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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法 제20판

行政法 제20판 (49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남진 金南辰 김연태 金連泰, 저
서명 / 저자사항
行政法 / 金南辰, 金連泰 共著
판사항
제20판
발행사항
파주 :   法文社,   2016  
형태사항
2책(54, 963 ; 42, 786 p.) ; 26 cm
ISBN
9788918090405 (v.1) 9788918090412 (v.2)
서지주기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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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 2016z2 1 등록번호 11175323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 2016z2 1 등록번호 11175333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 2016z2 1 등록번호 11175407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4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 2016z2 2 등록번호 11175518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5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 2016z2 2 등록번호 11176562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이번 개정작업에서도 행정법 이론과 실무에 있어서 의미 있는 판례의 내용을 빠짐없이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지난 한 해 선고된 중요한 판례를 조사하여 반영하였고, 행정법 관련 쟁점을 내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찾아 보완하였다.

머리말

이번 개정작업에서도 행정법 이론과 실무에 있어서 의미 있는 판례의 내용을 빠짐없이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지난 한 해 선고된 중요한 판례를 조사하여 반영하였고, 행정법 관련 쟁점을 내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찾아 보완하였다.
법령의 개정에 따라 내용의 수정.보완이 행해졌음은 물론이다. 이 책에 반영된 조문은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행정대집행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하천법 등 주요 개정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김남진(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수료 네덜란드 Institute of Social Studies 수료 독일 Freiburg대학교 객원교수 사법시험․행정고시 등 시험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행정법학회 이사장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현재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김연태(지은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독일 Osnabruck대학교 법과대학(법학박사)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입법고시, 지방고시 등 시험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동아시아행정법학회 이사

정보제공 : Aladin

목차

v1.

제1편 行政法通論 
제1장 行 政 
제2장 行 政 法 
제3장 行政上의 法律關係 
제4장 行政法上의 法律要件과 法律事實 

제2편 行政作用法 
제1장 槪 說 
제2장 行政立法 
제3장 行政行爲 
제4장 그 밖의 行政의 主要 行爲形式 

제3편 行政節次?行政調査?行政公開 
제1장 槪 說 
제2장 行政節次 
제3장 行政調査와 個人情報의 保護 
제4장 行政公開 (情報公開) 

제4편 行政의 實效性確保手段 
제1장 槪 說 
제2장 行政上의 强制執行 
제3장 行政上 卽時强制 
제4장 行 政 罰 
제5장 기타의 行政의 實效性確保手段 

제5편 行政救濟法 
제1장 行政上의 損害賠償 (國家賠償) 
제2장 行政上의 損失補償 (公用侵害) 
제3장 損害塡補를 위한 그 밖의 制度 
제4장 行政上의 結果除去請求 
제5장 行政法上의 債權關係 
제6장 行政爭訟과 行政審判 
제7장 行政訴訟 
제8장 옴부즈만과 民怨處理

v2.

제6편 行政組織法 
제1장 行政組織法通則 
제2장 國家行政組織法 
제3장 地方自治法 
제4장 公務員法 

제7편 特別行政作用法 
제1장 警察行政法 
제2장 給付行政法 
제3장 土地 및 地域整序行政法 
제4장 公用負擔法 
제5장 經濟行政法 
제6장 環境行政法 
제7장 財政法(財務行政法) 
제8장 軍事行政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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