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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부정의 근절을 목표로 삼는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정도로 보편적이고 타당하며, 그 때문에 이 법의 가치와 의의가 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의 내용이 과연 그러한 입법취지를 만족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들이 존재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청탁금지법을 법리적으로 면밀히 검토함과 아울러 청탁금지법의 주요 쟁점과 관련한 대국민 설문조사 및 주요 이해 당사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현 청탁금지법에 대한 다면적인 진단을 시도하였다. 그리하여 이 법의 시행 이전에 이 법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마련해 보고자 하였다.

부패부정의 근절을 목표로 삼는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정도로 보편적이고 타당하며, 그 때문에 이 법의 가치와 의의가 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의 내용이 과연 그러한 입법취지를 만족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들이 존재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청탁금지법을 법리적으로 면밀히 검토함과 아울러 청탁금지법의 주요 쟁점과 관련한 대국민 설문조사 및 주요 이해 당사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현 청탁금지법에 대한 다면적인 진단을 시도하였다. 그리하여 이 법의 시행 이전에 이 법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마련해 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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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2


국문요약 18


제1장 서론 및 청탁금지법 개요 20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21


제2절 청탁금지법 개요 22


1. 제정과정 22


2. 법률안의 비교 24


3. 법체계의 개요 32


제2장 청탁금지법의 법리적 쟁점 분석 34


제1절 적용대상의 선정의 자의성과 형평성의 문제 36


제2절 보호법익과 불법의 불명확성 40


제3절 부정청탁 50


1. 부정청탁의 행위유형과 그 문제점 50


가. 가벌성을 결정하는 열거규정 51


나. 위법성조각사유의 열거규정 54


2. 부정청탁 금지규정의 적용상의 문제점 56


가. 부정청탁 금지규정의 적용 56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직접 청탁한 사람에 대한 제재의 결여 62


