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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총칙·상행위법 제2판

상법총칙·상행위법 제2판 (14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정호 金正皓, 1956-
서명 / 저자사항
상법총칙·상행위법 / 김정호 저
판사항
제2판
발행사항
파주 :   法文社,   2014  
형태사항
28, 480 p. ; 26 cm
ISBN
9788918084367
서지주기
참고문헌(권두 p. 25-27)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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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7 2014z9 등록번호 11175370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제2판에서는 2010년 및 2011년의 상법개정부분과 2014년 초까지의 판례들을 반영하였고 그 사이 나타난 학설들을 추가하였다.

<머리말>
초판이 나온 지 6년 반 만에 제2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우선 독자제위께 개정판이 늦어진 점에 대해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합니다. 초판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상법전의 총칙편과 상행위편이 개정되어 2010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 사이 로스쿨제도의 도입 등 법학교육전반에 걸친 일대 변혁이 있었습니다. 이번 제2판에서는 2010년 및 2011년의 상법개정부분과 2014년 초까지의 판례들을 반영하였고 그 사이 나타난 학설들을 추가하였습니다. 2010년의 상법개정에서는 표현지배인에 관한 상법 제14조의 문언 변경, 상법총칙상 자산평가규정(제31

)의 삭제, 기본적 상행위에 관한 상법 제46조에서 4호, 7호, 9호 및 19호의 개정과 22호의 추가, 대리권의 존속에 관한 상법 제50조의 문언변경, 격지자간의 청약의 구속력에 관한 상법 제52조의 삭제, 상법 제55조와 제56조의 문언조정, 화물상환증의 채권적 효력에 관한 상법 제131조의 개정, 육상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제135조 및 제137조의 문언조정,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에 관한 제152조의 개정, 기타 리스, 팩터링 및 프랜차이즈 등 신종 상행위의 성문화가 주요한 변화입니다. 2011년의 상법개정은 주로 회사편에서 이루어졌지만 상행위편에서는 합자조합제도(상법 제86조
의 2 이하
)가 신설되었습니다. 훨씬 큰 변화를 보인 부분은 판례법의 발전입니다. 특히 상사시효관련 판례들, 최근의 상사유치권 관련 판례, 영업양도와 관련된 판례,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의 유추적용관련 판례 및 준위탁매매인 관련 대법원 판례들은 주목할 만합니다. 기타 육상운송법 역시 아시안 하이웨이 및 철의 실크로드와 관련지어 주목해야 할 영역이 되었습니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김정호(지은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독일 쾰른대 법학부 졸업 독일 쾰른대 박사과정 수료(Dr. jur.) UC Berkeley 비지팅 스칼라(2009)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및 공인회계사 시험위원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 매일경제 객원논설위원 (사)한국경영법률학회 회장(2012) (사)한국상사법학회 회장(2016)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상사중재인, 조정인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편 총칙 
 제1장 상법 서설 = 3
  제1절 상법의 개념 = 3
  제2절 상법의 이념, 경향 및 역사 = 14
  제3절 상법의 법원 = 23
 제2장 상인론(기업의 주체) = 29
  제1절 상인론의 법적 의미 = 29
  제2절 상인개념정립의 입법주의 = 30
  제3절 상인의 개념요건 = 34
  제4절 상인능력, 상인자격 및 영업능력 = 59
 제3장 상업사용인(상인의 인적 보조자) = 63
  제1절 서론 = 63
  제2절 상업사용인의 의의 = 63
  제3절 상업사용인의 종류 = 65
  제4절 상업사용인의 의무 = 83
 제4장 상호 = 88
  Ⅰ. 상호 서설 = 88
  Ⅱ. 상호의 의의 = 89
  Ⅲ. 상호의 선정 = 90
  Ⅳ. 상호의 등기 = 94
  Ⅴ. 상호권 = 98
  Ⅵ. 명의대여자의 책임 = 112
 제5장 상업장부 = 119
  Ⅰ. 상업장부 서설 = 119
  Ⅱ. 상업장부의 의의 = 121
  Ⅲ. 상업장부에 대한 의무 = 122
  Ⅳ. 상업장부의 종류 = 124
  Ⅴ. 자산의 평가 = 125
 제6장 상업등기 = 126
  Ⅰ. 상업등기의 의의 = 126
  Ⅱ. 상업등기의 연혁, 특색 및 기능 = 127
  Ⅲ. 등기사항 = 128
  Ⅳ. 등기절차 = 129
  Ⅴ. 상업등기의 효력 = 131
 제7장 영업에 관한 법률관계 = 155
  제1절 영업 = 155
  제2절 영업양도 = 156
  제3절 영업의 임대차와 경영위임 = 182
  제4절 영업소 = 183
제2편 상행위 
 제1장 상행위 통칙 = 189
  제1절 상행위법 서설 = 189
  제2절 상행위의 의의와 종류 = 193
  제3절 상행위에 대한 특칙 = 200
  제4절 상사매매의 특칙 = 240
  제5절 상호계산(상사채권의 특별한 소멸방식) = 262
  제6절 익명조합 = 275
  제7절 합자조합 = 284
 제2장 상행위 각칙 = 295
  제1절 독립된 상인의 인적 보조자 = 295
  제2절 운송업 = 339
  제3절 운송주선업 = 397
  제4절 창고업 = 412
  제5절 공중접객업 = 422
 제3장 신종 상행위 = 433
  제1절 금융리스업 = 433
  제2절 채권매입업 = 444
  제3절 가맹업 = 453
찾아보기  
 판례색인 = 465
 사항색인 = 471
 외국어색인 = 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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