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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신체보호에 관한 헌법상 쟁점에 관한 연구

국민의 생명·신체보호에 관한 헌법상 쟁점에 관한 연구 (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종수 李鍾秀, 연구 이상경 李相莖, 연구 전학선 田鶴善, 연구 이부하 李富夏, 연구 손형섭 孫亨燮, 연구
단체저자명
한국. 헌법재판소
서명 / 저자사항
국민의 생명·신체보호에 관한 헌법상 쟁점에 관한 연구 / [헌법재판소 편]
발행사항
서울 :   헌법재판소,   2015  
형태사항
x, 292 p. ; 23 cm
총서사항
헌법재판연구 ;제26권
일반주기
연구자: 李鍾秀, 李相莖, 田鶴善, 李富夏, 孫亨燮  
서지주기
참고문헌: p. 276-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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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085 2015 등록번호 11175322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범위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3 

제2장 국가에 의한 국민의 안전보장 이론 검토 및헌법적 쟁점들                                      7 

제1절 ‘국가에 의한 국민안전보장 이론’ 및 그 제도적 상황     7 

Ⅰ. 국가에 의한 국민의 안전보장 이론에 관한 연혁적 분석     7 

1. 안전보장이론                                        7 

가. 보댕(Jean Bodin)의 이론                         7 

나. 홉스의 안전에 대한 사상                         9 

다. 로크의 안전에 대한 사상                        11 

라. 홉스와 로크의 안전 개념의 차이                 12 

마. 루소의 안전에 대한 사상                        12 

바. 칸트의 안전에 대한 사상                        13 

2. 소결                                              13 

3. 헌법적 대응                                        16 

4. 국제법적 대응                                      17 

가. 국제법적 대응                                  17 

나. ILC의 “재해시 인간 보호”에 관한 법제화 작업      19 

5. 현대적인 위해들                                    20 




 


Ⅱ. 국민안전보장에 관한 외국의 제도                       24 

1. 일본의 안전 제도                                   24 

가. 노동안전                                       24 

나. 교통안전                                       25 

다. 소비자안전                                     28 

라. 원자력안전                                     29 

            1) 원자력 안전 대책                             29 

            2) 대책의 특수성                               31 

            3) 원자력기본법                                32 

            4) 원자력재해대책특별조치법                     34 

2. 프랑스의 안전 제도                                 46 

가. 재난 안전                                      47 

            1) 재난관련 법률                               47 

            2) 재난안전 구조 조직                           47 

            3) 오르섹 계획(Plan d''Orsec)                     48 

            4) 재난방지 사이트                              49 

나. 원자력 안전                                    50 

            1) 원자력안전법제                              50 

            2) 원자력 안전 원칙                             52 

            3) 원자력 사고 등급                             55 

다. 계엄 등을 통한 국민안전                        57 

            1) 계엄(État de siège)                           57 

            2) 비상조치(Pouvoir exceptionnel, Pouvoir de crise)   59 

            3) 긴급조치(État d''urgence)                      59 

3. 미국의 안전 제도                                   60 

가. 개관                                           60 




 


나. 재난 개념의 정의                               72 

다. 테러에 대한 국가의 방지의무 - 미국 애국법(USA PATRIOT ACT) 체계                    73 

            1) 연혁                                        73 

            2) 애국법 제정과정                              76 

            3) 애국법 주요 내용                             78 

라. 재난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 - 미국의 재난대응체계(재난현장지휘체계)                             81 

            1) 서언                                        81 

            2)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유기적·조직적 협력관계   86 

마. 재난대응법제                                   98 

 4. 독일의 안전 제도                                  101 

제2절 국민의 안전보장에 관한 헌법적 쟁점들               104 

Ⅰ. 헌법상 의무 여부                                   104 

1.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104 

가. 기본권보호의무 개관                           104 

나. 기본권보호의무의 구성요건                     104 

            1) 헌법상 기본권적 법익                        105 

            2) 사인인 제3자의 가해                         106 

            3) 위법한 가해나 가해의 위험                   107 

2. 국가목적이론                                      110 

가. 일본의 논의                                   110 

나. 국가목적으로서의 안전                         110 

다. 국가목적론의 효용                             111 

라. 국가의 책임                                   113 




 