제4절 금품 등의 수수 등의 행위 65


1. 금지되는 금품 등 65


가. 접대비에 대한 세제혜택과 금품 등 수수의 금지 66


나. 위법성조각사유의 열거규정의 명확성과 포괄위임의 문제 68


2.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사실의 미신고와 수수된 금품 등의 미반환 74


가. 입법목적의 정당성 76


나. 구성요건의 규정형식의 문제점 77


제5절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부재 81


제3장 청탁금지법에 관한 의식조사의 방법론 83


제1절 청탁금지법에 관한 설문문항 구성 85


1.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예시 문항들의 구성 85


가. 부정청탁의 금지에 관한 예시 86


나.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예시 88


다. 비교용 예시 :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예시 90


2. 청탁금지법의 주요 쟁점에 관한 설문 문항들의 구성 91


가. 청탁금지법의 쟁점에 관한 공통 설문 문항 92


나. 청탁금지법의 쟁점에 관한 전문가용 설문 문항 94


3. 기타 설문 문항들의 구성 95


제2절 표본조사의 방법 95


1.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96


2. 이해관계자 및 법률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97


가. 교육계 종사자 대상 조사 97


나. 언론계 종사자 대상 조사 99


다. 법률전문가 대상 조사 101


제4장 청탁금지법에 관한 의식조사 결과 분석 103


제1절 일반인 인식조사 결과 분석 104


1. 응답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105


2. 사회문화적 배경 107


가. 부정부패 관련 문화적 배경 107


나. 사회 인구학적 특성별 결과 108


3. 우리나라의 부정부패의 수준에 대한 인식 113


가. 부정부패 수준에 관한 문항 113


나. 사회 인구학적 특성별 부정부패 수준의 인식 114


4. 부정부패 해결에 관한 의견 119


가. 부정부패의 해결 관련문항 119


나. 사회 인구학적 특성별 120


5. 청탁관행의 심각성 126


가. 청탁관행에 관한 문항 126


나. 사회 인구학적 특성별 127


6. 떡값관행의 심각성 128


가. 떡값관행에 관한 문항 128


나. 사회 인구학적 특성별 129


7. 대상자(공직자, 언론인, 교육인) 별 부패 정도 131


8. 청탁금지법에 대한 인지도 132


가. 청탁금지법에 대한 인지도 문항 132


나. 사회 인구학적 특성별 청탁금지법에 대한 인지도 133


다. 청탁금지법의 인지경로 135


9. 청탁금지법에 대한 기대 136


가. 법의 효용성ㆍ효과성 136


나. 법의 내용상 적절성 137


10. 부정부패 행위 138


가.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행위 138


나. 특정 행위들의 부정부패 행위여부 138


11. 경조사비 비용의 허용기준 139


가. 청탁금지법의 예외사항으로서 경조사비의 허용기준 139


나. 사회 인구학적 특성별 141


12. 외부강의 사례금 제한규정 143


가. 외부강의 사례금 제한규정의 적절성 143


나. 외부강의 사례금 기준 적용의 형평성 145


13. 쟁점 비교분석을 위한 응답성향 변수의 생성 147


가. 법에 대한 기대 147


나. 기준 적용상 형평성 148


14. 언론의 자유 침해 여부 149


가. 언론의 자유 침해 소지 149


나. 사회 인구학적 특성별 150


다. 법에 대한 기대수준별 152


라. 형평성 성향별 152


마. 부패대상자별 153


15. 사립학교 법인 포함 규정 154


가. 사립학교 법인 포함 규정의 적절성 여부 154


나. 사회 인구학적 특성별 155


다. 형평성 성향별 157


라. 부패대상자별 157


16. 청탁금지법 대상 직업의 확대여부 158


가. 대상 직업 확대에 대한 의견 158


나. 법에 대한 기대별 159


다. 사회 인구학적 특성별 160


라. 형평성 성향별 162


마. 부패대상자별 162


17. 배우자 규정의 적절성 164


가. 배우자 금품수수시 공직자 처벌 규정의 적절성 164


나. 사회 인구학적 특성별 165


다. 형평성 성향별 166


18. 배우자 신고 규정의 적절성 167


가. 배우자 금품수수시 신고 규정 167


나. 사회 인구학적 특성별 169


다. 형평성 성향별 170


19. 친족의 행위 포함여부 171


가. 금품수수 등 위반시 처벌 규정의 범위 171


