
246 | 3 1 | ▼a Draft on local uniform regulation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
260 | ▼a 세종 : ▼b 한국법제연구원, ▼c 2015 | |
300 | ▼a 72 p. ; ▼c 25 cm | |
490 | 1 0 | ▼a 기후변화법제 연구 ; ▼v 15-19-5 |
504 | ▼a 참고문헌: p. 71-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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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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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현행 기후변화 관련 조례의 검토 제1절 기후변화 대응조례의 분석 1. 광주광역시 기후변화 대응조례 2. 김해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 3.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책조례 4. 수원시 기후변화 대책조례 5.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6. 창원시 기후변화 대책조례 제2절 기후변화 대응조례의 검토 1.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종속성 2. 기후변화 적응대책 관련 제도 제3장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체계 분석 제1절 법체계와 법정 계획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개관 2.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3. 기후변화 적응대책 제2절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1. 제1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2. 제2차 국가기후변화 기후변화 3. 검토 제4장 기후변화 적응 표준조례 제1절 표준조례의 의의 1. 자치입법권의 의의 2. 표준조례의 문제 제2절 기후변화 적응 표준조례의 검토 1. 표준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 2. 표준조례의 구성 체계와 유형 3. 기후변화 적응 표준조례안 제5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