Ⅱ. 국민의 안전을 위한 대응                             114 

1. 위험에 대한 법적 대응                              114 

2. 일본의 안전관리 체계                               117 

가. 정부의 대응                                   117 

나. 1947년 재해구조법                             119 

다. 고용계약·임금                                 120 

라. 재해 원호                                     121 

마.「피난 행동지원자의 피난 행동 지원에 관한 대응 지침」    123 

바. 지방의 실제 활동                              123 

사.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사고 후             124 

3. 일본의 정부조직의 대응                             125 

가. 복구·부흥관계조직                             125 

나. 東日本大震災復興基本法                        126 

4. 국민의 안전보장의 법리                             128 

가. 새로운 법리들                                 128 

나. 사전배려원칙                                  129 

다. 가이드라인을 통한 대응                        131 

            1) 법이론의 방향                              131 

            2) 리스크 가이드라인을 통한 대응                132 

            3) 리스크 가이드라인의 효용성                  134 

       라. 안전기준                                       135 

Ⅲ. 안전보장과 다른 헌법적 가치의 충돌문제               136 

1. 기본권의 조정                                     136 

2. 일본의 긴급권 조항 논의                            137 

3. 지진 등 재난 후의 선거                             138 




 


Ⅳ. 인간안보와 국민의 안전보장                          138 

1. 인간안보의 개념과 성격                             138 

2. 인권과 인간안보와의 관계                           140 

3. 국가의 국민안전보장의무                            142 

4. 국민안전보장을 위한 기본권 제한                     144 

가. 국민안전보장과 행정조사                       144 

            1) 행정조사의 개념                             145 

            2) 적용범위                                   146 

            3) 행정조사의 방법                             147 

            4) 행정조사절차                               149 

            5) 행정조사와 영장주의                         154 

            6) 처벌                                       158 

나. 계엄을 통한 국민안전보장                      159 

            1) 계엄의 개념                                159 

            2) 계엄법상의 기본권 제한                      160 

제3절 국민의 안전보장에 관한 국가 의무의 한계            163 

I. 기본권보호의무의 헌법적 근거                          163 

1.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방어권설                       163 

2. 객관법적 내용설                                   164 

3. 국가목표조항설                                    165 

4. 국가과제로서의 안전설                              167 

5. 인간의 존엄에 대한 존중과 보호설                    168 

6. 평가                                             168 

Ⅱ. 기본권보호의무의 헌법적 근거에 관한 우리나라 학설     170 

1. 객관적 가치질서설                                 170 

2. 입헌주의헌법과 민주공화국의 선언규정설              170 




 


3. 헌법 제10조 제2문 규정설                           170 

4. 종합적 근거설                                     170 

5. 평가                                             171 

Ⅲ. 국민의 안전보장청구권의 기본권성 여부                171 

1. 기본권 보호의무론과 보장국가                       171 

2. 기본권보호의무로부터 기본권보호청구권 도출 여부      175 

가. 객관법적 내용설                               175 

나. 주관적 권리설                                 176 

다. 소결                                          176 

Ⅳ. 평가                                              177 

1. 자유와 안전의 관계                                178 

2. 위험과 안전                                       181 

가. 위험 및 리스크의 개념과 유형                  181 

            1) 위험의 개념과 종류                          181 

            2) 법학에서 위험과 리스크 구별 논의             182 

나. 안전의 개념과 장래의 안전                     185 

다. 안전과 관련한 헌법이론적 문제                 186 

라. 심사기준으로서의 과소보호금지원칙             188 

            1) 서                                         188 

            2) 독자적인 원칙으로서 과소보호금지             190 

            3) 상대적 기준으로서 과소보호금지               191 

            4) 기본권의 최소보호원칙으로서 과소보호금지     192 

5) 입법자의 행위에 대한 사법적(司法的) 통제기준으로서 과소보호금지                         195 

            6) 과소보호금지원칙의 내용과 보호수준           198 

            7) 과소보호금지원칙의 구체적 심사기준과 적용    201 

            8) 과소보호금지원칙에 있어서 심사밀도           204 




 


