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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전정2판[실은 6판]

형법각론 전정2판[실은 6판] (8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정성근 鄭盛根 박광민 朴光玟, 저
서명 / 저자사항
형법각론 = Criminal law / 정성근, 박광민 공저
판사항
전정2판[실은 6판]
발행사항
서울 :   SKKUP,   2015  
형태사항
977 p. ; 26 cm
기타표제
한자표제: 刑法各論
ISBN
9788979869873
일반주기
이 책은 초판부터 제3판(2008)까지는 三知院에서, 제4판(2011)은 三英社에서, 전정판(2013)부터는 성균관대학교 출판부에서 출판되었음  
서지주기
참고문헌(p. [23]-24)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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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5.53 2015z17 등록번호 11175440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법 환경의 현실과 원칙을 직시하면서 그 이론과 실제를 탁월하게 조율.결합한, 형법각론의 새로운 교과서. 전정 제2판은 초판의 부족분을 메우고 보충하여 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였다. 아울러 로스쿨체제 하에서 판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오래된 판례를 교체하고 2014년 12월까지의 대법원 판례를 추가하였다.

♣ 최근 법학계 내에서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우리나라 법학교육의 전반적인 체제변화를 가져온 로스쿨제도의 도입이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법학교육의 중점이 이론보다는 판례중심의 사례해결능력을 중시하는 시스템으로 변화하였다. 그러나 형법학의 기본적인 이론을 충실히 제시하는 교과서가 필요하다는 점은 바뀌지 않는다. 이 책은 이러한 법 환경의 현실과 원칙을 직시하면서 그 이론과 실제를 탁월하게 조율.결합한, 형법각론의 새로운 교과서다.

전정 2판, 형법각론의 새로운 이론과 실제
― 변화와 혁신


전정 제2판은 초판의 부족분을 메우고 보충하여 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였다. 사실 초판은 4판까지 발행하였던 필자의 종래 형법각론(삼영사 발행) 교과서의 기본적인 체제와 내용 및 편집형태 등을 새롭게 바꾼 새 책을 선보여야겠다는 의욕이 앞섰고, 출간을 앞두고 2013. 4. 5. 형법의 일부개정에 뒤이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등 연이은 특별법들의 개정내용을 하루라도 빨리 독자들에게 선보여야겠다는 조급함 등으로 인하여 완성도가 다소 떨어졌다. 따라서 전정 제2판은 여유를 갖고 차분하게 오자와 탈자를 줄이고 책의 완성도를 높이려고 최대한 노력하였다.
아울러 로스쿨체제 하에서 판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오래된 판례를 교체하고 2014년 12월까지의 대법원 판례를 추가하였다.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미성년자약취죄 등의 구성요건 중 ‘약취’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및 미성년 자녀의 부모 일방에 대하여 자녀에 대한 약취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등에 대하여 새로운
해석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 동일한 목적물에 대해 횡령죄 성립 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횡령죄 성립을 인정한 [대법원 2013. 2. 21, 선고, 2010도10500, 전원합의체 판결], 종래 부동산의 이중매매에 관하여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여온 판례의 확립된 태도를 변경한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들 수 있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정성근(지은이)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법과대학장 독일 쾰른대학 형사법연구소 초빙교수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사법시험위원회 위원 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 출제위원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공동정범의 이론 형법강의 각론(공저) 형법총론(공저) 형법각론(공저) 형법연습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연구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형법상의 신분개념 외 논문 다수

박광민(지은이)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일본 도쿄대학 법학부 객원연구원 /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 방문학자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 / 한국피해자학회 회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사법시험·변호사 시험 등 국가고시 출제위원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전정 2판 머리말 
전정판 머리말 
머리말 
참고문헌 

제1편 형법각론의 기초이론 
제2편 인격적 법익에 대한 죄 
제3편 재산적 법익에 대한 죄 
제4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5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색 인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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