나. 사회 인구학적 특성별 172


다. 형평성 성향별 173


20. ''농축산물''과 ''화훼''의 소비 위축에 대한 우려 174


가. 특정 품목의 소비 위축에 대한 우려 174


나. 사회 인구학적 특성별 175


21. ''국내산 농축산물''과 ''화훼''의 제외 필요성 177


가. 농축산물 및 화훼의 제외 필요성에 관한 의견 177


나. 사회 인구학적 특성별 177


다. 형평성 성향별 178


22. 이해충돌 방지 규정의 제외 179


가. 이해충돌 방지규정 제외에 대한 의견 179


나. 사회 인구학적 특성별 180


다. 법의 내용상 적절성 문항과의 관계 182


23. 추가적 입법의 시급성 183


가. 이해충돌 방지법의 추가적 입법의 시급성 183


나. 사회 인구학적 특성별 184


다. 법의 내용상 적절성과의 관계 185


제2절 주요 이해당사자 및 법률전문가 의식조사 결과 분석 186


1.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계 종사자들의 기본 인식 186


가. 교육계 종사자들의 청탁금지법에 대한 기본적 인지 정도 186


나. 청탁관행 및 떡값관행에 대한 교육계 종사자들의 의견 188


다. 청탁금지법 내용의 적절성 및 성공가능성에 대한 교육계의 의견 194


2. 청탁금지법에 대한 언론계 종사자들의 기본 인식 198


가. 언론계 종사자들의 청탁금지법에 대한 기본적 인지 정도 198


나. 청탁관행 및 떡값관행에 대한 언론계 종사자들의 의견 198


다. 청탁금지법 내용의 적절성 및 성공가능성에 대한 언론계의 의견 202


3. 청탁금지법에 대한 법률전문가들의 기본 인식 204


가. 법조계 종사자들의 청탁금지법에 대한 기본적 인지 정도 204


나. 청탁관행 및 떡값관행에 대한 법조인들의 의견 206


다. 청탁금지법 내용의 적절성 및 성공가능성에 대한 법조계의 의견 207


4. 청탁금지법의 주요 쟁점에 대한 응답 결과 분석 209


가. 주요 쟁점에 관한 공통 문항 분석 210


나. 심층적 쟁점에 관한 분석 219


제3절 일반 국민 대상 설문 쟁점별 예시 문항 분석 결과 225


1. 부정청탁 금지에 관한 예시문항 225


가. 전형적인 청탁 유형 225


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청탁 유형 228


2.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예시문항 238


가. 전형적인 금품수수 유형 238


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금품수수 유형 240


3.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예시문항 249


가. 퇴직공무원의 민간기업 재취업 관련 문제 250


나. 가족 또는 친인척 관련 업무 254


제4절 집단별 예시문항 응답 비교분석 256


1. 부정청탁 금지에 관한 예시문항 256


가. 전형적인 청탁 유형 256


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청탁 유형 260


2.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예시문항 270


가. 전형적인 금품수수 유형 270


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금품수수 유형 272


3.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예시문항 280


가. 퇴직공무원의 민간기업 재취업 관련 문제 280


나. 가족 또는 친인척 관련 업무 281


제5장 결론 283


제1절 법리적 검토의 결론 요약 284


제2절 의식조사 결과의 종합적 함의 289


참고문헌 293


Abstract 297


[부록 1] 일반국민용 설문지 299


[부록 2] 법조인용 설문지 314


[부록 3] 언론인용 설문지 330


[부록 4] 교육인용 설문지 346


[부록 5] 청탁금지법 제정과정 비교표 361


판권기 460


〈표 1-2-1〉 법률안 비교 27


〈표 2-3-1〉 부정청탁의 유형 및 제재 56


〈표 3-2-1〉 일반 국민 조사 인구 비례 할당표 96


〈표 3-2-2〉 일반 국민 조사 결과 나타난 표본 분포 96


〈표 3-2-3〉 학교 구분에 따른 교육계 종사자들의 응답 현황 98


〈표 3-2-4〉 교육계 종사자들의 성별, 연령대, 학교 구분 98


〈표 3-2-5〉 학교 구분에 따른 지역 분류 99


〈표 3-2-6〉 언론계 종사자들의 성별, 연령대 구분 100


〈표 3-2-7〉 지역 및 언론사 종류에 따른 언론계 종사자들의 응답 현황 100


〈표 3-2-8〉 직역별, 성별, 연령별 법조계 종사자들의 응답 현황 102


