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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탄소배출권거래제 관련 민사소송의 최근 동향에 관한 연구

영국 탄소배출권거래제 관련 민사소송의 최근 동향에 관한 연구 (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최경호, 연구
단체저자명
한국법제연구원
서명 / 저자사항
영국 탄소배출권거래제 관련 민사소송의 최근 동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recent trend of civil litigations related to the UK emissions trading scheme / 최경호 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편]
발행사항
세종 :   한국법제연구원,   2015  
형태사항
64 p. ; 25 cm
총서사항
기후변화법제 연구 ;15-19-6
ISBN
9788966846467
서지주기
참고문헌: p. 6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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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046 2014 15.19.6 등록번호 11175276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Ⅰ. 연구의 필요성 
Ⅱ.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Ⅰ. 연구 방법 
Ⅱ. 연구 범위 

제2장 영국 탄소배출권 거래제 검토 
제1절 탄소배출 감축 
Ⅰ. 영국 국내적 탄소배출 감축 의무(The Climate Change Act 2008) 
Ⅱ. 국제사회에서 영국에 부과한 탄소배출 감축 의무 

제2절 영국 온실가스 배출 일반 
Ⅰ. EU ETS 
Ⅱ. 영국 온실가스 배출 현황 

제3장 탄소배출권거래 관련 영국 민사소송 사례 검토 
제1절 영국 민사소송 절차 일반 
Ⅰ. 민사소송의 목표 
Ⅱ. 소송절차 
Ⅲ. 영국 민사소송 주요 조항 

제2절 탄소배출권거래 관련 영국 민사소송 사례 검토 
Ⅰ. 서설 
Ⅱ. Armstrong v. Winnington 
Ⅲ. CF Partners (UK) LLP v Barclays Bank Plc and another 

제3절 시사점 

제4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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