제3장 헌법상 국가의 국가안전보장과 관련한실무적 쟁점들                                    207 

제1절 관련 쟁점에 관한 종래의 결정례와  외국의 사례 검토    207 

Ⅰ. 국민안전보장 문제에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 문제 및위헌심사의 기준                                    207 

1. 구체적 위험과 위헌성                               207 

2. 생존권과 헌법판단                                 208 

가. 생존권의 법적성격                             208 

나. 생존권과 입법재량                             211 

3. 안전과 이익형량                                   212 

4. 국가배상법 소송                                   213 

5. 원자력 안전소송과 구체적 위험                      214 

가. 사건의 개요                                   215 

나. 재판소의 판단                                 220 

다. 평가                                          221 

Ⅱ. 안전보장 문제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역할              222 

1. 국민안전보장과 위헌심사기준                        222 

가. 심사기준                                      223 

            1) 비례의 원칙                                223 

          2) 자의금지원칙                              225 

            3) 과소보호금지원칙                            227 

            4) 기타 : 입법형성권                           228 

2. 국민안전보장에 관한 위헌심사                       230 

가. 환경권                                        231 




 


나. 보건권                                        231 

다. 생명ㆍ신체의 안전에 관한 기본권               232 

Ⅲ. 외국 관련 판례 연구                                 234 

1. 미국의 관련 판례                                  234 

가. McWaters v. FEMA 사건 I                    234 

나. McWaters v. FEMA 사건Ⅱ                   236 

다. Ridgely v.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238 

2. 독일의 관련 판례                                  239 

가. 제1차 낙태판결                                239 

나. 슐라이어(Schleyer) 납치 판결                   240 

다. 원자력발전소 판결                             241 

라. 항공기소음 판결                               242 

마. 대리상 판결(Handelsvertreter)                  242 

바. 소결                                          243 

3. 일본의 관련 판례                                  244 

가. 안전배려 의무                                 244 

            1) 안전배려 의무의 인정                        244 

            2) 노동안전위생법                              245 

            3) 안전배려의무의 분산                         246 

나. 평화적 생존권                                 247 

            1) 평화국가                                   247 

            2) 평화적 생존권                              249 

다. 동일본 대재해 이후 일본                       254 

            1) 원자력 발전과 새로운 생존권 논의             254 

            2) 원자력 발전에 대항하는 새로운 생존권         255 




 


제2절 안전보장을 위해 제정된 현행 법제도의 분석과 평가   256 

I. 현행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 지점들                      256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성격으로 인한 문제      256 

2. 모든 재난을 한 기관에서 총괄하고 책임질 수 있는가?   257 

3. 민관 협력 체제로의 변화                            258 

Ⅱ. 국민안전보장 문제에 있어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 문제   259 

1. 가난으로부터의 국민안전보장                        259 

2. 질병으로부터의 안전보장                            261 

3. 환경·재난으로부터의 안전보장                      261 

가. 환경안전보장                                  261 

나. 재난안전보장                                  264 

제4장 결론                                              270 

< 표목차 > 

[표 1] 프랑스 원자력 사고                                  56 

[표 2] 연방재난관리청 10개 지부 소재지 및 주소             86 

[표 3] 안전보호와 관련된 헌법이론                         187 

[표 4] 환경부소관 주요법률                                263 

[표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65 

< 그림목차 > 

[그림 1] 시민안전·위기관리총국의 조직도                   48 

[그림 2] 국토안보부의 조직구성도                           76 




 


[그림 3] 국토안보부와 연방재난관리청 조직도                85 

[그림 4] 연방재난관리청 10개 지부의 권역과 지부 소재지     85 

참고문헌                                                 276 

硏究者 略歷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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