〈표 4-1-1〉 응답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106


〈표 4-1-2〉 배경에 관한 문항 107


〈표 4-1-3〉 배경적 문항 간 상관관계 108


〈표 4-1-4〉 업무상 식사 등의 접대 문화 : 사회 인구학적 특성별 109


〈표 4-1-5〉 업무상 선물 문화 : 소득별 110


〈표 4-1-6〉 업무상 공무원에 대한 청탁문화 : 연령ㆍ소득별 112


〈표 4-1-7〉 업무상 권력층과의 친분관계의 영향력 : 사회 인구학적 특성별 112


〈표 4-1-8〉 부정부패의 심각성 114


〈표 4-1-9〉 성별 부정부패 인식수준 114


〈표 4-1-10〉 연령별 부정부패 인식수준 115


〈표 4-1-11〉 소득별 부정부패 인식수준 116


〈표 4-1-12〉 학력별 부정부패 인식수준 117


〈표 4-1-13〉 직업별 부정부패 인식수준 118


〈표 4-1-14〉 부정부패 해결의 차원 120


〈표 4-1-15〉 연령별 부정부패의 해결 121


〈표 4-1-16〉 소득별 부정부패의 해결 121


〈표 4-1-17〉 공무원 등 여부에 따른 부정부패의 해결 122


〈표 4-1-18〉 학력별 부정부패의 해결 123


〈표 4-1-19〉 직업별 부정부패 해결 124


〈표 4-1-20〉 우리사회의 청탁관행의 심각성 126


〈표 4-1-21〉 우리사회의 청탁관행의 심각성(평균) 126


〈표 4-1-22〉 인구 사회학적 특성별 우리 사회의 청탁 관행의 수준 127


〈표 4-1-23〉 떡값관행의 심각성 129


〈표 4-1-24〉 떡값관행의 심각성(평균) 129


〈표 4-1-25〉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떡값 관행의 수준 130


〈표 4-1-26〉 대상자별 부패정도 131


〈표 4-1-27〉 대상자별 부패정도의 분포 비교 131


〈표 4-1-28〉 청탁금지법에 대한 인지도 132


〈표 4-1-29〉 청탁금지법에 대한 인지도 : 조사별 비교 133


〈표 4-1-30〉 사회 인구학적 특성별 청탁금지법에 대한 인지도 134


〈표 4-1-31〉 청탁금지법의 인지 경로(1순위) 135


〈표 4-1-32〉 청탁금지법의 효용성 137


〈표 4-1-33〉 청탁금지법의 내용상 적절성 138


〈표 4-1-34〉 일반인이 생각하는 부정청탁 행위 139


〈표 4-1-35〉 경조사비 허용기준 140


〈표 4-1-36〉 사회 인구학적 특성별 142


〈표 4-1-37〉 공직자 외부강의 사례금 제한규정의 적절성 144


〈표 4-1-38〉 사회 인구학적 특성별 외부강의 사례금 제한 규정의 적절성 144


〈표 4-1-39〉 기준 적용상 형평성 145


〈표 4-1-40〉 외부강의 사례금 제한 규정의 적절성 146


〈표 4-1-41〉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에의 부합성 147


〈표 4-1-42〉 문항 간 상관관계 148


〈표 4-1-43〉 기준 적용상 형평성 149


〈표 4-1-44〉 언론의 자유 침해소지의 정도 150


〈표 4-1-45〉 사회 인구학적 특성별 언론의 자유 침해 정도 151


〈표 4-1-46〉 법에 대한 기대별 언론의 자유 침해 정도 152


〈표 4-1-47〉 형평성 성향별 언론의 자유 침해 인식도 153


〈표 4-1-48〉 언론의 자유 침해 소지 : 대상자별 153


〈표 4-1-49〉 사립학교 포함에 대한 인식 154


〈표 4-1-50〉 법에 대한 기대별 사립학교 포함에 대한 적절성 155


〈표 4-1-51〉 사회 인구학적 특성별 사립학교 포함에 대한 인식 156


〈표 4-1-52〉 형평성 성향별 사립학교 교원 포함에 대한 인식수준 157


〈표 4-1-53〉 사립학교 교원 포함에 대한 의견 158


〈표 4-1-54〉 청탁금지법 대상 직업의 확대여부 159


〈표 4-1-55〉 법에 대한 기대별 청탁금지법 대상 직업의 확대여부 160


〈표 4-1-56〉 사회 인구학적 특성별 청탁금지법 대상 직업의 확대여부 161


〈표 4-1-57〉 형평성 성향별 162


〈표 4-1-58〉 부패대상자별 대상 직업의 확대에 대한 의견 163


〈표 4-1-59〉 배우자 행위에 대한 공직자 처벌의 적절성 164


〈표 4-1-60〉 법에 대한 기대별 배우자 행위에 대한 공직자 처벌의 적절성 165


〈표 4-1-61〉 사회 인구학적 특성별 배우자 행위에 대한 공직자 처벌의 적절성 166


〈표 4-1-62〉 형평성 성향별 배우자 행위로 인한 공직자 처벌 규정의 적절성 167


〈표 4-1-63〉 배우자 신고규정의 적절성 168


〈표 4-1-64〉 법에 대한 기대별 배우자 신고규정의 적절성 168


〈표 4-1-65〉 사회 인구학적 특성별 배우자 신고규정의 적절성 169


〈표 4-1-66〉 형평성 성향별 배우자 행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처벌 규정의 적절성 170


