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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자원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법제연구

자연자원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법제연구 (Loan 3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이순태, 연구
Corporate Author
한국법제연구원
Title Statement
자연자원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법제연구 = Research on the legislation concerning the management and use of natural resources / 이순태 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편]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세종 :   한국법제연구원,   2015  
Physical Medium
113 p. ; 25 cm
Series Statement
연구보고 ;2015-13
ISBN
9788966845699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p. 109-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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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46 2015 Accession No. 11175276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의의 
제2절 여구의 범위와 한계 

제2장 자원관리에 관한 현행법제 
제1절 자원관리에 관한 현행 법제 
1. 자원관리 법제의 구분 
2. 자원관리에 관한 헌법규정의 변천 
3. 자원관리를 위한 현행 법시스템의 구성요소 

제2절 자원의 개념 및 입법례 
1. 자원의 개념 
2. 자원의 구분 
3. 현행법상 자원의 종류 
4. 자연자원의 개념과 대상 

제3장 자연자원의 관리와 이용 
제1절 자연자원의 관리 
1. 들어가며 
2. 생태계관리 

제2절 자연자원의 관리와 이용의 방식에 관한 모델 
1. 자연자원의 공동관리 
2. 현명한 이용 
3. 지역적 공유자원의 지속적 생산이용 
4. 일본의 수산자원 관리 

제4장 자연자원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법제개선 방안 
1. 공동체 관리 및 그 개방성 강화 
2. 실태조사, 자원량 평가 및 통계의 정확성 제고 
3. 지표개발, 모니터링 등 
4. 통합적 관리 
5. 자원관리 규제의 실효성 확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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