〈표 4-1-67〉 친족행위의 포함여부 171


〈표 4-1-68〉 법에 대한 기대별 친족행위의 포함여부 172


〈표 4-1-69〉 사회 인구학적 특성별 친족행위의 포함여부 172


〈표 4-1-70〉 응답자의 형평성 성향별로 친족행위의 포함여부 173


〈표 4-1-71〉 농축산물 및 화훼의 소비 위축에 대한 우려 175


〈표 4-1-72〉 사회 인구학적 특성별 특정품목의 소비위축에 대한 우려 176


〈표 4-1-73〉 특정 품목 제외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수준 177


〈표 4-1-74〉 사회 인구학적 특성별 특정 품목 제외에 대한 의견 178


〈표 4-1-75〉 응답자의 형평성 성향별로 특정물품 제외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179


〈표 4-1-76〉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규정 제외에 대한 의견 180


〈표 4-1-77〉 사회 인구학적 특성별 이해충돌방지규정 제외의 적절성 181


〈표 4-1-78〉 법의 내용상 적절성 문항과의 관계 182


〈표 4-1-79〉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추가적 입법의 시급성 183


〈표 4-1-80〉 사회 인구학적 특성별 추가적 입법의 시급성 184


〈표 4-1-81〉 법의 내용상 적절성 문항과의 관계 185


〈표 4-2-1〉 교육계 종사자들의 청탁금지법에 대한 인지도(국공립/사립 비교) 186


〈표 4-2-2〉 교육계 종사자들의 청탁금지법에 대한 인지도(학교등급별 비교) 187


〈표 4-2-3〉 교육계 종사자들과 일반인들의 청탁금지법에 대한 인지도 비교 187


〈표 4-2-4〉 우리나라 청탁관행에 대한 교육계 종사자들의 평가(국공립/사립 비교) 189


〈표 4-2-5〉 우리나라 청탁관행에 대한 교육계 종사자들의 평가(학교등급별 비교) 189


〈표 4-2-6〉 교육계 청탁관행에 대한 교육계 종사자들의 평가(국공립/사립 비교) 190


〈표 4-2-7〉 교육계 청탁관행에 대한 교육계 종사자들의 평가(학교등급별 비교) 190


〈표 4-2-8〉 전반적인 떡값관행에 대한 교육계 종사자들의 평가(국공립/사립 비교) 191


〈표 4-2-9〉 전반적인 떡값관행에 대한 교육계 종사자들의 평가(학교등급별 비교) 192


〈표 4-2-10〉 교육계 떡값관행에 대한 교육계 종사자들의 평가(국공립/사립 비교) 192


〈표 4-2-11〉 교육계 떡값관행에 대한 교육계 종사자들의 평가(학교등급별 비교) 193


〈표 4-2-12〉 청탁금지법 내용의 적절성에 대한 교육계 종사자들의 판단(국공립/사립 비교) 194


〈표 4-2-13〉 청탁금지법 내용의 적절성에 대한 교육계 종사자들의 판단(학교등급별 비교) 195


〈표 4-2-14〉 청탁금지법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교육계 종사자들의 판단(국공립/사립 비교) 195


〈표 4-2-15〉 청탁금지법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교육계 종사자들의 판단(학교등급별 비교) 196


〈표 4-2-16〉 청탁금지법의 교육계 성공 가능성에 대한 교육계의 판단(국공립/사립 비교) 197


〈표 4-2-17〉 청탁금지법의 교육계 성공 가능성에 대한 교육계의 판단(학교등급별 비교) 197


〈표 4-2-18〉 언론계 종사자들의 청탁금지법에 대한 인지도 198


〈표 4-2-19〉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청탁관행에 대한 언론계 종사자들의 평가 199


〈표 4-2-20〉 언론계 청탁관행에 대한 언론계 종사자들의 평가 200


〈표 4-2-21〉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떡값관행에 대한 언론계 종사자들의 평가 201


〈표 4-2-22〉 언론계 떡값관행에 대한 언론계 종사자들의 평가 201


〈표 4-2-23〉 청탁금지법 내용의 적절성에 대한 언론계 종사자들의 판단 202


〈표 4-2-24〉 청탁금지법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언론계 종사자들의 판단 203


〈표 4-2-25〉 청탁금지법의 언론계 성공 가능성에 대한 언론계 종사자들의 판단 204


〈표 4-2-26〉 법조계 종사자들의 청탁금지법에 대한 인지도 205


〈표 4-2-27〉 우리나라 청탁관행에 대한 법조계 종사자들의 평가 206


〈표 4-2-28〉 우리나라 떡값관행에 대한 법조계 종사자들의 평가 207


〈표 4-2-29〉 청탁금지법의 내용의 적절성에 대한 법조계 종사자들의 판단 208


〈표 4-2-30〉 청탁금지법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법조계 종사자들의 판단 209


〈표 4-2-31〉 청탁금지법의 언론인 포함이 언론자유 침해에 미치는 영향 210


〈표 4-2-32〉 청탁금지법 규제 대상에 사립학교가 포함된 것에 대한 의견 211


〈표 4-2-33〉 청탁금지법의 규율 대상에 관한 의견 212


〈표 4-2-34〉 배우자의 행위로 공직자가 처벌 받는 규정에 대한 판단 212


〈표 4-2-35〉 공직자 친족의 금품수수 행위 규제에 관한 의견 213


〈표 4-2-36〉 배우자에 대한 신고 의무 조항에 대한 의견 214


〈표 4-2-37〉 외부 강의 사례금 규제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 214


〈표 4-2-38〉 외부 강의 사례금 규제의 직종별 기준 설정에 관한 의견 215


〈표 4-2-39〉 청탁금지법이 농축산물과 화훼 소비 위축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공감 여부 216


〈표 4-2-40〉 청탁금지법에서 국내 농축산물과 화훼를 제외하자는 의견에 대한 찬성 여부 216


〈표 4-2-41〉 2015년 입법에서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제외된 것에 대한 의견 217


〈표 4-2-42〉 이해충돌방지법의 추가 입법의 시급성에 대한 의견 218


〈표 4-2-43〉 부정청탁 개념의 모호성에 대한 법조인들의 판단 219


〈표 4-2-44〉 현 청탁금지법이 수사권의 남용을 초래할 가능성에 대한 법조인들의 의견 220


〈표 4-2-45〉 포괄위임 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관한 법조인들의 의견 220


〈표 4-2-46〉 현 청탁금지법의 언론 분야 부정청탁 규제 효과에 대한 법조인, 언론인 의견 221


〈표 4-2-47〉 이해당사자의 직접 부정청탁 처벌 제외에 대한 법조인들의 의견 222


〈표 4-2-48〉 현 청탁금지법의 대상에 선출직 공무원이 사실상 제외되었다는 의견 223


〈표 4-2-49〉 현 청탁금지법의 가장 중요한 쟁점에 대한 법조인들과 언론인들의 판단 224


〈표 4-3-1〉 전형적인 인사 청탁의 문제성 인식수준 227


〈표 4-3-2〉 당사자별 비교 227


〈표 4-3-3〉 병원에서의 부정청탁 229


〈표 4-3-4〉 대형 사설병원의 경우 : 형평성 기준별 230


〈표 4-3-5〉 당사자별 비교 231


〈표 4-3-6〉 학교 성적에 대한 부정청탁 233


〈표 4-3-7〉 당사자별 행동의 비교 233


〈표 4-3-8〉 성적 청탁 거절시 재청탁하는 경우 234


〈표 4-3-9〉 재청탁에 대한 기타의견 235


〈표 4-3-10〉 초중고교인 경우 성적청탁의 문제성 236


〈표 4-3-11〉 언론인 관련 부정청탁 행동 237


〈표 4-3-12〉 당사자별 행동의 비교 238


〈표 4-3-13〉 전형적인 금품수수 행동 239


〈표 4-3-14〉 당사자별 행동의 비교 240


〈표 4-3-15〉 연인관계에서의 금품수수 행동 241


〈표 4-3-16〉 당사자별 행동의 비교 242


〈표 4-3-17〉 사회관행상 선물수수의 행동 244


〈표 4-3-18〉 당사자별 행동의 비교 245


〈표 4-3-19〉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수수 인지시 행동 247


〈표 4-3-20〉 공직자 배우자 행위에 대한 부작위 248


〈표 4-3-21〉 허용되는 선물의 가격 249


〈표 4-3-22〉 퇴직공무원의 관련업체 재취업 252


〈표 4-3-23〉 퇴직공무원의 관련 업체 계약 업무 253


〈표 4-3-24〉 공직자의 가족 관련 이해충돌 255


〈표 4-3-25〉 이해충돌 관련 사안별 문제의 비교 255


〈표 4-4-1〉 심모 국장 조카의 행동에 대한 평가 비교 256


〈표 4-4-2〉 심모 국장의 행동에 대한 평가 비교 257


〈표 4-4-3〉 강모 과장의 행동에 대한 평가 비교 258


〈표 4-4-4〉 가장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는 사람에 대한 평가 비교 259


〈표 4-4-5〉 국립병원 원무과 허모씨의 행동에 대한 평가 비교 260


〈표 4-4-6〉 청탁자 조모씨의 행동에 대한 평가 비교 261


〈표 4-4-7〉 청탁자 조모씨가 이해당사자일 경우의 행동에 대한 평가 비교 262


〈표 4-4-8〉 문제의 병원이 사설병원일 경우, 원무과 허모씨의 행동에 대한 평가 비교 263


〈표 4-4-9〉 염모 학생의 행동에 대한 평가 비교 264


〈표 4-4-10〉 청탁자가 염모 학생의 부모였을 경우의 행동 평가 비교 264


〈표 4-4-11〉 교수가 청탁한 학생의 성적을 올려주었을 경우의 행동 평가 비교 265


〈표 4-4-12〉 학생이 재차 성적 상향을 요구할 때 적절한 행동 266


〈표 4-4-13〉 대학교의 성적 청탁과 초중고교의 성적 청탁 사이의 차이에 대한 의견 267


〈표 4-4-14〉 방송 중단 청탁을 한 구모씨의 행동에 대한 평가 비교 268


〈표 4-4-15〉 구모씨의 청탁을 들어준 방송국 임원의 행동에 대한 평가 비교 269


〈표 4-4-16〉 건설회사 사장 민씨의 행동 평가 비교 270


〈표 4-4-17〉 20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공무원의 행동 평가 비교 271


〈표 4-4-18〉 선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에 대한 행동 평가 비교 272


〈표 4-4-19〉 선물을 받은 판사직 여자친구의 행동에 대한 평가 비교 273


〈표 4-4-20〉 선물을 준 변호사직 남자친구의 행동에 대한 평가 비교 273


〈표 4-4-21〉 천교수의 행동에 대한 평가 비교 274


〈표 4-4-22〉 제자 박씨의 행동에 대한 평가 비교 275


〈표 4-4-23〉 제자 김씨의 행동에 대한 평가 비교 276


〈표 4-4-24〉 부인이 선물 받은 사실을 알았을 때 교사가 해야 할 행동 277


〈표 4-4-25〉 부인의 행동에 아무 조치 안한 교사의 행동 평가 비교 278


〈표 4-4-26〉 문제가 되고 안 되는 기준이 되는 선물에 가액에 대한 평가 비교 279


〈표 4-4-27〉 공무원 퇴직 후 관련 업계 재취업 규제에 대한 의견 280


〈표 4-4-28〉 재취업한 관련업계와의 거래 증가 상황에 대한 평가 비교 281


〈표 4-4-29〉 공무원이 자신의 가족과 거래를 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 282


[그림 4-3-1] 이해당사자가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